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발행일 2025.1.1.  발행처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소관 안내

⦁생계･해산･장제급여：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국토교통부콜센터(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교육부콜센터(02-6222-6060),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콜센터(1544-9654)

제1편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7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8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9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21

1. 급여신청 주체	21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21

3. 신청 구비서류	22

4. 신청절차	24

5. 신청 시 안내사항	25

6. 급여신청의 효과	28

7. 신청 등록	28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29

9.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사업 연계 검토	29

10.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29

11. 서민금융지원 등 이용안내	30

Ⅱ. 수급자 선정기준	31

1. 보장의 단위	31

2. 수급자 선정기준	49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2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4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0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3

제3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79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79

2. 조사의 종류	80

3. 자료 제출 요구	85

4. 조사수행 주체	87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88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88

Ⅱ. 근로능력 판정	94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94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94

Ⅲ. 소득조사	98

1. 소득의 의미	98

2. 소득평가액산정	98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07

Ⅳ. 재산조사	136

1. 재산의 종류	136

2. 재산의 조사범위	138

3. 재산가액 산정기준	139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40

5. 부채	166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71

Ⅴ. 부양의무자 조사	177

Ⅴ-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177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178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178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180

4.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82

Ⅴ-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187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188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188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193

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202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237

1. 급여의 기본원칙	237

2. 급여의 종류 등	238

3. 급여의 결정	239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241

Ⅱ. 급여의 지급	242

1. 급여지급 절차	242

2. 급여의 변경	243

3. 급여의 중지	245

4. 계좌관리	247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252

1. 생계급여	252

2. 이행기 보전액	267

3. 주거급여, 교육급여	267

4. 해산급여	268

5. 장제급여	269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273

1. 수급자 관리 개요	273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273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274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280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281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283

1. 목적 및 기본원칙	283

2.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수급자 범위	283

3. 급여관리자 지정･변경 및 급여관리	285

4.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288

Ⅲ. 보장비용의 징수	291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91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300

3. 정리보류	308

4. 소멸시효	309

5. 고발조치	309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312

1.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및 대상	312

2. 과오수급(반환명령)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312

3. 과오수급(반환명령) 대상자 관리	313

4.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절차 및 처리 방법	314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319

1. 보장시설의 의미	319

2. 보장시설의 범위	320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323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324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324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325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330

1. 조사 및 관리 주체	330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31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331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337

1. 생계급여	337

2. 주거급여	344

3. 교육급여	344

4. 장제급여, 해산급여	344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346

1. 배 경	346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46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347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353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55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355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56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360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361

Ⅲ. 이의신청	364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364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66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367

4.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68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371

1. 취약계층의 범위	371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371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373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376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377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378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379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381

1. 목 적	381

2. 급여신청의 특례	381

3. 보장기관	383

4. 보장방안	384

5. 보장절차	387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389

7. 행정사항	389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390

1. 목 적	390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390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393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396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398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399

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403

8. 행정사항	406

제9편		서 식 407

제10편		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481

Ⅱ.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486

Ⅲ.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487

Ⅳ.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492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492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492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492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493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493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494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496

1. 개 요	496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496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499

Ⅶ. 성년후견제도	501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5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법적근거

⚫ 사업안내(지침)의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임

⚫ 사업안내(지침)는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어, 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서술한 것임

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 표현 방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을 기술하는 경우
- [   ]를 사용하며 [   ]안에 해당 법령 조항을 기술합니다.
[법 제1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예시 2

2. 기타 법령 표현 방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외 개별 법령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 「   」를 사용하며 법령 조항은 「   」 바깥에 기술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예시 2

3.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사항

⚫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2), (3) 또는 (가), (나), (다)와 같이 구분합니다.

⚫ 절차나 순서가 아니라도 열거되는 항목이 많으면 지침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4.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 기술

⚫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는 박스로 별도 표기하거나 “※”로 해당 문구의 하단에 기술합니다.

5.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특별히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상”, “~미만”으로 표기합니다.

- 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40% 이상(40%≦), 85% 미만(＜85%)과 같이 표기합니다.

6.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즉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은 “~이하”입니다.

- 이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1인 가구의 값이 765,444원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65,444원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가구의 소득인정액 ≦ 765,444원)

⚫ 또한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 표시

⚫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8.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의 표현에 대한 사항

⚫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하는 것으로[법 제2조제6호]

-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은 동일한 값을 가지나 문맥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하였습니다.

- 즉, 생계급여 수급자 최저보장수준과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한 값이며 동일한 내용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제1편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9,912,051원)

|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구분	2024년	2025년
급여신청 (10쪽)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0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나) 급여 신청 -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제출은 요청하지 않음 <신설>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0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나) 급여 신청 -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제출은 요청하지 않음 ※ 주거급여의 경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차세대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입력 필요
수급자격 관리 (17쪽)	다.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3) 급여중지 및 결정(시‧군‧구 사업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중지 <신설>	다.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3) 급여중지 및 결정(시‧군‧구 사업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중지 - 급여 중지 시 대상자가 중지 대상 급여 외의 급여도 받고 있는 경우, 중지급여 담당자는 나머지 급여 담당자에게 중지 사실을 통지 ※ (예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 주거급여 담당자는 생계‧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주거급여 중지 사실을 통지
처리기한 (25쪽)	가.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신설>	가.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신청 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자제 - 보완기간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공적자료의 회신 지연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신청 시 안내사항 (27쪽)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제54조 준용 ※ (생략)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 <삭제> ※ (현행과 같음)

구분

2024년

2025년

보장가구 범위

(32쪽)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단, 다음 ①∼④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권)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다음 ①∼④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가능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가구 구성

처리 절차

(36쪽)

| 가구구성 처리 절차 |

동일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외국인 배우자

※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재산･금융 등 조사한 후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 가구구성 처리 절차 |

동일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외국인 배우자(외국인특례적용)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 되는 사람’ 부분으로 이동>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44쪽)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6)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 (6)번 조항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장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6)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좌동>

※ (6)번 조항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장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자립지원

별도가구

(45쪽)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개념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설>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개념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포함

자립지원

별도가구

(46쪽)

(2)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

(가) 공통적용：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보장 적용

(2)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

(가) 공통적용：취･창업자녀 1인당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보장 적용

의료급여 특례

(54쪽)

가. 의료급여 특례

2) 적용대상자

수급(권)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평균금액을 공제하면 <생략>

가. 의료급여 특례

2) 적용대상자

수급(권)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평균금액을 공제하면 <생략>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59쪽)

마)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에 대한 관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가)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보장중지 처리)

마)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에 대한 관리

<좌동>

(가)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보장중지 처리)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수급(권)자 특례

(63쪽)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 수급(권)자 특례

<생략>

(5) 2세(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1세 유자격자는 가구원에 미포함)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 수급(권)자 특례

<좌동>

(5) 2세(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1세 유자격자는 가구원에 미포함)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 3년 범위 내  보장

- 영주귀국 후 ~ 3년 범위 내 보장

<신설>

(6) 가구원에 1세 유자격자, 2세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보장가구 구성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67~69쪽)

마.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4) 특례 운영 방법

(3) 보장 가구원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3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3인)과 참가자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

<신설>

※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의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략>

마.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4) 특례 운영 방법

(3) 보장 가구원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3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 보장 가구원수가 축소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 단, <좌동>

신청 및 선정기준

제2편

조사

제3편

구분

2024년

2025년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100~101쪽)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근로･사업소득

공제

(104~106쪽)

(3) 25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3) 30세 이상(3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4)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자립준비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4)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의 가정 밖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사업소득으로 수정 입력 필요(30% 공제는 자동 적용됨)

(5) 75세 이상 노인 및 <중략>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5) 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중략>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104쪽)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가)~다) (생략)

라)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명예수당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가)~다) (현행과 같음)

<삭제>

기타 사업소득

(113~117쪽)

4) 기타 사업소득

나) 조사방법

<생략>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략>

<신설>

4) 기타 사업소득

나) 조사방법

<현행과 같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 업종코드: 94****)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표 참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5.0%)} +{5,000천원-(5,000천원×65.0%)} = 11,750천원

※ 업종별 단순경비율: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24. 3. 29. 시행)

이자소득 산정 예시

(119쪽)

| 이자 발생연도 이후 신규 수급자 |

⚫ ’24년 1월 이후 신규 수급자이고 ’24년 1월 이후 이자소득 없다면 ’23년 이자소득 삭제, 미적용(지생보)

| 이자 발생연도 이후 신규 수급(권)자 |

⚫ ’24년 1월 이후 신규 수급(권)자이고 ’24년 1월 이후 이자소득 없다면 ’23년 이자소득 삭제, 미적용<삭제>

사적이전소득

(121쪽)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1)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지원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1)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153~154쪽)

나. 금융재산

6)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라) <생략>

마)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나. 금융재산

6)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마) <생략>

마)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퇴소자립지원금

자동차

(156쪽)

장애인사용자동차

•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

(158쪽)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주거. 교육급여에서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기준은 사업별 지침 참조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

(1)~(3) (생략)

‣ 지생보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4)~(8) (생략)

※ 상기(4)~(8)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 (“(4)”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에는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후략)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삭제>

‣ 가구 특성에 따라 (좌동)

(1)~(3) (생략)

‣ 지생보 심의를 (좌동)

(4)~(8) (현행과 같음)

<삭제>

※ (후략)

자동차

(159쪽)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라) (생략)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승용자동차

<생계･의료>

(가)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나)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후략>

(2)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나)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하나라도 기준 초과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후략>

(생계)

부양의무자조사

(181~182쪽)

다. 조사 내용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

다. 조사 내용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이하 동일>

(의료)

부양의무자조사

(205, 224쪽)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다) (생략)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단,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다) (생략)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단,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의 실시

제4편

구분

2024년

2025년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240쪽)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1) 통지방법

시‧군‧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는 급여신청에 대하여 (생략)

<신설>

2) 통지기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현행과 같음)

<신설>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1) 통지방법

시‧군‧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는 급여신청에 대하여 (현행과 같음)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요청 및 특성(노인‧장애인 등)이 있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으로 병행 통지 가능

-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 의무 및 부정수급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하며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음을 안내

2) 통지기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현행과 같음)

- 신청 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25쪽 참고)

장기입원수급자

생계급여 공제

(258쪽)

| 2025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

(단위：원)

가구규모 입원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명	344,650	283,320	241,360	219,650	204,830	193,670	185,010
2명		566,640	482,720	439,300	409,660	387,340	370,020
3명			724,080	658,950	614,490	581,010	555,030
4명				878,600	819,320	774,680	740,040
5명					1,024,150	968,350	925,050
6명						1,162,020	1,110,060
7명							1,295,070

수급자 관리

제5편

구분	2024년	2025년
수급이력 증빙 (274쪽)	02. 수급자 증명서 발급 사망자, 중지자 등의 수급 이력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기록을 확인하여 보장기관 내부 결재 문서로 제공 가능	02. 수급자 증명서 발급 사망자, 중지자 등의 수급이력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수급이력 확인서(서식 44호) 발급(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예정) ※ 시스템 반영 전까지 담당자 확인을 통해 발급 ‑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가 사망한 수급자의 장제(장례)에 필요한 수급자 증빙을 요청 시 제공 가능
수급자격 확인‧관리 (274~276쪽)	0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확인 대상 수급자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재산‧생활실태 (생략) 나. 확인 방법 1)~2) (생략) 3)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수급자의 거주 실태조사(LH가 담당하는 주택조사 외 거주여부 등 필요사항) <신설>	0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확인 대상 수급자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재산,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나. 확인 방법 1)~2) (현행과 같음) 3)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수급자의 거주 실태조사(LH가 담당하는 주택조사 외 거주여부 등 필요사항) - 주택조사 불가로 주거급여 중지된 자가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반드시 전화‧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거주실태를 확인 ※ 특히, 수급자가 1인가구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독사 예방‧관리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가 계속 연락두절‧부재 상태로 사망 의심 시 사망 여부 확인 필요
의사무능력 (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절차 (289쪽)	나. 급여관리 점검 절차 ※ 1) (반기별 점검개시) 급여관리자 지정 후 다음 반기부터 급여 관리 점검실시 <신설> (가) (생략)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	나. 급여관리 점검 절차 ※ 1) (반기별 점검개시) 급여관리자 지정 후 다음 반기부터 급여관리 점검 실시 -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관리 대상자 결정 후 다음 반기부터 급여 관리 점검 실시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형법」 등에 따라 고발 등 법적 대응
정리보류 (308쪽)	3. 결손처분 (이하 생략)	3. 정리보류

보장시설

제6편

구분

2024년

2025년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337쪽)

나.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에 따른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335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

<신설>

나.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에 따른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35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

※ 일반 생계급여로 전환된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에게도 적용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338쪽)

| 202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준 구분(현원)	월평균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356,568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23,664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11,162원
300인 이상 시설	311,139원

보장기관

제7편

구분	2024년	2025년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기능 (356~357쪽)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 <정비>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의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가구특성으로 (손)자녀(가구)를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로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사항 생업용 자동차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권)자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부채의 용도를 채무자(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부채 차감 제외에 관한 사항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계좌 설정에 관한 사항 긴급생계급여 반환면제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시 징수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과오수급(반환명령)의 감면에 관한 사항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제8편

구분	2023년	2024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371쪽)	가. 보장기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임 <신설>	가. 보장기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임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과 다름에 유의

		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제1편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 업무처리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2.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법 제22조]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 보장기관장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제1항] ‑ 보장기관장은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결정 ‑ 이때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한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생계･의료･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하고, 교육급여의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보서(서식7호)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법 제26조제3항] ※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병행 통지 가능 ‑ 보장결정은 급여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 ☞ 반드시 보장기관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읍･면･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 수급자로 보장결정 된 자중 교육급여에 대한 결정통지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함[법 제12조제4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서면 통지 필요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함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서식 9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수급자의 접근성 편의 등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대행함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 주거/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교육부 지침에 따름 나.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 교육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수급자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범위：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수급자로 보장 불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서울(36,400만원), 경기(29,400만원), 광역･세종･창원(28,300만원), 기타(19,5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제1편
제도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신청조사

확인조사

초기상담, 신청서 등록

본인신청(신고)

접수처리

공적자료조회 요청

주택조사 의뢰

(공적자료 요청 시

동시 자동의뢰)

금융재산조회 요청

근로능력평가 의뢰

수급권자가구

방문 조사

연간조사계획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분 사전통지

변동사항 확인

국민연금

관리공단

LH

평가결과

조사결과

소득재산(변경포함) 반영

조사자 결정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요청

생계급여사업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요청

선정기준이 낮은 사업팀이 통합 통지

의료급여사업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요청

보장결정

주거급여사업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요청

보장결정

학교(교육청)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요청

보장결정

통지

통

합

조

사

관

리

팀

사

업

팀

<주택조사>

<근로능력평가>

보장결정

* 취약계층 우선보장(노인, 장애인, 중증･희귀･만성질환자, (미혼)한부모,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등)가구 또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인한 사유가 확인된 가구를 대상으로 보장기관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 결정가능

0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가. 읍･면･동：대민 서비스 창구

읍･면･동은 상담･신청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신청･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읍･면･동에서 업무 처리

※ 단, 신청인의 상황 등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도 처리할 수 있음

‑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접수는 학생의 낙인감 방지와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신청 대행

나.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자산조사, 자격관리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수급자 선정이후 확인조사 등을 통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산조사, 확인조사, 이의신청에 따른 자산조사 재확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탁에 따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실시하며, 자산조사 재확인 결과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

다. 시･군･구(급여종류별 사업팀)：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징수･이의신청 등

자산조사 이후 수급(권)자 보장 결정 및 급여지급, 이의신청, 부정수급통보, 보장비용 징수 등 보장결정 이후 사후관리

※ 상기 기관별 업무 역할은 해당 보장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달리 운영 가능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은 시･도교육감으로 교육급여와 관련된 보장결정, 결정통지, 급여지급 등 사업팀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급여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 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업무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업무는 시･군･구에서 처리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50% 이하)의 신청･조사(신청조사, 확인조사, 변동사항 관리)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보장결정을 포함한 이후 업무는 시･도교육감의 소관임

참고

업무 위탁에 따라 이의신청 신청 및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조사 관련 내용 재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대행하며, 이의신청 처분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함

0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1) 신청(읍･면･동)

가) 신청서 작성

신청서(서식1호)：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처리기한, 본인신고의 의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기타 구비서류：신청인이 제출할 구비서류 안내(서식 42호)

보장기관은 신청･접수 및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으며, 필요 시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용 발급하여 활용하여야 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예：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학대 및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생계급여 검토[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검토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장기관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나. 긴급생계급여 및 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수급자의 급여지급” 참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시 안내(사회보장급여신청서 참조)

나) 급여 신청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의료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음

‑ 이에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 자료 등록 시 정확하게 입력 필요

‑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제출은 요청하지 않음

※ 주거급여의 경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입력 필요

다)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즉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필수서류) ①신청서 ②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포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급여신청일 자동부여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맞춤형급여 시행 이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함 • 맞춤형급여 시행 후 수급권자의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 신규 신청하는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 신청을 희망하여도 동 수급권자가 특별히 급여종류별 신청을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합신청의 장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을 유도 ※ 급여종류별 신청을 하는 이유：생계･주거･교육급여는 신청하나 가구원 중 특별히 질환자가 없어 건강보험료를 자부담하는 것을 감수하고 낙인감을 우려하여 의료급여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 • 맞춤형 급여 중 생계･의료급여(생계 및 의료급여, 이하동일)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권자 서류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합신청으로 볼 수 있으며,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장결정하여 지급 가능 • 통합신청의 장점 ‑ 신청한 급여는 최초 보장결정 시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일부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것으로 보장결정하여도, 동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변동 사항 반영의 적정성 확인 후 추가 보장결정하여 지급 가능 ※ A씨가 4가지 급여를 통합신청 하였고, 보장결정 시 A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되어 주거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지급)로 보장결정하였더라도, ‑ 추후, A씨에 대한 확인조사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32%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장기관은 변동사항 반영의 적정성 확인 후 생계･의료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수급자로 A씨를 변경하여 보장 할 수 있음 • 급여종류별 신청의 단점 ‑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한 경우, 보장기관은 신청한 급여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함 ‑ 이에, 차후 수급자의 사정변경(소득평가액 감소, 근로능력상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신청하지 않은 급여 선정기준 이하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여도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수급자가 해당급여에 대하여 별도 신청이 있어야 보장기관은 해당급여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B씨가 최초 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신청하였고 소득인정액 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42%로 확인되어, 보장기관은 신청한 주거･교육급여만 지급하였으나, 추후 B씨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5%임을 확인하더라도 B씨가 신청하지 않은 생계･의료급여는 별도의 신청이 있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음. 이에 보장기관은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을 B씨에게 안내하여야 함

2) 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가)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주거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적자료 회신 후 판정 자료를 근거로 주거급여 지원 가능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주택조사를 요청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실시

※ 주택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조사결과 반영 방법, 급여지급 등 사후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침에 따름

‑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이 아님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 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요청

나)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하거나 신청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기피･거부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었더라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실시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 및 확인 실시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급여보장 검토하여야 함

※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다) 조사결과 반영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근로능력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결정

3)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학교(교육청))

조사결과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지급대상자로 보장결정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보장결정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고 결정통지도 시･도교육감이 발송함

	보장결정 및 보장결정 통지 방법
※ 생계급여는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임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시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확인된 경우(부양의무자 급여별 기준 충족) ‑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수급권자 없음) ‑ 보장 결정：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담당자가 각각 해당 급여 보장 결정 실시하고 교육급여는 수급권자가 없으므로 결정대상 아님 ‑ 결정 통지：생계급여 업무 담당자가 통지(수급권자의 신청 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 담당)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시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된 경우(부양의무자 급여별 기준 충족) ‑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주거급여, 교육급여 ‑ 보장 결정：생계급여,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장 부적합 결정, 주거급여 담당자는 보장 적합 결정, 시･도교육감은 교육급여 사업안내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결정 통지：생계급여 업무 담당자가 통지(수급권자의 신청 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 담당),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별도 통지 •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 시(의료급여, 주거급여만 신청)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된 경우(부양의무자 급여별 기준 충족) ‑ 지급 가능한 급여 종류：주거급여 ‑ 보장 결정：의료급여 담당자는 보장 부적합 결정, 주거급여 담당자는 보장 적합 결정 ‑ 결정 통지：의료급여 업무 담당자가 통지(수급권자의 신청 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 담당) ※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도교육감의 소관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수급권자는 취약계층*으로 생활이 곤란하나,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 등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 사례회의를 활용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적극 해소

* 근로무능력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병･실직･이혼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미혼)한부모 등

	취약계층 우선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제도
‣ 적용대상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나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으로 우선보장이 필요한 대상” 인 경우의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여 보장여부 결정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이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의 한 사례로,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워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보장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는 우선 보장 여부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후 결정하는 방식의 수급권자를 의미함 ‣ 제도 운영 절차 ⦁1단계(신청제한 금지)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초기 상담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보장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2단계(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 접수 후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우선 접수 ⦁3단계(공적자료 조사) 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접수된 서류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실시 ⦁4단계(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은 보장이 가능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 여부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및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5단계(보장여부 심의결정)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여부를 종합하여 취약계층 우선보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장여부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6단계(보장비용 사후징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를 보장하기로 결정 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이의신청을 하려는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처리

‑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 신청대행을 할 수 있음

나. 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주거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가) 소득･재산 변동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를 들어,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나) 가구원 인적변동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사망 의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여부를 확인

전출･전입 등에 따라 주거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는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산정을 위하여 자가 여부, 임차보증금, 임차료(월세, 사글세 등), 사용대차 여부 등에 대하여 LH에 조사의뢰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주거급여액 재조정

전출･전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다)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매월 급여생성 마감 전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만 다음 달 급여 변동가능

3)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양곡 공제：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수급자의 ‘양곡공제 연간계획’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액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장기입원공제：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간 30일 이상 장기입원 하여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건강보험공단 통보분 자동 반영)

예상급여액 확인 시 급여생성 이상자(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상계 계획 수정

‑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양곡 계획 수정

4) 급여지급자료 생성(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지급자료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 산정된 소득인정액 및 주택조사 정보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 생성일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생성

5)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급여담당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종류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생계급여：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과의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지역별 기준임대료,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및 자기 부담분을 반영하여 지급

※ 주거급여에 대한 급여액 산출방법, 급여 지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름

‑ 장제･해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며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교육급여：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시･도교육감으로 2015년 7월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급여의 신규 신청 및 조사까지만 담당하며 보장기관의 책임에 해당하는 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업무는 시･도교육감이 보장기관이 됨

‑ 단, 이의신청 신청 및 확인조사 시 소득재산 재조사 등의 업무는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의뢰

6)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시･군･구 회계부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지급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후 지급

다.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알림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등)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확인조사로 변경하여 실시

※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나 이외 입･퇴학 등 학적변경, 전･입학 등 변동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처리

2) 급여중지 요청(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과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중지 요청

※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경사항은 조사결과가 자동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전송되어 시･도교육감이 처리

3) 급여중지 및 결정(시･군･구 사업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중지

- 급여중지 시 대상자가 중지 대상 급여 외의 급여도 받고 있는 경우, 중지 급여 담당자는 나머지 급여 담당자에게 중지 사실을 공지

※ (예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 주거급여 담당자는 생계‧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주거급여 중지 사실을 공지

2개 이상의 급여에 대해 보장중지를 통지하는 경우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서면으로 통지(교육급여인 경우 시･도교육감)

4) 보장비용 징수(시･군･구 사업팀/회계부서)

보장비용의 징수는 급여를 지급한 각각의 부서(교육급여인 경우 시･도교육감)에서 처리

	용어정리
	• 생계급여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생계급여수급자”라 함 • 의료급여수급자：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의료급여수급자”라 함 • 주거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주거만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주거급여수급자”라 함 • 교육급여수급자：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교육급여 대상인 학생 개인을 개인단위로 “교육급여수급자”라 함. 학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는 동일보장가구로 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님 ※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교육급여를 받는 개인 수급자를 의미함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Ⅰ. 수급자 신청

01		급여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0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03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에게 동의서를 징구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예：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학대 및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추가확인 필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정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1호]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함

04		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
	➊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➍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➎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➏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➒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마. 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05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신청 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자제

- 보완기간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공적자료의 회신 지연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나. 특별한 사유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 42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

라. 통지방법 [법 제26조제3항]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

※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사. 동의사항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아. 고지사항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06		급여신청의 효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제출한 날이 ‘급여신청일’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첨부 생략 가능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름)

신청조사 실시：3편 “조사” 참조

급여의 결정 및 통지：4편 “급여의 실시” 참조

07		신청 등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0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새올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급여종류별로 자동 부여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한 경우에도 민원사무분류번호 및 민원접수번호는 급여종류별로 부여

※ 단, 교육급여의 경우 민원사무분류번호는 채번되나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으로 관리되지는 않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민원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고 교육급여 민원처리는 조사까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며, 조사 이후는 시･도교육감이 담당하여 최종 보장결정 처리

09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사업 연계 검토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나. 긴급생계급여, 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수급자의 급여지급” 참고

긴급 생계급여：[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10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선택적 동의” 란에서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

11		서민금융지원 등 이용안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와 상담 및 금융서비스 맞춤 지원

※ “제10편 부록 > Ⅲ.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참고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Ⅱ. 수급자 선정기준

01		보장의 단위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 가구단위 보장：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또는 별도가구 보장

‑ 개인단위 보장：특정 가구원

가.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의 경우 개인별 보장대상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은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급권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음 ‑ 즉, 재외국민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수급(권)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➊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➋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다음 ①∼④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가능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주 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3) 외국인에 대한 특례：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다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여야 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라)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고 법무부를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해당 여부 확인 후 조사･선정

※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를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해당 특별기여자의 1촌 직계비속도 보장가구원에 포함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함 ‑ 아래 예시에 따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에 보장가구원의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미실시하나, 보장가구 확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유무 여부는 판단해야 함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예시 1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주거) 대학생 자녀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참조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예시 2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나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가 아니나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생계･의료･교육급여의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하나, 주거급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에 따라 가구구성 기준 참조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예시 3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예시 4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예시 5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예시 6 ‑ 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제2항]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법 제22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조사 시작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출국일 제외, 입국일 포함) 초과된 자는 외국 체류일수가 6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가구에서 제외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외국 장기체류 의심자는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나,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 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및 소지자에 대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참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교정시설 입소자인 모와 동반 입소아동은 보장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유, 이유식 등 급량비를 차감한 후 생계비 지급, 의료급여자격 유지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가출･행방불명 신고･해지 여부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관리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

※ 거주불명등록자로 등재된 자로서 보장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장방안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 0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참고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1)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 중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3)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가구구성 처리 절차 |

➊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➋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담당자 확인)

➌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삭제(담당자 확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외국인 배우자(외국인특례적용)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 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180일간 6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중인 사람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재외국민

‑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38p 참고)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은 조사 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가구구성 입력 방식

‣ 용어설명

⦁조사대상가구：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

⦁소득산정가구：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보장가구：수급자로 보장하는 가구원

‣ 적용방법

⦁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사항은 조사대상가구로, 가구원수 산정에 대한 사항은 소득산정가구로 다음 표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기능 개선

| 조사가구구성 화면 |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동		김○○	…	…	가구주	☑	☑	☑
2	남편	보장동		이○○	…	…	남편	☑	☐	☐
3	자	보장동		이○○	…	…	자	☑	☑	☑
※ 남편이 교정시설입소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가구는 2인기준 소득인정액 적합여부 판정, 남은 2인의 수급자 보장여부를 판정해야 함 ‑ 다만, 남은 보장가구원 2인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남편 명의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여 관리함

‣ 유형별 조사가구구성 사례

(1)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1동		이○○	…	…	가구주	☑	☑	☑
2	남편	보장1동		김○○	…	…	남편	☑	☐	☐
3	자	보장1동		김○○	…	…	자	☑	☑	☑
※ 사례구성：남편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원 일부가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로 선택(소득산정대상 및 보장대상 가구원은 아님)하여 남은 보장가구원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 지속 관리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을 남은 보장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며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이 조사되었으나 남은 보장가구원이 사용･수익하지 않는 다면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조회된 소득은 남은 보장가구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예를 들어, 남편이 교정시설에 입소하였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는 주택･임야가 조회되고 소득으로는 연금급여가 조회되었을 때, 남은 보장가구원이 남편 명의의 주택은 거주(사용)하나 임야는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면,

‑ 해당 주택은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임야는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또한 남편이 교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연금급여를 받고 있다 해도 이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남편의 소득이므로 남은 보장가구원의 소득으로는 반영하지 않음

‑ 다만, 연금급여가 입금되는 예금을 남은 가구원이 현금카드 등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연금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소득은 재산으로 종류가 변경됨)는 해당 예금을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남은 가구원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해야 함

(2)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2동		최○○	…	…	가구주	☑	☑	☑
2	처	보장2동		흐○○	…	…	처	☑	☐	☐
※ 사례구성：처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지침의 “1) 사적이전소득 /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3) 소득반영 비율 / (나) 외국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반영 방법에 따라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를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고, 소득이 있음이 조사되는 경우 해당 소득 중에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남은 가구원(예를 들어, 위 표의 가구주)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과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성격이 다르므로 소득･재산 반영 방법이 구분되어야 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이나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사람이고,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은 수급권이 없어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임(수급권이 없는 외국인 자녀･부모의 경우도 외국인 배우자 기준 적용)

(3)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인 경우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의료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3동		김○○	…	…	가구주	☑	☑	☑
2	처	보장3동		이○○	…	…	처	☑	☑	☑
3	자	보장3동		김○○	…	…	자	☑	☑	☐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수급자의 가구 구성방법은 동일함 ※ 군입대자 또는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이나 특례수급자가 아닌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1)번으로 관리하고, 특례수급자가구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3)번으로 적용

⦁두 특례는 군 입대자,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하는 특례이므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대상가구로 선택하고, 특례 적용을 위해 소득산정가구로 선택함(보장가구는 선택하지 않음)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게는 의료급여 자격 유지(생계급여는 중지)

※ 동 사례에서 군입대자 또는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을 소득산정가구로 선택한다고 해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조회된 소득･재산 전부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남은 보장가구원이 동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남은 보장가구원의 재산으로 반영함

(4) 가구원 중 일부가 급여를 거부하는 경우

번호	관계	소재행정동	~ 생략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가구 구성 사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관계	조사대상 가구	소득산정 가구	보장 가구
1	가구주	보장4동		김○○	…	…	가구주	☑	☑	☑
2	처	보장4동		이○○	…	…	처	☑	☑	☐
3	자	보장4동		김○○	…	…	자	☑	☑	☑
※ 처인 가구원이 급여를 거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급여를 거부하는 사람은 급여를 중지할 수 있으나, 급여를 거부하는 자를 소득산정가구에서 빼고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소득 등으로 수급자 선정이 곤란한 가구원이 고의로 신청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를 거부하는 사람은 소득산정가구는 선택하고 보장가구는 선택하지 않음

※ 사례는 3인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보장하지 않는 처에게 조사된 소득･재산은 모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함

나.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 적용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별도가구 보장：제6편 보장시설 참조

나) 가정위탁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친권자의 양육비 지원은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검토

⦁친부모 사망 후 위탁아동의 상속된 재산(사망보험금 등의 동산, 부동산)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 처분이 곤란한 미성년 아동에 대한 재산특례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제외 검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세대로만 수급 신청하는 경우(「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부서와 협의하여 가정위탁 지정 등 우선조치 후 부양의무자 조사 실시하지 않음

⦁(1), (2)의 경우 제3자 부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나, (3)은 주거급여가 미지급되기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미부과

(1) 전문가정위탁보호 아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2) 일반가정위탁보호 아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3) 일시가정위탁보호 아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4)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가)와 나) 모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수급(권)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가구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이 가능한 가구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개념：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의료급여의 경우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 그 부양의무자(미약구간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비가 부과되는 모든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려는 제도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34세 이하) 포함]가구로

‑ (외)조부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34세 이하) 포함]를 별도가구로 보장

‑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함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개념：가구 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동일 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장 가능

※ 단, 별도가구 보장 대상 가구가 생계 및 의료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급여별 보장가구 구성원을 개별 제외하여 구성은 불가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➊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단, 동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개별로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348,818원	5,505,721원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

