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 -

연금개혁 추진계획

2024. 9.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2

0

2

4

･

9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요약본)

목    차

Ⅰ. 그간의 경과	1

Ⅱ. 연금제도 개요	1

Ⅲ. 세부 추진과제	2

Ⅳ. 향후 계획	6

연금개혁 추진계획 (요약본)

Ⅰ		그간의 경과

□ (개혁 연혁) 두 차례 개혁(’98, ’07)을 통해 소득대체율 단계적 인하(70 → 40%), 수급연령 상향(60 → 65세) 등 재정 안정성 제고

○ ’08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크레딧 도입으로 소득보장 강화 병행

□ (윤석열 정부 이후) 5차 종합계획 수립 및 국회 연금특위 운영

○ (정부) 5차 재정추계 실시(’23.3, 4차 재정추계보다 기금소진 2년 단축) 및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 5대 분야 15개 과제 및 개혁 방향성 제시)

○ (국회) 연금특위 운영(’22.8~’24.5) 및 공론화(’24.1~4)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 소득대체율 수준, 개혁 범위 등 여·야 간 이견으로 22대 국회로 논의 연장

○ (재정전망) 2023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3.12)와 최신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한 재정전망 실시(’24.2~7)

Ⅱ		연금제도 개요

□ 0층 기초연금(‘14~), 1층 국민연금(’88~), 2층 퇴직연금(’05~), 3층 개인연금(’94~) 및 직역연금(공무원·군인 등)으로 구성

○ 다층연금체계 틀은 갖추고 있으나 국민·기초연금 중심으로 운영, 퇴직·개인연금은 보완적 기능 수행

<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층	개인연금(457만명) ※’22년말
2층		퇴직연금(653만명) ※’22년말	직역연금(183만명)※’22년말
1층	국민연금(2,238만명) ※’23년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0층	기초연금(651만명) ※’23년말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Ⅲ		세부 추진과제

◈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설계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급보장 강화로 미래세대 수용성 확대

◈ 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으로 저소득·중산층 실질소득 강화

1. (지속가능성)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

□ (모수개혁) 보험료율 9 → 13%, 명목소득대체율 40* → 42%

* ’07년 개혁으로 매년 -0.5%p씩 ’28년까지 40%로 인하 중

○ (보험료율) 공론화 결과와 21대 국회 논의를 고려, 13%까지 인상

○ (명목소득대체율) ’07년 개혁 취지 고려 시 40% 인하가 바람직. 다만, 노후소득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을 감안해 42%로 상향

□ (기금수익률 제고) 기금수익률 1%p 이상 제고(4.5% → 5.5%+ɑ)

○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인력 확보·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 인프라 확대

□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 본격 추진     * OECD 38개국 중 24개국 운영 중

○ 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나 발동 기간 中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을 감안, 연금 인상액을 조정

* ①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②기대여명 증감률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금소진 연장이 전망되나, 소득보장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필요

<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 >            (단위: 年)

구분	현행 9·40%	13·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
			➊ 급여 지출 > 보험료 수입	➋ 수지 적자 5년 전	➌ 수지 적자
발동연도	-	-	2036	2049	2054
수지적자	2041	2054	2064	2058	2055
기금소진 (현행 대비)	2056	2072 (+16)	2088 (+32)	2079 (+23)	2077 (+21)

* 현행은 기금수익률 4.5% 적용 그 외는 기금수익률 5.5% 적용

2. (세대 형평성 제고) 청년 부담 완화 및 미래세대 신뢰 확보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화

○ 젊은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음

* (생애 평균 보험료율) 50대 9.6% < 20대 12.9%   ※ 年 +1%p씩 13% 인상, 40년 납입 가정

- 두 차례(’99, ’08~) 소득대체율 인하로 급여 혜택도 낮은 상황

< 참고 :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 >

연도	’95~’98	’99~’07	’08~’24	…	’34	…	’44	…	’54	…	’64
	70	60	50~42
소득대체율(%)				42
50세(’75년生)	소득대체율 50.6%
40세(’85년生)		소득대체율 45.1%
30세(’95년生)			소득대체율 42.6%
20세(’05년生)				소득대체율 42.0%

