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25.(화) 08:00 (화요일 석간)	배포 일시	2022. 10. 25(화)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316)
	자연공원과	담당자	사무관	황의정	(044-201-7326)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과태료 정비 주요사례

법조문	법 상한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시행령 부과금액(현행)			시행령부과금액(개정)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86조 제1항	200 이하	지정된 장소밖 흡연행위	10	20	30	60	100	200
제86조 제1항	200 이하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소지등)	10	20	30	60	100	20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지정된 장소밖 야영행위	10	20	30	20	30	50
제86조 제2항	50 이하	출입금지	10	30	50	20	30	50
제86조 재3항	20 이하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5	10	10	10	10	10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요약.

2. 전문용어 설명.

3. 과태료 정비 내용.

4. 질의응답.  끝.

붙임 1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요약

□ (추진배경) 국민안전 도모,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편으로 공원구역 해제 민원 등이 발생, 절차 간소화 등 규제합리화 필요

※ 공원구역 변경을 위한 제3차 타당성조사 과정(’18∼)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 제도개선 요구 민원이 많은 실정

□ 주요 개정내용

○ (야영장 허용) 해상·해안 국립공원내 한시적(4개월)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소득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 도모 필요

* 현재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 따른 법령위반 및 안전사고 위험 노출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법령개정전 여름철 성수기(6월)부터 조기 적용

○ (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처리기간 10일) 사항으로 변경, 신속한 민원처리 기대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 변경서 작성,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필요

※ 제131차 국립공원위원회 보고(’21.9, 거제 도장포 유어장 시범운영 결과보고) 후속조치

○ (어촌·어항시설)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

※ 「어촌어항법」 시행령에서는 보수·개량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처리

○ (기반시설 확대)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경계 인근주민도 기반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확대 허용

○ (고유식별정보 처리) 생년월일로 처리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침해요인 최소화

○ (과태료 정비)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금액지침에 맞게 조정

※ 1차 부과금액을 법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

□ 향후계획

○ 법령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22.11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야영장 허용	ㅇ국립공원내 해안·섬지역은 탐방객을 위해 한시적(연간 4개월)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 미등록 야영장업 운영에 따른 법령위반 및 안전위험 노출 * 음식점,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행정시설 ※공원시설로 설치되는 야영장만으로는 여름철 급증하는 야영객 수요에 한계	ㅇ해상·해안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 추가 - 야업장업 등록시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 및 편의도모 ※원상복구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	ㅇ유어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공원계획변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에 따른 민원발생 ※공원구역 해제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	ㅇ행위허가 사항(처리기간 10일)으로 변경 - 민원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 기대 - 지역주민 소득확대 도모
어촌어항시설 규제개선	ㅇ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빈번한 보수·개량이 있으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어촌주민의 공원구역해제 등 민원발생	ㅇ시설 및 면적증설이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신고로 전환 ※ 「어촌어항법」은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개량은 신고로 처리
기반시설 설치확대	ㅇ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나,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한 ※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실제 수혜자인 공원구역 인근마을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지역갈등 발생	ㅇ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공원구역 경계 인근 주민도 기반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확대 허용
섬 정의	ㅇ(섬)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	ㅇ(섬) 섬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 법간 형평성 유지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고유식별정보처리	ㅇ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19개 사무* 규정 * 공원위원회 위원 위촉, 개인묘지설치,토지등의 수용, 행위허가(신고) 등	ㅇ생년월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침해 최소화 *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주민지원사업 등 5개사업
과태료 정비	ㅇ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단위별로 차등화 -법에서 과태료 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 상한액과 시행령 부과금액이 역전*되거나, 법률 상한액 대비 10%이하**로 부과 * 사례1) 흡연행위는 법에서 상한액이 200만원이하, 시행령 1차 부과금액 10만원/ 출입거부는 법에서 상한액이 50만원이하, 시행령 1차 부과금액이 30만원 ** 사례2) 금지된 행위는 법 상한액이 200만원이하이나 시행령에서 10% 미만인 10만원	ㅇ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춰어 조정 -지정된 장소밖 야영행위, 자연보호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위반, 음주행위는 산불·화재위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금액 상향조정 ※ 지정된 장소밖 흡연행위 10만원 → 60만원 불법야영행위 10만원 → 60만원
기타 (용어정비등)	ㅇ토지등기부등본	ㅇ토지등기사항증명서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자연공원

ㅇ (정 의)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함

-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

- (도립공원)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광역 시립공원 포함)

- (군립공원)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시립공원, 구립공원 포함)

-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 공원구역 용도지구

ㅇ (공원자연보존지구)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ㅇ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

ㅇ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ㅇ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자연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전토사찰보존지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 공원계획

ㅇ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 (공원계획변경) 이미 수립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로 공원용도지구계획 또는 공원시설계획을 변경

붙임 3		과태료 정비내용

법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1차	2차	3차이상
제86조제1항	200만원이하	제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4조의4 제1항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7조 제1항제4호	총,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7조 제1항제5호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제27조 제1항제9호	흡연행위			1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29조 제1항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1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86조제2항	50만원이하	제27조 제1항제6호	야영행위			1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28조 제1항	출입금지 위반			10만원	30만원	5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72조 제4항	출입거부			30만원	40만원	5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86조제3항	20만원이하	제27조 제1항제7호	주차행위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8호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0호	음주행위			5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1호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2호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86조제4항	10만원이하	제37조 제1항	입장료(사용료)미납부			10만원	10만원	10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붙임 4		질의·답변내용

1. 공원내 한시적 허용시설에서 야영장을 제외한 이유는?

□ 야영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 허용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공원시설로 설치된 야영장만으로는 여름철 급증하는 탐방객 야영수요에 한계발생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변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불편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가 많은 상황

※ 공원시설이면서 한시적 허용시설에 포함된 사례 : 수상레져기구, 공연장

2. 야영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오수배출, 쓰레기 방치 등 환경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공원관리청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야영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성실 운영업주에게는 다음연도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ㅇ 또한, 지자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

3. 야영장 운영은 주로 누가하는 지?

□ 토지소유주, 어촌계, 번영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4. 야영장 한시적 허용 4개월이 통상 언제인지, 적용대상지역은?

□ 통상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10월 기간중이며, 국립공원내 적용대상지역은 태안해안, 변산반도, 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이 해당

5.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유어장*은 제3차 타당성조사과정(공원구역 결정, ’18∼)에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은 사항

* 체험학습이나 낚시등 관광용 어장

ㅇ 현재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하여 행위허가 사항으로 설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