➋ 별도가구의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인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장 실시

‑ 2항 상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가구원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가구원을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분리하여 각각 별도가구로 보장 실시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사례” 중 참조)

예시 4

➌ 하단의 (1)∼(7)의 별도가구 인정사례 중 “∼집에서”의 의미는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대차 포함)을 모두 포함

➍ 동 별도가구 보장 적용 시 별도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부양의무자 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대학생인 경우 34세 이하까지 인정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다음의 가구

① 부부가구 ②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③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양쪽 부모 모두 위 (3)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대학생인 경우 34세 이하까지 인정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6)번 조항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장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사례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또는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예시 1 형제의 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 동생 2인을 1가구 2인으로 별도가구를 인정하여 보장 예시 2 65세 이상인 모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가 모의 형제 집에 전입하는 경우 → 모와 장애인 자녀를 1가구 2인으로 보장 예시 3 65세 이상인 조모의 집에서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 및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인 자(손자)가 한 가구로 생계･주거를 같이할 때, 조모의 부양능력 있는 다른 자녀가 있어 가구 전체로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가구 인정 방법 예시 4 →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과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 자(손자)는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므로 두 가족을 하나의 별도가구로 보장 불가 →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은 “가구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6)번의 ‘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으로 별도가구 보장, 손자는 (4)번의 ‘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별도가구 보장 가능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개념：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포함

‑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가) 대상가구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 (2018.1.1. 이전 기준 적용 대상자) 34세 초과한 시점부터는 적용기한(3년) 미도래하였더라도 적용 중단

나) 보장내용 및 기준

(1)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자녀를 포함할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엔 적합한 경우, 의료급여는 동일 보장가구로 계속 보장하고, 생계급여에 한해 자녀를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관리할 수 있음

‑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 취･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취･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창업 자녀의 소득 인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2)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

(가) 공통적용：취･창업자녀 1인당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보장 적용

(나) 생계급여：‘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취･창업자녀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가능)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066,422원	6,685,519원	8,543,100원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

(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3편 조사 > Ⅴ. 부양의무자 조사 > Ⅴ-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 0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참고)

※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있음” 기준은 없으며,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5%임

다) 적용기한

(1) 취･창업자녀의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위 적용기한에도 불구하고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적용 가능

(2)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라) 사후관리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관리

‑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기한 전 종료 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2) 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창업 자녀가 실직･퇴사 등으로 일반 수급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능

마) 유의사항

(1)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된 취･창업자녀(조손가정의 취･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는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재적용하지 않음

(2)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손자녀는 보장가구원도 아니고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도 아님

(3) 취･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4) 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 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권)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예시

• 서울지역의 무보증월세 3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인 2인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19세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을 하여 월 90만원의 임시고용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급여지급의 경우가 발생함

구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3인, 소득인정액 0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4인, 소득인정액 14만원*)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 계	1,065,444원		1,208,451원
생계급여	765,444원	765,444원 (1인 생계급여기준) ‒ 0원(소득인정액)	908,451원	1,258,451원 (2인 생계급여기준) ‒ 35만원(소득인정액)
주거급여	300,000원	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 352천원 ＞ 실제임차료 30만원	300,000원	1급지 2인가구 기준임대료 395천원 ＞ 실제임차료 30만원
의료급여	1인	남은가구원	2인	취･창업자녀 포함
* 산출기준：35만원(소득인정액)＝90만원(근로소득)－55만원(근로소득공제, 40만원 공제 후 추가 30%)

• 위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며,

‑ 또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창업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

다. 개인단위 보장 [법 제4조제3항]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02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2)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산정방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기초자료：「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용

가구규모 균등화：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나.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171,856원＝2,876,297원(7인기준)＋295,559원(7인기준 – 6인기준)

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적용：의료급여

미적용：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 제14조의2]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각종 특례 요약 |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 기준)	맞춤형 급여체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맞춤형 급여체계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맞춤형 급여체계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맞춤형 급여체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맞춤형 급여체계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맞춤형 급여체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하여 겪게 된 피해를 사유로 받은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또는 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 제외	맞춤형 급여체계
(4)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 수급자(A+B)×18%	보장시설 수급자

※ 세부내용은 해당 특례편 참조

0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급여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동 특례는 지속적인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하는 개인단위 급여 특례임

가구 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구 전체(특례적용대상자 포함)를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장하며, 특례 적용대상자 가구원 개인만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

2) 적용대상자

수급(권)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평균금액을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동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의료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여, 감소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적용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

3) 적용방법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출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대해

‑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의료비를 산출하고, 그 평균의료비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적용하여 동 특례 적용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질환명 및 치료기간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평균의료비 산정을 위한 진료비(약제비 포함, 간병비 제외) 영수증 첨부

4) 특례 급여내용

의료급여：지속적인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를 제외한 기타 질환자

해산급여, 장제급여：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5) 사후관리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 및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본인부담 의료비 공제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 여부 확인을 위해

‑ 가구 전체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질병의 지속 여부 및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여부 확인을 위해 연 1회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 받아 확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특례기간을 1년 단위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특례기간 내에 재조사 되지 않으면 즉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가구단위로 보장여부 결정

나. 자활급여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자활급여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례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즉시 보장여부 결정

특례기간 중에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 일반 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2)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가)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나) 기준초과 판정시점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 때문에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기준초과 판정시점이며, 그 다음달 1일부터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 기간에서 제외

일반 수급자에서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생계급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 전월 자활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당월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자활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당월 생계급여 지급함

다) 특례기간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5년. 단,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라) 특례 급여내용

(1) 생계급여：중지

‑ 단, 아래 ①∼②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급여 변경 결정하고 당월 생계급여 지급

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달라 보장가구가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이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②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일시적으로 가구의 전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이후 자활사업이 재실시 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보장중지

(2) 자활급여：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3) 의료급여：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4) 주거급여：주거급여 수급자격 부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되 급여 미지급 처리

※ 자활급여 특례대상(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5) 교육급여：해당 가구의 교육급여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6) 해산급여, 장제급여：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마)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1)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보장가구원에 대한 소득 등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

(2)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의 사유로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결정하고 해당급여를 지급

(가) 특례수급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다) 자활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특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곤란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가) 특례 보장기간 5년이 도래한 경우(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 보장중지 처리)

(나) 자활급여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자활급여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인정액만으로도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라) 특례 보장기간 중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바) 수급자 증명 기준

실제 받는 급여 중 가장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기준

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생계급여 수급자는 자격불인정)

1) 운영 기본 원칙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에 대한 특례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즉시 보장여부 결정

특례기간 중에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교육급여 일반 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2)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가) 적용대상자

보장가구(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

나) 기준초과 판정시점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기준초과 판정시점이며, 그 다음 달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 특례 수급가구로 선정

다) 특례기간

구직촉진수당 특례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마지막 구직촉진수당 지급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라)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2) 주거급여：주거급여 수급자격 부여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초과 시 주거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되 급여 미지급 처리

(3) 교육급여：해당 가구의 교육급여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4) 해산급여, 장제급여：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마)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에 대한 관리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가구의 보장가구원에 대한 소득 등 자료는 지속적 관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가)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 된 경우(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의 마지막날 보장중지 처리)

(나) 구직촉진수당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외의 다른 소득인정액 만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즉시 특례적용 중지

바) 수급자 증명 기준

실제 받는 급여 중 가장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기준

0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1) 적용 기본 원칙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 동 특례는 최초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익월부터 일반 수급자로 조사

	예시
	• ’17.1.1 정착지원시설 소재지에서 보장결정 후 최초전입, ’20.1.20. 보장중지, ’20.7.1 재신청한 경우 조사시점(’20년 7월)에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가구인 경우는 ’20.7월 다시 보장결정시 북한이탈주민 특례자로 보장결정 가능하고(특례 기간 5년 미도래), 최초 전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날 다음달 ’22.2월부터는 일반 수급자 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2)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단, 정착금 등 재산 산정 제외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 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자동차：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

(4) 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 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

(단위：원)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맞춤형급여의 일반 수급자와 동일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 가구원 수에 + 1명 기준 적용	생계급여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3,171,856
	의료급여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3,964,82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가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급여기준 및 교육급여 선정･급여기준은 해당 지침에 따름

3) 생계급여 지급방법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급여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즉, 1인가구는 2인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2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단,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 적용

(2) 근로능력자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 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도

‑ 조건제시를 유예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 후(7개월∼5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

4)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장결정 방법

(1) 자격관리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하나원 관계자는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의료급여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퇴원 후 거주지 주소(임시거주지 주소 포함))을 보장기관에 반드시 통보

‑ 하나원으로부터 신청된 명단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여부를 결정하되, 재원 중에는 타 급여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의료급여(타법)외 다른 급여는 미지급

※ 보장기관은 필요시 하나원 관계자에게 특례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및 가족 이력 등 하나원의 조사내역을 조사 및 보장결정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2) 변동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원 시, 하나원은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

※ 하나원은 퇴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반드시 안내

‑ 전입지 보장기관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초전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즉시 모든 급여 지급 개시

‑ 전입지에서는 전입 즉시 구비서류 징구 및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인정액 확인 등 확인조사 실시 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3) 급여지급

‑ 하나원 재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는 미지급

‑ 최초거주지 전입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개시일에 해당

‑ 최초거주지 전입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화천군

나. 일본군위안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급여실시

‑ 소득：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미적용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더라도 일본군위안부인 수급자는 별도가구로 처리하여 보장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 수급(권)자 특례

※ 영주귀국사할린한인：1세 유자격자：’45.8.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이외의 자는 무자격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1.1.)]

(1) 소득：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2) 재산：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3) 부양의무자 기준：미적용

(4) 1세 유자격자가 포함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를 지급받음

‑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5) 2세(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1세 유자격자는 가구원에 미 포함)

* 2세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영주귀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 국적 취득 시 1세 유자격자와 동일 특례 적용

‑ 영주귀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 범위내 보장

‑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를 유예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6) 가구원에 1세 유자격자, 2세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보장가구 구성

	1세 무자격자
	• 2020년 12월 31일 이전 1세 무자격자로서 맞춤형급여 보장받고 있던 대상의 경우,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최대 3년 범위 내 조건부과 유예하여 보장. 3년 경과 후 일반 수급자 기준 적용 • 1세 무자격자가 국적취득 후 1세 유자격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 수급 중지시까지 보장

나.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권)자 특례

※ 한센인 본인이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적용가능

1)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1) 한센인인 수급자가 농어촌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에 거주하는 경우, 동 거주지는 외지인의 수요가 없어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되면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정착촌이 도심 또는 도심인접권에 있어 토지･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정착촌이 아닌 곳에 위치한 토지･건물 등은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라 할지라도 임대업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특히, 도심인접권 정착촌의 경우)하고 있는 등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

(2) 일본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3) 한센인 본인의 국가배상금(임신중절, 정관수술)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한센병력자가 그동안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한센병력자는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급자는 보장하고,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은 한센병력자 가족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 면제 가능

(가)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나)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확인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다) 소득인정액(부양비 부과액 제외)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한센병력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세대를 이룬 경우 부모의 병력 등에 대하여 밝히기를 꺼려하고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특히 부모의 병력존재 등을 배우자에게도 밝히지 않음을 고려하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폭넓게 인정

3) 소록도병원에 입원 중인 한센인의 관리

(1) 소록도병원은 수급자가 입원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주소지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원사실 통보

※ 수급자인 한센인이 소록도병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라도 전 거주지 보장기관에서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경우 (2인가구 중 1인이 소록도병원으로 전출하였음에도 전 거주지에서 소록도병원 전출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은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배우자만 소록도병원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등) 에는 소록도병원은 해당 수급자의 전입 여부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장기입원 공제 금액을 적용하여 생계비 지급

(3) 소록도병원 입원으로 타법 급여수준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퇴원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 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1)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HIV 감염자 중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2) 재산의 소득환산 시 특례적용

사회적 편견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는 재산의 소득환산 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3) 조사 상담 시 고려사항

HIV 감염자에 대한 건강관련 조사는 최초 제출한 일반진단서 등에 따라 근로무능력자로 관리

HIV 감염자에 대한 상담 시 별도의 상담실 활용 등 배려

HIV 감염자의 개인정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특히 관리에 유의하여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특례인정 사유：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인정

1)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농지 이양은퇴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농어업인 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 보육료뿐만 아니라 기타 부가비용(특별활동비, 간식비 등) 지출비용 차감 가능

(다)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의 일부 완화 적용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마.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 중인 수급자 가구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지급

동 특례수급자 가구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일반 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2) 적용대상

(1)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2) 대학졸업 필수과목인 해외실습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졸업 필수과목여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3) 기업･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 사업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4)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대학 재학생 중 해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출국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5)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3)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예를 들어, 4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2,439천원이고 3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2,010천원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00천원인 4인가구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해외인턴으로 출국하여 3인가구로 전환 시 동 특례 적용 가능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 가구의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 |

소득 인정액
						4인가구 선정기준
						3인가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특례적용 소득구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4) 특례 운영 방법

(1)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의 해외체류 91일 째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모든 급여에 대해 보장중지

(2)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반영(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반영된 경우 동 소득은 제외)

(3) 보장 가구원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3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 보장 가구원수가 축소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의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4)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참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나머지 가구원과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으로 해외출국한 자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판정되므로,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외출국자를 포함하여 별도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하기 바람

5) 특례기간：해당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기간 종료시점(귀국시점)까지

6)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와 나머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종별은 “의료급여사업안내”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2) 해산･장제급여：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7) 소득인정액 반영 방법

해외체류 정부지원금, 인턴취업 소득, 항공료･체재비(월140만원 한도) 등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교환학생 재학 중 각종 소득：소득산정에서 제외

입국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으로 산정

8)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 귀국 시 보장 방법

(1) 보장기관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는 귀국 후 즉시 수급자 보장이 가능하도록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도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

※ 대부분의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는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국 즉시 보장하여 보장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재 보장 실시 후, 취업여부･금융재산조회 및 공적자료 조회 등 상세조사를 통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등 결정

9) 사후관리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해당 가구의 기본정보에서 “특례구분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표시하고 특례기간 입력, 상담내역에 출국일 등 관련사항 명시

(2) 특례적용 종료자의 귀국예정일을 확인하여 ‘귀국예정일 기준’으로 특례적용 종료

(3) 해당 가구의 상담내역에 특례적용 종료일 명시

(4) 기업, 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보장기관 담당자는 수급자에게 해당 인턴사업 내용(인턴사업 지원비용, 기간, 내용, 담당자 이름, 연락처 포함) 및 참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특례 적용

(5) 특례를 적용받는 가구원(3인)의 소득인정액이 해외인턴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4인)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3인은 그 다음 달부터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6) 특례기간 중에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의 귀국여부를 확인하고, 귀국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즉시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 중인 수급자 가구가 군입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 군입대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지급

동 특례수급자 가구가 군입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일반 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2) 적용가구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의무 이행에 준하는 입대자가 발생한 가구

※ (특례적용제외자) 사관학교입영자, 장･단기하사(직업군인), 병역특례취업자, ROTC 장교 입대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대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 군입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예를 들어, 4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2,439천원이고 3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산정기준은 2,010천원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00천원인 4인가구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군입대하여 3인가구로 전환 시 동 특례 적용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 |

소득 인정액
						4인가구 선정기준
						3인가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특례적용 소득구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4) 특례 운영 방법

(1) 군입대자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보장중지

※ 군입대자는 별도 의료급여 자격으로 관리(「의료급여 사업안내」 > “국민기초 군입대자 관리” 참고

(2)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그대로 반영

(3) 보장 가구원 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3인)에 해당 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

※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의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4) 군입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 군입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남은 가족에게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군입대자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판정되므로, 수급자 가구원에 군입대자를 포함하여 별도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

5) 특례기간：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대 시부터 의무종료(제대)시까지

6)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군입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군입대자는 별도 자격 관리)

‑ 의료급여 종별은 “의료급여사업안내”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2) 해산･장제급여：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7) 군 전역 시 동 특례 가구의 보장방법

군 전역자는 다음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를 적용하여 관리

군 전역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결정

8) 사후관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특례기간의 종료일을 전역예정일로 입력하고 관리

특례를 적용받는 가구원(3인)의 소득인정액이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4인)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3인은 그 다음 달부터 동 특례를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1) 운영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장중지된 수급권자가 전역일에 즈음하여 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에 특이 변경 사항이 없으면 전역과 동시에 보장

보장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군 복무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

2) 특례대상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군 입영한 자로, 입영 전 수급자로 보장받던 자 중 군 전역(예정)자

※ 육･해･공군･해병 및 의무경찰 등 현역병과 전환복무자만 적용되고,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 내무생활 대상이 아닌 의무복무자는 동 특례 미적용

3) 특례 운영방안

(1) 신청특례：군 전역(예정)자의 신청특례는 아래와 같이 적용

(가) 군 전역 예정자：전역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부터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능

※ 전역예정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를 근거로 특례 적용 가능

(나) 군 전역자：일반 수급자 신청절차와 동일

(2) 조사특례：군 전역(예정)자가 전역과 동시에 수급자로 보장받기 위하여 기초 생활보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전역(예정)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전역(예정)자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

※ 대부분의 군 전역자는 군 복무 중에는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 전역자를 전역 즉시 보장하여 보장성 향상 도모

(3) 보장결정：군 전역(예정)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

(가) 군 전역 예정자：조사가 전역일 이전에 완료되더라도 보장결정은 전역일부터 시행

※ 군 전역 예정자가 군복무중 여러 사유 등으로 전역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전역하지 않는 경우 ‘신청각하’ 대상으로 재신청 필요

(나) 군 전역자：일반 수급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보장기관장이 수급자로 선정한 날이 보장결정일임

(4) 급여의 개시：군 전역예정자는 보장결정일이 급여개시일이고, 군 전역자는 전역 후 10일 이내 신청시 전역일을 급여개시일로, 10일 이후 신청시엔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 군 복무기간 중에는 타 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

※ 10일의 기간 중 토･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5) 보장후 관리：선 보장결정하고 금융재산 결과가 회신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장 가능한 급여의 종류를 결정하며, 은닉 금융재산 등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 사유가 차후 확인되면 선정기준을 초과한 해당 급여의 보장비용은 징수

아. 가구원 출생 시 가구원 추가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수급자 가구 출생 자녀의 가구원 추가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시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별도의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만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전에 출생 자녀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출생일 기준으로 급여 지급)

자.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특례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대안양육을 통해 보호되는 아동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되는 대상

※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호조치된 경우

(적용방법) 금융재산 회신 이전이라도 공적자료만으로 대상자 책정 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 조치

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에 따른 특례：’25.1.1. 폐지

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1) 특례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면서,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하여 겪게 된 피해를 사유로 정부 지원금 또는 후원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가구

※ ’23.1.1.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며, 이전에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문 등을 통해 이미 개별적으로 시행된 특례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2) 특례 내용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하여 겪게 된 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 후원금품 또는 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3) 특례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 다만,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말일을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로 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이 ’22.11.15. 인 경우 특례 적용기간：’22.11.15. ~ ’25.11.30. (’25.11.14. 이 종료일이 아님에 유의)

예시

‑ 특례 적용기간 중 특례대상 수급가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까지는 특례를 유지

※ 특례 대상가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전입지에서도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까지 동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특례간 중복 인정 여부

보장 특례		보장 특례	중복인정 여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그 외 특례*	불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자립지원 별도가구	불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인정
자립지원 별도가구 (자녀1)		자립지원 별도가구 (자녀2)	인정
군입대 특례(자녀1)		자립지원 별도가구 (자녀2)	인정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불가
외국인 특례		그 외 특례*	인정
그 외 특례*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특례	불가
자활급여 특례	자녀1 소득	자립지원 별도가구 자녀1(자활소득)	불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자녀2(근로소득)	인정
	부모 소득	자립지원 별도가구 자녀(근로소득)	인정

* 그 외 특례：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자활급여 특례,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등

		제3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Ⅱ. 근로능력 판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제3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Ⅰ. 조사의 개요

0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가. 조사의 목적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법 제12조의2]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급여종류별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급여종류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0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에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조사대상여부

(나)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다)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라)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3) 조사 시기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4) 조사결과의 처리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동 거주지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신고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신고제도 및 신고시설 설치기준 등을 안내하되,

‑ 미신고 시설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신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4조 및 유형별 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급(권)자에게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를 유도하여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보장하지 않도록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을 신청한 자의 보장 책임은 보장기관장에게 있으며, 수급자가 미신고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법 제10조]”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법 제1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 등으로 거주지 이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사본을 실종아동 전문 기관에 송부하되, 신상카드의 작성･제출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

5)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상담을 통해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조사결과 처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통합조사 담당

나. 확인조사

1) 조사의 목적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법 제23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3) 조사 시기

(1) 시･군･구별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법 제23조제1항]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3)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다음의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구 분	조사주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 변동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적용자	연 1회 (확인조사 주기 시 추가 조사 가능)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반기별 1회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반기별 1회
⦁대부(중개)업체 대출금 부채	반기별 1회 (확인조사 주기 시 추가 조사 가능)
⦁조건부과 유예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그 기간 경과 시 소득조사실시

(4) 부양의무자：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변동사항을 조사하되, 아래 표의 경우는 조사주기별 조사 실시

구 분	조사주기
⦁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소득에서 차감한 의료비 등	연 1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2%(생계급여), 40%(의료급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 포함) 보장하고 있는 경우 ‑ 부양 거부･기피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 여부	연1회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 가족 간의 부양기피 사유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제외 특히, 금융재산 조사대상 제외

4) 시･군･구별 연간조사 계획 수립 [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1) 보장기관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는 연간조사계획에 포함

‑ 단, 조사내용 및 조사시기는 ‘보건복지부 통보내용 및 시기’로 표시

(2) 연간조사 계획의 내용

(가)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①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

※ 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분산하여 계획수립

(나)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바)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5) 조사결과의 처리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미신고 시설 확인 시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03		자료 제출 요구 [시행규칙 제35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종류별 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파악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주거급여 대상 확인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파악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파악 곤란 자에 대한 소득파악(특히,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인 경우 징구)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 간 부채 확인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 근로능력 판정
급여계좌 확인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 주거용 이외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

04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보장기관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담당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현장조사서(서식10호)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확인조사 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2) 조사의 의뢰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①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

②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 의뢰함

③ 조사를 의뢰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3) 조사의 위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확인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0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 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상기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동 사실 통보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

※ 단,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가 명백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이 필요한 수급권자 여부를 조사･판단하기 이전에 신청 단계에서 자료 제출 미비를 사유로 신청･접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0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가.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신청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보장결정 시에도 누락 서비스를 확인하여 안내)

나. 기타 행정사항

개인정보의 보호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법 제22조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법 제23조의2제6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조사 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조사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즉시 실시

|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1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 (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1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 조사시：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 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내역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정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매월
	사업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어업 및 양식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1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보장별 공제금*)/12	연 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농지연금	농지연금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1월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림수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12월	직불금/12	연 1회
재산	일반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11월 ∙ 취득세： 수시	∙ 재산세：시가표준액 ∙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시가표준액 ∙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시가표준액 ∙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시가표준액 ∙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매월
	금융재산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등：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등：액면가액 (3) 예수금：잔액	연 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해약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 2회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 2회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신용카드 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 “ * ” 표시된 항목은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그 외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국토부 선박원부 및 해양수산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 현황(’24.10월말 기준) |

기 관(25개)		연계정보(208종, 94유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5)	산재보험급여,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고용보험(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소득
	한국고용정보원(3)	실업급여, 퇴직금(참고),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지급액(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1)	장애인임금내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3)		별정우체국연금, 재직자기여금(참고),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		사학퇴직연금급여 및 재직자기여금, 사학직역연금(기초연금신청자)
국가보훈부(3)		보훈대상자명예수당(참고),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국방부	국방전산원(2)	군인퇴직연금급여, 직역연금(기초연금신청자)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재직자기여금
	병무청(1)	군복무확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3)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정보, 건설기계보유정보
	국토교통부(11)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참고), 개별공시지가(참고), 지적정보, 전월세거래정보, 임대임차인정보, 분양권및조합원입주권정보, 대법원전월세거래정보, 대법원임대임차인정보
	보험개발원(2)	차량기준가액, 의무보험가입정보
금융기관(1)		금융재산정보조회
기획재정부	국세청(12)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참고), 종합소득, 근로장려금(참고), 일용근로소득정보,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참고),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참고),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참고)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	농업직불금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대법원-법원행정처(5)		가족관계증명*,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인적정비)
법무부(19)		교정시설입소자자료, 출입국자료(변동분), 출입국자료(이력), 외국인등록정보,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소년원입출소자정보, 복수국적자정보, 외국국적동포거소정보, 등록외국인체류지변경기록, 외국국적동포신분변동기록,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변동기록, 등록외국인기본변경기록, 등록외국인체류자격변경기록, 등록외국인신분변동기록, 외국국적동포체류지변경기록, 외국국적기본변경기록, 등록외국인근무처변경기록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4)	건강보험보수월액, 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 자격득실, 만성질환
	국민연금공단(4)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신청자 A급여(기초연금 신청자), 노후긴급자금
	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참고), 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참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2)	공무원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행정 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2)	재산세, 취득세
	행정안전부(3)	주민등록사진정보(실시간), 주민정보변동, 주민등록등초본*
	경찰청(1)	실종자등록정보

※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인적정보(타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G4C)를 이용한 정보 연계(15종)

** 사업자등록정보와 사업자등록증명은 연계방식이 상이하여 별개로 나눔

*** 오프라인 수신

제3편
조 사		Ⅱ. 근로능력 판정

Ⅱ. 근로능력 판정

0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시행령 제7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0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시행령 제7조]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 2019.7.1.전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기존 장애4급 등록자(2019.7.1.~ 2022.6.30.(3년)까지 일괄 평가유예된 대상자로, 기간 종료 후에는 공단 장애인등록심사 이력 여부에 따라 평가)

※ 생계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실시

(3)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가)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인지지원등급 포함)

(마)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2의 ‘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결핵질환은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에서 ’16.7.1일부터 ‘결핵질환 산정특례’로 별도 분리. 등록기간(등록시작일∼치료종료 시까지) 동안 국민기초 1종 수급 및 근로능력평가 유예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에 따른 등록자 확인 방법

∙ (기존 수급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산정특례 등록

∙ (신규 수급권자：기초수급 예정자로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하여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 처리

※ 단,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이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신청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조치

※ 「2025 의료급여 사업안내」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참고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AIDS, 상병코드 B20~B24) 감염자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② 북한이탈주민

③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④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1)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2)~(3)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간병대상자：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적정 사례
	➊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➋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➌ 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➍ 세대(가구)별 간병･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3)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나)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으로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은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참조

제3편
조 사		Ⅲ. 소득조사

Ⅲ. 소득조사

01		소득의 의미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02		소득평가액 산정 [법 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사업장1(84백만원)+사업장2(-100백만원)=사업소득(0원)

※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가. 소득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갱신될 수 있음에 유의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수급(권)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고,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용근로자 소득：‘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자 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 반영

⦁ 근로(상시･일용)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기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육아, 학업, 기타의 사유로 휴직 중인 자의 소득은 휴직 전 소득을 참고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반영

* 반드시 지출실태조사표를 제출받아 소득신고서에 더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여야 함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기준 적용 반영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3)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8)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9)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따른  부모급여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11)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2)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 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0조에 따른 월정금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기능 장려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연1회 수령)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일정 기간 지속적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회성･단발성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다)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3)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가족보조금

‑ 지원대상：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5) 「입양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6) 농어업인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자립준비청년,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가)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 밖 청소년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1)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2) 30세 이상(3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3) 29세 이하(30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4)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의 가정 밖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사업소득으로 수정 입력 필요(30% 공제는 자동 적용됨)

(5) 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 수급자에 해당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7)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5)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1)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2)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3)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농어업인 가구 특례” 중 관련 내용 참고)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4)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 학기~ 전전 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 단, 공제금액은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 ’25년 1학기 해당 월：’25.3~8월 / 2학기 해당 월：’25.9~’26.2월(기 공제 적용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이후에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0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일차적으로 관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따르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따른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 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단,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으로 국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 금액(소득세법 참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

2) 유 형

상시근로자 소득：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지원프로그램(고용노동부)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가)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에서 신고 된 평균 보수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②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근로자 소득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금)제도 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다) 자활근로소득 등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2)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프로그램 등 참여로 얻는 수당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25만원/월,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월, 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월

(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11.6만원/월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고용노동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7만원/월

(마)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50만원/월

(3)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로 얻는 수당 중 성과금 성격의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①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50만원, 장애인 고용 전환성공수당 최대100만원

②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210만원

③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최대 200만원

(4)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라)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농산물 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소득정보：농사로(www.nongsaro.go.kr) → 농업경영 → 농산물소득 참조

농업소득＝경작면적×작물별 단가

⦁경작면적：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재배작물 확인：농지원부 또는 신고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 자료를 통해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2) 임업소득

가) 정의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 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3)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가) 정의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어가(漁家) 및 양식업가가 어업 및 양식업 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과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및 양식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및 양식업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보다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 순서와 동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수급(권)자 소유사업장 피고용인 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점부터 확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 업종코드：94****)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표 참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 = 11,750천원

※ 업종별 단순경비율：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24. 3. 29. 시행)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표

참고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 일부 발췌)

귀속	업종코드	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2017.1.13.)	단순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2023	940100	작가	∙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58.7	42.2
2023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68.0	55.2
2023	940301	작곡가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 각색영화편집	49.7	29.6
2023	940302	배우, 탤런트 등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29.0	10.6
2023	940303	모델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45.9	24.3
2023	940304	가수	∙ 가수	17.3	5.4
2023	940305	성악가 등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53.1	34.3
2023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 창작,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창작 등 수입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등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921505적용	64.1	49.7
2023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70.9	59.3
2023	940600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58.4	41.8
2023	940901	바둑기사	∙ 바둑기사	66.0	52.4
2023	940902	꽃꽂이교사	∙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81.8	74.5
2023	940903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 학원강사	61.7	46.4
2023	940904	직업운동가	∙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54.5	36.3
2023	940905	유흥접객원 및 댄서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61.7	46.4
2023	940906	보험설계사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77.6	68.6
2023	940907	음료품배달원	∙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80.0	72.0
2023	940908	서적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일반(기타)방문판매원	∙ 서적 방문판매원 ∙ 학습지방문판매원 -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 화장품방문판매원 ∙ 정수기방문판매원 ∙ 자동차방문판매원 ∙ 일반(기타)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제외> 중고자동차판매원(940929)	75.0	65.0
2023	940909	기타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어로장 <제외> ･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 ･ 관광통역안내사(940927) ･ 어린이통학버스기사(940928)	64.1	49.7
2023	940910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67.8	54.9
2023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기타 모집수당 -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 채권회수수당 -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67.3	54.2
2023	940912	개인간병인	∙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80.2	72.3
2023	940913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73.7	63.2
2023	940914	골프장캐디	∙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68.2	55.5
2023	940915	목욕관리사	∙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78.0	69.0
2023	940916	행사도우미	∙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68.4	55.8
2023	940917	심부름용역원	∙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71.5	60.1
2023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 각종 짐 운반원(→940919) ･ 음료품배달원(→940907)	79.4	71.2
2023	940919	기타물품운반원	∙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 음료품배달원(→940907)	69.8	57.7
2023	940920	학습지 방문강사	∙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75.0	65.0
2023	940921	교육교구 방문강사	∙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75.0	65.0
2023	94092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75.0	65.0
2023	940923	대출모집인	∙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67.5	54.5
2023	940924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70.0	58.0
2023	940925	방과후강사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단,돌봄과정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69.1	56.7
2023	940926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 시>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소프트웨어기술자	64.1	49.7
2023	940927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나가고 여행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64.1	49.7
2023	94092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본인 또는 공동소유 차량)을 갖춘 경우(→602110)	64.1	49.7
2023	940929	중고자동차 판매원	∙ 중고차의 매입 또는 판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자(중고차의 주행거리, 시장상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중고차의 매입 또는 판매를 알선한다) <예 시> ･ 중고차매입딜러 ･ 중고차판매딜러	75.0	65.0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참고)

※ 임대소득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요망

2) 이자소득

가) 정의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이자소득＝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24만원**(이자소득 공제액)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미만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생활준비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나) 조사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 전년도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이자소득으로 반영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2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 적금 등의 개월 수는 날짜는 고려하지 않고 가입 월만을 기준으로 산정