○ ▴50대 年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
▴40대 年 +0.5%p ▴30대 年 +0.33%p ▴20대 年 +0.25%p씩 인상

* 보험료율 인상 시기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보험료율 적용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안)>

구분(’25년 기준)	50대	40대	30대	20대
인상 속도(%p, 年)	1.0	0.5	0.33	0.25
잔여 납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13% 인상 기간	4년	8년	12년	16년

* 세대별로 대표 연령을 설정하여 계산(50대 : 50세,  20대 : 20세)

□ (지급보장 명문화)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 추진

3. (노후소득 강화)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실질소득 강화

(1)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대로 실질소득 제고

□ (출산 크레딧 강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둘째아 →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

□ (군 크레딧 확대)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 추진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 (보험료 지원 강화)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기반 강화

* (현행)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보험료의 50%, 최대 4.6만원)

□ (연령 조정) 기대여명 상승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의무가입연령을 상향(예: 59 → 64세)하는 방안 검토

*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 (’13) 31.2 → (’18) 32.2 → (’23) 38.3

○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논의

(2) 기초연금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 (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까지 우선 인상(’26) 후 지원대상 확대(’27)

* 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우선 인상 등

○ 국내 거주요건 추가(19세 이후 5년),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병행 추진

□ (빈곤 노인 지원 확대) 기초생보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 제도* 단계적 개선

* 생계급여의 보충급여 성격(기준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을 감안, 기초연금액만큼 감액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빈곤 노인 지원

(3)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 (단계적 의무화) 체불 방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노후소득 격차 완화 등을 위해 全 사업장 대상 단계적 의무화**(대 → 중소)

*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사외적립)하여 퇴직금(사내적립)보다 체불 위험 낮음

** ’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퇴직금 선택도 가능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

* (現) 최저임금의 130%(’24년 月268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정부가 부담금의 20% 지원(사용자는 부담금 8.33%의 90% 납부, 근로자는 110% 적립)

□ (연금수령 유도) 노후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화 유인 강화

○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 강화 및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 중도 누수 방지 방안 검토

* 주택구입, 전세 임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 (수익률 개선) 저조한 운용수익률 향상(수익률 최근 10년 2.07%)

○ 실적배당상품과 원리금보장상품(전체 적립금 중 87.2%) 간 가입자의 합리적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개선

*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 지정한 방법으로 금융사가 자동 운용(‘23.7~)

(4) 개인연금 : 중상위 소득자를 포함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가입·연금화 제고)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확대

* (현행) 연령대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수익률 향상) 수익률 공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기관 간 경쟁 촉진

Ⅳ		향후 계획

□ (국회 지원)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지원

□ (추진계획) ’25년 법률 개정, 재정 수반 과제는 예산확보를 거쳐 ’26년부터 시행 추진

< 과제 및 소관부처 >

3대 분야	제도	16개 추진과제	소관 부처
1.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	□ 보험료율 9 → 13% 인상	복지
		□ 명목소득대체율 42% 상향	복지
		□ 기금수익률 제고(4.5 → 5.5%+α)	복지·기재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복지
2. 세대 형평성 제고	국민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복지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복지·기재
3. 노후소득 강화	국민	□ 출산 크레딧 강화	복지·기재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복지·기재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복지·기재
		□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	복지·고용
	기초	□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복지·기재
		□ 빈곤 노인 지원 확대(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	복지·기재
	퇴직	□ 단계적 의무화	기재·고용 ·금융
		□ 연금수령 유도
	개인	□ 수익률 개선
		가입 촉진, 연금화 제고, 수익률 향상

연금개혁 추진계획

목    차

Ⅰ. 그간의 경과	1

Ⅱ. 연금제도 현황 및 필요성	7

Ⅲ. 개혁 방향	9

Ⅳ. 비전 및 목표	10

Ⅴ. 세부 추진과제	11

1. 지속가능성 확보	11

2. 세대 형평성 제고	19

3. 노후소득 강화	24

Ⅵ. 향후 계획	40

[참고1] 해외 연금개혁 사례	41

[참고2]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44

연금개혁 추진계획

Ⅰ		그간의 경과

1. 연금개혁 연혁

□ 1998년 1차 개혁 ~ 2007년 2차 개혁

○ (1998년 개혁) 소득대체율 인하(70 → 60%) 및 수급개시연령 상향 (60 → 65세)으로 재정 안정화 추진, 재정계산 제도(5년 주기) 도입

