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호, 2025.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8조제2항제15호 중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제2장 소아진료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24),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17. 세부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27조 <생략>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 <생략>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15.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제2장 소아진료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신설>	16.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24),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신설>	17. 세부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제29조 ~ 제32조 <생략>	제29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17조 <생략>	제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