※ (예시) ’21.12.31. 가입하여 ’22.12.1. 해지한 적금의 가입기간은 13개월로 산정

이자소득 산정 예시

’21년 이자소득	‣	’22년 이자소득	‣	’23년 이자소득	‣	’24년 이자소득
’22년 4월~ ’23 3월 적용		’23년 4월~ ’24년 3월 적용		’24년 4월~ ’25년 3월 적용 (예정)		’25년 4월~ ’26년 3월 적용 (예정)

구분 / 기간		이자 발생연도 당시 수급자		이자 발생연도 이후 신규 수급(권)자
’21년 이자소득		⦁(방법1) ’21년 수급자 ’24만원 감한 이자액/12월’을 ’21년 수급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환수 또는 상계		⦁’22년 1월 이후 신규 수급(권)자이고 ’22년 1월 이후 이자소득 없다면 ’21년 이자소득 삭제, 미적용
’22년 4월~ ’23년 3월		⦁(방법2) ’21년 수급자 ’24만원 감한 이자액/12월’을 ’22년 4월∼’23년 3월 급여에서 감액
’22년 이자소득		⦁(방법1) ’22년 수급자 ’24만원 감한 이자액/12월’을 ’22년 수급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환수 또는 상계		⦁’23년 1월 이후 신규 수급(권)자이고 ’23년 1월 이후 이자소득 없다면 ’22년 이자소득 삭제, 미적용
’23년 4월∼ ’24년 3월 적용		⦁(방법2) ’22년 수급자 ’24만원 감한 이자액/12월’을 ’23년 4월∼’24년 3월 급여에서 감액
’23년 이자소득		⦁(방법1) ’23년 수급자 ’24만원 감한 이자액/12월’을 ’23년 수급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환수 또는 상계		⦁’24년 1월 이후 신규 수급(권)자이고 ’24년 1월 이후 이자소득 없다면 ’23년 이자소득 삭제, 미적용
’24년 4월∼ ’25년 3월 적용(예정)		⦁(방법2) ’23년 수급자 ’24만원 감한 이자액/12월’을 ’24년 4월∼’25년 3월 급여에서 감액
’24년 이자소득		⦁(방법1) ’24년 수급자 ’24만원 감한 이자액/12월’을 ’24년 수급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환수 또는 상계		⦁’25년 1월 이후 신규 수급(권)자이고 ’25년 1월 이후 이자소득 없다면 ’24년 이자소득 삭제, 미적용
’25년 4월∼ ’26년 3월 적용(예정)		⦁(방법2) ’24년 수급자 ’24만원 감한 이자액/12월’을 ’25년 4월∼’26년 3월 급여에서 감액

3) 연금소득

가) 정의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月割)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나) 조사방법

주택연금은 가입 여부 확인하여 적용하고, 농지연금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중 50%는 소득에서 공제. 또한,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단, 연금누적액이 금융회사 부채(예를 들어, 계좌명이 주택연금대출 등으로 표시되는 부채)로 조회되는 경우 연금누적액이 이미 부채로서 반영되었으므로 연금누적액을 부채로 직권 재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라. 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1) 정의：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2) 소득관리 방법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 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나)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다) 확인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3) 소득반영 비율

(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부양비가 부과되는 부양의무자가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부과된 부양비에서 사적이전소득금액은 감액함(의료급여)

(나)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4) 소득반영 방법

(가) 정기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동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적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많을 경우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권)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 사례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예시 1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아동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인 정기후원금(20만원)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358,802원) 이하로 사적이전소득 미반영

2인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부양의무자 A는 2회(1월~2월) 각각 30만원(총 60만원), 친척 B는 1회(3월) 20만원, 후원자 C는 3회(4월~6월) 각각 65만원(총 195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예시 2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 친척 B, 후원자 C의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589,899원)를 초과하는 지 검토하여 초과시 차액 소득 반영

‑ 1~2월(월별 30만원), 3월(20만원)은 미반영하며, 4월~6월(월 별 65만원)은 초과금액인 60,101원을 각 월별로 반영하여 60,101원×3월인 180,303원임

‑ 이에 동 수급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180,303원

⦁동 수급자 가구에 부과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180,303원을 1/12개월로 나눈 15,025원에 해당

부양비 20만원 부과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사적이전소득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경우

예시 3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0만원,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10만원을 각각 반영함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삭제 사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지원횟수가 6회 미만이면서 소득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예시 1

⦁수급자가 2025.1월에 최초 신청할 당시 조사시점인 2025.1월 기준으로 최근 1년(2024.2∼2025.1)간, 2024.5월 2회, 2024.7월 1회, 2024.8월 3회, 2024.9월 2회로 총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2025.1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산정. 2024.10월 이후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던 중, 2025.7월은 최근 1년(2024.8월∼2025.7월)간 지원횟수가 5회이면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을 구한 결과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25.7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부양의무자･후원자가 소득활동,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사정(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예시 2

나)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1) 개념：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임

	사용대차란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 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임

(2) 부과대상자：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전･월세 포함)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예를 들어,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없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아니라면 부과할 수 없음

‑ 즉,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동시에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미신청하거나 받지 않는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음

(3)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산정기준

(가)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 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과 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 (예시) 수급(권)자 세대의 주민등록은 부양의무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공간이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사용대차로 판단

※ (예시) 주민등록은 주거지를 사용대차로 제공한 형제와 분리되어 있으나,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별채에 방 외 주방과 욕실이 없어 형제가 거주하는 본채를 이용하는 경우 부분사용대차로 판단

(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함

①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③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4)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단위：원)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4급지 기준임대료		191,000	215,000	256,000	297,000	307,000	363,000
-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114,600	129,000	153,600	178,200	184,200	217,800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A×100%	114,600	129,000	153,600	178,200	184,200	217,800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제3자 제공 전체	A×78%	89,388	100,620	119,808	138,996	143,676	169,884
⦁제3자 제공 부분	A×20%	22,920	25,800	30,720	35,640	36,840	43,56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이전 가구원수 기준임대료의 10%씩 증가시키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 ‑ 4급지 7인 기준임대료 363,000원 ‑ 4급지 8인 기준임대료 399,000원 * 천원 미만 절사 (7인 기준임대료 340,000원＋7인 기준임대료의 10%인 36,300원)

‑ 부양의무자의 집에 사용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가 산정되면 부양비에서 해당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액 만큼을 차감함(의료급여)

※ 예를 들어, 부양비가 60,000원 부과되는 수급자에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89,388원(1인 부분 사용대차)이 부과되는 경우 부양비는 0원으로 처리하고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

2) 부양비(의료급여)

개념：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

부양비 산정방식：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부양비 산정 시 유의사항：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3)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가) 개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4)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의 금액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중 월 10만원 이내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1) 복지급여 연계 자료

(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라)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마)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2) 타 기관 연계 자료

(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

(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직촉진수당

(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권)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가족보조금)

(나) (지자체 지원) 이･통장 기본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외 기타 지원

※ 이･통장 기본수당은 20만원 범위 내 공제 적용

(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및 특수식이구입비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마)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경기력 성과포상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등

(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자)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차)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타) 기타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4) 국외기타소득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요약 |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 관련)	소득공제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	×
	국가유공자	○	○	×	×
	보훈대상자	○	○	×	×
생활안정수당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	×
참전명예수당		○	△	×	×
기초연금		○	×	×	×
장애수당	장애수당	○	○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	×	×
	공무원연금급여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	×
실업급여		○	×	×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	×	×	×
	장해급여	○	×	×	×
	유족급여	○	×	×	×
	상병보상연금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	×	×	×
	진폐유족연금	○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	×	×	×
	간호수당	○	×	×	×
	무공영예수당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 관련)	소득공제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	×	×	×
	장애연금	○	×	×	×
	간호수당	○	×	×	×
한센인피해자위로지원금		○	○	×	×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	×	×	×
	부양가족수당	○	×	×	×
	중상이부가수당	○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	○	×	×
	피부양가족보조금	○	○	×	×
지자체 지원	이･통장 기본수당	○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
	특수식이구입비	○	○	×	×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	○	×	×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75%)		×	○	×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친환경 농･축산 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	×	×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	×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	×	×
대학생 등록금 지출		×	○	×	×
구직촉진수당		○	×	×	×

마.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조사 [법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제3항]

1) 공적자료 등으로 파악한 소득 외의 실제소득 조사

보장기관은 다음의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공적자료 등으로 산정한 소득에 더할 수 있음

‑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적용 대상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 일용근로자 소득：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근로･사업소득 등에 비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3) 적용 절차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및 추가소득 관련 상담		작성된 지출내역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입력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참고자료 확인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추가 상담,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작성
수급(권)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수급(권)자

수급(권)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고, 추가소득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작성된 지출항목들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 작성서식：지출실태조사표 (서식 23호) 참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등 참고 자료 확인

※ 기준 지출금액：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기준 소득금액：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동종업종 소득금액：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토록 함

재 신고 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어･임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을 검토(아래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참고)

4)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및 안내

수급(권)자에 대한 인적 특성과 월 단위 지출항목별 평균지출액(전월 기준)을 기재

지출실태조사표 뒷면에 기재된 지출항목 및 해당 품목의 지출액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안내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가) 정의

(1)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신규 신청 수급권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1)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적용하여 수급자에게 (서식23호)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여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미신고 소득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하고 진술하게 하며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①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②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③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산정면제 대상자’가 아니면 모두가 ‘산정가능 대상자’로 판단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①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된 수급자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②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③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다)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1) 소득관리 방법

(가)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나)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2) 2025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

(가) 1일 80,24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

※ ’25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3) 산정기준

(가)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나)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15일 미만까지 산정 가능

라) 유의사항

(1) 근거 없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

‑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4호) 제출을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 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조건부과유예 기준인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8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월 9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지출이나 생활실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산정한 소득으로, 조건부과유예 사유로 보지 않음

(3)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 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4)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성실 소득신고 유도

제3편
조 사		Ⅳ. 재산조사

Ⅳ. 재산조사

01		재산의 종류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가. 일반재산

1) 일반재산의 범위(주거용재산 포함)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2)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3)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4)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6)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7)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8)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9)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10)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함에 유의

가)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나) 적용한도

(1) 수급(권)자：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5,600만원 주거용재산 보유 시
①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 남은 주거용재산 1억4,600만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원을 차감
③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2) 부양의무자：거주여부, 적용한도 구분 없이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나.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02		재산의 조사범위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단,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실종, 가출,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미등기 재산 반영 방법

① 수급(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

‑ 미등기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반영

②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③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상속재산 지분율：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1.5’, 자녀는 ‘1’ 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수급자인 배우자와 수급자가 아닌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수급자인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03		재산가액 산정기준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참고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구청장)	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

‑ 수급(권)자가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재산으로 처리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1) 정의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나)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는 위 (가)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조사방법

(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과 별도 등기되어 있어 공적자료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적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① 주택과 토지가 동일 지번이고, ② 그 토지의 주택정착면적(주택의 건면적, 바닥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5배, 그 밖의 지역의 토지：10배

‑ 부속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일 경우 전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적용, 5배 이상일 경우 토지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여 추가 면적을 주거용재산 환산율로 적용할 것인지 판단

※ 부속토지가 도시 또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자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토지이음)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적용 (https://www.eum.go.kr)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부속토지가 인정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주거용재산 환산율(1.04%)을 적용하고, 초과면적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1) 정의

(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나)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를 통하여 주택의 사용, 수익 사실관계를 확인한 임차보증금

(2) 조사방법：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률 0.95를 적용함에 유의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정의：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2) 조사방법

(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나)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가)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1)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나)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유형별 시설종류 참고
	⦁레저시설：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소 ⦁도크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급･배수시설：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3)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1) 토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 기록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2) 건축물(건물, 시설물)：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3) 주택：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토지가격 적용률 참고
	토지가격＝시가표준액÷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1,111만원 예시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지 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군위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邑･面지역,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3)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가) 정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수급(권)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이 확보한 임대차 정보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된 임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제외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적용률(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4) 선박･항공기

가)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항공기：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기선･범선･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항공기 가격＝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5) 동산

가)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가축･종묘･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여부 확인하고 건설기계 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 반영(「2025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참조)

‑ 각종 기계･기구류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냉장고･TV 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처리

※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이외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은 동산으로 처리

6) 입목재산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 5종)：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 18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조사방법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회원권

가) 정의：「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1) 골프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콘도미니엄회원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4)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요트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조회(스캔 등) 하여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9) 분양권

가)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10) 어업권 및 양식업권

가) 정의：「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및 양식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반영)

1) 정의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金)･계금(契金)･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함

2) 조사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1) 법률상 근거：[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2) 조사대상자：수급(권)자 가구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원의 부양의무자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

(3)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시행령 제36조]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납입액

‑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다)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최종시세가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되,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17.5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정보를 수신)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고 있음을 유의

(마)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사)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예：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를 들어, 교통사고보험, 민간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수급(권)자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를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

참고

2015년부터는 수급자에게도 EITC 및 CTC가 지급되기에 보장기관은 근로무능력자나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EITC를 수급하는 경우 근로활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C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활동에 종사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CTC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원하는 제도

(4) 조회기준 금액：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5) 조회절차：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6) 조회주기 및 기준일

(가) 신청조사：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나) 확인조사：연 2회 조회 실시

(7) 유의사항

(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 제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나)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다)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따라 처벌 됨

①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②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제공 또는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나) 차명계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다) 도명계좌：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1)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2)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3)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5)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나) 확인 및 반영 기준

(1)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2)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다) 유의사항

수급(권)자가 기타 일시금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6)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가구당 500만원 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나) 장기금융저축공제：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1) 적용대상：수급(권)자만 적용,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함

(2) 적용방법：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 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예시 |

(단위：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사례1>	2025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액을 적금하는 경우
적금액	400	400	400	400	400	해지
공제액	400	800	1,2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사례2>	2025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적금액	200	600	600	400	400	해지
공제액	200	800 (이월한도적용)	1,400 (이월한도적용)	1,500	1,500	공제 미적용
<사례3>	2025년 10월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결정이전부터 5년만기 상품에 1,8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예금액	1,800	0	0	0	0	해지
공제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 장기저축상품을 가입한 연도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연간 한도액 50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연도에 채우지 못한 연간 한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 예를 들어, 첫해에 200만원을 적금했다면 한도액 3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다음연도 한도액은 이월한도 포함 800만원이 됨. 단, 최대공제액은 1,500만원임

※ 장기금융저축을 해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공제적용을 하지 않으며, 해지한 예금액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시에는 자연적소비금액을 적용함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1) 적용대상：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2) 인정사유：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 수령금액 중 사용 후 잔여금액에 대한 공제는 2016년부터 삭제
‑ 다만, 2015년 12월말 이전에 기적용한 경우는 계속 적용 가능

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마)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퇴소자립지원금

다. 자동차(환산율 월 100%)

1)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종류：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3) 조회결과 적용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조회된 자동차가 실제로는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을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가)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인정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나)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자동차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명의도용 등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적용제외 대수에 제한이 없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도 재산산정 제외 가능)

※ 압류자동차,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포자동차 등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법원의 최종확인”을 통하여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와 대포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분 요망

※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단, 가구 특성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 처리할 수 있음

(2)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표자(수급(권)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이나 수급(권)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사용･수익 여부의 확인은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3) 자동차로 인하여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4)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

‑ 다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인이라서 1대의 자동차가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도 반영되고 동시에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도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부양의무자 재산에서는 제외)함

‑ 또한 동일 보장가구의 가구원인 둘 이상의 수급(권)자가 1대의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라서 해당 자동차가 동일 보장가구원인 각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가구원 중 한명의 가구원의 재산으로만 반영함

※ 공동소유자동차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장애인사용자동차
	• (자동차의 범위)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생업용자동차
	• 생업용자동차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소득 파악에 철저)

※ 생업용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5년 일급(일 8시간 기준) 80,24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적용대상：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다)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

⦁장애인가구：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1) 또는 다-(1)에서 1대와 가)-(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일반가구：2대(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2)에서 1대와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4)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2대까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불필요)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7)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8)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상기 (4)∼(8)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상기 (5)∼(8)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 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3) 승합･화물자동차

	생계･의료
(가)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나)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주거･교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4)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7)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나) 운행정지명령：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다) 처분결과：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으로 표기됨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8)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 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가)-(2) 생업용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9)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4)∼(8)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4)∼(8)과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4)∼(8)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도난 자동차로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1) 정의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의료급여)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타 재산 증가분＋본인 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2) 범위 및 적용

조사일 및 처분(증여)일에 관계없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

※ 단, 2021. 6. 30.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대상 재산의 산정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적용

3) 조사방법

가) 재산가액 산정 기준

(1)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며 실거래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음에 유의 ‑ 일반(주거용)재산, 자동차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일반”으로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금융”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3개월 입금 총액과 통보된 금융재산 잔액의 차액은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확인 후 기타산정되는 재산 산정 여부 확인 후 자연적 소비금액 반영.

(2)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재신청시 동 지원금 중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3)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증여(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증여로 봄)하여, 증여한 재산이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됨과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에서, 증여한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반영함

‑ 단,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처분(매매 등)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도 반영하며 차감반영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하며, 처분하는 경우 위와 동일기준 적용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1) 월 4.17% 적용 대상：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자동차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2) 월 6.26% 적용 대상：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다) 타 재산 증가분 확인

(1)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타재산구입(임차보증금 포함)”으로 선택 입력

(2)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3) 부채를 상환한 경우：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예를 들어,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5천만원인 주택을 실거래가 6천만원에 처분하고, 처분금액 중 3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1천만원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나머지 2천만원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은 1천만원＝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천만원 – 타 재산 증가분 4천만원(전세보증금 3천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개인간부채의 상환은 타 재산 증가분 적용 불가

(4)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5) 재산 처분 후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대출(카드론)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대출(카드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라)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2)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3)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지급 여부 확인：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지급한 경우, 해당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지급금을 차감

‑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사실만으로는 불인정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4)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배당표 등을 통해 확인된 처분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5)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6)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가능하나, 취득한 재산에 대한 확인 및 반영 철저

※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7) (부양의무자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

‑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의료비･생활비 등 지출액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공제하고, 동 공제된 지원금은 수급(권)자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며 일시지원금이 수급(권)자의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될 때 재산으로 반영

※ 증빙서류：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마)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1)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매월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2) 경과 개월 수：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대한 최근 조사일자의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

(3) 차감액

(가) 수급(권)자 가구：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므로 반드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05		부채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1) 정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금융회사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 금융회사 등 조회：FINE(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가)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 대출금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4)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가)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신용회복지원이 적용되면 채무원금의 일부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채무원금이 추가 감면되므로 캠코에서 인수한 수급자는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부채로 차감 필요

(라)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 (유의)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라 하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확인된 부채와 중복되는 경우 (마) 우선 반영

(5)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6) 개인 간 부채(사채)：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나) 차감대상 부채금액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다)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1) 의료비부채：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2) 학비부채：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3) 주거부채：전･월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4) 일반부채：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3) 조사방법

(1) 임대보증금 부채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재산 증가 또는 타 목적으로 기지출 여부 등 현재 보유상태를 파악

‑ 처리방식：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타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유의사항：수급(권)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또는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보유(구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주택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천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 확인으로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천만원도 산정 ‑ 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전액 전환되었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없음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15백만원은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고, 1천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4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부채상환금액 15백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부채상환)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천만원은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하며, 잔액 5백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2) 금융회사 등 대출금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회사 등의 대출내역 확인

‑ 금융회사 등 대출금 중 대부(중개)업체의 대출 정보는 현재 정보 미연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및 6개월 단위로 대출내역 변동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그 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고 용도가 확인되는 부채는 부채증명서와 필요시 사용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반영

※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참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회사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단, 대부(중개)업체의 대출내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게 증명 요구) • 제공내역 ‑ 금융회사 대출금：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차감 가능하며, 기업대출은 차감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미결제액 ※ 일시불 또는 할부 사용액의 결제 잔액은 해당되지 않음

(3)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4)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1순위：주거용재산, 2순위：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3순위：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1)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2)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 됨)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최고금액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3)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4)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카드론) 및 어음할인 대출

(5)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6) 부채의 용도 등 확인 시 유의사항

(1) 용도 확인이 필요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을 얻어 기존 보유재산 1천만원을 합하여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1천만원은 부채로 차감

(2)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의 부채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가)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대부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나)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다) 그동안의 생활실태를 보아 부채의 필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과 재산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 등

※ 일반적으로 부채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사업 투자를 위하여, 단기간의 건강악화･실직･폐업 등으로 근로･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비의 부족으로 부채를 얻는 것을 고려 시,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산과 소득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는 그 부채를 얻은 이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3) 부채의 용도를 채무자(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포함)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이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② 사실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부채의 차감여부 결정 건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재산가액에서 해당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4)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채는 이미 재산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중 공제에 해당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준 자료와 중복되는 동일한 부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확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

06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가) 개념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나) 적용금액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2)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예시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예시 1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7,800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예시 2 ① 주거용재산 7,8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 후 차액 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② 생업용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자동차가액 1천만원은 반영하지 않음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상이등급 1~3급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종류별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2)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가) 주거용재산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 환산율 완화

나) 일반재산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다)‑(1)∼(9)에 해당하는 자동차] 는 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다) 금융재산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라)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률)과 다르며, 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억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권)자로 선정 보장되는 문제 발생 ※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는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은 2년 이내 소진하는 것을 산정하여 도출 4.17%×24개월＝100%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장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다.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동 특례조항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모두 적용됨

⦁동 특례조항은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동 특례조항은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구의 소득에 반영 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기준 적용

⦁아래 1), 2), 3) 항목 적용자는 보장기관장의 확인만으로 특례적용, 4)번 적용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특례 적용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2)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재산가액 기본조건				추가조건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14,300만원 이내	12,500만원 이내	12,000만원 이내	9,1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은 서울 5,400만원, 경기 5,400만원, 광역･세종･창원 5,400만원, 그 외 지역 3,400만원 이내 *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부채 및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1)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란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재산가액 기본조건				추가조건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14,300만원 이내	12,500만원 이내	12,000만원 이내	9,1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은 서울 5,400만원, 경기 5,400만원, 광역･세종･창원 5,400만원, 그 외 지역 3,400만원 이내 *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부채 및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3)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상기 1) 또는 2)를 적용받는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 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자로 3년간 추가보장 가능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특정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한 가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특정 재산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할 수 있음

(다) 특례 적용 후 부과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통 적용

5) 유의사항

(1) 차감순서 등

(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재산가액이 서울은 14,300만원, 경기는 12,5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12,000만원, 그 외 지역은 9,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 위 (가)와 같이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서울은 14,300만원, 경기는 12,5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12,000만원, 그 외 지역은 9,1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나) 4)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재산에서 제외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2)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

제3편
조 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Ⅴ-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기준 등에 관해서는 각 소관과로 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등 조사 절차

참고

		수급(권)자
동일 가구 1촌					부양의무자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및 그 배우자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
가구원 전체 조사 (예) 4인 가구, 5인 가구 등					1촌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
	신청 가구에 1촌(부모↔자녀)이 있는 경우 조사 전 가구분리 불가
일반 수급자 소득, 재산기준 적용 (예) 기준중위소득(32%) 등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미적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전 가구 보장			보장불가, 가구분리 보장가능여부 판단			(이하) 보장가능			(초과) 보장불가
수급자 관리			별도가구 사유 해당 시 가구 분리 후 조사결과 적용			정기확인조사 등으로 관리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1촌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적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재산) 대 도 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 어 촌 2.2억 원
	적합				부적합
	(이하)별도가구 보장				(초과)별도가구 보장 불가
	정기확인조사 등 관리				사실조사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0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0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대이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참고

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②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③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 및 부양 거부･기피에 대한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단,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양 거부･기피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의 확인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으로 확인되는 자는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사 유	증 빙 자 료
군복무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해외이주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복 역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 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증빙함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정리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0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가. 조사 대상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 하여도 남편 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딸의 동일 가구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동일가구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외의 부양의무자가 동일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 및 재산기준 확인

‑ (예시) 수급(권)자의 첫째아들과 그 배우자, 둘째아들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경우：첫째아들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합산액(a)과 둘째아들의 소득･재산 합산액(b) 각각에 대해 확인하여 a, b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법 제2조제5호]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 1촌 직계혈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나. 조사 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다. 조사 내용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하여, 부양 여부를 조사

라. 조사 범위

1)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종류 및 범위

근로소득

‑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제외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나) 적용 주의사항

필수 지출비용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미적용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미적용

2)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 및 범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나) 적용 주의사항

부채,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공제 미적용

04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 처리원칙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 결정 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 운영으로 적극 보장 검토

※ 보장여부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의 사례회의 등을 활용

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보장 가능한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 가능. 단, 수급(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 상태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인정)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 작동여부 등의 판단이라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음 • “가족관계 해체”는 가족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어로, 단절보다 순화한 용어임

‑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 간의 관계 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민법」 제4조)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동 조항을 적용받던 부양의무자가 19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계속 적용 불가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가) 조사 원칙

부양 거부･기피 등을 주장하며 부양의무자가 자료 및 정보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는 미징수 가능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소명서와 사실조사 보고서 및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 여부 결정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라고 주장하는 경우 아래 조사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처리

나)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내용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소명내용 및 타당성 여부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정된 경우

(2) 조사방법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 등으로 확인 가능

‑ 본인 서술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인 경우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가족기능 상실 등 담당공무원의 상담 및 실태확인한 사실조사보고서로 부양의무자 조사 생략 가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장결정 가능,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 마련(’21년)으로 재심의 생략 등 수급(권)자 사후관리 업무지원 강화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가능(탈 시설 수급(권)자에 공통 적용)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우선적으로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지 수급(권)자와의 상담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

‑ 과거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미혼출산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 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거부하는 경우

※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유선(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요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다) 사후관리

확인조사 시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보장기관이 부양거부･기피로 급여결정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제외 가능하며,

‑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급여 결정한 가구는 재심의 절차 생략 가능

※ 다만, 가족관계 회복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심의 필요

(가)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급여결정한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 과거 가족 간의 관계 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라) 수급(권)자의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마)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소명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

‑ 특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 수급자가 그 부양의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을 하였거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임에도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면 그 타당성에 대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명을 기록 관리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보고서로 그렇게 판단한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참고) 매년 1회 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가족관계 해체여부 의심가구에 대한 정비 요청 중

‑ 동반출입국 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내역 활용하여 확인대상자 추출･통보(복지부)→ 실제 부양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 복지부 통보(시･도 및 시･군･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 사유로 급여보장 결정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시 부양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포함하여 심의 가능

※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악의적으로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되 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편 수급자 관리 > 0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참고

2)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실종, 가출, 행방불명된 1촌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

수급(권)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압류 및 급여를 채권추심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 수급(권)자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Ⅴ-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기준 등에 관해서는 각 소관과로 문의

부양의무자 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참고

신청 및 접수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의료급여 보장적합

의료급여

선정제외, 보장중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보장적합

지생보에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의결

보장적합 심의 의결

보장적합 징수제외 대상자

보장부적합 심의 의결

(보장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모두
적용할 수 있음

- 단, 동의서 미제출의 경우 적용여부 반드시 검토 필요

금용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인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해당

해당

미제출

해당없음

제출

해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

지생보 상정

해당

해당없음

소득인정액 기준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0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 조사)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0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보장가구에 속하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특히,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에게 실제소득에서 차감･제외하는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부양의무자에게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산정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참고

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②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③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 및 부양 거부･기피에 대한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단,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양 거부･기피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의 확인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사 유	증 빙 자 료
군 복 무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해 외 이 주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복 역	‑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행 방 불 명	‑ 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 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증빙함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정리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라. 부양능력의 확인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경우이거나 수급자인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조사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모두 조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접근 가능한 공부를 이용：재산･소득 순 조사

‑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시 특히,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당 여부 조사

※ 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사실 보완 조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 부양여부를 조사

마.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1) 처리 원칙

(1) 부양 거부･기피 등을 주장하며 부양의무자가 자료 및 정보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는 미 징수 가능하되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는 조회 실시

(2)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명서와 사실조사보고서 및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 여부 결정

(3)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악의적으로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되 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4) 수급(권)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이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 실시

(5)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양거부･기피라고 주장하는 경우 아래 조사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처리

2)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조사 내용

(1)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소명내용 및 타당성 여부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정된 경우

나) 조사 방법

(1)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 등으로 확인 가능

‑  본인 서술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인 경우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가족기능 상실 등 담당공무원의 상담 및 실태확인한 사실조사보고서로 부양의무자 조사 생략 가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장결정 가능,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 마련(’21년)으로 재심의 생략 등 수급(권)자 사후관리 업무지원 강화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가능(탈 시설 수급자에 공통 적용)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우선적으로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지 수급(권)자와의 상담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

‑  과거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미혼출산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 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거부하는 경우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유선(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요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다) 사후관리

(1)  확인조사 시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보장기관이 부양거부･기피로 급여결정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조사 제외 가능하며,

‑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 인정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한 가구는 재심의 절차 생략 가능

‑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이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조명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

(3)  특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 수급자가 그 부양의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을 하였거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임에도

‑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면 그 타당성에 대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명을 기록 관리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보고서로 그렇게 판단한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 미약 포함)가 부양을 거부･기피 사유로 급여보장 결정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시 부양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포함하여 심의 가능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편 수급자 관리 > 0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참고

0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 산정

(1)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2)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계비속에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34세 이하인 경우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포함, 34세 초과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대학생인 경우 포함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34세 초과하는 근로능력 있는 자녀는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동 자녀의 자녀(부양의무자의 손자녀)는 34세 이하라도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산정

※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여도 남편 가구의 가구원수로 산정(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동일)

※ 부양의무자가 동일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만 각각 포함 가능

거주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는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34세 이하, 34세 초과 근로무능력자･대학생)에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해당 가구의 소명 및 증빙자료(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

※ (예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노인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이 4인인 가구에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2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는 4인이 아니라 6인으로 산정함

나. 조사대상 및 방법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조사대상이 아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다. 조사 범위

1)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종류 및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나) 적용 주의사항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적용

필수 지출비용 등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2)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 및 범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지방세법｣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나) 적용 주의사항

부채,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반영하며, 각종 공제 적용

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개념：“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의 소득액으로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의 판정기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 적용

법적근거[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1)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나) 근로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1)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기업),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2)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다)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및 각종 수당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및 각종 수당

(2) 저소득층 복지급여

(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3) 가구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위로금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사)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차)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정금

(카)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직업훈련수당

(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하)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4) 보육･교육비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사) 「아동수당법」제4조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따른 부모급여

(5) 지자체 지원 금액

(가) 이･통장 기본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나) 보훈대상자･복지대상자 추가지원

2)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가)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1)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
➊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교육비 공제액을 표준화하여 적용 ➋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공제는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보장기관의 확인결과 해당 연령대 가구원이 초･중･고등학교에 미재학하거나 조기입학･휴학 등으로 해당 연령대 학교와 다른 학교 재학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 확인한 달부터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실제 재학 중인 학교에 해당하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함 ➌ 부양의무자 가구원 교육비 표준공제의 주기는 학기제와 동일하게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1년으로 함 ➍ 아래 공제액은 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 통해 아래 금액 이상의 정규 교육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경우(기 반영된 가구 포함)에는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 자녀 1인당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5년 표준공제금액	195천원	205천원	231천원

(2) 대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

※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와 같이 대학생 학비 차감 주기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1년이며, 2학기제일 경우 학기당 납부영수증을 제출받아 인정 가능

(3)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의 기숙사비, 월세비용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공제 방식은 학비 공제방식 준용)

※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25년 352,000원) 상한 범위 내에서 공제

(4) 의료비 및 간병비：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간병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가구원에 대한 간병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

※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영수증 등

‑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개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불인정

(5)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 등

‑ 동 지출 비용은 기구 및 용구의 구입 월부터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기간까지를 총 구매금액에서 나눈 값으로 차감 가능하므로 내구연한이 없는 용구는 차감 불가

※ ’18. 7월에 내구연한이 2년인 전동 휠체어를 부양의무자가 본인부담 100만원에 구입한 경우, ’18. 7월부터 ’20. 6월까지 2년간 매월 41,667원(100만원/24개월)씩 소득에서 차감

