보도일시: 2023. 12. 31.(일) 10:00 이후

보도참고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ㅇ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검색>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시행

구분	‘23년 까지	‘24.1.1.부터
공공	50억원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민간	100억원 이상

*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ㅇ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중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ㅇ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ㅇ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ㅇ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 : ‘24.1.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 ’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ㅇ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개편내용:▴(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	父: 500 (200+150+150)	父: 950 (200+150+150+150+150+150)
	母: 200	母: 200	母: 200
母 3개월	父: 200	父: 750 (200+250+300)	父: 1,200 (200+250+300+150+150+150)
	母: 500 (200+150+150)	母: 750 (200+250+300)	母: 750 (200+250+300)
母 6개월	父: 200	父: 750 (200+250+300)	父: 1,950 (200+250+300+350+400+450)
	母: 950 (200+150+150 +150+150+150)	母: 1,200 (200+250+300+150+150+150)	母: 1,950 (200+250+300+350+400+450)

	<‘6+6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추진배경 :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ㅇ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중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6)

□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ㅇ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추진배경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 □ 추진배경 ㅇ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 시 행 일 : 2024년 2월(잠정) □ 적 용 례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중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ㅇ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ㅇ ②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 추진배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주요내용 : ㅇ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ㅇ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단, 공사종류는 ‘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안전동행 지원사업(중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1)

□ ‘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ㅇ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ㅇ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참고)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http://anto.kosha.or.kr>사업안내>사업공고)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주요내용 ㅇ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원) ㅇ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원) □ 시 행 일 : 2024년 1월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중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2)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추진배경 :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ㅇ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ㅇ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	2024. 2. 1. 시행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 ㅇ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 시 행 일 : 2024년 2월 1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2)

□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ㅇ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원 지원

ㅇ ’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ㅇ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ㅇ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예정)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기준) 소규모 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ㅇ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ㅇ (지원방식)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구분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Ⅰ 유 형	요건심사형 *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중위소득 60%↓	4억원↓ (청년: 5억원↓)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선발형 *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중위소득 120%↓		무관
Ⅱ유형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예: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원,6개월)

ㅇ '24.2.9.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참고)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 청년연령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 추진배경 :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 주요내용 ㅇ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ㅇ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 시 행 일 : 2024년 2월 9일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97)

□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합니다.

ㅇ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 +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원 한도)

*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250만원 기준(3년) 지원

ㅇ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자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주요내용 ㅇ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ㅇ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ㅇ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ㅇ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ㅇ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매년 1.31, 7.31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31까지 연 1회 제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추진배경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구분	기존	개편 후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전년 동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매년 7월 31까지 제출	(삭제)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ㅇ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ㅇ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추진배경 :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ㅇ(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 시행일 : 2024년 1월(예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53)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ㅇ ’23.10.1. ~ ’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신설>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주요내용 ㅇ ’23.10.1. ~ ’24.9.30 중 ①빈일자리 업종의 ②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급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 시 행 일 : 2024.1.22.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7)

□ 2024년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ㅇ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24년 운영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하고,

ㅇ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모집 캠퍼스 및 학과, 일정 등의 신입생 모집 계획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추진배경 : 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 신설 및 ‘24년 시범운영 □ 주요내용 ㅇ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 * 만 18~24세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되, 훈련 수요에 따라 연령범위 확대 검토 ㅇ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ㅇ (훈련수준 및 기간) NCS 레벨 2~4 수준(기존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6개월 ㅇ (훈련내용)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0)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ㅇ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ㅇ ’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추진배경 :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 □ 주요내용 ㅇ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年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 2년 시범사업(예정)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며,

*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합니다.

ㅇ 그간의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훈련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개편 추진 □ 주요내용 ㅇ (훈련분야 확대) 기존 디지털 중심 ➝ + 첨단산업 + 융·복합 + 기타 훈련 공급 부족 분야 ㅇ (지원대상 확대) 기존 구직자 중심 ➝ + 재직자 □ 시 행 일 : 2024. 1월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ㅇ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주요내용 ㅇ 자영업자는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는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ㅇ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돌봄서비스 훈련 분야에 전면 적용됩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추진배경: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 신설 □ 지원 훈련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 지원내용: 훈련비 지원 ㅇ (선 부담 훈련비 환급)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선 부담한 훈련비 환급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78)

□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합니다.