○ (2003년, 1차 재정계산) 보험료율 15.9% - 소득대체율 50% 제시, 노동계 및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설득 실패

○ (2007년 개혁)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추가 인하(60% → 40%),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크레딧 제도, 기초노령연금 도입

□ 2007년 개혁 이후

○ (2008년, 2차 재정계산)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제시했으나, 사회적 논의 미 진행

* (재정계산위) 추가 개혁에 따른 국민 불안 등을 고려, 3차 재정계산까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 (2013년, 3차 재정계산) 재정방식에 대한 전문가 이견*에 따라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시

* (재정계산위) 부분적립방식 유지 vs 부과방식 전환에 따라 재정안정화 방안 양분

○ (2018년, 4차 재정계산)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전문가 간 이견으로 현행 유지안을 포함한 4개안* 제시

* ➊현행유지 ➋현행+기초연금 40만원 ➌보험료율12%-소득대체율45% ➍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

- 경사노위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 운영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

◆ 소득대체율 인하 등 두 차례 모수개혁으로 재정여건은 개선

◆ 이후 ‘모수개혁’ 논의 지속, 개혁방향에 대한 이견과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도출 실패 →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 한계

2.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경과

□ 5차 재정추계 실시(’23.3) 및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

○ (위원회 운영) 3개 자문위(’22.8~’23.10, 추계전문委, 재정계산委, 기금운용전문委)를 통해 재정전망 실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 (재정추계)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4차(’18)보다 수지적자는 1년(’42 → ’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단축(’57 → ’55년)

구 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필요보험료율
4차(‘18)	’41년(1,778조원)	’42년	’57년(△124조원)	28.8%(’88년)
5차(’23)	’40년(1,755조원)	’41년	’55년(△47조원)	29.7%(’93년)

○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5대 분야(➊노후소득 보장 ➋세대형평 ➌재정안정 ➍기금운용 개선 ➎다층체계 정립) 15개 과제 구성

-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및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 방향성 제시,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 포함

* 보험료율 3개(12, 15, 18%) x 수급연령 2개(65, 68세) x 기금수익률 3개(4.5, 5.0, 5.5%) 조합

⇨ 3개 자문위 보고서, 해외사례, 수리검증 등 방대한 분량(25종 5,621쪽)의 자료를 국회 제출·공개(’23.10) ⇨ ’논의 기반 마련’

□ 21대 국회 연금특위 논의(’22.8 ~ ’24.5)

○ (연금특위) 특위 구성(’22.8) 및 산하 민간자문委(’22.11~’23.11) 운영 ⇨ 4대 공적연금 개선안 논의, 민간자문委 2개안 제시(13·50, 15·40)

○ (공론화)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委 구성(’24.1), 국민연금 모수개혁, 기초연금 등 6개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24.1~4월)

○ (국회 논의)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상향 수준(43~45%) 등에 대해 논의

- 先모수개혁 vs 모수-구조개혁 병행 필요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22대 국회로 논의 연장

[ 참고 :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

□ (개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의제에 대해 국민·이해관계자가 숙의·토론을 거쳐 대안 도출(’17년 신고리 원전, ’18년 대입제도 개편 등)

□ (공론화 기간) ’24.1월 ~ ’24.4월

□ (추진체계) 국회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실무 지원단, 전문가 자문단 등 운영

□ 추진 경과

○ (공론화 의결, ’23.1)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 의결

○ (계획 발표, ’24.1.16) 공론화 추진계획 발표(주호영 위원장)

○ (위원회 설치, 1.31) 위원장(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포함 11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 한국통계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5개 학회·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