(6)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부양의무자 가구원 및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요양기관 이용료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생활시설 유료･실비 이용료

나)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1)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국민 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의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 필요

(3)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를 들어,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4)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된 양육비 지원액

※ 단, 부양능력 미약으로 부양비 부과 대상자의 경우 소득 공제와 부양비 공제 중 유리한 공제 선택 적용(중복 적용하지 않음)하며, 3개월 이상 지원하는 경우 적용

(5) 채무변제액：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단,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음

(6)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부양의무자인 청년(34세 이하)이 본인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전월 실제 변제액 중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금액

(7) 압류소득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임

(8)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월세에 한정 함

①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②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인 경우

③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

※ 계좌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계좌이체로 변경한 이후부터 인정하며,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반영

(나) 월세 공제액：아래의 월세 공제 상한액까지 차감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이 공제 상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납부액을 차감

| 부양의무자 가구 월세 공제 상한액 |

(단위：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7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1급지：서울특별시,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

(9) 농어업인 가구 특례인정 항목：부양의무자가 농어업인인 경우 농어업인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농어업인 가구 특례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아래 지출분을 차감

(가) 농어업인 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나)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부양능력판정 소득 반영 방법

교육･의료비 및 필수 지출비용 등은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소득에서 차감

※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지출 비용도 포함

마.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1) 기본재산액

구 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36,400만원	29,400만원	28,300만원	19,500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상이등급 1~3급 포함)인 경우 본인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3) 부채：수급(권)자의 부채차감 규정과 동일한 방식 적용

(4) 기타 사항：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500만원) 공제

※ 장기저축금액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5) 부양의무자가 농어업인 경우：농지법 제2조에 따라 농지 중 직접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

0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가.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6]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부양비 부과 없이 선정 가능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부양비 부과 없이 선정 가능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B×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A+B)×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부양능력 판정 기본 개념

참고

‣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2)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40%)+(B×100%)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3) 부양능력 있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A×40%)+(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능력 있음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부양능력 판정 유형	부양비부과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0%
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0%
가)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마)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바)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사)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아)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0%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1)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나)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15%
(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3)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4)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5)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30%
(6)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7)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15% 또는 30%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0%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5)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단,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기준 충족

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이 없는 경우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가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3)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법 제2조제5호]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4)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5)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6)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 국적인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인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은 동일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외국인이므로 수급자의 보장 가구원으로 포함불가)

‑ 적용 예시：외국국적 교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국국적의 직계 존･비속이 있더라도 동 직계 존･비속은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로 처리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가)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1)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2)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1) 타 부양 이행 적용대상

(가)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고시에 위임)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유의사항) 종전 규정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로 기 적용하여 보장중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 해당 직계비속이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수급자의 보장기간 중 계속 동 조항 적용 가능 ‑ 해당 수급자가 보장중지 된 후 재 보장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2) 타 부양 이행의 조건

(가)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에서 부양을 행하고 있어야 함

(나) 소득기준：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의 “부양능력 있음”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다)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40% 미만이어야 함

※ (부양의무자 재산–기본재산액 2배) ⇒ 남은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0%

(라)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의 소득평가액은 직계 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함

(3) 상기 조건 충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동 조항 적용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4) 보장기관 유의사항：동 조항 적용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중인 직계존속 및 중증 장애인의 사망･전출 등 사항을 정기 확인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1)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1)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수급(권)자 가구 특성은 제한하지 않음)

(가) 취･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가 18세가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달의 이전달)까지 적용

※ (2018.1.1. 이전 기준 적용 대상자) 34세 초과한 시점부터는 적용기한(3년) 미도래하였더라도 적용 중단

(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창업 중인 부양의무자

(2)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3,965,076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와 3,965,076원 중 더 높은 값

※ ’25년 기준 3,965,076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소득 4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A×40%)＋(B×100%)]

(3)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100%와 3,965,076원 중 더 높은 값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15%)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A+B)×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마)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소득･재산･가구특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1)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2)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50% 미만

※ 동 특례 적용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값은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참고

(3) 가구특성(아래 두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

(가)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을 포함하여 가구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재산기준 특례를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적용을 받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소득과 재산형태･구성에 변화가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재산기준 특례부양의무자로 계속 인정 가능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B×100% B×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A+B)×18%		(A+B)×5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바) 수급자인 부양의무자[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1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사)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나목]

(1) 대상：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

‑ 단,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 등이 주 소득원인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6호에 따른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

※ 현행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국세청 일용소득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일용근로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장기관의 확인 필요

(2) 소득기준：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3)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아)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1호]

(1) 적용대상

(가)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2)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3) 금융재산 기준：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500만원)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공제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만 적용하므로 미적용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혼인한 딸 등)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100%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15%)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2억원		금융재산

※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2호]

(1) 적용대상：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에 반영되는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 적용기준：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적용

※ 가구원 수가 4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2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

(3) 소득기준：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B)에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수(＋)를 합한 가구원수(B+)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100%

(4) 재산기준：수급권자(A) 및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수를 합한 가구원수(B+)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유형에 따른 각각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미만

(5) 유의사항：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하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양능력 미약 또는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양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모든 가구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고시에 위임)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

⦁단,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제5편 수급자 관리 > 0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참고)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B×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A+B)×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1)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 대상：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보장기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부양사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가 다른 피부양자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면 부양비 산정제외

‑ 단, 산정된 부양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산정된 부양비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부양비 산정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 대상：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그 중 한쪽에 대한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각각 수급(권)자인 경우이면서 그 자녀가 부양능력 미약인 경우의 부양비는 부모 중 부양비가 부과되어도 보장이 유리한 한쪽(부 또는 모)에게만 부과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 대상：하나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2인인 경우라도, 부양의무자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기준(별도기술)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부양비 부과를 제외함

※ 부양능력미약 구간인 4인가구(아들, 며느리, 자2) 부양의무자 가구의 며느리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동 가구는 부양비부과 제외

※ 기존 대상자는 그대로 인정하며, 별도 의학적 기준 충족여부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표기됨

‑ 동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더하여 부양능력 판정하고, 이때 부양비가 발생하더라도 부양비 부과를 제외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B+×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미부과)
	부양능력 없음
		(A+B+)×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B+：「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가구원수에 추가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 대상：부양의무자가 이혼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수급(권)자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양육비 지원액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부양비 부과를 제외하고, 양육비가 부양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양비로 부과

‑ 단, 직계비속이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대학생 또는 보장기관이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15% ※ 다만,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부양비＝(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3,965,076원 중 더 높은 값)×15%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가) 대상 ①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인 경우 ②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나)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단, 부양비 부과로 부양비를 포함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장 중지 (다)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 시는 생활준비금(500만원)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를 공제 (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가) 수급(권)자 가구 특성：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나)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 ① 취･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가 18세가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부터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달의 이전달)까지 적용 ②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창업 중인 부양의무자 (다) 소득기준：취업자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3,965,076원 중 더 높은 값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의 두 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B×100%와 3,965,076원 중 더 높은 값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25년 기준 3,965,076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소득 4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A×40%)+(B×100%)] (라)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3)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가) 적용대상(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 ①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고(부부인 경우 한쪽이 노인이면 해당) ② 수급(권)자 가구원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된 경우 (나)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74%와 (A×40%)+(B×100%)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다)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4)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가) 적용대상 ①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재혼한 부모：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재혼한 직계존속인 부모로, 재혼한 배우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계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등록장애인, 20세 미만 중고교재학생, 대학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 동 부양의무자는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비속 양육의 의무가 있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의 자녀인 수급(권)자도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부양 기준을 달리 적용함 ② 배우자가 실종 등 상태인 며느리：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배우자(수급(권)자의 아들)가 실종･가출･행방불명 등 된 며느리인 경우 ※ 배우자의 실종･가출･행방불명 등 여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판정 기준과 동일 (나)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74%와 (A×40%)+(B×100%)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다)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5)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가) 대상：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 부양의무자가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와 “다)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부양비 부과율：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다)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미만인 경우 ※ B×100%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40%)＋(B×100%) (라)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6)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가) 적용대상인 수급(권)자 가구 ① 노인가구：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 ② 장애인가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③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④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가구：「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구 (나) 부양비 부과율：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다)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수급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B)×74%와 (A×40%)+(B×100%)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라) 재산기준：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부양비 부과율이 15% 또는 30%인 부양의무자
(7)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 제도 도입 사유：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각각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라도 한쪽 수급(권)자에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부양비를 차감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으로 다른 한쪽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양능력 미약 또는 없음 구간에 해당하면 다른 한쪽 수급(권)자는 보장하기 위함 ※ 동 규정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복수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음을 보장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준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복수의 수급(권)자 중 누구를 보장할 것인지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결정 (나) 제도 운영 방안：동 규정은 복수의 수급자가 모두 일반(시설 포함)적인 급여종류별 수급자인 경우 적용하며 한 가구의 수급자라도 별도가구 보장, 재산 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양쪽 수급자에 모두 있음(또는 한쪽에는 미약)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재산기준이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다) 적용대상 ①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인 가구가 한쪽 수급(권)자에게는 부양능력있음에 해당되나, 다른 한쪽 수급(권)자에게는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C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수준이 수급자 A(부모 등)에게는 부양비 30% 부과 시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B(처의부모 등)에게는 부양비 15% 부과 시 부양능력 미약인 경우 ‑ ➊ A에 대하여 부양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인 A가구는 보장중지 처리, ➋ 부양의무자가 A에게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B에게 부과된 부양비에서 차감, ➌ A에 대한 실제 지원금이 B의 부양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B에 대한 부양비 부과는 제외하고 적은 경우에는 차액 부과 ②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를 지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수급(권)자 두 가구에 모두 부양능력있음에 해당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이혼한 부와 모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자녀인 경우 ‑ ➊ 부(또는 모)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있음에 해당하므로 보장중지, ➋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a)에서 보장중지 되는 부 (또는 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b)를 차감, ➌ 그 차액(a‑b)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 시 모(또는 부)에 대해서도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면 모(또는 부)도 보장중지, ➍ 그 차액(a‑b)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 시 모(또는 부)에 대해서는 부양능력 미약 또는 없음에 해당하면 그 차액(a‑b)을 기준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없음은 미부과)하고 모(또는 부)는 보장 실시 ※ 부(또는 모)의 가구원에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 관계인 계모(부)는 포함, 이복형제가 부(또는 모)와 생계･주거를 같이하여도 제외 ‑ 또한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인 복수의 자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부모, 본인 부모와 본인 자녀가 각각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능력이 양쪽에 모두 있음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등도 적용 가능함

※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요약)

구분	수급자 A	수급자 B	적용 방안
각 수급자에 대한 부양능력 정도	있음	있음	A(B) 가구는 보장중지, 나머지 B(A) 가구에는 A(B)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40%를 차감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적용
	있음	미약	부양능력 있음인 가구는 보장중지, 부양의무자가 보장중지 되는 가구에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나머지 가구에 대한 부양비에서 차감
	미약	있음
	미약	미약	A, B 가구 중 한쪽 가구에만 부양비 산정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1)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나)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 장애인･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 가능. 단, 수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2)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 “해체” 용어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인정)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 작동여부 등의 판단이라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음 • 이전 지침에서 사용한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의 의미가 용어의 경직성으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정서적･경제적 지지 등)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 부양의무자와 1~2회의 전화연락 또는 방문만으로도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식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운영이 있었음 • 이에 가족 간의 관계로서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 “가족관계 해체”는 가족 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어로, 단절보다 순화한 용어임

(가)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나)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다)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민법」 제4조)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동 조항을 적용받던 부양의무자가 19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계속 적용 불가

(3)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나 재산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되어 있거나,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처분이 곤란하여 해당 재산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4) 수급(권)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압류 및 급여를 채권추심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부채(의료･교육･주거부채에 한함)를 상환하고 있어 소득에서 상환금액(원금+이자)을 제외할 경우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임금이 체불되어 체불액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의 임금체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의를 통해 체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체불여부 확인

(7)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상태는 아니나 외국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8)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A×40%)+(B×100%)]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미만[(A+B)×60%]

(나) (가)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고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초과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보장 가능

※ 동 조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 제외가 가능한 사례로 이미 인정하던 경우이기에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기 기준 미만인 경우, 수급자의 생활실태 등이 열악하면 수급(권)자는 보장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임

(9)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 결정 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 운영으로 적극 보장 검토

※ 보장여부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의 사례회의 등을 활용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 제8조의2제2항]

가)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수급(권)자 가구 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 (나이기준) 30세 생일 도래 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아동양육시설,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아동

* (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은 고려하지 않음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 가구 특성은 고려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가구 요건(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 아동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 가구 특성은 고려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가구 요건(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 가구 요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 미반영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범위와 동일

- (재산기준)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미반영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범위와 동일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자 처리 공통기준
	‣ 부양의무자 서류 징구 및 조사 여부 ⦁수급 가구의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자격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안내 ⦁적용대상 요건 충족 시, 해당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최초 급여신청 시 조사 대상에서 제외 및 부양의무자 관계 서류도 미징구 ※ 최초 급여신청 시 수급자가 향후 부양의무자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안내 청취 후 해당 부양의무자의 서류를 미리 제출 시에는 접수 후 시스템 등록 가능(소득･재산 조사는 재조사 사유 발생 시까지 미 실시) ‣ 적용대상 요건 소멸 시 자격의 중지 ⦁적용대상 요건 소멸 시에 보장기관은 지체없이 해당 수급자에게 중지 사유, 부양의무자 관계 서류 제출 등을 통지함 ※ 적용대상 요건 소멸：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가구원 제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정지･수급자격 상실(소멸),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 ‣ 적용시점 ⦁적용대상 요건이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 ‣ 유의사항 ⦁향후 적용 대상 요건의 소멸 시에는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이 결정됨을 충분히 사전 안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나 대상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다른 부양의무자 완화 사항을 적용함(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 수 추가 산정,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부양비 산정 제외 등) ⦁기존 수급자 중 동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특례로 보장 중인 경우 등)에는 동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미적용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가구로서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 전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나 손자녀 가구는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급여를 지원 받던 중, 동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자녀 가구가 기존 의료급여 자격이 탈락하는 경우에는 동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별도가구로 계속 보장 예시 ‑ 다만, 보장 가구의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탈락한 후에 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동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미적용)도 가능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			급여자격 등 결정	사후관리
부양의무자 무	미실시	-	-	적합/부적합
부양의무자 유	실시	부양능력있음	부양이행-유	부적합
			부양이행-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	보장비용징수
			부양거부기피해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	정기 확인 재조사
			부양불능상태	적합/부적합	정기 확인 재조사
			보장기관장 확인 경우 - 취약계층 우선보장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	정기 확인 재조사
		부양능력미약	부양비 부과	적합/부적합
		부양능력 없음		적합/부적합

| ’25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기준) |

(단위：원)

부양 의무자 수급 (권)자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없음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미약	2,392,013 ~ 3,348,818 (3,540,179)	3,932,658 ~ 4,889,463 (4,889,463)	5,025,353 ~ 5,982,158 (5,982,158)	6,097,773 ~ 7,054,578 (7,054,578)	7,108,192 ~ 8,064,997 (8,064,997)
	있음	3,348,818 (3,540,179)	4,889,463 (4,889,463)	5,982,158 (5,982,158)	7,054,578 (7,054,578)	8,064,997 (8,064,997)
2인	없음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미약	2,392,013 ~ 3,965,076 (4,680,257)	3,932,658 ~ 5,505,721 (5,820,334)	5,025,353 ~ 6,598,416 (6,628,928)	6,097,773 ~ 7,670,836 (7,670,836)	7,108,192 ~ 8,681,255 (8,681,255)
	있음	3,965,076 (4,680,257)	5,505,721 (5,820,334)	6,598,416 (6,628,928)	7,670,836 (7,670,836)	8,681,255 (8,681,255)
3인	없음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미약	2,392,013 ~ 4,402,154 (5,488,851)	3,932,658 ~ 5,942,799 (6,628,928)	5,025,353 ~ 7,035,494 (7,437,522)	6,097,773 ~ 8,107,914 (8,231,113)	7,108,192 ~ 9,118,333 (9,118,333)
	있음	4,402,154 (5,488,851)	5,942,799 (6,628,928)	7,035,494 (7,437,522)	8,107,914 (8,231,113)	9,118,333 (9,118,333)
4인	없음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미약	2,392,013 ~ 4,831,122 (6,282,442)	3,932,658 ~ 6,371,767 (7,422,519)	5,025,353 ~ 7,464,462 (8,231,113)	6,097,773 ~ 8,536,882 (9,024,704)	7,108,192 ~ 9,547,301 (9,772,414)
	있음	4,831,122 (6,282,442)	6,371,767 (7,422,519)	7,464,462 (8,231,113)	8,536,882 (9,024,704)	9,547,301 (9,772,414)
5인	없음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미약	2,392,013 ~ 5,235,290 (7,030,152)	3,932,658 ~ 6,775,935 (8,170,229)	5,025,353 ~ 7,868,630 (8,978,823)	6,097,773 ~ 8,941,050 (9,772,414)	7,108,192 ~ 9,951,469 (10,520,124)
	있음	5,235,290 (7,030,152)	6,775,935 (8,170,229)	7,868,630 (8,978,823)	8,941,050 (9,772,414)	9,951,469 (10,520,124)
※ (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 취약계층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

⦁일반 수급자에 대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조건1> [(A×40%)＋(B×100%)] 기준과 <조건2>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 (A+B)×74%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적용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2,392,013	3,162,336	3,708,683	4,244,893	4,750,103	5,228,409	5,690,221
부양능력 미약	B×100% ≦ 부양능력판정소득액×10% ＜ 취약계층 수급(권)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능력 있음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아래 <조건 1>과 <조건 2>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적용
1인가구	3,540,179	4,889,463	5,982,158	7,054,578	8,064,997	9,021,610	9,945,233
2인가구	4,680,257	5,820,334	6,628,928	7,670,836	8,681,255	9,637,868	10,561,491
3인가구	5,488,851	6,628,928	7,437,522	8,231,113	9,118,333	10,074,946	10,998,569
4인가구	6,282,442	7,422,519	8,231,113	9,024,704	9,772,414	10,503,914	11,427,537
5인가구	7,030,152	8,170,229	8,978,823	9,772,414	10,520,124	11,228,018	11,911,499
6인가구	7,738,045	8,878,123	9,686,717	10,480,308	11,228,018	11,935,911	12,619,392
7인가구	8,421,526	9,561,604	10,370,198	11,163,789	11,911,499	12,619,392	13,302,873

※ 아래 <조건1>과 <조건2>의 음영부분을 조합하여 작성

<조건 1> 일반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A×40%) + (B×100%)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인가구	3,348,818	4,889,463	5,982,158	7,054,578	8,064,997	9,021,610	9,945,233
2인가구	3,965,076	5,505,721	6,598,416	7,670,836	8,681,255	9,637,868	10,561,491
3인가구	4,402,154	5,942,799	7,035,494	8,107,914	9,118,333	10,074,946	10,998,569
4인가구	4,831,122	6,371,767	7,464,462	8,536,882	9,547,301	10,503,914	11,427,537
5인가구	5,235,290	6,775,935	7,868,630	8,941,050	9,951,469	10,908,082	11,831,705
6인가구	5,617,935	7,158,580	8,251,275	9,323,695	10,334,114	11,290,727	12,214,350
7인가구	5,987,384	7,528,029	8,620,724	9,693,144	10,703,563	11,660,176	12,583,799

<조건 2>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A + B)×74%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인가구	3,540,179	4,680,257	5,488,851	6,282,442	7,030,152	7,738,045	8,421,526
2인가구	4,680,257	5,820,334	6,628,928	7,422,519	8,170,229	8,878,123	9,561,604
3인가구	5,488,851	6,628,928	7,437,522	8,231,113	8,978,823	9,686,717	10,370,198
4인가구	6,282,442	7,422,519	8,231,113	9,024,704	9,772,414	10,480,308	11,163,789
5인가구	7,030,152	8,170,229	8,978,823	9,772,414	10,520,124	11,228,018	11,911,499
6인가구	7,738,045	8,878,123	9,686,717	10,480,308	11,228,018	11,935,911	12,619,392
7인가구	8,421,526	9,561,604	10,370,198	11,163,789	11,911,499	12,619,392	13,302,873

	’25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금액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가구(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18%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A+B)×18% ]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임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원)

부양 의무자 수급 (권)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861,125	1,138,441	1,335,126	1,528,161	1,710,037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05,400,225	418,732,730	428,188,744	437,469,302	446,213,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46,800,450	473,465,460	492,377,488	510,938,604	528,426,625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35,400,225	348,732,730	358,188,744	367,469,302	376,213,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76,800,450	403,465,460	422,377,488	440,938,604	458,426,625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5,400,225	338,732,730	348,188,744	357,469,302	366,213,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66,800,450	393,465,460	412,377,488	430,938,604	448,426,625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36,400,225	249,732,730	259,188,744	268,469,302	277,213,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7,800,450	304,465,460	323,377,488	341,938,604	359,426,625
2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138,441	1,415,757	1,612,442	1,805,478	1,987,353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18,732,730	432,065,235	441,521,249	450,801,807	459,545,817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73,465,460	500,130,469	519,042,498	537,603,613	555,091,635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8,732,730	362,065,235	371,521,249	380,801,807	389,545,817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03,465,460	430,130,469	449,042,498	467,603,613	485,091,635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38,732,730	352,065,235	361,521,249	370,801,807	379,545,817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93,465,460	420,130,469	439,042,498	457,603,613	475,091,635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49,732,730	263,065,235	272,521,249	281,801,807	290,545,817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04,465,460	331,130,469	350,042,498	368,603,613	386,091,635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335,126	1,612,442	1,809,127	2,002,163	2,184,038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28,188,744	441,521,249	450,977,263	460,257,821	469,001,83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92,377,488	519,042,498	537,954,527	556,515,642	574,003,663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58,188,744	371,521,249	380,977,263	390,257,821	399,001,83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22,377,488	449,042,498	467,954,527	486,515,642	504,003,663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8,188,744	361,521,249	370,977,263	380,257,821	389,001,83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12,377,488	439,042,498	457,954,527	476,515,642	494,003,663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9,188,744	272,521,249	281,977,263	291,257,821	300,001,83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3,377,488	350,042,498	368,954,527	387,515,642	405,003,663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528,161	1,805,478	2,002,163	2,195,198	2,377,074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37,469,302	450,801,807	460,257,821	469,538,379	478,282,38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10,938,604	537,603,613	556,515,642	575,076,758	592,564,779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67,469,302	380,801,807	390,257,821	399,538,379	408,282,38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40,938,604	467,603,613	486,515,642	505,076,758	522,564,779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57,469,302	370,801,807	380,257,821	389,538,379	398,282,38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30,938,604	457,603,613	476,515,642	495,076,758	512,564,779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68,469,302	281,801,807	291,257,821	300,538,379	309,282,38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1,938,604	368,603,613	387,515,642	406,076,758	423,564,779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710,037	1,987,353	2,184,038	2,377,074	2,558,949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46,213,313	459,545,817	469,001,832	478,282,389	487,026,4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28,426,625	555,091,635	574,003,663	592,564,779	610,052,800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76,213,313	389,545,817	399,001,832	408,282,389	417,026,4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58,426,625	485,091,635	504,003,663	522,564,779	540,052,800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66,213,313	379,545,817	389,001,832	398,282,389	407,026,4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48,426,625	475,091,635	494,003,663	512,564,779	530,052,800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7,213,313	290,545,817	300,001,832	309,282,389	318,026,4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59,426,625	386,091,635	405,003,663	423,564,779	441,052,800

	’25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대상 ‑ 소득기준：부양능력판정소득액 ＜ B×50% ‑ 재산기준：(A+B)×18%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50% ‑ 가구특성：가구에 근로능력있는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가구(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50%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소득환산액이 [ (A+B)×50% ]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임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 가구가 재산기준 특례 소득기준(B×50% 미만)과 가구특성 기준을 만족하면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기본재산액은 포함)이 아래 표 미만인 경우 재산기준 특례 기준 만족

(단위：원)

부양 의무자 수급 (권)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2,392,013	3,162,336	3,708,683	4,244,893	4,750,103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79,000,625	516,035,361	542,302,067	568,081,394	592,370,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94,001,250	668,070,721	720,604,135	772,162,788	820,740,625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09,000,625	446,035,361	472,302,067	498,081,394	522,370,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24,001,250	598,070,721	650,604,135	702,162,788	750,740,625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99,000,625	436,035,361	462,302,067	488,081,394	512,370,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14,001,250	588,070,721	640,604,135	692,162,788	740,740,625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10,000,625	347,035,361	373,302,067	399,081,394	423,370,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25,001,250	499,070,721	551,604,135	603,162,788	651,740,625
2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3,162,336	3,932,658	4,479,006	5,015,216	5,520,425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16,035,361	553,070,096	579,336,803	605,116,130	629,405,04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68,070,721	742,140,192	794,673,606	846,232,260	894,810,096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46,035,361	483,070,096	509,336,803	535,116,130	559,405,04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98,070,721	672,140,192	724,673,606	776,232,260	824,810,096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36,035,361	473,070,096	499,336,803	525,116,130	549,405,04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88,070,721	662,140,192	714,673,606	766,232,260	814,810,096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7,035,361	384,070,096	410,336,803	436,116,130	460,405,04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99,070,721	573,140,192	625,673,606	677,232,260	725,810,096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3,708,683	4,479,006	5,025,353	5,561,563	6,066,773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42,302,067	579,336,803	605,603,510	631,382,837	655,671,75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20,604,135	794,673,606	847,207,019	898,765,673	947,343,510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72,302,067	509,336,803	535,603,510	561,382,837	585,671,75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50,604,135	724,673,606	777,207,019	828,765,673	877,343,510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62,302,067	499,336,803	525,603,510	551,382,837	575,671,75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40,604,135	714,673,606	767,207,019	818,765,673	867,343,510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73,302,067	410,336,803	436,603,510	462,382,837	486,671,75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51,604,135	625,673,606	678,207,019	729,765,673	778,343,510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4,244,893	5,015,216	5,561,563	6,097,773	6,602,983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68,081,394	605,116,130	631,382,837	657,162,163	681,451,08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72,162,788	846,232,260	898,765,673	950,324,327	998,902,163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98,081,394	535,116,130	561,382,837	587,162,163	611,451,08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02,162,788	776,232,260	828,765,673	880,324,327	928,902,163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88,081,394	525,116,130	551,382,837	577,162,163	601,451,08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92,162,788	766,232,260	818,765,673	870,324,327	918,902,163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99,081,394	436,116,130	462,382,837	488,162,163	512,451,08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03,162,788	677,232,260	729,765,673	781,324,327	829,902,163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4,750,103	5,520,425	6,066,773	6,602,983	7,108,192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92,370,313	629,405,048	655,671,755	681,451,082	705,740,0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820,740,625	894,810,096	947,343,510	998,902,163	1,047,480,000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22,370,313	559,405,048	585,671,755	611,451,082	635,740,0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50,740,625	824,810,096	877,343,510	928,902,163	977,480,000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12,370,313	549,405,048	575,671,755	601,451,082	625,740,0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40,740,625	814,810,096	867,343,510	918,902,163	967,480,000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23,370,313	460,405,048	486,671,755	512,451,082	536,740,0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51,740,625	725,810,096	778,343,510	829,902,163	878,480,000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Ⅱ. 급여의 지급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Ⅰ. 급여의 개요

01		급여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나.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다.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조건부과 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부과

‑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라.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이를 위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자에게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된 급여만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우선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보장여부를 결정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사.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02		급여의 종류 등

가.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참조

의료급여：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주거급여：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교육급여：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안내 참조

나. 급여의 보장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압류금지[법 제35조]

(1)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2)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다. 수급자의 의무

※ [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22조제1항] (신청에 의한 조사)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라. 수급권의 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법 제36조]

0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의 결정 [법 제26조]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시･군･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부채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은 반드시 확인

‑ 보장결정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종류별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

※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

급여의 결정일 및 선정여부, 탈락사유 등 결정내용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급여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법 제26조제3항, 제4항]

1) 통지방법

시･군･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는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 아울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지원사항(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문도 동봉하여 발송

‑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송

※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해야 하며, 읍･면･동장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결정통지는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실시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요청 및 특성(노인･장애인 등)이 있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으로 병행 통지 가능

-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 의무 및 부정수급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하며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음을 안내

2) 통지기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신청 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25쪽 참고)

0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동에 대한 사항은 시･군･구에 신고

※ 수급자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위임에 따라 시･군･구의 소관사항에 해당

이에 수급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 지급할 수 없음

이외, 보장기관이 공적자료 적용을 통보된 정보와 달리 적용하거나, 성실 신고하였음에도 반영을 누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법령 및 지침과 달리하여 적용하여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

‑ 소급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타 보장기관으로 전출하였더라도 미지급 급여 발생 당시 보장기관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4편
급여의 실시		Ⅱ. 급여의 지급

Ⅱ. 급여의 지급

01		급여지급 절차

가. 급여지급 절차

급여변동 확인		급여자료 생성		지급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 및 지급		추가지급 (말일)
조사담당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급여종류별 사업담당				회계 관련 부서		급여종류별 사업담당

나. 절차별 처리내용

급여변동 확인：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인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변동자료 반영

‑ 조사담당자는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변동자료 확인 및 반영

급여자료 생성

‑ 정기 지급분은 지급 확정일 24:00시를 기준으로 각 급여자료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 정기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급여자료 생성일자를 조정하며, 조정 시 시스템 내 알림기능을 통해 자동생성일자를 안내

‑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급여 담당자가 추가생성 가능

지급확정：급여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종류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지급의뢰：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추가지급：매월 정기급여자료 생성마감 이후 보장결정 된 수급자는 정기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지급일 이후에도 해당 월의 말일 직전 5일간(말일 포함) 수시생성 후 추가지급 가능

02		급여의 변경

가. 변경사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주거실태 등 변동

가구원의 사망･출생･결혼･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학교 입･전학, 퇴학 등

나. 변경내용：급여의 종류, 방법, 급여액 등

다. 변경방법

본인의 신청에 따른 변경：「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출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따른 직권 변경

‑ 수급자격 또는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서면으로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한부여

‑ 확인조사에 따른 직권 변경 사항은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서식 41호)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통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법 제34조]

복지급여 지급 절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좌 이체
처리업무 내용		처리 담당		세부내용
급여변동대상 확인		(시･군･구)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자료 반영
급여자료 생성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확정일 24:00시를 기준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급여 확정		(시･군･구)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 수정이나 삭제 불가, 단, 지급제외 처리는 가능
급여내역 PDF파일로 자동변환		① 전자결재에 자동 연계
		첨부파일 수정 불가
전자결재		(시･군･구)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시･군･구 회계부서에 지급요청		② ‘e‑호조’에 자동연계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급여이체내역 수정불가
시･군･구 회계 부서에서 입금 조치		③ 금융결제원, 시･군･구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감) 금고 이체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지급 * 제10편 부록 >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 다.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참고
		입금 시 계좌 실명 (유효성 확인)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시･군･구)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본인의 변경 신청(소득･재산신고서 제출 등 포함) 및 확인조사에 따라 현재 보장받고 있는 급여보다 낮은 선정기준의 급여에 적합함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

‑ 확인한 달(본인의 변경 신청인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낮은 선정기준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 및 통지

※ 통합신청을 한 수급자의 경우 추가 재신청 절차 없이 보장기관이 즉시 직권으로 결정 가능하므로 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신청 안내 필요

※ 예시：최초 신청 시 통합신청 하였으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로 확인되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이후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2%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통합신청 했던 가구는 별도의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재신청 절차 없이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하고 통지할 수 있음

라. 통지

통지내용：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통지방법：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 및 특성(노인, 장애인 등)이 있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으로 병행 통지 가능

03		급여의 중지

가. 중지 사유 [법 제30조제1항 및 2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 기타 보장기관이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로 확인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경우 등

‑ 생계급여의 조건 이행 관련 급여중지는 “조건부생계급여” 참조

나. 중지 시기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중지사유 발생 즉시 중지를 결정하며,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월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수급자를 보장중지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중지사유 발생 사실이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중지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 이후 지급된 급여는 환수 대상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자의 적용대상 요건(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요건) 소멸 시에는 급여가 일시 정지되며, 부양의무자 등 조사 후 최종 보장 중지될 경우에는 요건이 소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중지