ㅇ 대기업은 자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ㅇ 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합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추진배경: 대기업-협력사가 수직적 계열을 이루는 산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역량강화가 곧 산업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ㅇ (운영기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대학 위탁 운영 가능) ㅇ (훈련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ㅇ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합니다.

ㅇ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ㆍ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 습득할 수 있고,

ㅇ  기업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 숙련기간 단축, 훈련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일학습병행제 신설>
□ 추진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3년 일학습병행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14년~현재까지 재직자 비율 72%) 운영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촉진 기능 약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 강화 도모 □ 주요내용: ㅇ (운영기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 ㅇ (훈련대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 ㅇ (지원내용) 사전이론교육(직무관련 기초교육 등), 훈련비(이론교육+현장훈련), (필요 시) 직장적응 서비스 □ 시 행 일 : 2024년 1월(예정)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78)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합니다.

ㅇ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ㆍ언어ㆍ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합니다.

ㅇ 2023년에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부터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추진배경: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운영기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ㅇ (훈련대상) 비전문 외국인력(E-9)

ㅇ (훈련내용) 직무+언어+문화 교육

➊ 직무 훈련	+	➋ 한국어 교육	+	➌ 문화 교육
▢ (직업능력) 조선사별 여건·수요 반영한 표준화된 직무훈련 ▢ (산업안전) 산업별 안전보건교육 통한 사업장 안전성 확보		▢ (원활한 훈련 수강 및 생활 영위) 업무 수행과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교육 및 원격훈련 콘텐츠 등 통해 언어 장벽 해소		▢ (초기 적응) 한국 문화 교육 및 한국 근로자 교류 활동 등 ▢ (장기 정주화) 조선업 등 산업별 비전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심리상담 등
총 훈련시간의 70% 이상		총합하여 훈련시간의 30% 이하

ㅇ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 행 일 : 2024년 1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0)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ㅇ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ㅇ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0)

□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ㅇ 첫째,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ㅇ 둘째,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주요내용 ㅇ(대상확대) (現) 사용자 → (改) 사용자 + 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ㅇ(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ㅇ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됩니다.

ㅇ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ㅇ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
안전법)은 채용 시·정기·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시간 2분의 1 감면

ㅇ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주요내용 ㅇ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ㅇ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ㅇ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ㅇ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ㅇ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시 행 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중대재해로드맵이행총괄팀 (☎ 044-202-8867)

□ 2024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집니다.

ㅇ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➀상시신청: ′23년도 지원품목(일부품목 제외), ➁공모신청: 사업장 희망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자율품목) 및 신청이 집중·과열 예상되는 일부품목(관리품목)

ㅇ 2023년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공모)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 및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 → 제품평가(검증 등) → 품목지원 → 전국확대검토

ㅇ 또한,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신규품목의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품목 신속등록 확대

※ 지원품목 신청 → 투자계획 확인 및 결정→ 선지급 및 시설개선 →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추진배경 : 수요자인 중소사업장 중심의 지원 신청방식 및 품목의 다양화 □ 주요내용 ㅇ 사업장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사업방식을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선택하는 신청품목 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 다양화 □ 시 행 일 : 2024년 2월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現)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비계기둥 설치 기준 개정>
□ 추진배경 :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ㅇ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ㅇ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ㅇ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구조부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추진배경 :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 주요내용 :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의무 신설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ㅇ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 추진배경 : ① 대형 붕괴사고 재발 방지 및 ②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행 □ 주요내용 ㅇ (데크플레이트 설치 안전기준 명확화)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ㅇ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ㅇ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모래, ②흙, ③연암, ④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 (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ㅇ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 추진배경 : 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ㅇ (개정 전, 제338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시 예외 ㅇ (개정 후, 제339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 준수 시 예외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ㅇ 이에,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 개정>
□ 추진배경 : 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全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 확대)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모든 종합건설업체 ㅇ (평가기준 개편) 중·소 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 유도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2)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ㅇ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합리화>
□ 추진배경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 (적정 조사시기 부여)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함 - (조사대상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 시 행 일 : 2024년 공포 시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ㅇ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7 개정, 시행 ’23.12.2).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ㅇ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ㅇ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설치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 이동 제한, 2023년 12월 2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 적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ㅇ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개정, 시행 ’24.3.2).

