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1~12.10)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보도시점	2024. 11. 22.(금) 조간 2024. 11. 21.(목) 12:00	배포	2024. 11. 21.(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1.∼12.10.)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 소득환산율 :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환산하는 비율로,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 발생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2025년 제도개선에 따른 생계급여 개선 사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25년 생계급여 지원내용

담당부서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장재원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송현철	(044-202-3056)
			사무관	류지은	(044-202-3061)

붙임 1		2025년 제도개선에 따른 생계급여 개선 사례

□ (사례 1)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현행) 소득이 월 100만원인 A씨 가구(2인 가구)는 자동차(K5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00만원+450만원=55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8.8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8.8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수급 탈락	⇒	(개선) 생계급여 월 7만원 수급

□ (사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월 30만원의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는 B씨(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0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71.3만원)에 부합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이 연 1.1억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46.5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수급 탈락	⇒	(개선) 생계급여 월 46.5만원 수급

□ (사례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 (현행) 근로소득이 월 80만원인 72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56만원(80만원-24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5.3만원을 받고 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42만원(80만원-38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월 34.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현행) 생계급여 월 15.3만원 수급	⇒	(개선) 생계급여 월 34.5만원 수급

붙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외 기준 폐지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국비 기준)

* 생계 7.5조원, 의료 8.9조원, 주거 2.7조원, 교육 0.2조원, 자활 0.7조원, 해산장제 426억원

붙임 3		’25년 생계급여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