다. 중지 절차

급여의 중지 결정은 해당 급여의 보장기관장이 행함. 이에 교육급여의 중지는 시･도교육감이 행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라. 급여중지에 따른 급여지급

| 급여 변경･중지 절차 |

조 사		변경･중지 요청		변경･중지결정 및 등록		통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 담당팀)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사업별 담당팀)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0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 원칙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급여계좌 예외 [법 제27조의3, 시행령 제36조의3 관련]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1) 수급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등)

(2)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
(종전의 신용불량자)

※ 상기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토록 안내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1), (2), (3), (4)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5)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급여계좌를 제3자의 계좌로 등록한 경우, 보장기관은 반드시 급여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6) 법령에 따라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가)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법 제9조제3항]

(나) 주거급여：임대인명의 계좌[「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나목]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 수급자가 「주거급여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다) 교육급여

(라) 장제급여[법 제14조제2항]

(1)~(5)의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15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가) 급여 지급대상자인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대리 설정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 여부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거나 있어도 계좌 개설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관계자이거나 개인운영시설장 등으로 실제 동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이해관계자임을 확인

라.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급여이체 시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1)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시･군･구와 주거래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인 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인 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2) 금융결제원으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가)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나)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수급자의 금융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다)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 금융결제원은 다시 ‘e‑지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여 말일 추가지급대상으로 처리

마. 급여계좌 수：1인 1계좌

1) 배경

그동안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할 때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함에 따라 급여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이에 따라,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

2) 급여계좌 등록

2개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다만,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아래의 경우 1인 2계좌 등록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 수급(권)자가 「주거급여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바.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됨

※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 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에 주의요망

제4편
급여의 실시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01		생계급여

가. 일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1) 급여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청소년쉼터 및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제외)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 급여의 내용 [법 제8조]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

| 2025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

(단위：원)

가구규모 2025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95,559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171,856원)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소득인정액 150,000원＝615,444원 ※ 원단위 올림

4) 급여지급 방식 [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가) 금전지급의 원칙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단, 수급자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수급자가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⑤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나) 급여의 장소 [법 제10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5) 급여 지급 기준

가) 지급단위：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나) 급여 개시일 [법 제27조]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됨

단, 선정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생계급여 개시일에 해당

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

라)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신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구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급여확정이 된 경우, 급여확정 된 보장기관에서 지급

마)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지급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동 지급기준은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장받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수급자가 입･퇴소하는 경우에도 적용

	수급자 4인가구 중에서 가구원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구원은 시설소재지로 전출 처리하여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3인은 3인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적합 여부를 재확인한 후 3인가구 급여기준으로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일반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시설에 입소한 자는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므로 ⇒ 3인가구 생계급여액은 구거주지에서 지급하고, (4인가구 생계급여액‑3인가구 생계급여액) ×50%은 신거주지에서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4인가구 생계급여액을 전액 지급 •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일반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 거주지 변경시에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신거주지에서 지급. 단,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보장시설 퇴소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 시설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시설장 및 시설담당자는 수급자에게 퇴소한 날 바로 신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바)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제외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

사) 급여 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가구원 중 일부 중지되는 경우에도 적용)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은 중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출

※ [시행규칙 제6조제4항]：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계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법 제29조]할 것.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 시 서면 통지여부는 행정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아) 가구원 출생 시 지급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

자) 수급자 사망 시 지급기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지급

‑ 생계급여는 실제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사망신고 일자가 아님)

* 단, 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생성 마감일 전에 이미 사망신고 등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지급된 생계급여는 반환토록 하여야 함

※ 단독가구가 사망 하였음에도 생계급여가 지급된 경우의 생계급여는 반납 대상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자가 동 생계급여를 장제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생계급여와 지급할 장제급여를 상계처리(주거급여는 불가) 할 수 있음

☞ 3인가구인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1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달의 급여는 3인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2인가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차) 수급권자가 생계급여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사망 시

(1) 단독가구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급여 신청 각하 대상) 어떤 급여도 지급 불가

‑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수급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지 못하여 보장결정하고 생계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보장결정 및 생계급여 지급 행위는 원인무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반환명령 대상이 되나,

‑ 반환명령을 행한 객체(사망한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환결정금액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이런 경우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보장기관장이 이해관계인이 되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요청하고 반환대상 급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여 상속대상 재산의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동 소송기간이 1년여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기대이익과 행정비용을 비교하여 실시여부 결정 필요

(2) 2인 이상 가구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일부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가구원에 대한 보장결정이나 급여지급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사망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자로의 보장결정 통지는 취소하고,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여부를 재결정

‑ 사망자를 포함하여 생계급여가 기 지급된 경우, 사망자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했던 생계급여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반환명령 하여야 함(단, 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가능)

카)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의료급여 자격 없이 생계급여 자격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아님)

(1)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

(2) 단,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 30일 초과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인 월의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

(나)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공제대상 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

※ 단, 낮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3)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하여야 함(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가능)

(가) 생계급여액이 0원인 경우 미공제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나) 장기입원 환자 중 교통사고 등 타인의 귀책사고로 의료급여로 선 보장을 받은 수급자가 추후 보험금 등 수령 시,

‑ 의료급여 우선 지원분을 반납하였으면 장기입원에 따라 공제한 생계급여는 소급 지급

(4) 장기입원 수급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식비공제 후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장기입원 수급자의 생계급여액 계산식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 장기입원 공제액*+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 장기입원 공제액：가구규모 및 입원가구원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 공제표 금액 적용

**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액 적용)

| 2025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

(단위：원)

가구규모 입원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명	344,650	283,320	241,360	219,650	204,830	193,670	185,010
2명		566,640	482,720	439,300	409,660	387,340	370,020
3명			724,080	658,950	614,490	581,010	555,030
4명				878,600	819,320	774,680	740,040
5명					1,024,150	968,350	925,050
6명						1,162,020	1,110,060
7명							1,295,070

	공제액 산출방법(4인가구 중 2인이 입원한 경우)
•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 적용. 즉, 412,800원임 •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0일인 경우(일할계산) ‑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412,800원)/30)×10일} 공제액은 137,600원임 •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각각 다른 경우(A‑5일, B‑10일) (일할계산) ‑ 입원환자별로 각각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공제액 산출 ：A의 공제액은 ‘다인(4인)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 30×5일’. 즉, (206,400원/30일)×5일＝34,400원 ：B의 공제액은 ‘다인(4인)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 30×10일’. 즉, (206,400원/30일)×10일＝68,800원 ：A와 B가 속한 가구의 해당 월 공제액은 ‘A의 공제액(34,400원)’＋‘B의 공제액(68,800원)’ = 103,200원임

타)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원이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지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 수용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보장여부를 결정한 후 급여 지급

※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수용증명서를 제출받아 입소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지. 이 경우 과잉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파)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대상가구：「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대상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중인 경우

※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에 따라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일시보호 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급여 지급 가능

급여 지급 보장기관：위탁가정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입양기관(홀트, 동방 등)에 급여 지급

※ 아동의 주소지와 위탁가정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보장기관이 지급

급여 종류：1인가구 생계급여액 전액을 지급하고 주거급여는 미지급

※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도 미부과

제도 운영 방안

‑ 입양 전 가정위탁 중인 아동은 소득 및 재산 보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으로 금융재산 회신 이전이라도 대상자 책정 후 우선 지원 처리

‑ 가정위탁아동의 친생모 등 부양의무자 조사는 부양의무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공적자료 회신 결과와 관계없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처리(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공적자료 회신 결과로 부양능력을 판단하지 않음

‑ 급여는 가정위탁이 시작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아동이 입양되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하며 입양에 따라 보장중지 되는 달도 전액 지급

※ 기존의 입양일 기준으로 15일 이전 입양은 50%, 16일 이후 입양은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입양 되는 달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6) 정부양곡 할인지원：’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로 사업 이관

	정부양곡할인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Tel. 044-201-1821) ‣ (목적)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 * 할인지원비율：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1(공공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 및 공급) ∙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1차(당월 21일→익월 5일), 2차(익월1일→15일)로 나누어 배송 실시 (배송관련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일정 사전안내 및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을 통한 배송 추진) ‣ (지원)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가능/(예：5인가구-50kg, 6인가구-60kg.) * 가구원수 산정 기준：보장가구가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단, 별도 가구로 보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가) 급여대상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자활사업안내(Ⅰ) 참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나)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0조]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시행령 제15조제1항]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생계급여의 중지란 본인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함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용

‑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파악 철저

생계급여 중지액[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

‑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 즉,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

다) 생계급여의 재개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6항]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조건부수급자는 읍･면･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 없이 해당실시기관에 참여

	예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인 4인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108,113원 예시 1 * 생계급여는 3인가구 금액으로 산출 생계급여 1,108,113원＝(1,608,113원 – 500,000원)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인 5인가구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불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008,113원 예시 2 * 생계급여는 3인가구 금액으로 산출 생계급여 1,008,113원＝(1,608,113원 – 600,000원)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인 1인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0원 예시 3

8)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희망저축계좌Ⅰ･Ⅱ
	• (제도 개요)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산을 축적하고,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체계의 결합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 지원대상 ‑ (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원 중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희망저축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매칭･지원 +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 지원 ‑ (희망저축Ⅱ)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매칭･지원 +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 지원 • (지급요건) 요건 충족 시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지급 ‑ (희망저축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탈수급 ‑ (희망저축Ⅱ)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9)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 (제도 개요) 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매칭･지원(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 매칭･지원)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한 10만원을 추가 지원 • (지급요건) 이하 요건 충족 시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이자 지급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나. 긴급 생계급여 [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1) 급여의 내용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실시

2)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급여실시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4) 급여시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5) 급여액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 2025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358,802	589,899	753,803	914,666	1,066,229	1,209,721	1,348,264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8,543원 추가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생계급여를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인 신청일로부터 3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 긴급생계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보장기관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긴급생계급여액이 실제 생계급여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 지급된 긴급생계급여액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면제(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

6) 급여 기간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7) 급여 방법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 압류방지통장이 이미 개설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긴급생계급여 입금 가능

8)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및 관리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장이 결정 및 관리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한 실제 거주 지역 관할 보장기관장이 수급자 여부를 결정

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수급자의 급여지급

1) 제도 운영 방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그 밖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요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등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

긴급 생계지원과 기초 생계급여의 비교는 해당 월의 긴급복지 지원금액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 월 생계급여를 비교

긴급 생계지원 요청 및 기초 생계급여 신청을 동시 진행한 경우

※ 긴급 생계지원과 기초 생계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 해당 월의 긴급 생계지원금이 기초 생계급여 보다 많으면 긴급 생계지원금만 지급

‑ 긴급 생계지원금이 기초 생계급여 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기초 생계급여를 소급･지급

2) 운영 예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업무 처리방법

• 4인 가구에 대한 요청 및 신청일

‑ 긴급생계지원금：7.12. 요청, 7.14. 지원결정(3개월), 8.25. 기초 생계급여 적합 결정에 따른 지원중지

※ 7~8월은 31일로, 1일당 60,410원으로 하고, 9월은 1일당 62,423원으로 계산

‑ 기초 생계급여：7.12. 신청, 8.25. 보장 결정

• 급여액 비교 및 기초급여 추가 지급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이 더 많은 경우

예시 1

‑ 긴급생계지원금：1,872,700원(4인 기준)

‑ 기초생계급여：500,000원(결정금액)

‑ 지급 방법

해당월	긴급생계지원금		기초 생계급여
7월	7.14. 1,872,700원 (보장기간：7.14.~8.13.) 7월분：1,087,380원	전액 지급	8.30. 500천원 (7월분)	긴급지원이 더 많아 소급없음
8월	8.14. 1,872,700원 (보장기간： 8.14.~9.13.) <8.25. 지원중단>	전액 지급	8.30. 500천원 (8월분)	긴급지원이 더 많아 미지급
9월	9월분：785,320원*	전액 지급	9.20. 500,000원 (9월분)	긴급지원이 더 많아 미지급
10월	-	-	10.20. 500천원 (10월분)	전액 지급

* 9월에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8월 지급분이 8.14.~9.13.까지 보장하고 있기에 일할계산 시 8월 지급액 1,872,700원에서 8월분인 18일에 대한 1,087,380원을 차감한 785,320원이 9월분에 해당

‑ 9월분 긴급생계지원금 785,320원은 9월분 기초생계급여 500,000원보다 많으므로 9월 기초생계급여 미지급

긴급생계지원금이 더 적은 경우

예시 2

‑ 긴급생계지원금：1,872,700원(4인 기준)

‑ 기초생계급여：1,300,000원(결정금액)

‑ 지급 방법

해당월	긴급생계지원		기초 생계급여
7월	7.14. 1,872,700원 (보장기간：7.14.~8.13.) 7월분：1,087,380원	전액 지급	8.30. 1,300천원 (7월분)	차액분 235천원 추가지급
8월	8.14. 1,872,700원 (보장기간：8.14.~9.13.) <8.25. 지원중단>	전액 지급	8.30. 1,300천원 (8월분)	긴급지원이 더 많아 미지급
9월	9월분：785,320원*	전액 지급	9.20. 1,300천원 (9월분)	515천원 추가지급
10월	-	-	10.20. 1,300천원 (10월분)	전액 지급

* 기초생계급여가 긴급생계지원금보다 많은 경우 8월에 7~8월분 기초생계급여를 소급 지급 시 긴급생계지원금 해당 월의 일할 지급분과 비교해 차액을 지원

‑ 이에 8월 기초생계급여는 미지급하고 7월, 9월분 기초생계급여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차액분을 지급

02		이행기 보전액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맞춤형급여로의 제도개편 때문에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제도개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장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전액

이에 따라 권리로 보장하는 급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도 아니며, 최초로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되어 수급자 개개인에게 나눠지지도 않는 가구 단위의 보전액으로 운영됨

※ 이행기 보전액에서의 가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보장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가구의 개념으로 주민등록가구와 다를 수 있음

03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및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 참조

04		해산급여

가. 급여의 내용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나. 급여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다. 급여액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라.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22. 9. 6. 시행),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중복 지원가능(’20.7.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마. 지급 방법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05		장제급여

가. 급여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나.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 지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다. 급여액

1구당 800천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라.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22. 9. 6. 시행),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마. 지급 방법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경찰관 입회하 확인)으로 장제비용을 충당 가능

‑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

※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무연고 사망자 업무 담당자가 처리

※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의 구체적 처리절차는 서울시복지재단 발간 자료(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참조(http://wish.welfare.seoul.kr)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Ⅲ. 보장비용의 징수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01		수급자 관리 개요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급여액･급여종류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필요

‑ 특히,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도 수급자 관리의 주요 사항에 해당

수급자의 소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기록, 관리함

02		수급자 증명서 발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시행규칙 제40조]

‑ 발급대상：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등

※ 발급제한：폭력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등),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제한

‑ 신청절차：전국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자가 수급자 본인인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없이 신분증명서 확인 후 발급 가능

※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외에는 위임장(서식 14호)을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유의사항
	•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 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인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필요

‑ 처리기간 및 비용：즉시발급, 무료

‑ 발급방법：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서식 13호)

※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가능. 동 발급기로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는 신청에 따른 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급기관：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되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교육감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시･군･구청 및 시･도교육감 모두 발급 가능)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번호부여 후 발급

‑ 제출처, 제출용도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증명서 발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급 제한 가능

사망자, 중지자 등의 수급 이력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수급이력 확인서(서식 44호) 발급(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예정)

※ 시스템 반영 전까지 담당자 확인을 통해 발급

‑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가 사망한 수급자의 장제(장례)에 필요한 수급자 증빙을 요청 시 제공 가능

0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확인 대상

수급자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재산,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주택조사에 관한 확인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나. 확인 방법

1) 일반적인 확인 방법

수급자의 신고의무 이행[법 제37조]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법 제29조]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법 제23조]

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 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전출입 업무처리 시 관리행정동 처리기능 개선
‣ 기능개선 사유 ⦁ 일반적인 경우 소재행정동과 관리행정동이 동일하여 전출입 변동알림 시 소재행정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음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법 제19조제1항] ‑ 관리행정동과 소재행정동이 다를 경우 수급자의 관리행정동 보장기관이 아닌 소재행정동이 있는 보장기관에서만 인지가 가능하여 ‑ 관리행정동에서 전출 대상자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전출입 기능을 개선 ‣ 기능개선 내용 ⦁변동알림 ‑ 기존：소재행정동에만 변동알림 ‑ 개선：관리행정동에 변동알림(관리행정동이 복수일 경우 각각 처리할일로 변동알림) ※ 기초생활보장 외 타보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타보장 때문에 관리행정동이 복수일 수 있음(타보장은 소재행정동과 관리행정동이 동일) ⦁화면：변동･사후 ➜ 변동관리 ➜ 전출입관리 ➜ 복지대상자전출관리 ‑ 기존：가구전체/가구일부 탭에서 소재행정동으로만 대상자 조회 가능 ‑ 개선：가구전체/가구일부 탭에서 소재행정동 또는 관리행정동으로 대상자 조회 가능 ‣ 전･출입 처리방법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보장기관에 변동알림이 발생한 경우 ‑ 변동･사후 ➜ 변동관리 ➜ 전출입관리 ➜ 복지대상자전출관리의 가구전체/가구일부 탭에서 관리행정동으로 해당 수급자를 조회하여 전출처리 ⦁복수의 관리행정동에서 변동알림이 발생한 경우 ‑ 어느 한 곳의 관리행정동에서 먼저 처리 시 전출대기상태가 전출완료상태로 전환되며, 나머지 관리행정동의 미처리 변동알림은 자동으로 처리완료로 변경됨 ‑ 먼저 전출처리를 한 관리행정동의 처리결과 조회 가능

3)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수급자의 거주 여부

수급자의 가구 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 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 특이사항 등

수급자의 거주 실태조사(LH가 담당하는 주택조사 외 거주여부 등 필요사항)

- 주택조사 불가로 주거급여 중지된 자가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반드시 전화‧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거주 실태를 확인

※ 특히, 수급자가 1인가구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독사 예방‧관리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가 계속 연락두절‧부재 상태로 사망 의심 시 사망 여부 확인 필요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 수급자 변동사항 |

변동사항 확인 항목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신거주지에 관련자료 이송
	가구원 일부	알림 ※ 수동처리 가능	① 동일 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알림	거주 여부 등 확인 후 중지사유 해당할 경우 보장 중지 등 조치
가구원 변동	출생	×	①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사망	알림	①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실종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이혼	×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 사업별 지침에 따라 처리
	현지이주자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이민출국자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국적상실자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교정시설 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퇴소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가출	×	해당자 보장 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사망의심자	알림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여부 확인 및 등록
소득･ 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공적자료 외 신고 소득･재산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기타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근로능력	‑ 만65세 이상자 알림 ‑ 만18세 이상자 알림 ‑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 장애인 등록 알림	‑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

변동 항목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일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알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후 처리
가구원 변동	출생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결혼	×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이혼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군입대, 군제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교정시설 입출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현지이주자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이민출국자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국적상실자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소득･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기타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부양 의무자의 부양여부 판단 참고 자료	동반출입국 내역 (법무부)	알림 *일단위 제공	⦁신규신청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할 수 없는 상태로 주장하는 경우의 타당성 판단 자료로 활용 ⦁기존 수급자 중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호전되어 부양을 이행하는 등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 ※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유무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 (건강보험관리공단)	알림 *연 1회 제공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세청)	알림 *연 1회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변동 정보에 따라 분기별로 통보

5)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급여중지(탈락) 후 5년 이내에 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5년 이내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급여 중지자(탈락자)의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재신청 시 신청(상담) 화면에서 서비스 수혜이력 및 중지사유 확인 가능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1) 소득･재산, 가구원등 변동사항(전입･전역･출소･사망･전출･출국 등)이 발생한 경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알림기능)

(2)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3) 보장기관이 변동사항을 확인한 그 달에 변동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가) 변동사항에 대해 당월 미처리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되며,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다음 달 급여 변동가능

(나) 보장비용 징수 사유가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로 인해 신규 소득발생, 취업, 재산 취득과 가구원 변동 등인 경우도 변동이 일어난 달을 기준으로 보장중지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액 변경은 급여액 변경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보장비용 징수인 경우에도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부정수급 기간으로 처리

(다) 기존 신고된 소득･재산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등 단순변동을 의미)인 경우에는 변동이 확인된 달부터 소득인정액에 반영

(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5)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변동사항은 기준 변동 시점부터 즉시 반영

‑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 지급 시부터 반영

①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종류별 선정･지급기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기준, 장기입원환자 식대비 공제 등 기준 변경사항

②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

③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소득･재산기준 변동(특히 부양능력 미약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변동) 등

0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가.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등록

‑ 유형：사실혼 의심, 위장이혼, 자동차명의도용, 소득･재산은닉, 부양의무자누락,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 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기타 부정수급자 등

※ 지자체에서 중점관리하는 대상자로 위의 유형이 아닌 경우라도 대상자의 지속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중점관리대상자(기타)로 등록하여 관리함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 처리 내용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절차를 따름

나. 조사정보 제공 및 관리

주기적으로 제공된 공적자료의 반영상태 모니터링 자료 제공(복지부 → 지자체)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선정기준(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선정요건)과 개인･가구별 조건을 비교하여 누락서비스 또는 보장별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여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제공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정보가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처리 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징수대상자 및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보장비용징수제외자 포함)

조사정보 제공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는 자료반영 실태에 대하여 수시확인 조사 실시

0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시행규칙 제33조]

가. 전출

1)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출입 시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 별도 공문 송부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스템 기능을 통해 전･출입 변동사항 확인 처리

‑ 예외적으로 관련 서류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스캔본) 이송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관련 파일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해당 가구원이 보장가구와 주거는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예시

나. 전입

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이 경우 일반적인 신청과 조사 절차는 생략하고 주거상태 변동 조사만을 우선 실시하고 차후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 여부 조사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수급자에 관한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급여결정

‑ 가구원수 변동, 주거상태 변동, 취업 등을 위한 전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가구원 일부를 하나의 보장가구로 계속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 단, 전 거주지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야 하는 30세 미만의 자녀 등으로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한 일시적인 전입인 경우에는 전 거주지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로 보장 실시

다. 거주지 변경시의 급여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신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구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제5편
수급자 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01		목적 및 기본원칙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부록 Ⅶ 성년후견제도 참조)을 지정하여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

※ 필요시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확인･점검 실시

※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급여관리 및 점검 불필요

다만,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사적자치의 원칙),

‑ 이러한 경우에도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점검 필요

02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수급자 범위

가.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 수급자 단독가구이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로만 구성된 가구 포함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 상기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일 때, 동거하는 보장 가구원이 아닌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필요

세부 용어 정의

‑ ‘무연고 장기입원자’라 함은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무연고자를 말함

‑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등록장애인을 말함

‑ ‘치매노인’이라 함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함

‑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이란 상기 규정 외에 아동 단독가구･장애상태･의사능력 정도, 생활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급여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함

나. 급여관리자 지정 제외 대상

① 법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급여관리 점검 제외)

②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급여관리 점검 제외)

③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반기별 급여사용실태 점검 필요)

‑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 40호)를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일상적 의사소통, 물품 구매 시 거스름돈 계산, 은행계좌 입출금 정리, 급여 지출 계획 등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본인관리 확인서 서식 담당자 의견란에 기록관리

다. 기타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03		급여관리자 지정･변경 및 급여관리

가. 급여관리자 지정

우선적으로, 수급자의 직계존비속(며느리, 사위, 계부모 포함) 및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기피,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정신질환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급여관리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급자 수

‑ 일반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3명 이내

‑ 무연고 장기입원자 또는 보장시설 외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10명 이내

※ 급여관리자 1인이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일반 수급자 및 병원･시설 입소 수급자의 수는 합산하여 10명 이내로 함(예시：급여관리자 A가 일반 수급자 3명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병원･시설 입소 수급자 7명의 급여까지 관리 가능)

※ ’22년 이전 지정된 급여관리자에 대해서도 ’22년부터 위 기준에 따라 관리 수급자 수 조정 필요

‑ 무연고 장기입원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입원한 병원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10명을 초과하여 20명 이내까지 허용 가능

※ 해당 급여관리자가 무연고 장기입원자의 급여만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급여관리자 지정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관리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 단위로 지정기간을 자동 연장함

※ ’22.1.1. 이전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22.1.1.부터 3년간 기산 (예시：수급자 A에 대해 ’21.1.1.부터 급여관리자 B 지정→’24.1.1. 현재 급여관리자 B의 수급자 A에 대한  지정기간：3년(X), 2년(O))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서식 38호), 지정서 교부(서식 43호)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 인지 유도

‑ 친족, 시설･의료기관 관계자 외의 사람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급여관리를 격려하고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 권장

나. 급여관리 방법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 관리

‑ 급여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등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 허용

‑ 자동이체･체크카드 사용 시 통장기재 사항만으로 지출내역 점검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장관리로 지출기록을 갈음할 수 있음

※ 체크카드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거래 즉시 출금되는 직불형 카드임

다. 급여관리자 변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급여관리자를 변경해야 함

‑ 급여관리자가 급여관리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관리자가 급여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급여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급여관리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급여관리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변경전 급여관리자의 잔여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아님)

라. 수급자 전출입 시 조치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수급자가 전출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급여 관련 정보를 수급자 전입지에 통보(필요시 관련 정보 송부)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수급자가 전입한 읍･면･동은 필요시 급여관리자 변경 등의 조치 실시

마. 보장시설 외 시설입소자 및 무연고 장기입원자의 급여관리

1) 보장시설 외 시설입소자

보장시설：[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지침 제6편 보장시설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설장 등 시설 관계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후 반기별로 급여관리실태 점검 실시

※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신고시설로 전원 조치하되 그 이전까지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공동 급여관리자를 지정･관리

‑ 시설장과 시설입소자 사인(私人)간 계약 체결에 의한 입소비 명목으로 납부한 생계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세입 및 세출로 편성･운영하고 시설 담당부서에서 관리(지도･감독)

‑ 읍･면･동에서는 생계비 중 입소비 명목으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시설관계자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시설 관계자의 급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을 참조하되 횡령, 개인 착복 등 그 비위의 정도가 행정처분의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2) 무연고 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무연고 의사무능력(미약)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무연고 의사무능력(미약)자가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게 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수급자 주소지 보장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읍･면･동장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한 후 반기별로 급여관리실태 점검 실시

※ 수급자 주소지 보장기관은 관외지역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수급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소재지 보장기관과 협의하여 급여관리 위탁

04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가.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

※ 급여관리자 지정 시점과 관계없이 ’22.1.1.부터 아래 점검 대상･주기 준수

1) 반기별 점검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타인이 급여를 관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아 급여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①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친족, ②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중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아닌자가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 직계존속의 범위：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보장시설 외 시설 입소자 또는 무연고 장기입원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서, 보호 중인 수급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수급자의 이웃, 지역인사 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등

2) 연 1회 점검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 수급자의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 친족이 수급자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치료비 결제, 물품 구매 대행 등 보호자 역할을 지속하는 기간은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

나. 급여관리 점검 절차

1)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까지 급여관리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

2) 읍･면･동장은 1)의 급여관리 점검계획에 따라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서식39호)하여 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보고기한
(1) 반기별 점검대상：(상반기 점검결과) 매년 7월 15일, (하반기 점검결과) 다음 년도 1월 15일
(2) 연 1회 점검대상：다음 년도 1월 15일
(연 1회 점검대상 중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연도 7월 15일까지 제출)

※ 1) (반기별 점검개시) 급여관리자 지정 후 다음 반기부터 급여관리 점검 실시

‑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관리 대상자 결정 후 다음 반기부터 급여관리 점검 실시

	예시1
	’25.6.16. 의사무능력자 a에 대해 급여관리자 b(a와 주거를 달리하는 친족으로 반기별 점검대상에 해당) 지정 → 다음 반기(’25.7~12월)부터 반기별 1회 점검 실시

2) (연1회 점검개시) 4/4분기(10.1~) 이후 급여관리자 지정된 경우 다음해부터 급여관리 점검 실시

	예시2
	’25.11.15. 의사무능력자 c에 대해 급여관리자 d(c와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연1회 점검대상에 해당) 지정 → 익년도(’26.1~12월)부터 연 1회 점검 실시

‑ 다만, 1),2) 모두 급여관리자가 이미 지정된 수급자에 대해 급여관리자를 변경 지정한 경우는 해당 안됨

	예시3
	’25.10.2. 의사무능력자 e의 급여관리자 f(연1회 점검대상)를 g(연 1회 점검대상)로 변경하였으나, ’25년 중 아직 수급자 e를 대상으로 한 연 1회 급여관리점검 미실시 → 금년도(’25년) 중 점검 실시 필요

(가)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통장 소지자,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 점검

※ 수급자의 생활 환경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급여 부정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출내역과 영수증의 일치 여부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형법」 등에 따라 고발 등 법적 대응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장･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연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고기한：(상반기) 7월 31일, (하반기) 다음 년도 1월 31일

4) 읍･면･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 급여관리 점검 대상이 다수인 경우로 기관 여건상 급여관리 점검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사업 부서에 행정응원 인력을 요청할 수 있음

| 수급자 유형별 급여관리자 지정･급여관리 점검 여부 |

수급자 유형				급여관리자 지정	급여관리자 유형	급여관리점검 여부	급여관리점검 주기
의사능력 있음				×	-	×	-
의사무능력자	후견인 지정			×	-	×	-
	급여 관리능력 보유			×	-	×	-
	급여관리능력미보유	급여관리자 지정 희망 안함		×	-	○	반기
		급여관리자지정	일반 수급자	○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3촌내 친족	○	연 1회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	반기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	반기
					기타(이웃 등)	○	반기
			보장시설 외 시설 입소자	○	시설 관계자	○	반기
			무연고 장기입원자	○	의료기관 관계자	○	반기

제5편
수급자 관리		Ⅲ. 보장비용의 징수

Ⅲ. 보장비용의 징수

0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법 제46조제2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가. 부정수급의 확인

1) 부정수급의 정의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음(협의의 개념)

‑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음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라 함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 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 6개월분 이상인 경우로 볼 수 있음

‑ 성실신고의무 위반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음

2)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 과오수급(반환명령)도 부정 수급에 준하여 처리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업무 절차：①-②-③

⦁확인조사(정기 연 2회) 시 절차：②-③

① 부정수급 신고접수(사업팀)：급여종류별 부정 수급 확인은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행하며, 부정수급 확인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조사 일원화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이 수행

‑ 생계･해산･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사업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사업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사업팀,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행함

※ (각 사업팀) 부정수급 확인,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징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진행상황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통계관리(생계급여 사업팀) 부정수급 관리 총괄

② 확인조사(통합조사관리팀)：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이 행함. 단, 전출입 발생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절차 진행은 보장기관간 업무 협조하여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전출입 기관에 통보

‑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며, 교육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3항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각 급여사업팀 그리고 각 해당 보장기관(전출기관,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③ 부정수급 결정 및 환수 통보：각 해당 급여사업팀에서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통보 받은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 결정 및 환수 조치 진행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부정수급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고, 재조사를 거쳐 확인된 부정수급 내용, 기간, 대상자 등은 시･도교육청에 통보

3) 부정수급이 결정된 경우의 조치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고발조치 여부 결정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인 급여종류별 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선정기준 초과사유 발생월의 급여는 지급)

급여종류별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보장비용 징수대상 기간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종료된 달까지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판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함 • 판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 12. 23, 2016고단724 ‑ 피고인은 딸의 명의로 아파트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아 보유 중이었으며, 식당을 운영하여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년간 약 75백 만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하였으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 판례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98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 판례 3 [주택법 위반] 대법원 2005. 10. 7. 2005도2652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보장비용 징수 처리 절차 |