□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ㅇ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안전검사 고시」별표 3 개정, 시행 ’24.3.2)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시 행 일 : 2024년 3월 2일
□ 추진배경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 주요내용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시행일 : 2024년 3월 2일

양식 2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ㅇ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가 의무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ㅇ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 의무, 3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24.1.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

7419)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 적용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7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1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1.1.
잠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나.「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나.「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다. (신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마. (신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3.10.5.)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8)

안전동행 지원사업

□ 사업명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기간

ㅇ ‘21년~’23년(3년간)

□ 지원조건

ㅇ 소요비용의 50%(최대 7천~1억원)

□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 사업명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 사업기간

ㅇ ‘24년~’29년(6년간)

□ 지원조건

ㅇ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원)

ㅇ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원)

□ 지원대상

ㅇ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ㅇ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받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참고)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공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4.1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기준과

(044-202-8851)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건축법령과 상이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

ㅇ (건축법령)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75미터 이하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24.2.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

741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 신설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ㅇ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수립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 감소한 경우

ㅇ (지원 기간, 주기) 1년간, 3개월 단위

ㅇ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예정)

고용보험법

(‘24.1.1)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2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4.1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

7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 청년연령 18∼34세

□ 월 57.7천원('23년)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90만원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청년연령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 월 133.7만원('24년)에서 발생한 소득만큼 차감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월단위 지급액 50∼90만원 한도)

*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90만원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43.7만원 지급
(133.7만원-90만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4.2.9.)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기획팀

(044-202-7193)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ㅇ 중소･중견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제도화 지원을 위해 컨설팅 제공(400개소)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ㅇ 중소･중견기업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안･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 일부 지원

(투자비의 5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 장려금

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용에 대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 지원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ㅇ 재택근무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 유형 전반(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에 대한 컨설팅 제공(400개소)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ㅇ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지

ㅇ 시차출퇴근･선택근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 신설(투자비의 70%, 250만원 기준, 3년)

□ 유연근무 장려금(유형 추가)

ㅇ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 장려금 월 10만원 추가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활용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4.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

7497)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연 2회 제출

ㅇ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상황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연 1회로 축소

ㅇ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임차비 미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신설

직장
어린이집등

설치·운영

규정

(‘24.1.1)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79)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설

<신 설>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신설)

ㅇ (지원대상)‘23.10.1.~’24.9.30.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 (만15세~34세)

ㅇ (대상기업) 빈일자리 중소기업,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ㅇ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ㅇ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해당사항 없음

(’24.1.22.)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특화 직업훈련 없음

□ 특화 직업훈련 신설·시범운영

ㅇ (대상)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18~24세의 청년, 200명

ㅇ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ㅇ (훈련수준) NCS레벨 2~4 수준(기존 폴리텍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ㅇ (훈련기간) 6개월

ㅇ (훈련내용) 전공,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23.7.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과

(044-202-

7277)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신 설>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 50%를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국가기술자격법

(’24.1.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

729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훈련분야

ㅇ 디지털 분야 중심

□ 지원대상

ㅇ 구직자 중심

□ 훈련분야 확대

ㅇ 디지털 분야 중심
→ + 첨단산업 분야
+ 융·복합 분야
+ 기타 공급 부족 분야

□ 지원대상 확대

ㅇ 구직자 중심
→ + 재직자 맞춤 과정 신설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운영규정

(‘24.1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하여 매출 및 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ㅇ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

ㅇ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

□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ㅇ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

ㅇ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4.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8)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신설

(당초 일반직종 훈련 및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돌봄분야 훈련을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으로 통합 신설)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등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설

□ 납부한 훈련비 전액 환급

- 훈련 수료 후 훈련분야와 동일직종 취업 및 취업 후 6개월이상 근속시 선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4.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3)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신 설>

□ 대기업의 우수 훈련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도입
(‘24.1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4.1월 예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신 설>

□ 미취업 청년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신설(’24.1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4.1월 예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비전문 외국인력(E-9)특화훈련 확대

