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월) 조간 2024. 3. 31.(일) 12:00	배포	2024. 3. 29.(금)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 4월 1일부터 여성(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남성(정액검사 5만 원)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시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 난임진단자 현황 >

구 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10,570	227,589	224,846	225,977	247,968	238,952
여 성	145,258	149,219	145,549	147,072	159,204	153,216
남 성	65,312	78,370	79,297	78,905	88,764	85,736
남성진단자 비율	31.0%	34.4%	35.3%	34.9%	35.8%	35.9%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3. 질의응답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출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044-202-3403)

붙임 1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2023.3.28.),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27.),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

*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 대폭 완화)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목적) ➊임신 준비 부부에게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➋의료·보건학적 개입·중재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사업내용)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16개 시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24년 사업 미참여

- (지원금액 및 항목)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  (추진체계) 복지부, 시도·시군구, 사업지원단(공모) 등 역할 분담

보건복지부	➡	시도, 시군구	➡	사업지원단
사업총괄, 사업지원단 선정, 관리 예산지원, 현장점검 및 홍보		(시도) 지자체 예산 배분 및 지원 등 (시군구) 사업수행(대상자 선정 및 관리, 예산집행 및 홍보 등)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홍보, 만족도 조사 등

○  (대상자 검진신청 및 비용청구, 지급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 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지자체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e-보건소 검사비 청구 및 만족도 조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 희망자		지자체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검자		지자체

○  (사업예산) 검진비 61.5억 원(지자체경상보조 50%), 사업지원 1억 원

붙임 2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

붙임 3		질의응답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무엇인가요?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를 말합니다.

2. 지원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 남성은 정액검사가 지원되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