① 급여중지, 급여감소 처분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처리
②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확인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 변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③ 부정수급자 조치계획 수립 및 사전통지			⦁처분 사전통지(보장비용 징수, 부정수급에 한하여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
청문불필요	청문필요		⦁행정청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청문진행)	청문사전 통지(청문 시작 10일전까지) → 청문주재자 선정 → 청문의 진행 → 청문조서 작성
④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징수대상자 등록 ‑ 심의결과 내부결재 ‑ 징수결의(고지서발급)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징수대상 등록 (징수등록/징수제외 등 처리)			④‑1. 보장기관이 결정(지방생활보장위원회 미상정)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결정(징수금액, 방법, 주기 등)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 인정되는 경우 징수 제외 결정 ④‑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 제외 결정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수･징수제외 결정 ④‑3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징수 대상자로 징수대상자 등록･관리
⑤ 보장비용 징수 및 조치계획 수립			⦁보장비용 징수 계획과 고발조치 여부 결정 작성 결재를 득함 (고발필요/불필요 결정)
⑥ 보장비용 납부 통지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서식 8호) 및 고지서 발송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⑦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독촉
⑧ 체납처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압류 → 매각 → 청산)
⑨ 정리보류			⦁필요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⑩ 징수금액의 처리			⦁당해 연도 급여분：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과년도 급여분：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복지로 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업무처리 절차 안내
①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www.bokjiro.go.kr)」 신고 ② 보건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접수 ③ 사업부서(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분류 ※ 동 절차는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④ 보장기관 지정 배분 (보건복지부) 복지로 시스템에서 보장기관(지자체 담당부서) 지정 (보장기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변동사후-부정수급 신고관리 메뉴에서 확인 ⑤ 보장기관 신고사항 접수 또는 반려(예, 보장기관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출, 정보부족인 경우 반려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반려 공문 시행) ⑥ 부정수급 조사 실시(수사기관 수사의뢰 검토 가능) ⑦ 부정수급 여부 결정(고발 가능) ⑧ 보장기관(지자체) 조사완료 →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반드시 공문 시행) 및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엑셀 보고양식, 출장복명서 등 첨부 필수)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에 결과 보고(동일 신고 건에 대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두 부서 모두에 결과 보고 ⑨ 보장기관의 시행 문서에 의한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근거로 조치 후 종결(법적근거 및 효력인정) ※ 신고자 포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생략(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소관) (협조1) 보장기관에서는 신고대상자에 대한 정보 이력 등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수급자 이력에서 조회 불가’ 사유 등으로 회신(반려)바라며, 타 보장기관으로 전출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출지를 기재하여 사업부서로 공문 발송 (협조2) 반드시 기한준수(문서 비공개 설정)하여 결과 보고 회신

| 부정수급 유형 |

부정 수급	허위 신고(신청)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출생･사망) 미신고, 축소 신고
	목적 외 사용 (제3자, 시설장 등)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과오 수급 (반환 명령)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신고내용 누락 포함)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급여 지급
	행정 시차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급여 오지급
	사정 변경	급여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급여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 타	그 외 수급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정적 지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부정수급 업무 유의사항
1. 부정수급 조사업무 유의사항：신고사항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노출이나 신고사항 유출 등이 없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에 각별히 유의 ‑ 특히, 신고자가 신고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출력하여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에게 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어 논란 야기 2. 부정수급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제4항) 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나.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6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2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시행령 제41조]

가) 징수금액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여부 결정하고,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징수여부 결정

※ 징수대상 자활급여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또는 실비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금전은 제외(이에, 자활장려금은 징수대상인 급여이며, 자활소득은 미징수 대상인 수급자의 소득임)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보장중지：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선정기준 초과사유 발생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단,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중지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금융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보장비용을 징수

급여액 변경：수급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급여액 변경자에 대해서는 급여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보장중지 예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24. 7월에 신규 취업하여 추가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함에도 신고를 누락하다가 ’24. 10월 급여지급 이전에 확인된 경우

‑ 선정기준초과：7월(당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 보장비용 징수기간：8월~9월(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 급여중지：10월부터 모든 급여중지(확인 즉시 중지)

‑ 징수대상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급여 각 사업팀에서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징수

‑ 조사를 수행한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교육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결정을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부정수급 확인내용을 통보

⦁급여액변경 예시：생계급여 수급자가 ’24. 7월에 신규 취업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소득인정액이 변경 되어야 하나 신고를 누락하다가 ’24. 10월 급여지급 이전에 확인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 급여액변경 발생：7월(당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 보장비용 징수기간：7월~9월(급여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 급여액변경：10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 (확인 즉시 변경)

‑ 징수대상급여：생계급여

‑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징수

다)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대상이나,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제외할 수 있음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보장비용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수급자의 생활실태･가구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징수대상자 관리

급여종류별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관리

‑ 생계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징수는 생계급여 사업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사업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사업팀에서 수행하고

‑ 교육급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부정수급 내용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이 부정수급 확인 및 징수여부 결정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시 유의사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환수대상자관리에 직권등록 시 아래의 징수유형으로 정확하게 입력 필요 • 징수유형의 구분 ‑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과오수급(반환명령)：부적정･과오지급에 대한 반환 ‑ (사전)급여지급차감：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 생계급여 지급 시 차감하는 긴급생계급여 금액 ※ (사전)급여지급차감은 보장비용 징수 등을 상계로 징수할 때 입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대상자는 기존 명부로 관리,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대상자는 반드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 ’19년~’20년 보장비용징수Ⅱ(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과오수급(반환명령)으로 유형 변경(시스템으로 일괄 조치)처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예시
	시･군･구 차원에서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업무를 담당 사업팀과 세무부서 간에 분담 권장(급여상계 처리 시에는 사업팀에서 담당) 당해년도 보장비용 징수：사업팀, 과거년도 보장비용 징수(또는 독촉 이후 체납 절차)：세무부서 예시 * 환수실적은 사업팀이 총괄 관리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서식 8호)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각 담당 사업팀에서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보장비용의 징수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단, 타법에 따른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서 상계는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각각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간에도 상계 불가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분할 신청이 있는 경우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3) 독촉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4조∼제106조) 참고

라. 징수금액의 처리

징수한 보장비용을 징수 당해 연도 급여분과 과년도 급여분으로 구분하여,

‑ 당해 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처리

‑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사례
	• 신규취업으로 ’24. 8월부터 ’25. 3월까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25. 3월에 모든 급여를 중지하고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 ‑ 부정수급 기간인 ’24. 9월∼’25. 3월에 지급한 급여전체를 보장비용 징수금액으로 산정 ‑ 2025년도 급여분(’25.1∼3월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 2024년도 급여분(’24.9∼12월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A군에서 급여를 받다가 B군으로 전입하여 급여를 받던 중 급여가 중지되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한 경우 ‑ A군에서 지급한 금액은 A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고, B군에서 지급한 금액은 B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 ‑ B군은 A군에 급여중지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A군에서는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하고, B군에 거주하고 있는 급여 중지자에게 보장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함

0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제1항]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등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 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부양비)을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나. 보장비용의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해야 함

‑ 급여종류별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결정함

‑ 둘 이상의 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징수대상자 결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은 선정기준이 낮은 사업팀에서 수행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 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을 심의･의결함

‑ 징수주기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보장비용 징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시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주기에 따라 징수절차를 재이행(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재의결 불필요)

2)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1)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다음의 경우

(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②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를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③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 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민법」 제4조)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실종, 가출, 행방불명 된 1촌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A×40%)+(B×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 이하[(A+B)×60%]

㉯ ㉮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고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권)자는 보장 가능

※ 상기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보장비용징수 제외가능 부양의무자 기준표] 참고

(라)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시행령 제41조]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대상자별 징수금액

‑ 부양능력이 있는 자：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 보장비용 징수 제외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양의무자 중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못하여 정확한 부양능력판정을 하지 못한 부양의무자：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 상기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부양능력이 미약 또는 없음으로 재판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정 시점부터 보장비용 징수액 변경

※ 동 사례의 수급자는 우선보장 취약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자 등)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하여 본인의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급자는 보장하고 보장비용 징수는 차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

‑ 부양능력 미약자：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의 징수금액

‑ 부양의무가 있는 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장비용을 산정

※ 구체적인 징수금액 산정은 해당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4) 징수대상 기간

부양능력이 있는 자：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의 전부

부양능력 미약자：부양능력 미약자로 확인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 중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5) 징수대상자 관리

보장기관의 장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급여종류별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함

‑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금액은 생계급여 사업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수행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예시
	시･군･구 차원에서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업무를 담당 사업팀과 세무부서 간에 분담 권장(급여상계 처리 시에는 사업팀에서 담당) 당해년도 보장비용 징수：사업팀, 과거년도 보장비용 징수(또는 독촉 이후 체납 절차)：세무부서 * 환수실적은 사업팀이 총괄 관리 예시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보장비용 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서식 8호)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시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생략)

3) 독촉

부양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부정수급자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2025년 보장비용 징수 제외가능 부양의무자 기준표
⦁보장비용 징수 제외 가능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A×40%)+(B×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60%이하[(A+B)×60%]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보장비용 징수제외 가능

(단위：원)

부양 의무자 수급 (권)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3,348,818	4,889,463	5,982,158	7,054,578	8,064,997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02,000,750	546,442,433	577,962,481	608,897,673	638,044,37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40,001,500	728,884,865	791,924,962	853,795,346	912,088,750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32,000,750	476,442,433	507,962,481	538,897,673	568,044,37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70,001,500	658,884,865	721,924,962	783,795,346	842,088,750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21,000,750	465,442,433	496,962,481	527,897,673	557,044,37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59,001,500	647,884,865	710,924,962	772,795,346	831,088,750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33,000,750	377,442,433	408,962,481	439,897,673	469,044,375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71,001,500	559,884,865	622,924,962	684,795,346	743,088,750
2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3,965,076	5,505,721	6,598,416	7,670,836	8,681,255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46,442,433	590,884,115	622,404,163	653,339,356	682,486,05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28,884,865	817,768,231	880,808,327	942,678,712	1,000,972,115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76,442,433	520,884,115	552,404,163	583,339,356	612,486,05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58,884,865	747,768,231	810,808,327	872,678,712	930,972,115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65,442,433	509,884,115	541,404,163	572,339,356	601,486,05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47,884,865	736,768,231	799,808,327	861,678,712	919,972,115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77,442,433	421,884,115	453,404,163	484,339,356	513,486,05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59,884,865	648,768,231	711,808,327	773,678,712	831,972,115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4,402,154	5,942,799	7,035,494	8,107,914	9,118,333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77,962,481	622,404,163	653,924,212	684,859,404	714,006,10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91,924,962	880,808,327	943,848,423	1,005,718,808	1,064,012,212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07,962,481	552,404,163	583,924,212	614,859,404	644,006,10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21,924,962	810,808,327	873,848,423	935,718,808	994,012,212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96,962,481	541,404,163	572,924,212	603,859,404	633,006,10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10,924,962	799,808,327	862,848,423	924,718,808	983,012,212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08,962,481	453,404,163	484,924,212	515,859,404	545,006,10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22,924,962	711,808,327	774,848,423	836,718,808	895,012,212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4,831,122	6,371,767	7,464,462	8,536,882	9,547,301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08,897,673	653,339,356	684,859,404	715,794,596	744,941,29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853,795,346	942,678,712	1,005,718,808	1,067,589,192	1,125,882,596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38,897,673	583,339,356	614,859,404	645,794,596	674,941,29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83,795,346	872,678,712	935,718,808	997,589,192	1,055,882,596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27,897,673	572,339,356	603,859,404	634,794,596	663,941,29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72,795,346	861,678,712	924,718,808	986,589,192	1,044,882,596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39,897,673	484,339,356	515,859,404	546,794,596	575,941,29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84,795,346	773,678,712	836,718,808	898,589,192	956,882,596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5,235,290	6,775,935	7,868,630	8,941,050	9,951,469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38,044,375	682,486,058	714,006,106	744,941,298	774,088,0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912,088,750	1,000,972,115	1,064,012,212	1,125,882,596	1,184,176,000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68,044,375	612,486,058	644,006,106	674,941,298	704,088,0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842,088,750	930,972,115	994,012,212	1,055,882,596	1,114,176,000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57,044,375	601,486,058	633,006,106	663,941,298	693,088,0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831,088,750	919,972,115	983,012,212	1,044,882,596	1,103,176,000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69,044,375	513,486,058	545,006,106	575,941,298	605,088,000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743,088,750	831,972,115	895,012,212	956,882,596	1,015,176,000

03		정리보류

보장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단, 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천재지변, 화재, 부도, 파산, 면책 등 재산의 멸실이 있어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부도：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발행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

※ 파산：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재판상 절차

※ 면책：파산자의 총 재산을 채무자가 배분 받은 이후에도 상환되지 않는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면하게 하는 것

‑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장기관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함

04		소멸시효

보장비용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국가재정법」 제96조

‑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적용대상：수급자 적용, 부양의무자 미적용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며 소송비용과 기대이득의 비교 필요

※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급자에게만 적용하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이나 미약자가 부양을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는 가능하나 수급자를 보장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직접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적용하지 않음

05		고발조치

(수사 및 처벌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 또는 개별법 벌칙규정

‑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수사의뢰와 고발：수사의뢰는 단순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나, 고발은 피신고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포함

‑ 수사의뢰：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위반행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의 적발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 고발：부정수급 확정 및 처분 완료 후 벌금 등 사법상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국세 체납처분 절차

참고

‣ 국세체납처분의 절차 개요

	압류	⇒	공매 (매각･환가)	⇒	배분 (청산)
			교부청구, 참가압류

‣ (압류)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

압류요건 충족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세외수입(가산금 포함)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압류대상 재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공장, 광업 재단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무체 재산권 등		국･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
질문･조사		수색･질문･검사 등 압류재산의 조사(참여자 설정)
압류조서		압류조서작성(참여자의 서명날인)
		압류조서의 등본교부								압류조서의 등본교부
압류효력 발생시기		점유한 때		제3채무자 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체납자(또는 제3권리자)에게 통지
사용수익 가능여부		사용･수익 불가능 * 예외적으로 허가 후 사용				사용･수익 가능

‣ (공매) 국세징수법 제62조제2항은 공매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공매의뢰			입찰･개찰일시					납부기한
	⦁공매예정가격 결정 ⦁공매공고 및 공매통지				⦁입찰실시 ⦁낙찰자선정 ⦁입찰보증금환불 ⦁매각결정						⦁권리이전 및 인도 ⦁매각대금 배분

‣ (환가) 압류재산의 환가(換價)는 징세관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

‣ (청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 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 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

‣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에서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당을 구하는 행위

‣ (참가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

* 출처：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교육 교재(’19.6)

제5편
수급자 관리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01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및 대상 [법 제47조]

[법 제47조제1항]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과오수급(반환명령)이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 된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부정기적 일용소득 등 단순변동을 의미)에 대한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함

‑ 단, 신규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 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재산 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됨

※ 업종,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재산 증감(이자, 기존 예금의 평가액 변동은 제외) 발생한 경우, 소득환산대상인 재산의 취득은 신고 대상임

02		과오수급(반환명령)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또는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처리원칙) 무분별한 반환면제, 지자체 담당자 처리 부담 등 고려하여, 수급급여 소비 가능성 높은 가구 중심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처리

03		과오수급(반환명령) 대상자 관리

급여종류별 반환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관리

‑ 단,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과오수급(반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시･도교육청에 통보

단, 맞춤형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에 결정된 반환대상자 및 반환금액은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관리

‑ 2015년 6월 이전에 결정된 과오수급(반환명령) 금액을 상계하고자 결정할 때에는 생계급여에서 발생한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에서 발생한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주거급여에서 상계 처리 가능[법 부칙 제6조제1항]

보장기관의 장은 반환대상자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시 유의사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환수대상자관리에 직권등록 시 아래의 징수유형으로 정확하게 입력필요 • 징수유형의 구분 ‑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과오수급(반환명령)：부적정･과오지급에 대한 반환 ‑ (사전)급여지급차감：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 생계급여 지급 시 차감하는 긴급생계급여 금액 ※ (사전)급여지급차감은 보장비용 징수 등을 상계로 징수할 때 입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04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절차 및 처리 방법

① 과잉 지급분 발생	⦁이미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② 반환 결정	⦁과오수급(반환명령) 대상 과지급 급여액과 징수계획 결정, 결재를 득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징수대상자관리 반환대상자 등록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③ 반환 통지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 반환 거부 (1차)
④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 반환 거부 (2차)
⑤ 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경매처분：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⑥ 반환금액 처리	⦁당해 연도 급여분：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과년도 급여분：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과오수급(반환명령) 면제 및 감액 심의 가능 대상(안)
• (기본요건) 확인조사 결과 생활준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500만원 범위내 금융재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추가요건) 1.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 가구 2.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 가구 ∙ 소득 압류,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중인 가구 ∙ 18세 미만 아동, 학생, 장애인, 희귀질환･중증질환자 포함 가구 ∙ 공제 적용하지 않는 간병 비용 등 정기적 의료비 발생 가구 ∙ 부양의무자 변동 요인 지연 반영으로 과다 지급 발생 가구 ∙ 기타 공제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기적인 지출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기초생활보장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반환과 그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비용징수 및 반환이 모두 “반환” 대상이며, 미반환시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부과 제외 가능한 경우(제33조의2③,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④)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	부정수급과 과오수급(반환명령) 사례
인적 변동	【부정수급】 ⦁본인 신고에 기반해야 확인 가능한 사망, 실종, 가출, 혼인관계 등 가구원 변동을 행정기관(보장기관 포함)에 법정 기한*내 미신고 * 주민등록 14일 이내, 사망신고 30일 이내 등 【과오수급(반환명령)】 ⦁가구원 변동을 행정기관(보장기관 포함)에 법정 기한 내 신고하였으나, 기관간 정보연계 시차 및 담당자 확인 누락된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동 자료 생산하는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정보에 대한 기관간 정보연계 시차 및 담당자 확인 누락된 경우 * 다만, 정보 누락 등으로 2인 이상 보장가구로 잔여가구원에게 1개월 초과 과다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분류
소득 재산 변동	【부정수급】 ⦁타인명의 소득활동, 소득･재산 은닉 등 의도적 불법 행위,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 처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로 신규 취업(업종, 직종변경 포함), 재산취득 후 보장기관에 미신고하여 1개월 초과 과다 지급된 경우 ⦁전산미연계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 소득 보장기관에 미신고하여 1개월 초과 과다 지급된 경우 ⦁상시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기 신고(반영)된 자료의 변동으로 급여별 1인 지급액 6개월분이상 환수액이 발생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부정기적 발생 소득 미신고 6개월 이상이거나 급여별 1인 지급액 6개월분이상 환수액이 발생한 경우 【과오수급(반환명령)】 ⦁부정수급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과다 급여 지급된 경우
부양 의무자 변동	【부정수급】 ⦁부양거부･기피를 거짓 소명하여, 가족관계 해체로 보장을 받은 경우 【과오수급(반환명령)】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변동 지연 반영에 따라 과다 급여 지급된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상 신고의 의무는 수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 희박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Ⅰ. 보장시설 개요

01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보장시설은 아니며 보장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도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장시설이 아니며 동 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에 해당

※ 예를 들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장시설은 아님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제1항]

02		보장시설의 범위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3]

(1) 보장시설의 요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로서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

※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수급자 개인에게 급여지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별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급여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보장시설에 해당됨

(2) 보장시설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장애인에 대한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 편의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 편의 제공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으로 심신이 불편한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 편의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으로 심신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 편의 제공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제외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취업훈련･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종합시설
4.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26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훈련 실시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출산지원시설	⦁미혼모, 임신중 한부모의 출산 지원 ⦁3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가족의 양육 및 주거 지원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주거 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 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하는 시설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무의탁 한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보장시설 입소자 관련 유의사항
	• 여성보호시설이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외국인 입소자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만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 가능함 • 아동양육시설 수급자이나 자립준비를 위하여 시설이 아닌 곳에서 별도로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에게 일반 생계급여를 지급 ‑ 일반 생계급여 지급 대상 보호연장아동의 기준 등은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름

0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조사 관련 의무

보장기관이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보장기관이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나. 급여 위탁 관련 의무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법 제33조, 제50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 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다. 보장시설 수급자 보호관련 의무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 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제5항, 제50조]

제6편
보장시설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0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대상자：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를 받는 특례수급자 포함)로 선정된 사람

보장 필요성：수급(권)자에게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여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시 유의사항

‑ 보장시설 입소자는 주민등록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함. 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두 부양의무자로 처리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유예자로 관리

‑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관계가 있는 다른 가구원이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1호]

	보장시설 수급자의 가구원 조사 시 유의사항
	• 배우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시설 수급자와 함께 조사해야할 대상이나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 ‑ 이 때 시설 수급자의 배우자가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단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복수의 부양의무자가 하나의 보장가구를 구성하였어도 개별적으로 부양의무를 판정함 ‑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와 장남, 차남이 동일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각각 1인으로 부양능력을 판정 • 운영예시：4인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급여 실시 여부 결정 ‑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가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일부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장시설 수급자격은 유지 ※ 다만,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가구원 조사 시 보장시설 수급권자는 배우자와 동일 보장가구이기에 가구단위로 함께 조사하여 일반 수급자로 보장결정하고, 위 절차에 따라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함

0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 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수급자”로 선정

‑ 단,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할 수 있음

※ 특히,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 필요성 검토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의료급여만 적용)

부양능력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래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취약계층에 대한 부양능력 있음 기준 미만인 (A×40%)+(B×100%) 값과 (A+B)×74% 값 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미만

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A+B)×50% 미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취약계층 부양능력 있음 기준 B×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보장시설 수급자특례)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A+B)×18%		(A+B)×5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수급(권)자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동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특례 기준표」 참조

다)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의 부양능력 판정도해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의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제한없음) 취약계층 부양능력 있음 기준 B×100%	부양능력미약 (부양비산정：15%)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 (보장시설 수급자특례)
	부양능력없음
			2억원		금융재산

(2)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제한없음)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없음 (보장시설 수급자특례)		부양능력있음
		(A+B)×18%		(A+B)×50%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제한없음) 취약계층 부양능력 있음 기준 B×100%와 3,965,076원 중 더 높은 값	부양능력미약 (부양비산정：15%)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 (보장시설 수급자특례)	부양능력없음 (보장시설 수급자특례)
	부양능력없음
	(A+B)×18%		(A+B)×50%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생계･의료급여 적용)

(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면 당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이외 보장시설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다음 (2)의 경우에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함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나)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를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다)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인 경우

(라)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마)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학대 또는 유기된 경우(장애인, 노인 등)

(바)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 폭력피해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특례 기준표
•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특례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A×40%)+(B×100%) 값과 (A+B)×74% 값 중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한 값 미만인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A+B)의 50% 미만인 경우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단위：원)

부양 의무자 수급 (권)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3,540,179	4,889,463	5,982,158	7,054,578	8,064,997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79,000,625	516,035,361	542,302,067	568,081,394	592,370,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94,001,250	668,070,721	720,604,135	772,162,788	820,740,625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09,000,625	446,035,361	472,302,067	498,081,394	522,370,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24,001,250	598,070,721	650,604,135	702,162,788	750,740,625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98,000,625	435,035,361	461,302,067	487,081,394	511,370,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13,001,250	587,070,721	639,604,135	691,162,788	739,740,625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10,000,625	347,035,361	373,302,067	399,081,394	423,370,313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25,001,250	499,070,721	551,604,135	603,162,788	651,740,625
2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4,680,257	5,820,334	6,628,928	7,670,836	8,681,255
	서울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16,035,361	553,070,096	579,336,803	605,116,130	629,405,04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68,070,721	742,140,192	794,673,606	846,232,260	894,810,096
	경기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46,035,361	483,070,096	509,336,803	535,116,130	559,405,04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98,070,721	672,140,192	724,673,606	776,232,260	824,810,096
	광역 세종 창원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35,035,361	472,070,096	498,336,803	524,116,130	548,405,04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87,070,721	661,140,192	713,673,606	765,232,260	813,810,096
	기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7,035,361	384,070,096	410,336,803	436,116,130	460,405,048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99,070,721	573,140,192	625,673,606	677,232,260	725,810,096

제6편
보장시설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01		조사 및 관리 주체

(1)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에게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함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주체

① 신청에 의한 조사 및 확인조사：통합조사･관리팀

② 보장결정, 입･퇴소 관리, 급여지급 관리, 시설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지원：시설관리 사업 담당(팀)

(나)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이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

(다)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따라 급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라)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2)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공적자료 조회 등), 수급(권)자 상담 등 조사 업무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0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권)자의 자립적립금 공제：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단,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

※ “제6편 보장시설” 중 “Ⅴ.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 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조사범위：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모)에 한하여 조사.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조사방법：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 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단,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0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 전 보장기관(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

※ 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 통보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등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 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 수급자에서 보장시설 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지급 가능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 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 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의 이전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은 시설 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하여야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시설 소재지 보장 기관의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 이전 보장시설 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 전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 이전 보장시설 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보장기관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 불가피한 사유：여성보호시설,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생활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 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

‑ 수급자관리카드 등 전산정보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 전산정보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전산정보를 이첩 받아 시설소재지 시･군･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며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함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 요건을 만족할 수 없으며,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조사, 제6편 보장시설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함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입소자의 시설 입소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 입소자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설 수급자로 보장불가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반드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설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장기관은 시설장에게 지급한 생계급여가 시설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분기마다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보장시설 수급자가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에서 일반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 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 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가구 일반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의 과잉 지급분은 4인가구 생계급여액에서 3인가구 생계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바. 보장시설 수급자의 퇴소 시 관리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 전산정보를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 수급자가 퇴소할 때 보장기관 관할지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며, 보장시설 담당자는 관련 전산정보를 전입지로 이송

※ 퇴소 시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전입지에서 일반 생계급여가 지급되므로 즉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퇴소 수급자에게 안내

※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중인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전입지로 이송하더라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중인 자료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서 전출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정비(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수급자가 더 이상 해당 보장기관의 수급자가 아닌 경우 보장중지 처리등) 필요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보장시설 수급자가 시설에서 퇴소하고 신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시설 수급자로는 보장중지 되었으나 시설에 주소를 남겨둔 상태) 수개월 후 전입 신고하는 경우,

‑ 전입지 보장기관이 일반 수급자로 계속 보장할 것인지 판단하여 보장 결정하며, 계속 보장하기로 결정한 시설 퇴소 수급자의 미지급 생계급여는 전입지 보장기관이 소급 지급

관련 전산정보를 이송 받은 전입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생계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따라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조사표에 입력하여 관리

‑ 보장시설 퇴소 후 전입 시에는 일반 수급자로 자격 변동 후 전입과 동일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실시(조사 후 급여 결정 및 탈락 등 조치)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 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사.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 생계급여 지급 관리

아동양육시설 수급자 중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시설 입소 상태에도 불구하고 시설 생계급여가 아닌 일반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장은 보호연장아동이 시설 밖으로 실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해당 사실을 보고

‑ 아동보호팀은 실거주지 주소･실거주지 변경일 등 관련 정보 확인 후 시설 소재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및 생계급여 사업팀에 해당 대상자 일반 생계급여 책정 요청 공문 발송

‑ 통합조사관리팀, 생계급여 사업팀은 대상자 조회 후 통합조사표 입력(시설 생계급여 중지, 일반 생계급여 책정), 보장결정 처리 및 대상자 통지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적용

최초 일반 생계급여 지급액은 실거주지 변경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시설 생계급여 집행방법(시설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에 준하여 지급

※ 실거주지 변경일이 15일 이전일 때：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실거주지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 시설 생계급여 담당자는 실거주지 변경일을 기준으로 시설급여 과잉지급분 발생 시 환수 처리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생계급여 지급 제도 개선 개요
	•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 상태에서 기숙사 등 별도 거주가 가능하나, 실거주지와 무관하게 생계급여가 시설 생계급여로 시설장에게 지급 •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를 보호연장아동 개인에게 직접 일반 생계급여로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시설 입소 자격은 유지하되 일반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하도록 예외 처리되며, 관리행정동은 시설 소재 시･군･구로 유지 ※ 단, 보호연장아동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지에서도 대상자 정보 확인 가능 [담당자별 처리 업무] ⦁(양육시설의 장) 보호연장아동의 실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거주지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실거주지변경신고서’ 및 대상자 통장사본을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제출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이 보장시설 생계급여 보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시･군･구 아동보호팀) 보호연장아동의 보호연장 정보, 실거주지 변경 정보,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입력, 통합조사관리팀･생계급여 사업팀 공문 발송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생계급여 사업팀) 공문 접수 후 통합조사표에서 해당 대상자 조회, 통합조사표 입력(시설 생계급여 중지, 일반 생계급여 책정), 보장결정 및 대상자 통지

제6편
보장시설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0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생계급여 실시 가능

‑ 긴급생계급여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보장결정 전에 최대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보장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357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에 따른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35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

※ 일반 생계급여로 전환된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에게도 적용

다. 지급기준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보장시설별로 예산 편성

‑ 지급기준 구분은 수급자 현원임(총정원, 총현원, 수급자정원 아님)

‑ 보장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주･부식비 등 구분 없이 집행 가능

‑ 쌀 등 기부금품 후원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로 추가 사용가능

※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냉･난방연료비 기관운영비 등 시설의 관리 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분야에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음

| 202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준 구분(현원)	월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356,568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23,664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11,162원
300인 이상 시설	311,139원
※ 보장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소관 담당부서에서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 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퇴소 당일을 포함) 지급

‑ 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일이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신규 보장결정 및 보장중지는 ‘라.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방법’을 참조하여 지급

| 202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지급액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1일 / 1인당	11,723원	10,641원	10,230원	10,229원
※ 시설 수급자 1일 생계급여액 산출기초：시설규모별 월평균 급여액×12개월 /365일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 수급자가 퇴소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 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해당 월 일반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 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퇴소 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보장시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지급

‑ 단, 3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생계급여의 90%)을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급여 지급

‑ 지급액：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10%＋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단, 식대 중 본인 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 시에는 ‘생계급여의 90%/해당 월의 일수×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동절기 지원(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 보장기관은 아래의 1인당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0월(연1회)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매년 설･추석 전월(연2회)에 특별위로금을 지원

※ 급여생성 마감일(매월 15일경) 현재 시설 수급자로 보장 중인 대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후 대상자 변동에 따른 추가지급 및 반환 받지 않음

| 2025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구 분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 10월 (연1회)	4만원
특별위로금	설･추석 전월 (연2회)	5만원(수급자 개인별 지급)
※ 설이 1월인 경우에는 당월(1월)에 지급

‑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급자 개인 계좌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명절맞이 행사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라. 보장시설 생계급여 집행방법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급여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연별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 됨

① 급여의 신청	⦁보장시설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설 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 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② 급여의 지급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급여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에게 생계급여 계좌로 입금조치 ※ 수급자격 적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폭력시설 등 개인정보 보호목적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상 명단과 일치하도록 유지
③ 수급여부 확인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연1회 이상 수급자격을 조사하여야 함 ⦁입･퇴소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기준 적합여부 확인

급여 지급방법

구 분	급여 지급방법
① 시설 입소 후 기초 수급을 신청한 경우 * 급여 신청주의 원칙 적용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은 달인 경우：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입소 당일 포함)하여 지급 7.3일 일반인 자격으로 시설 입소 후 7.15일 기초수급을 신청하여 7.30일 책정된 경우는 보장시설 수급자로 신청한 것이므로 예시 → 7월분 일반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 7.3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7월분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 ⦁입소일이 신청일보다 이전 달인 경우：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시설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6.28일 일반인 자격으로 시설 입소 후 7.3일 기초수급을 신청하여 7.16일 책정된 경우는 보장시설 수급자로 신청한 것이므로 예시 → 신청일이 속한 달(7월)의 일반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 7월분 시설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급여 신청주의)
② 기초수급 신청후 보장결정 이전에 시설 입소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일반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시설 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입소당일 포함)하여 지급 일반주거에서 7.5일 신청하고 7.14일 시설 입소하여 8.2일 보장 결정된 경우 예시 → 7월분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수급자에게 지급 → 7월분 시설 생계급여는 7.14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시설장에게 지급
③ 생계급여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일반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시설 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입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입소 당일 포함) 지급 일반 수급자가 7.20일 입소한 경우 예시 → 7월분 일반 생계급여 전액 수급자에게 지급 → 7월분 시설 생계급여는 7.20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시설장에게 지급
④ 보장시설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일반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는 시설 수급자는 시설 퇴소시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전입지 보장기관은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통하여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시설 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퇴소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여(퇴소 당일 포함) 지급 시설 수급자가 7.20일 퇴소한 경우 예시 → 7월분 50%를 일반 생계급여로 수급자에게 지급 → 7월분 시설 생계급여는 7.20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시설장에게 지급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 담당자에게 보고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 실시