□ 원청사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외국인력 대상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 도입(‘23.3월)

ㅇ 조선업 시범운영

□ ‘E-9 특화훈련’을 조선업 외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본격 확대 추진(‘24.1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4.1월)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60,74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4.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97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재정지원 대상

ㅇ 사업주

□ 재정지원 요건

ㅇ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 재정지원 대상

ㅇ 사업주 + 근로자

□ 재정지원 요건

ㅇ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3.4.1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60)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보수교육 이수기간

ㅇ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ㅇ 매분기 6시간 등

□ 채용시 교육시간

ㅇ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1시간

ㅇ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 신설

□ 신설

□ 신설

□ 보수교육 이수기간

ㅇ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ㅇ 매반기 12시간 등

□ 채용 시 교육시간

ㅇ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 근로자채용 시 교육시간 1시간

ㅇ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4시간

ㅇ 상기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 일용근로자 교육 시간면제

ㅇ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ㅇ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의 경우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1/2이상 실시

ㅇ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 교육시간 감면

□ 교육내용 정비

ㅇ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3.9.27.)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

8820)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공모방식

ㅇ 공단 지원품목 : 29종

※ 신규품목발굴

- 제작·판매업체 (공급자) 방식의 제안제도 → 공단검토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시(연중)·공모방식(자율품목, 관리품목)

ㅇ 공단 지원품목 29종

※ 신규품목발굴·도입

- 제작·판매업체(공급자)의 제안제도 → 공단검토 → 도입

- 신청사업장(수요자)의 희망 제품 신청 → 공단평가(검증) → 지원 또는 도입

- 유관기관(중기부등) 추천 및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 공단검토 → 도입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3.8.4.)

중대재해로드맵이행총괄팀

(044-202-8867)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 비계 기둥 간격

ㅇ 비계기둥은 가로(띠장방향) 1.85m, 세로(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정성 확보 시 각 2.7m 이하 가능

□ 비계 기둥 간격

ㅇ 비계기둥은 가로(띠장방향) 1.85m, 세로(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②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7)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제52조)

1.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

2.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不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 발생

3.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

4.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의 재사용

6. 그 밖의 잠재위험

□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제52조)

1. ~ 5. (기존과 같음)

6. (신설) 구축물등의 주요
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기존 제6호와 같음)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생략)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0] 강재의 사용기준

강재의 종류	인장강도(kg/㎟)	신장률(%)
강관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0 이상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34 이상 41 미만	21 이상
	41 이상 50 미만	16 이상
	50 이상 60 미만	12 이상
	60 이상	8 이상
봉강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8 이상

□ 제332조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생략)

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생략)

13.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

□ 제329조(재료의 사용기준) (생략)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평가대상

•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1천개 社)

□ 정의개념

•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전담 조직 정의

□ (공통항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현장점검 또는 행사참여 결과 반영

□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통합산정

• 정규직 비율 기준 최소 20% ~ 최대 60%

□ (공통항목) 전담 안전·
보건 조직

• 1천위 外 업체 평가기준 부재

□ (가점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 인증받은 경우 5점,
심사 중인 경우 2점

□ 평가대상 확대

• 전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약 19천개 社)

□ 정의개념 재정비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안전·보건 조직 정의 재정비

• 본사 안전·보건전담자 정의 신설

□ (공통항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사업주 활동분야 배점 상향

• 현장 간담회 참여 등 사업주 활동 내용 명확화

□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개별산정

• 정규직 비율 기준 최소 40% ~ 최대 70%

□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
조직

• 1천위 外 업체 평가기준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구성의무 고려 평가 세부기준 개편

□ (가점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명칭변경(KOSHA-18001 → KOSHA-MS)

• 인증 심사 중인 경우 가점 상향(2→3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23.8.3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8)

근골격게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합리화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시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 등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합리화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최초, 정기, 수시)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 수시 유해요인조사 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년 예정)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

8892)

고소작업대 안전사각

지대 해소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제한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형태 기준 부존재

□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가능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설치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14.)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23.12.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의무 부존재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ㅇ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24.3.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기준 강화

□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낙하방지장치 설치

□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낙하방지장치 설치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ㅇ산업용 리프트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ㅇ산업용 리프트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안전검사 고시

(’24.3.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