마.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따라 지원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법인이외의 주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미신고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목적：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보장 강화

신청자격：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법 제32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장을 위하여 적극 권장

구입범위：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1식당 180g
(단, 급식 여건 및 실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1인 1식당 250g까지 공급 가능)

정부양곡 공급 내용：2024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농식품부 ‘2025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의 기초생활보장시설 가격 적용(농식품부 기 시행)

※ 추후 공급연산 변경시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양곡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따라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양곡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양곡 사용실태를 점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담당 부서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장관에게 보고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사.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및 무연고 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 및 장애인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센터」에 송부하여 미아 찾기 사업에 협조
‑ 실종아동전문센터：https://www.missingchild.or.kr/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보장시설에 반드시 사전에 고지할 것

02		주거급여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03		교육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 참조

04		장제급여, 해산급여

일반 수급자 지급 방법과 동일

【서식 1】

정부양곡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양곡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수급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양곡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 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별
누계

제6편
보장시설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01		배 경

보장시설 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보장시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0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35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입소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보장시설의 수급자는 예치기간을 퇴소예정인 달을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에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함

‑ 일반생계급여로 전환된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에게도 적용

보장시설 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만기 시 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보장시설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예시 2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 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 보장시설 수급자 근로소득평가액＝실제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 공제액

실제 근로소득：[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근로소득 공제：노인･장애인･학생 등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공제액：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① 실비산정방식：직업활동 참여일수×일당 8,000원

②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예시

0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 연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단,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에게도 자립적립금 제도 적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미 적립자는 매년 1월부터 누계 적립율을 새롭게 기산함(즉, 2월분 생계급여 적용 시부터 반영)

예시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 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시 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 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 차후 수급자가 9월에 38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이 70% 이상이므로 10월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예시 2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1년 이상의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본재산액 중 1급지 단가(9,9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급여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 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급여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해당 월평균 급여액/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외 급여는 실시 (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를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 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다음 연도 1월부터는 새로이 기산)

‑ 급여의 재개는 적립율이 70%를 초과한 것을 확인한 그 다음 달부터 지급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월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 9월~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예시

라. 행정사항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 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월)】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수급자 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 및 공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B)	저축액 (D)	적립율 (누적개념) (D/C)	생계급여 지원 여부 (○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 적응 효과를 제고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시설과의 연계 등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강구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 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임[법 제2조, 제19조]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함

‑ 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법 제19조제1항]

※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타소재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소득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교육감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수급자 범위의 특례,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

‑ 급여의 종류별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대부분의 사업집행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되어 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의 경우 다음의 사업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등 각종 조사결과 보고[법 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보장비용의 부담[법 제43조]

⦁수급자 적정보장을 위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요청 결과 등

제7편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0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가.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

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음

‑ 성격：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이어야 함

‑ 위원회의 위원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단,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위원장：조례로 정함

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위원장：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 대표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가급적 전체위원의 20% 범위(정부조직관리지침)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2년(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간사：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

‑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0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시행령 제29조]

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제2호를 제외한 다음의 사항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정리보류 관련 사항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의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가구특성으로 (손)자녀(가구)를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로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사항

생업용자동차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사실상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결정에 대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권)자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기피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사항

‑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급여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보고 사항)

※ 급여결정･변경･중지 자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결정

부채의 용도를 채무자(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부채 차감 제외에 관한 사항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계좌 설정에 관한 사항

긴급생계급여 반환면제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시 징수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과오수급(반환명령)의 감면에 관한 사항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한국해비타트 집짓기사업에 따른 상환금(부채) 인정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인정)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혼 전 숙려기간 중인 상태인 경우

‑ 이혼 소송 전이나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도피하여 있는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타 소득･재산 항목에서 사실상의 변화 없이 근로소득 증가로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급여 연장 지원에 관한 사항(하단기준 참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장대상 가구 권고기준(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탈락가구 관련)

‣ 보장대상자 선정기준

⦁확인조사 결과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가구가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장 결정 심의를 실시

‑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근로소득 외 타 소득 및 재산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로 급여 탈락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

‑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중지를 유예하고 확인조사 기간내 조속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교육급여 대상자 중 연장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교육청 결과 통보)

⦁기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증가 요인이 아니라 가구 내 근로소득자 증가, 근로유형의 변동(일용 → 상시) 등으로 근로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가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급여 연장 필요성, 근로활동 지속성 등은 종합적 고려 가능

‣ 대상자 관리

⦁가구원 변동 시 등 대상자 관리

(1) 가구원수가 축소되는 경우(전출, 교정시설 수용, 해외 이주 등)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상한선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보장 유지

※ 군입대로 가구원수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군입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상한선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 보장기간 동안 계속 보장

(2) 가구원수가 증가하는 경우(전입, 출생, 전역,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 등)

‑ 근로무능력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전입 등：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보장 유지

‑ 근로능력자 전입 등：전입자 등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였고 신고한 소득 포함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상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보장 유지

⦁연간 1회 이상의 확인조사를 통해 급격한 소득, 재산(자동차) 증가 등 변동 발생으로 지속적 급여 연장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제외 가능

| 상한기준 권고(안)

*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1, 2인 가구는 가구원수 +1명

(단위：원)

가구규모 구분	1인(1+1)	2인(2+1)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60%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5,393,057	5,947,231
근로소득외 기준중위50%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4,956,026

2) 보장방안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장 결정된 경우 최대 2년간 보장하고, 보장 지속 여부는 2년의 보장기간 도래 직전 재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또한, 보장기간(2년) 중이라도 보장 결정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보장중지 처리

※ 기존 보장 결정 사유가 종결되었더라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적용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 유지 가능

(2) 위 (1)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급여결정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간(2년)이 도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심의 절차 생략하고 보장 지속 가능

※ 다만, 가족관계 회복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심의 필요

(가)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급여결정한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 과거 가족 간의 관계 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라) 수급(권)자의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마)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0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원칙

‑ 특례수급(권)자 결정을 위한 회의는 사안 발생 시 개최, 필요시 서면의결, 소위원회도 적극 활용

‑ 단, 연간 2회 이상은 대면 심의로 진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1월에는 반드시 회의개최[시행규칙 제37조]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실적(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

‑ 매월 실적을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다음달 10일까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운영실적 입력으로 갈음

0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가. 목적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시행령 제28조제4항]

나. 설치방법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설치 [시행령 제35조]

다. 운영방향, 구성, 기능

운영방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준하며,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

※ 사후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대 의견으로 의결할 경우,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시점부터 소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므로 결정사항은 취소하여야 함

‑ 단,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게 보장비용은 징수하지 않음

구성

‑ 소위원회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사회복지 전문가 및 공익대표자)로 구성

기능：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심의

‑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정리보류 관련 사항

‑ 가구특성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세칙(안) 참고
	제정 2025.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사항 중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는 4∼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 1인과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소위원회의 직무) ① 소위원회는 법령이 정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정리보류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사항 6.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7.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본위원회에서 달리 정할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의 위원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타) 이 세칙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7편
보장기관		Ⅲ. 이의신청

Ⅲ. 이의신청

0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가. 이의신청 대상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 시･도교육감)의 처분

나. 이의신청인

수급(권)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자

다. 이의신청 기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라. 이의신청 처리부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처리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업무 담당자가 처리

‑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의료급여와 다른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업무담당자가 처리

‑ 생계･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주거급여와 다른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업무담당자가 처리

‑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참조

마. 이의신청 절차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인			시･군･구			시･도			통지			시･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재결 통지
	90일			10일			30일			90일			10일			30일

교육급여

신청인			시･도 교육감			통지			시･도 교육감			교육부			재결통지
	90일			30일			90일			10일			30일

바.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의 효력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 및 재결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급여중지 결정일 포함)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교육감(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0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방법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법 제38조]

‑ 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 이의신청서 양식은 [서식9호]를 활용하여 작성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한 경우

‑ 보장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 그 소속 관계공무원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3~4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장조사 및 상담일자와 장소를 통보 및 협의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증인, 기타 주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통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지사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서식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0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가. 이의신청 신청대행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도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접근성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 신청을 대행함

※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이 갖는 의미는 민원인이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에서 이의신청서류를 받아서 시･도교육청에 전달한다는 의미이며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님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시･도교육청, 학교, 시･군･구청 모두 가능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양식은 [서식9호]를 활용하여 작성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교육급여 신청서 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와 같이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고

‑ 기타 이의신청사항은 즉시 시･도교육감 에게 송부

‑ 단, 이의신청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한 이후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한 경우에는 취하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즉시 송부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이의신청서를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내용이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는 공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한 시･군･구청에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송부

※ 소득･재산 재조사는 공적･금융재산 자료 재조회가 아니라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대한 소명 및 그에 따른 재산정 등의 재조사를 의미함

이후절차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처리

04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상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함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01		취약계층의 범위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0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임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과 다름에 유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나. 수급자격 요건

실제거주 요건：수급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에 따른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지속거주 요건：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다. 급여의 범위

보장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라. 관리 방안：주민등록번호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주민등록식별 가능자(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등)：주민등록 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활용

※ 교정시설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경우도 해당

주민등록미식별 대상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신규대상자부터 적용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 안내 참조)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전･출입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료급여 사업 안내)

예시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자료구분(5) ④‑⑥：일련번호 ⑦：성별(남：1,3 / 여：2,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1, 여：2) 2000년대 출생(남：3, 여：4) ⑧‑⑨：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⑩‑⑬：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04. 1. 15일 ○○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305150‑2042349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방안 |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노숙인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확인불가자 등
				시설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 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0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법」 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나. 보장기관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면･동)은 관할지역내에 보장대상자가 ‘실제거주’ 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 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장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실제거주 사실’의 확인：보장기관은 보장대상자가 관할 지역 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방법(예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전화상담 포함)

‑ 수급자가 읍･면･동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예를 들어, 주 1회 등)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통･반장, 민간복지단체･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 종교 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따른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  2024.12.2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5.1.2일에 신청 가능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장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타 시･군･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중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 타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군･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 간에 상호 보장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1개월간 긴급생계급여 가능

2) 급여의 결정 단계

급여의 결정：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 선정 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급여결정 통지

‑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 통지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

3) 급여의 실시 단계

급여기준：[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급여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급여 지급처리

* 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호적자 등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 직접 지급하는 경우(서식 26호)의 특별보장 관리대장에 따라 직접 확인

‑ 금전 또는 동일가격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 단위가 아닌 주(週) 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4) 수급자 관리 단계

주민등록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 급여결정 후 수급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통합조사표’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0조]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급여의 전부를 중지(실제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상실)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 지속거주의 확인방법：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실제거주지 변경 시 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군･구로 이동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 시･군･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타 시･군･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부분 참조

0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장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사회복지시설 중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0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자활시설(이하 구 노숙인 쉼터를 포함한다)’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 노숙인자활시설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시설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시설 거주자’도 동일 처리

나. 보장기관

노숙인자활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장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노숙인자활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자활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단,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시설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0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인자활시설(이하 구 노숙인 쉼터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보장기관 간 협조)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시설이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장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신 거주지 보장기관：노숙인이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노숙인 등이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노숙인 등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장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단,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인 등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생계급여 실시

⦁긴급생계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3∼5항(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0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로서 보장이 필요한 자

※ 단, 장기병원 입원자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직권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음에 유의(「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나. 보장기관

실제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의 거주여부 확인 및 안내

‑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설명, 개인적 상황 등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 된 경우에도 수급신청은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접수 시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거주지 및 연락처, 친･인척 등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관리(상담내역 기재 등)

※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는 구체적으로 기재

‑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수급 신청대상일 때,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 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이 경우 실제 거주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거주불명에 따른 지속적인 거주여부 확인

‑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급여생성 전 실제 거주여부 등을 보장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

※ 보장기관은 거주불명 등록자가 당초 신고된 거주지 등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급여를 중지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거주불명등록자의 거주 확인 등에 따른 유의사항

‑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파악･조치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01		목 적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장대책 수립 필요

따라서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보장체계 구축

02		급여신청의 특례

가. 급여신청의 특례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부터 10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하여 보장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장

나.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로,

‑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수급자로 보장 받음

☞ 2인의 수급자 가구에 출소자가 있는 경우 3인가구로 변경 보장됨

‑ 가구원 변동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 유의

	출소 전 급여신청
	1) 특례 내용 ○ 국립법무병원 출소예정자 및 중증장애･중증질환으로 인해 출소 후 급여 신청(대리신청 포함)이 어려운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의 경우, 국립법무병원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출소예정자가 출소 전에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장기관에 확인 신청할 수 있음 ‑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출소일부터 수급자로 결정하여 지원 ※ ①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소하는 수용자는 출소 후 즉시 병원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사전신청의 특례 인정 ②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수용자 중 중증장애･중증질환으로 인해 출소 후 급여신청(대리신청 포함)을 할 수 없는 자가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신청의 특례 인정 2) 적용 대상 ○ 국립법무병원 출소예정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출소 후 급여신청(대리신청 포함)이 어렵다고 교정시설의 장이 인정한 출소예정자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 상담, 진단서 등을 통해 출소예정자가 출소 후 급여 신청(대리신청 포함)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출소 전 신청 및 보장 절차 ○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 60~30일 전에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신청서(서식 28호)를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소예정자 조사표(법무부 양식), 진단서 등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 ○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출소 7일전까지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서식34호) ○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출소사실, 입소하는 병원에 관한 사항 등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유선으로 즉시 통보 ○ 보장기관은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수급자격이 되는 국립법무병원 또는 교정시설의 출소자를 수급자로 보장 조치하고 수급자에게 통보

03		보장기관

가. 주거가 있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

출소자가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주민등록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 이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 후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시행규칙 제33조]

출소자가 주거지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출소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 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보호자의 거주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시행규칙 제33조]

보장가구(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출소자의 보장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나. 주거가 없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없는 경우)

출소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주거지(교정시설 소재지 등)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할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 기관이 됨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는 실제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주거가 없는 출소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거지(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소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기 전에는 실제거주지(교정시설소재지 또는 의료기관소재지)의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04		보장방안

가. 가구단위 보장

1) 가구단위 보장 대상

가족(보장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받는 경우

‑ 교정시설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종교인 등 개인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생활하는 경우

2) 가구단위 보장 방법：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보장 방법에 따라 처리

교정시설 출소자가 출소 후 동일 보장가구와 함께 보장 신청 시에는 출소일이 아닌 신청일부터 보장 실시

‑ 교정시설 출소자가 단독가구이거나 별도가구 보장으로 본인만 보장 신청 시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소일을 보장 시작일로 함

나. 보장시설 등 위탁보장

1) 보장원칙

보장기관은 교정시설 출소자가 주거가 없거나 가족(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장할 수 있음

‑ 보장시설 등이라 함은 노인･장애인･아동･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자활시설 등 주거생활시설을 말함

그러나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보장시설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위탁하여 보장할 수 없음

‑ 단,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 등은 보장시설 등에 입소조치 가능

2) 보장시설 등 위탁보장 대상

출소자가 주거가 없어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 단,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되,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등에 보장을 위탁하고, 보장시설 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출소자를 보장토록 조치

출소자가 주거는 있으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보호 거부･기피시

‑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보장단위에 속하는 가족이 있으나, 당해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위탁보장의 방법

근로능력이 있는 자：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재활･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등에 입소 보장

‑ 1차적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2차적으로 노숙인재활･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토록 유도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보장기관은 수급신청 상담 시 본인의 의사 및 교정시설의 장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소할 시설을 정하여 보장을 위탁

근로능력이 없는 자：노인･장애인･아동 등 해당 보장시설에 입소 보장

‑ 아동은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보장

‑ 치매, 중증질환 노인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 보장

‑ 정신질환자 등은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장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장

‑ 기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보장.
단, 교정시설에서의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이거나 초범자인 경우 등은 일반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보장 가능

4) 위탁보장 절차

가) 보장시설 등 입소

출소자는 보장기관에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

나) 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입소신청서 제출 불필요

보장기관은 법무보호복지공단입소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보장 기관에 수급자 관리 업무를 이관

5)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위탁보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에 입소한 교정시설 출소자가 보장시설내에서 폭행, 협박,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 소란 등으로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출소자의 퇴소를 요청할 수 있음

보장시설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최저기준이상의 급여, 차별대우의 금지, 종교상 행위 강제 금지 등

05		보장절차

가. 출소자의 출소 전 교육(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제도에 대하여 안내

‑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권자 자격 및 신청 시 구비 서류 등

‑ 급여내용, 소득 및 재산신고, 세대원 변동 및 거주지 이동 등 신고사항

‑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읍･면･동(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상담해야 함을 반드시 고지

‑ 특히, 교정시설 출소자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출소 후 10일 이내에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됨을 안내

‑ 출소예정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지원

나. 급여신청(출소자)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급여신청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장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필수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교정시설 출소증명서(출소일 확인을 위하여 필요)

다. 소득･재산 등 조사(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

‑ 출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조사결과 수급자에 해당하면 신청일을 출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 지급

조사수행 주체

‑ 주거가 없는 출소자：실제주거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주거가 있는 출소자：주민등록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실제 거주지(교정시설 또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협조 요청시, 출소자의 주민등록말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조사방법

‑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및 근로능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

라. 수급자 관리(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한 출소자가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교정시설출소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가능

마. 수급자 재수용 통보 등(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자가 재수용되는 경우 동 사실을 재소자 주거지 보장기관에 즉시 통보

‑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수용 사실을 통보

0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급여개시일

‑ 보장기관은 출소 당일 수급자로 선정조치. 이 경우 급여개시일은 출소일임

급여의 제한

‑ 법무보호복지공단, 노숙인자활시설 등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보장시설 제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제한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생계급여 실시

07		행정사항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 중 수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을 의뢰토록 함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01		목 적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

‑ 보장기관은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장

‑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민간지원 방안 강구

0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 보장의뢰 권한’ 부여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보장기관은 보장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

나. 민간 사회복지사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숙인쉼터 및 노숙인 재활･의료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종교단체･민간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는 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또는 사회복지사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저소득주민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보장의뢰 대상자

노령･장애･질환･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에 따른 보장대상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장의뢰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시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 생활실태, 상담내용 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2) 보장기관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시･군･구/읍･면･동)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 보장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조치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보장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 가구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필요시 직권신청

‑ 생활실태 확인결과 급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적인 신청조사 실시

※ 긴급생계급여 실시：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생계급여 실시

3) 수급자 해당여부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 선정, 급여 실시
(특례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장 조치(추후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검토)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타법지원이나 민간지원으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부여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기초연금 적용여부를 확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은 교육비･보육료 지원가능 여부 확인

4) 조사결과의 통보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해당 주민 및 보장 의뢰한 사회복지사에게 조사결과 및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반드시 통보

‑ 해당주민에게는 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

해당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급자 별로 구분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0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나.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협력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보건지소)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의 지방조직(지사)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설정

‑ 보장기관(시･도/시･군･구)은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저소득층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과다한 명단 통보에 따른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방지

‑ 선별기준은 저소득층 선별의 용이성, 지역별 특성,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대상자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설정

※ 다음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를 참고하여 협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
‣ 선별･통보 기준의 결정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자 중 「사용량 또는 사용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체납자의 명단만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협의 ⦁통보기준은 각 보장기관이 지역별 특성, 전기･수도･가스의 소비실태,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 선별･통보 기준(예시) ･ 전기：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208㎾h(확인) 또는 월평균 사용금액 25,000원 이하인 세대 중 장기체납으로 공급 중단된 세대 ･ 수도：월평균 사용금액 17,000원 이하 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 명단 통보 결과 통보자 수가 과다할 경우 기준을 하향 재조정 ‣ 협의주체 ⦁공급기관 측 ‑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최하 단계의 지방조직 ･ 전기：「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지사’ ･ 수도：「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수도사업소’ 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없는 시･도는 ‘시･군･구 상수도 담당부서’ ･ 가스：「○○도시가스(본사) ‒ 지역관리소」 체계의 ‘본사’(가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보장기관 측 ‑ 공급기관측 협의기관의 관할범위에 부합하는 보장기관 ･ 전기 및 가스：시･도 + ･ 수도：시･군･구 ‣ 구체적 적용예시 ⦁전기：시･도지사가 전력공사 지사장과 협의하여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265㎾(또는 금액이 2013년 기준 33,046원) 이하인 세대 중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시･군･구(읍･면･동)에 배포 ⦁수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월평균 체납 요금이 가정용 17,208원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읍･면･동에 배포

다.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보건소(보건지소)

‑ 방문간호사업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을 알게 된 경우 해당가구의 생활실태를 (서식 33호)에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

‑ 요금 체납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구 중 사용액이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 이하인 가구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그 주소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가정생활 곤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점심을 굶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부모성명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관할지역내 보험료 장기체납자,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에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에 통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실업급여의 지급 종료 월에 해당자 인적사항을 시･군･구에 통보

라.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생활실태 확인조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장 의뢰 요청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등을 조사토록 조치

※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방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 해당부분 참조

수급자 해당여부 결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보장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구체적인 보장방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결과의 통보 및 관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보장여부 결정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0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나. 실시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를 강구토록 조치

※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야쿠르트 배달 사업과 병행 실시(예시)

‑ 읍･면･동장은 통･반･이장으로 하여금 「방문대상 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통장, 이장회의：월 2회)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읍･면･동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

읍･면･동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다. 방문대상 가구 선정

저소득 단독 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가구

‑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문밖출입이 어려운 가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가구

‑ 알코올중독 등으로 의사능력,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

미성년자가 있는 한부모가구

라. 가구 방문 시 확인 및 신고사항

통･반･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 주민의 계속 거주여부(장기출타 여부 등)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중단 여부

‑ 관리비 등 체납여부 등

‑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읍･면･동에 즉시 신고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

통･반･이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지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우선 전화(복지전화) 등을 통한 유선 확인

‑ 전화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직접 가구방문 실시

∙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함께 확인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실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해당 주민이 병원후송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하여 급여신청 및 긴급급여 등 실시

0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 운영 방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등으로 실무간담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실무간담회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 등에서도 운영 가능

나. 실무간담회 참석범위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민간 복지기관 및 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의 사회복지사 등

‑ 보건기관의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지역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의 업무담당자

‑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업무담당자

‑ 지방교육청의 결식아동 점심지원 업무담당자

다. 실무간담회 운영방법

논의사항

‑ 지역사회 저소득주민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실천사항

‑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의 탄력적 운영방안

‑ 기타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개선사항 등

실무간담회 운영결과의 활용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자체 개선 조치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은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0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사업 배경

외환위기(’98), 금융위기(’08)를 거치며 빈곤의 양극화 심화 및 부모학력‒자녀진학률 추이에서 개인적 역량 차이 고착화 경향

저소득층 및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중산층 진입을 위해서는 학업, 직업훈련 외에도 직업 비전, 사회성 함양 및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나 이를 지원하는 사회체계는 미흡

※ 저소득･취약계층의 빈곤은 물질적 부족뿐만 아니라 개인적 역량･인적 네트워크 단절이 주요 원인

이에 따라, 취약계층･중산층의 역량 개발과 발전 기회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하여 멘토링사업 추진

※ 2018.05. 휴먼네트워크에서 멘토링으로 사업명칭 변경

⦁‘멘토링사업’의 정의
멘토링 사업은 기업･공공기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아가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이웃사랑 멘토링’을 실천

나. 사업 기본운영 방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지원을 위한 ‘멘토링 협력기관’ 활용

‑ 멘토링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멘토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약 1,464개소의 ‘협력기관’을 지정･운영(2022.12. 기준)

지역 내 저소득･취약계층 중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협력 기관의 협조를 통해 멘토링 연계 유도

⦁멘토링(Mentoring)이란
개인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멘토가 이를 필요로 하는 멘티에게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을 제공하여 멘티의 비전형성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선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다. 멘토링 협력기관의 구성 및 범위

보건복지부 ‘멘토링’ 사업 추진을 통한 멘토링 협력기관 운영

‑ 멘토링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멘토링’ 사업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2011.03)

‑ 동 위탁기관은 멘토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국 1,464개소의 멘토링 수행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운영(2022.12. 기준)

멘토링 협력기관

‑ 멘토링 포털(mentor-ing.or.kr)에 가입하여 협력기관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기관

‑ 협력기관 유형：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기업, NPO, 청소년시설, 학교 등

라. 행정사항

기초수급자 및 복지급여 담당공무원은 복지급여 가구원 중 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멘토링”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

특히, 가구원 중 취약아동,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청년 가구 등에게 해당 가구에 필요한 사회역량 및 직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을 적극 활용

취약가구원에게 필요한 멘토 연결을 통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적극 적인 관심으로 해당 지자체의 멘토링를 수행하는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협력기관의 멘토링 진행 절차 참고
	(1) 신청(모집) ~ 등록단계 ∙ 프로그램 안내 ∙ 접수절차 안내 ∙ 적격/부적격기준 안내 ‑ 범죄경력 조회확인 (멘토) ‑ 멘토 자가체크 (멘토) ∙ 모집기준안내 ∙ 부모 동의서 (멘티) ∙ 추가 정보확인 ∙ 지원자료 수집 ∙ 개별상담 체크리스트 ∙ 심리 / 성격검사 ∙ 범죄기록 추적(멘토) ∙ 자료결과 검토 ∙ 추가선별장치 강구 신청 안내 서류심사 심층면접/ 개별상담 선별심사 등록 부적격안내 yes yes no no
	(2) 교육∼협약(계약)단계 ∙ 프로그램 안내 ∙ 접수절차 안내 ∙ 적격/부적격기준 안내 ‑ 범죄경력 조회확인 (멘토) ‑ 멘토 자가체크 (멘토) ∙ 모집기준안내 ∙ 부모 동의서 (멘티) ∙ 프로그램 안내 ∙ 접수절차 안내 ∙ 적격/부적격기준 안내 ‑ 범죄경력 조회확인 (멘토) ‑ 멘토 자가체크 (멘토) ∙ 모집기준안내 ∙ 부모 동의서 (멘티) ∙ 범죄기록 추적(멘토) ∙ 자료결과 검토 ∙ 추가선별장치 강구 임시매칭 협약 재매칭 매칭여부 교육 yes no (3) 초기만남 ~ 종결단계 ∙ 모니터링(코디네이터) ∙ 시기：월1회 ∙ 방법：전화, 메일, 면접 등 ‑ 활용현황 ‑ 계약 및 만료기간 임박여부 ‑ 금지행이 발생여부 ‑ 기타 특이사항 ∙ 멘토활동일지 작성 ∙ 평가(평가도수/설문지) ∙ 만남 지속여부 확인 ∙ 계약기간 중료 ∙ 멘토링 목표달성 ∙ 프로그램 ∙ 연락두절 ∙ 금지행위 발생 ∙ 이주 등 만남이 용이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멘토링이 곤란한 경우 초기면담 멘토링활동 종결예고 종결미팅/평가 조정 조정필요여부 종결사유발생 종결 yes yes yes no no no

0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가. 기본운영 방향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발굴에 따른 민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

‑ 대상자를 발굴한 수행기관과 읍･면･동주민센터(맞춤형복지팀) 및 관할 시･군･구의 협력

‑ 보장의뢰 받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수행기관(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자원 연계 요청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보호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나. 실시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은 복지 소외계층 대상자에 대한 보장여부 확인

읍･면･동장은 좋은 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명단을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하여 보장사항 확인 요청

다. 연계 및 지원 대상자

비정형 거주자

‑ 창고 및 컨테이너, 여관 및 여인숙, 쪽방, 공원주변, 비닐하우스, 고시원, 공용화장실,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자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이 외에 수급자･비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 계층

라. 사업운영 절차

1) 복지소외계층 발견･접수(좋은이웃들 봉사대원 → 사업수행기관)

지역 내 취약지역 상시 점검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발굴된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파악, 수행기관에 신고

2) 신고접수 및 사례 기본정보 조사(사업수행기관)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례자의 생활정도, 기본 인적사항 등 사례자에 대한 기본조사

‑ 가급적 신고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대상자를 방문, 기본정보 조사

피신고자에 대한 기본정보 조사 결과를 읍･면･동에 의뢰

‑ 기본정보 파악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

협의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결과, 이미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추가로 공적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 민간자원을 연계･지원

3) 읍･면･동 의뢰(사업수행기관 → 읍･면･동)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한 기본정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후, 공적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있으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의뢰

공적서비스 수급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민간자원 연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 의뢰 요청

4)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의뢰(읍･면･동 → 시･군･구)

읍･면･동의 초기상담 결과를 참고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산 조사 등을 통한 수급 자격 여부 판단

5) 통합조사 후 보장여부 결정 및 통보(시･군･구 → 사업수행기관)

통합조사, 공적자료 조회 요청을 통한 자산 조사 및 수급자격 여부 결정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공･민간지원 연계

‑ 사업별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의뢰자에 대한 결정내역을 사회복지협의회에 통보, 비수급대상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지원 의뢰

위의 의뢰건 외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민간지원이 필요한 자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 의뢰(예：방문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협조 의뢰)

6) 민간복지자원 연계 지원(사업수행기관)

시･군･구에서 결정된 비수급 대상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지원

읍･면･동 및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에서 민간지원 요청한 자 지원

‑ 좋은이웃들 봉사대원을 활용하여 방문상담, 민간자원 연계 지원 및 사후관리 협조 등

마. 사후관리

자원연계 후 정서적 지원 등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대상자에 대한 자원연계 사항을 시･군･구와 공유

※ 사업수행기관

⦁2012년：전국 30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시범사업 실시

⦁2013년：전국 55개 시･도 및 시･군･구 실시

⦁2014년：전국 60개 시･군･구에서 실시

⦁2015년 ~ 2021년：전국 117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실시

08		행정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의뢰 권한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지소,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방교육청 등에 대하여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군･구 통보 등 협조사항 적극 협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민간 사회복지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경우에 조사･처리를 한 후 그 사실을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서식 35호 참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

		제9편
		서 식

제9편 서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410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414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415

[서식 4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417

[서식 5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2호서식)	418

[서식 6호]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3호서식)	419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관련[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420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차)(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436

[서식 9호]	★이의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437

[서식10호]	★현장 조사서(공통서식 별지 제16호서식)	438

[서식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439

[서식12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440

[서식13호]	★수급자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441

[서식14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442

[서식15호]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43

[서식16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445

[서식1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447

[서식18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448

[서식19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449

[서식20호]	고용･임금확인서	450

[서식21호]	사용대차 확인서	451

[서식22호]	사실조사보고서	452

[서식23호]	지출실태조사표	453

[서식24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454

[서식25호]  ○○년 ○○분기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현황	455

[서식26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456

[서식27호]  노숙인 등 긴급급여 관리대장	457

[서식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	458

[서식29호]  무연고자 확인서	459

[서식30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460

[서식31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461

[서식32호]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462

[서식33호]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서	463

[서식34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464

[서식35호]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자 관리대장	465

[서식36호]  통합조사 상담지	466

[서식37호]  복지대상자 사정표	467

[서식38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468

[서식39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본인) 급여관리실태 점검표(읍･면･동 보관)	469

[서식40호]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471

[서식41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472

[서식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473

[서식43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	474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양식)	475

[서식44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력 확인서	478

※ 법정 서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표시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장 성격의 서식은 동 지침에 수록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공통서식 별지 제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공통서식 별지 제8호],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공통서식 별지 제10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 동 서식의 전자문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사업]‒[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2)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3)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4): _________, 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6):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 7)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3),4) 해당자에 한함 5),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9) [ ]기타10))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1)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8.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2)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신 청 기 간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 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4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장애인복지시설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용) 대상자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 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 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 타
입 소 (이용) 사 유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6호]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

복지대상자	[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 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대상자

와의관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 출산     [  ]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유의사항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관련[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5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정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카드 포인트가 배정(개별 문자 안내)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가 배정된 지급 학년도 이후 다음 학년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회수됩니다.
(예시1) ’23학년도 바우처 ’23년 연내 수령 시,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예시2) ’23학년도 바우처 ’24년 6월 수령 시,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등을 제외한 교육활동 수강,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여부, 사용처, 결제‧환불‧취소 절차, 사용 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 한부모가족 ([  ] 급여지급, [  ] 증명서 발급) [  ] 장애인복지   [  ] 기타(            )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고 72%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 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대신하여 부모급여(보육료)를 수급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부모급여(보육료)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 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단,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법원 절차 진행, 미혼부의 자녀로 법원에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

4.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해외출생 아동은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에는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수급아동 연령 초과 등

- 변경：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발생･소멸,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복수국적),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 정지 : 행방불명･실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지기간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종합점수		점
			영역별 점수		일상생활･인지행동(X1)		점
					사회활동(X2)		점
					가구･주거특성(X3)		점
결정 급여	[ ] 활동지원급여 [ ] 특별지원급여 [ ]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긴급활동지원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 시간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 청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의신청) 및 영역별 점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회(12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시･군･구에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 ~ 100만원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 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대신하여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수급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부모급여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부모급여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부모급여를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보호자의 변경, 서비스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자격변경 시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은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차액지원 및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소급 지원은 가능).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부모급여(현금)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부모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현금) 자격이 중지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2. 귀하가 사전에 신청하신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23개월에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일시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 또한, 결정 당시 아동의 만 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 자격은 자동 중지되며, 가정양육수당으로 별도 신청없이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서비스 변경이용 시 반드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귀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첫만남이용권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지급>

보호자		지급대상자			이용권 유효기간	이용권 지급금액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신청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기재

<현금지급>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지급금액	입금일	비고

3. 첫만남이용권 발급 안내

-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의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예외적인 경우(시설보호아동 등)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협은행, 수협은행, 우리카드,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KB카드(KB카드, 전북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에만 바우처 이용권(포인트)을 지급, 생성합니다.(생성 후 이용가능)

- 첫만남이용권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유흥업소･사행업소 및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매금액이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사용 이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기간 종료 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사용된 결제건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된 이용권 금액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타 바우처(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를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 타 바우처 이용권이 우선 차감되며,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 중복수혜 대상자 결제 유형별 예시

･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원 개인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부담

※ 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관계 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바, 반드시 이러한 목적하에 이용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대상제외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조제분유 추가지원 [ ] 기타( )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사망 [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96개월이 되는날) [ ] 부모급여 수급연령 초과(생후 24개월이 되는달)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3쪽)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4쪽)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건부수급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특이사항	[ ] 가구원 일부보장( ) [ ] 조건부수급자( ) [ ] 기타( )
	보장 안내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3.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자활소득 발생에 따라 생계급여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참여 (7일 이내 방문･전화상담) 보고 시･군･구 자활사업의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5쪽)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결정사항
생계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1)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2) (다)	원
의료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주거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교육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지역별 차이 있음

[참고]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소득 금액>

(단위: 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이전소득 등	부양비*
			의료급여: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미약구간)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부과되는 소득

<재산 가액>

(단위: 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소재지)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양의무자       [   ] 기타(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국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9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0호] 현장 조사서

현장 조사서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조사의 범위

관계 법령

제출자료

기타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직인

참고

사항

⦁기각：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각하：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서식12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수급자로부터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처리 절차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210㎜×297㎜[백상지 80g/㎡]

[서식13호] 수급자 증명서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서식14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위 임 장	위임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증명서 종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통수： ) □ 장애인 증명서 (발급통수： )
	위임자	본인의 해당 증명서 발급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법정대리인등동의	(성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함)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하여, 위임받은자가 분리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5호]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월간)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후견인란은 「민법」 및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만 작성합니다.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급여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후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수급자가 피성년후견인인 사실 나.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수급자가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실 라. 수급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실 2.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리수령인이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서식16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앞쪽)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진  단

질환명

	평가대상 질환유형
근골격계(상･하지) 한		근골격계(척추) 한		② 신경기능계 한	③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청각)		감각기능계(평형)		감각기능계(시각)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소화기계(간질환)		소화기계(위장질환)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피부질환)	피부질환계(외모･결손질환)
※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한 질환유형을 2개까지 기재할 수 있으나 같은 질환유형은 1개만 선택하여 기재하고, 질환유형별로 이에 해당하는 상세 질병명은 1개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위의 질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질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질환유형을 의미합니다. 한

구분

질환유형 (1)

질환유형 (2)

질환유형

(①~⑪ 중 선택)

상세 질병명

KCD 분류번호

발생일 / 진단일

(해당기관의 진료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능력

평가내용

주요 증상 및

검사소견

치료･투약내용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기타 특이사항

향후 치료계획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관찰 필요 [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

④ 그 밖의 사항 [내용 기재:                 ]

① 관찰 필요 [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

④ 그 밖의 사항 [내용 기재:                ]

발급기관

의료기관명

전문과목

주소

전화번호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진단 대상자란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진단대상자란 및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4.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진단한 질병과 관련된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검사명 및 검사소견, 치료 및 투약내용,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한 상세 질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 및 투약내용 등은 진료기록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6. 직인이 없는 병원은 직인란에 의사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거나 의사의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7. 앞쪽에 기재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관련된 사항을 사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 출 서 류

※ 제출구분이 “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구분이 “선택”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질환유형별로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제출구분	질환유형	구 분	해당 자료
필수	공 통	진료기록지 등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선택	공 통	약물처방지 등	- 최근 2개월 간 투약내역이 있는 경우 약물처방지(약물명, 용량, 투여일수 등) - 평가 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입원･퇴원 요약지
	근골격계	진료기록지 등	- 상세 치료기록지(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 재활평가자료 ※ 절단으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자료(X-ray)로 대체 가능합니다.
		검사자료	- 해당 부위의 영상자료(CT, X-ray, MRI 등) - 수동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 결과 -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신경기능계	진료기록지 등	- 신규: 초진 당시 입원･퇴원 기록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정기평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뇌전증(발작이 없는 경우):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및 약물처방지 - 뇌전증(발작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간 진료기록지 및 최근 2개월 간 약물처방지 ※ 소아마비, 뇌성마비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검사자료	- 뇌･척수 영상자료(CT 또는 MRI) 또는 판독지 -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정신신경계	진료기록지	- 신규: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 ※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선천성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검사자료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가장 최근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MMSE, GDS, CDR 등) 결과
	감각기능계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 청각 : 가장 최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 평형 : 가장 최근 시행한 전정기능검사 결과지 - 시각(질환별 검사자료) ･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망막색소변성, 망막박리, 망막혈관폐쇄 등: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M-OCT(황반부안구광학단층촬영), 시야검사결과지(망막색소변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녹내장: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R-OCT(시신경섬유층두께검사), 시야검사결과지 ･ 각막혼탁: 전안부 천연색 사진
	심혈관계	검사자료	- 심전도 검사 결과(그래프를 포함합니다) - 각종 검사(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 CT, 심장초음파) 판독지 -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또는 수술기록지(신규평가 시 제출했던 결과지는 정기평가 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출 이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자료를 제출합니다)
	호흡기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지(그래프 포함), 흉부영상자료(X-ray)
	소화기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결과지, 복부 초음파 및 CT 판독지, 위내시경검사 결과지
	비뇨생식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2회 이상 시행한 혈중 혈청크레아티닌 검사(최근 2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결과지 - 최근 2개월 이내 시행한 소변검사 결과지
	내분비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혈액 및 종양질환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영상자료(CT 또는 MRI) 판독지
	피부질환계	검사자료	- 일반 천연색 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촬영날짜를 기재합니다)

[서식1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복지급여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210㎜×279㎜(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8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조건부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생계급여의 조건

(자활사업명)

생계급여

중지내용

중지기간･중지액

년     월부터 생계급여       원 중지

중지사유

조건 불이행

1. 귀 가구의 조건부수급자가 지정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급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담당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79㎜(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9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권)자 성명				부양의무자 성명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부양의무자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 및 양식업 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2)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및 양식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 소(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 원)
						조합원입주권					(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원)
	임대보증금		(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3)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및 간병비 ( 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대학생 학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부양의무자 본인 주거용 월세 ( 원) □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0호] 고용･임금확인서

고 용･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 로 시 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일 주 근로시간 ：총 시간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원
			월평균 고용일수：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식21호]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대 리 인 주 소 : 주 소 : 성 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22호] 사실조사보고서

사 실 조 사 보 고 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출장지)	* 조사대상자 집 주소등 기재
4. 조사목적	* 예：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파악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 예; 조사대상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7.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서식23호] 지출실태조사표
< 지 출 실 태 조 사 표 >
Ⅰ. 가구특성
▢ 맞벌이 여부 ( Y / N ) ▢ 자영업자 여부 ( Y / N ) ▢ 주택소유 여부 ( Y / N ) ‒ 면적 ( )㎡
Ⅱ. 지출내역 (한달 단위의 항목별 지출사항)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지 출 항 목						지출금액(원)
식비	1.식료품비				교통통신비			12.교통비
	2.외식비(배달포함) 등							13.자동차유지비
주거비	3.월세							14.전화요금(휴대전화포함)
	4.관리비(수도･전기･전기･ 가스･난방포함) 등							15.TV･인터넷이용료 등
피복비	5.의복, 신발 등				기타			16.담배, 술값
의료비	6.입원, 진료비							17.각종보험료(사회보험료포함)
	7.의약품비							18.채무상환비
	8.간병비 등							19.기타 생활용품 등
교육비	9.보육관련비용 (어린이집･유치원 등)
	10.학교납입금
	11.기타(학원, 학습지 등)
합 계					( ) 원
Ⅲ. 가구 총소득 ( ) 원
Ⅳ. 추가 지원내역(소득이 지출에 비해 부족할 경우 보충 방법)
구분		관계 및 단체명					월평균 지원금(원)			비고
부모･자녀
형제･친지
단체･기관
대출･카드
기 타
합계(물품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 ) 원
작성일：20 년 월 일
작성자 :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서식24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 □ 자영업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일 주 근로시간 ：총 시간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25호] ○○년 ○○분기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현황

○○년 ○○분기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현황

시･도	(단위: 명)

구 분		계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						교정시설 출소자 보장
			소 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일반주거 거주자2)	소 계	주거보호	시설보호3)
					쪽 방	기 타1)
합계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 시･군･구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 시･군･구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 모든 실적은 당해 분기 발생분에 한하여 기재

※ 주 1) 기타：여인숙, 만화방, 비디오방 등
2) 일반주거지：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
3)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여 보호되는 경우 포함.

[서식26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시･군･구 ○○읍면동	<        년    월>

일련 번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現 거주지)	성명	주소 (現 거주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前 거주지)	금품의 직접지급 시		비고
					금월 지급액	수급(권)자 印 (반드시 拇印)
	주민등록번호

※ 비고란：급여중지된 경우에는 급여중지사유를 기재. 특히, 타 시･군･구로 이동했을 시에는 타 시･군･구 지명을, 또는 이동한 지역을 모를 경우 ‘전출지 미상’으로 기재

[서식27호] 노숙인 등 긴급급여 관리대장

노숙인 등 긴급급여 관리대장

○○시･군･구 ○○읍면동	<        년    월>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현거주지 주소 또는 현재지 (이동 후)	이동 일시	금월 지급액	수급(권)자 印 (반드시 拇印)	비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전 거주지 또는 주소 (이동 전)

※ 수급(권)자 무인은 이동을 반복하여 2중 급여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서식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
확인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해당여부
출소예정일
출소유형	□ 만기출소 □ 가석방 □ 형집행정지 □ 집행유예 □ 구속집행정지 □ 기타
범 수
보장시설 등 입소	□ 법무보호복지공단 □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 ) □ 노숙인자활시설 □ 기타( )
상기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교도소장 인
<첨부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출소예정자 조사표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의료기관진단서

[서식29호] 무연고자 확인서

무연고자 확인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결과	□ 연고자 있음 □ 연고자 없음
확인내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있음, 가족없음)：자료 별첨 □ 호적등본(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 없음)：자료 별첨 □ 접견(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친구 등) □ 서신왕래(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친구 등) □ 영치금 입금자(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친구 등)
상기와 같이 무연고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교도소장 인
<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서식30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수신：○○ 교도소장 제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
확인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결과	□ 보장적합：귀기관에서 출소하는 당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 보장
	□ 보장부적합：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보장 부적합
교정시설 조치사항	1. 수급권자에게 통보 2. 출소 즉시 2시간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보장적합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위와 같이 통보하니 신청자에게 동 사실을 안내문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별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31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조사결과	수급권자에 해당됨
귀하가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는 출소 당일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경우 출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군･구(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방문하여 출소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귀하에게는 출소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방문시 긴급복지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또는 읍면동 방문시에 금융기관 거래은행 통장 소지 3. 귀하가 지정된 기일 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권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가 근로능력이 있고, 출소 후 3월이내에 취업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5. 귀하가 거주지역을 변경하거나 세대구성, 근로능력,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32호]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장 관리대장

(○○시･군･구)

(○○시･군･구 ○○읍면동)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급(권)자 확인신청일	교정시설	출소 예정일	수급(권)자 해당여부	급여 결정일	보장 방법

* 보장방법：가구보장, 보장시설보장(보장시설 입소, 의료기관입원 등)로 구분하여 기재

* 동 관리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작성･비치함

[서식33호]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서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서
보 호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월소득		동거여부
주 거 실 태	□ 자가(아파트･주택 평) □ 전세(면적 평, 전세금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 무료 □기타( )
	(구체적인 주거상황)
생 활 실 태	소 득		자가소득(월 원) ／ 기타 지원금(월 원)
	재 산
	건강상태
	(직업, 수입 등 특이사항)
기 타	(어려운 생활환경 등 보장필요성에 대한 의견, 상담내용: 별지 첨부 가능)
위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장의뢰자：사회복지사/간호사 ○○○ 확 인 자：△△복지관장/△△보건소장 ○○○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주소 등)

※ 가족사항 기재시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통해 조사된 범위 내에서 모두 기재하고, 기타 가족은 동거인만 기재

[서식34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받는 사람	성 명
	주 소
확인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결과	□ 보장적합
	□ 보장부적합 (사유)
귀하(기관)가 보장 의뢰한 위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35호]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자 관리대장

기초생활보장 보장의뢰자 관리대장

(○○시･군･구 / ○○읍면동)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구 원수	보장 의뢰일	의뢰자 (소속기관)	조사일 (조사자)	결정결과	보장방법	결과 통보일

※ 민간복지사의 보장의뢰 및 유관기관의 관련사실 통보 등에 따른 접수･처리현황을 통합 관리함

※ 결정결과：보장 부적합, 보장 적합 등으로 구분

※ 보장방법：일반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 수급자(시설명), 특례수급자(특례사유 또는 종류),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36호] 통합조사 상담지

통합조사 상담지

세대주		작성일자	. . .	상담자
1. 가족사항, 가구특성：
2. 건강상태：
3. 주거：
4. 고용실태 및 자활 방향：
5. 소득 및 재산：
6. 부양의무자：
7. 복지욕구 :
8. 기타영역( )：
9. 조치사항(담당자의견)：

[서식37호] 복지대상자 사정표

복지대상자 사정표

※ 필요한 항목 선택적으로 기록, “현재상황”은 통합조사상담지와 상이한 내용 등 필요시 작성

성명		작성일자			담당자
고려 사항		현재상황		자원 및 강점 (개인적/사회적)		개인적 바램 및 욕구
가족, 자녀, 대인 관계 영역 ∙ 가족, 친구, 비공식적 지지 ∙ 사회적 지지/ 종교적 지지 ∙ 대인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역 ∙ 신체적/정신적/알콜사용/장애 /질병 등
일상생활 활동 영역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 가사일(요리, 세탁, 쇼핑)
이동/교통 수단 영역
주택 및 주거 환경 영역
고용 및 직업 영역
소득 및 경제적 영역 ∙ 소득/재산 ∙ 경제적 도움받는 곳
교육 및 학습 영역
여가활용 및 문화활동 영역 ∙ 가정 안과 밖의 관심 / 활동
법률 영역
기타 영역 ( )

[서식38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급    여

관리자(1)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계

주    소

급    여

관리자(2)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계

주    소

급여관리

지정사유

급여관리자

역      할

○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보관) 관리하여야 함

○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급여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담당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반기 또는 연 1회 관리상태를 확인시켜주어야 함

가. (1)            , (2)            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           )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급여관리자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급여관리자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씩 연장됩니다.

나. 급여관리자 (1)            , (2)            은(는) 수급자(           )의 급여 관리･사용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급여관리자(1)	: (인)
급여관리자(2)	: (인)
확 인 자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급여관리자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급여관리자(1) ：               (인)

급여관리자(2) ：               (인)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를 급여관리자와 함께 작성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날인)합니다.

[서식39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본인) 급여관리실태 점검표(읍･면･동 보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본인) 급여관리실태 점검표(읍･면･동 보관)

□ 읍･면･동명：

(앞쪽)
수 급 자	성명		급여관리 유형		□ 수급자 본인 급여관리 □ 급여관리자 지정
	생년월일		수급자 유형 (급여관리자 지정된 경우만 기재)		□ 일반 □ 시설입소자 □ 장기입원자
수급자 주소			실 거주지		소재지
	전화 ( )				전화
급여관리자1	성명 (생년월일), 관계( )	주소		전화( )
급여관리자2	성명 (생년월일), 관계( )	주소		전화( )

□ 점검사항

○ 현장 확인일:

점   검   항   목

비    고

① 통 장 소 유 자

□ 본인

□ 급여관리자

□ 제3자(        )

② 현 금 인 출 여 부

□ 미인출(체크카드･자동이체 등 이용)

□ 인출

③ 주 요 사 용 처

□ 식비     □ 주거비   □ 피복비

□ 의료비   □ 교육비   □ 교통통신비

□ 기타 (                                   )

④ 타인 사용 내역

□ 없음

□ 가족

□ 친인척

□ 제3자(       )

점검 결과

* 최종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 □ 적정 □ 부적정)

‒ 급여괸리상 문제점 등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 등을 종합의견에 기재(④ 타인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

‒ 장기입원자,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 등을 종합의견에 기재

* 급여관리자의 부적정 관리에 대한 조치
□ 주의(구두조치)  □ 시정  □ 고발

‒ 조치사항 등을 종합의견에 상세하게 기재

(뒤쪽)

종합 의견

○ 전반적인 급여 관리실태

※ 유의사항

1)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2) 수급자 생활환경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정 중 급여 부정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출내역과 영수증의 일치 여부 확인하고 아래 표 작성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에 체크)

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여부	점검 시 점검 결과	점검 필요성 없었을 경우
	□ 양호 □ 보통(일부 부족) □ 미흡	□ 해당없음

○ 부적정 급여관리에 대한 조치내용

※ 현장 점검시 급여관리자 지정서, 통장입출금 내역 등 확인

20    .      .      .

점 검 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성명	:		(인)
확 인 자	읍면동장	성명	:		(인)

[서식40호]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복지 급여

보장 내용

급여 계좌

정     보

□ 금융기관 (          )	□ 계좌 번호         (                      )

□ 예 금 주 (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수급자(            )는 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를 스스로 사용･관리할 수 있으며, 복지담당 공무원의 급여관리 요청 시 점검에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수급자 자필작성 원칙(단, 한글해독이 어려운 경우에만 담당공무원 대리 작성)

수급자 유형

□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음

□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은 없으나, 급여관리자 지정을 희망하지 않음

담당자 의견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41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대 상 자

(가구주)

성 명

주 소

보장별 예상

변동내역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보장

예상 변동내용

□ 급여증가

□ 급여감소

□ 해지

□ 자격중지(급여중지)

□ 급여증가

□ 급여감소

□ 해지

□ 자격중지(급여중지)

□ 급여증가

□ 급여감소

□ 해지

□ 자격중지(급여중지)

우리 시･군･구에서는 복지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달 귀하의 가구의 최근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예상되어 본 사전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귀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아래 문의처(소명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소명기간 안에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소명기간：           년     월     일 까지

- 소명방법：소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서면 제출

- 문의처(소명처)：

- 추가 안내사항：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 의

사 항

ㅇ 소명기간 동안 확인조사 내용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전안내문을 통해 안내받은 대로 급여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변동됩니다.

ㅇ 시･군･구의 안내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하려는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ㅇ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어려워져 자격기준에 다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 업무담당자는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수급(권)자가 서류 구비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하여 필요 서류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구비 필요서류 목록 ※ 제출 필요 서류에 ☑ 표기 하여 전달	수급자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 기타 ( )
		필요자 제출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추가：□ 제적등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수용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명서류：고용주발급 고용임금확인서･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4호) (기타 소득증빙서류： ) □ 재산 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1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부채 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 지출실태조사표(서식23호)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 기타 ( )
	부양 의무자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의료급여만 해당)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 기타 ( )
		필요자 제출 서류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부채 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채무변제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영수증 □ 대학생 학비납입 영수증 □ 부양기피사유서 □ 기타 ( )
제출요청일 및 제출기관	○ 제출 요청일：20 . . 일 까지 ○ 제 출 기 관：
업무담당자 및 문의처	( ) 시･군･구 ( )과 / 읍･면･동 담당 ○○○ (연락처：000‒0000)
(주의사항) 1. 상기 수급(권)자는 구비 필요서류 목록에 표기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상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청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내지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장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창업, 재산의 매각･구입, 전입･전출, 가구원수의 변동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기 제출한 서류라 할지라도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43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지정기간: 20  년   월   일부터 3년

위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            (생년월일)의 급여관리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급여관리자 역할

○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보관) 관리하여야 함

○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급여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반기 또는 연 1회 관리상태를 확인시켜 주어야 함

□ 수급자의 급여를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수급자의 주소지 변동 등으로 급여관리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양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 수급자 현황

의사무능력(미약)자인 수급자 수(A+B)
	급여관리자 지정된 의사무능력자(A)					급여관리자 미지정된 의사무능력자(B)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 일반 수급자 ② : 보장시설 외 시설입소자 ③ : 무연고 장기입원자 ④ : 위탁가정 보호 수급자					⑤ : 후견인이 지정된 수급자 ⑥ : 급여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급자 ⑦ : 급여관리 능력이 없으나 본인이 급여를 관리하길 희밍하는 수급자

□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 현황

(1)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 세부 현황:     명

급여관리자 유형			수급자 수	비 고
수급자와의 관계		점검주기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직계존속	연 1회
	직계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 친족
	3촌 이내 아닌 친족	반기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친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친족
위탁가정	위탁부모	반기
지역사회 등	병원･시설 관계자	반기
	이웃
	기타
총 계

(2)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전체 점검 건수
건		적정			부적정
		건			건
급여관리자 유형별 부적정 적발 건수
수급자와의 관계				적발 건수			비 고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 친족
	3촌 이내 아닌 친족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친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친족
위탁가정	위탁부모
지역사회 등	병원･시설 관계자
	이웃
	기타
부적정 급여관리에 대한 조치 건수
주의(구두조치)			시 정			고 발
건			건			건
주요 부적정 급여관리 사례

□ 급여관리자 미지정 대상 현황

⑦*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 급여관리 능력이 없으나 본인이 급여를 관리하길 희망하는 수급자

전체 점검 건수
건	적정	부적정
	건	건
주요 부적정 급여관리 사례

[서식44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력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수급이력 확인서

확인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재 지)

수급이력 확인 내역

보장구분

책정일자

중지일자

비고

제출용도

제 출 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위 확인서의 책정일자 및 중지일자는 확인일 기준 최근 이력만을 표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0편
			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Ⅱ.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Ⅲ.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Ⅳ.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Ⅶ. 성년후견제도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제 10 편
부 록

제10편
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 작성기준일 ’24.11.30., 이후 변동사항은 제도별 문의처에 문의

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7, 8, 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2.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나. 감면대상

구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다. 감면내용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율 적용)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 안내료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기본료：35%할인 ⦁데이터：35%할인 ⦁국내음성：35%할인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50% 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라. 신청방법

개인：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구분	신청장소	신청방법	구비서류
개인	인터넷	⦁정부24 www.gov.kr 가입 ⦁서비스명 : 이동통신요금할인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필수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 (ex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등)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보장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단체 및 시설：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구분	신청장소	신청방법	구비서류
단체 및 시설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운영자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제10편
부 록		Ⅱ.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Ⅱ.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 어떤 분들이 무료소송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 어떤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표전화(국번없이 132),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하여 법률상담 (사전예약 필수)

‒ 주소지 관할 가까운 공단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

○ 공단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

⦁다음 서류는 꼭 준비해주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복지카드･소득증빙서류(해당자만 해당)

‒ 주장사실 입증자료(예 : 대여금반환청구 시 차용증, 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등)

제10편
부 록		Ⅲ.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Ⅲ.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1. 서민금융지원제도

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사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자금지원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상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서비스	비금융서비스					채무조정지원 서비스
⦁정책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일반신용대출상품	⦁휴면예금･지급 (숨은 돈 찾아주기)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행복이음, 범정부)						지역별 협업체계구축으로 지역민 원스탑 지원
지자체와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의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지원 협의체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통합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 ⦁금융지원 대상자 발굴 전국 지자체 → 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지역 서민금융회사 ⦁지역 미소금융재단, 지역 자활센터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 위기가정 발굴시 금융지원･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의뢰, ②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 ③ 국번 없이 ☎1397 안내

나. 자금지원(대출) 상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생계지원 목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대출자격	대출한도	기간	금리
생계 자금	햇살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폄점이 하위 100분의20 이하)	최대 1,500만원	3년 또는 5년	10.5% 내외
	햇살론 Youth	∙ 19세이상 34세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취업 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	연간 600만원 이내 (최대 1,200만원)	15년	연3.6~4.5%
	취약계층 자립자금	장애인, 한부모, 조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최대 1,200만원	6년 이내	3%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구 중 ‑ 개인신용폄점이 하위 100분의2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대상자	최대 500만원	6년 이내	3%
	새희망 홀씨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폄점이 하위 20%)	최대 3,000만원	5년 이내	10.5% 내외
주거 자금	정책서민 금융이용자전세 특례보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9개월 성실상환 혹은 3년 이내 완제자	5,000만원	-	취급기관별 상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 보증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	3,000만원	-	취급기관별 상이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특례 보증	신용회복위원회 중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	3,000만원	-	취급기관별 상이
창업 운영 자금	미소금융 운영자금	창업(예정)자 또는 기존사업자 중 ⦁개인신용폄점이 하위 100분의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대상자	최대 2,000만원	5.5년 이내	4.5%
	미소금융 창업자금		최대 7,000만원	6년 이내	4.5%
	햇살론	⦁자영업자, 농립어업인 중	⦁운영자금 : 2,000만원 ⦁창업자금 : 5,000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역별 신용보증 재단별로 상이
일반신용대출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일반 금융회사의 상품을 신청･접수

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서비스의뢰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인 중 금융이 필요한 고객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서비스의뢰 가능

‑ 서금원 담당자는 1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대상)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객 중 자금이 필요한 대상자

⦁(이용절차) 주민센터 내 복지 담당자는 자금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의뢰(상담 신청→서비스의뢰 신청→대상자추가→〔돋보기〕서비스 의뢰기관 및 제공서비스 선택)를 활용하여 서금원으로 연계하고, 서금원은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금융･비금융서비스를 맞춤 지원

※ (지자체 의뢰 내용 예시) “초1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며 월평균 약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상이함. 건강이 좋지 않아 근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국집 창업계획이 있어 대출 상담을 희망함”

2. 채무조정제도

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나. 채무조정제도 종류

구분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등	⦁연체기간 30일 초과∼90일 미만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채무 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상각채권 원금 2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30%까지 감면
	상환 기간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 연장,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비고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이자율 연 15%)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은 별도 확인 필요

* 채무감면범위, 상환 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됨

다. 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권금융기관 빚 독촉 및 회수중지
		채무조정안 심사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조정, 변제유예 등
부결(부적격)		심의위원회 의결
기각(재신청)		가결(적격)
		채권 금융기관 동의여부회신			부동의
		동의			기각(재신청)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			3개월이상 납입지연 변제 조건 미이행
		채무상환완료			실효 연체정보 재등록 채무조정 이전으로 환원
		신용회복 완료

라. 위원회 연락처 등

홈페이지：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문의사항：상담센터 1600‒5500(평일 09:00 ~ 18:00)

제10편
부 록		Ⅳ.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Ⅳ.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각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법원 안내창구 방문

(증명서류 구비)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개인파산, 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변제계획 포함) 작성 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 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업무：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윈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 상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편
부 록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가능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소득구간 (분위)		학자금지원 1~8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대학생은 소득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3인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지역거주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생활비 대출	대출가능금액		학기당 150만원 한도, 최소 10만원 이상		⦁농어촌융자 불가 ⦁취업후상환/일반상환 이용 가능
등록금 대출 규모	대출한도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일반대학：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9천만원	등록금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최소대출금액		등록금：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 임의 상환(자발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한 상환(의무적 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황중 본인 선택	원금균등분할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4구간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제10편
부 록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1. 개 요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규 상품으로 개발

보장기관(국가･시도･시･군･구)이 위 전용통장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 값을 부여하여 전송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동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아울러, 동 전용통장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가. 급여지급 흐름도

보장기관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을 의뢰하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혹은 e‒호조 시스템)」을 경유하여 이후 크게 세가지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

‑ 첫째, 금융결제원의 지로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 전송되는 흐름

‑ 둘째, 시금고 은행을 거쳐 전자금융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 전송되는 흐름

‑ 셋째, 시금고 은행에서 자체 전산망(일명 자행환)을 통해 자기 해당은행의 계좌로 입금되는 흐름

| 복지급여 지급의 흐름도 |

나. 각 관련기관의 역할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압류금지 구분 필드(2자리) 추가 및 전송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시스템에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및 전송

(금융결제원) 지로망과 전자금융망에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및 전송

(시금고은행) 지방재정시스템과 전자금융망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사항(지로망과 전자금융망)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개발

(압류방지 참여 금융기관) 압류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개발

| 상품내용(案) |

구 분	내 용
상품명	⦁□행복 지킴이 통장□ ※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 행복지킴이통장, ‘국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 표시됩니다.
통장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 (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주(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해 드립니다.
상품특징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행복지킴이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만 은행은 압류등록합니다.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상품내용	⦁입금：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가능 ※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오입력한 경우, 은행에서 오입력사항에 대해 회신해 드리며 이러한 경우 수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부 시금고에서 공문접수후 처리중이나, 향후 제한됨) ‒ 지급：제한없음
거래제한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 제한 ※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유의사항	⦁‘행복 지킴이 통장’을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부’의 입금만 허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후 취소시 카드사의 환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납부금’ 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별도로 환급받거나, 대출연체금 납부를 위해 영업점을 내점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결제계좌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입금가능하므로, 카드결제 사용은 자제하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용통장 개설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음

※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에 주의

※ 기초연금, 장애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나. 계좌변경 주의사항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인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수급자가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 신청 가능(계속 확대 추진중)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만 등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상담･신청/ 계좌관리/ 계좌정보등록관리/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입력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다른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 등록하지 않음에 주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시스템상 일정한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금융전자망을 통하여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므로

‑ 압류방지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입력하면 입금오류 사태가 발생하게 되니 계좌등록에 각별한 주의 요망

다.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은행 이체 이후 입금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오류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인데 압류방지 여부가 “No” 되어 있거나 일반 계좌인데 압류방지 여부가 “Yes”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연계 처리 현황” 메뉴, 오류현황 화면에서 조회

‑ (계좌 변경 후 재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처리 하여 재지급

※ 유의：오류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 행복지킴이 통장 ‒ 표지(예) |

| 행복지킴이 통장 ‒ 내지(예) |

제10편
부 록		Ⅶ. 성년후견제도

Ⅶ.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내용	법정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4.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재산관리：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후견등기제도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며,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 문의처
⦁대표전화：☎ 02)3480-1100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scourt.go.kr

제10편
부 록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연도 (인상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	최저생계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현금급여	261,000	433,000	585,000	729,000	816,000	913,000
2001 (3.0%)	최저생계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현금급여	286,207	481,662	666,874	841,845	958,776	1,083,389
2002 (3.5%)	최저생계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현금급여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2003 (3.0%)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2004 (3.5%)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2005 (7.7%)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2006 (3.0%)	최저생계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2007 (3.0%)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2008 (5.0%)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2009 (4.8%)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2010 (2.75%)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현금급여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2011 (5.6%)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현금급여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2012 (3.9%)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현금급여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7
2013 (3.4%)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현금급여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2014 (5.5%)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현금급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5 (2.3%)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급여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15 (하반기)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2016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2017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2018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2019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2020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021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022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023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955,830	1,589,831	2,040,015	2,484,443	2,912,116	3,324,871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4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5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제작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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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소관 안내 ⦁생계･해산･장제급여：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국토교통부콜센터(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교육부콜센터(02-6222-6060),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콜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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