○ (의제숙의단 36인 구성, 2.28) 근로자(8)·사용자(8)·지역가입자(8)·청년(8) 및 수급자(4) 대표 등으로 구성

⇨ (의제도출, 3.19) 2박 3일 합숙 숙의 진행, 6개 의제 마련

○ (시민대표단 학습, 3.22~4.12) 임의 추출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63명 중 500인 모집, 자료집·강의 등을 통해 학습 진행

○ (시민대표단 토론회, 4.13~14, 20~21) 양측 전문가 발제, 질의응답(시간 통제) 및 분임 토의 등 숙의 진행(KBS 5개 지역 다원 생중계)

⇨ (공론조사, 4.21) 토론회 직후 492명 대상 최종조사 실시

○ (특위 개최, 4.30) 결과 보고(공론화위공론화 결과, 복지부대안별 재정추계)

□ 주요 결과

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안 56.0% ▲12·40%안 42.6%

② (의무가입상한·수급개시연령) 의무가입상한연령 만 64세,
연금 수급개시연령 만 65세 개편안 찬성 80.4%, 반대 17.7%

③ (사각지대 해소) ▲출산크레딧 확대* 우선 시행(82.6%) ▲크레딧 재원 국고 전환 및 인정 시점 변경(88.0%) ▲특수형태근로자 가입 촉진(91.7%)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87.3%) 동의

*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확대

④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범위 유지·급여수준 강화 52.3%  ▲기초연금 수급범위(노인 70%) 축소·차등 급여화 45.7%

⑤ (직역연금) ▲정부·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기구 즉시 구성·개선안 논의(68.3%) ▲직역연금 보험료율 조정(69.5%) ▲급여액 일정 기간 동결(63.3%) 동의

⑥ (세대 형평성)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공공투자(57.5%) ▲지급보장 명문화(92.1%) ▲사전 국고 투입(80.5%)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전문성·독립성 강화(91.6%)

⑦ (퇴직연금) ▲준공적연금*으로 전환(46.4%) ▲중간 정산·해지 요건 강화 등 연금화 제고(27.1%) ▲중간 정산 요건 현행 유지(20.3%) ▲잘 모르겠음(6.1%)

*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

** 퇴직연금 설문은 총 3차례 설문조사 중 1, 2차 설문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3차 설문조사의 부가질문으로 추가

□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23.12~’24.8)

< 의견수렴 개요 >

◈ (국민 의견수렴, ’23.12~’24.8월)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별 의견 청취

- 심층 면담(FGI), 간담회 등 총 8차례 실시(청소년1, 청년 4, 중장년 1, 수급자 2)

◈ (노인가구 방문 인터뷰, ’24.7~8월) 12개 지역(도시9, 농어촌3) 직접 방문(복지부·지자체)

- 노인가구 소득수준, 생활 여건, 소비 패턴, 건강 상태 등 방문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24.8월) 전국 20~59세 가입자 3,000명 대상, 연금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동의 수준, 개혁 방향 등 조사

◈ (전문가 자문, ’24.2~8월) 복지부 산하 “개혁 자문단” 운영(4차례),
재정·거시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추계 실무단” 운영(8차례)

○ (개혁 방향)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로, 미래세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혁 필요

○ (지속가능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확인

-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대 형성. 다만, 구체적인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 다양

-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 (세대 간 형평성)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대를 위해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 필요

○ (소득 보장) 빈곤 문제 대응을 위해 다층 연금체계 내에서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적정 역할 배분이 중요하며,

-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를 통해 가입기간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홍보·소통) 충분한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는 점 등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안내 노력 강화

□ 2023 장래인구추계 반영한 재정전망 실시 (’24.2~’24.7)

○ (추진 배경) 제5차 재정추계(’23.3) 이후 새로운 인구 및 거시경제 데이터 반영 ⇨ 제도 여건에 대한 정밀 분석 및 논의 근거 보완

○ (논의 체계) 복지부 산하 「재정추계 실무단*」구성·운영(’24.2~)

* 5차 재정추계 등에 참여했던 재정·거시경제 분야 민간전문가 등 8인

- 2023 장래인구추계(’23.12.14 발표, 통계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인구 및 거시경제 변수 분석 (5차 추계는 2021 장래인구추계 활용)

- 재정 전망에 활용된 변수·모형 및 결과 검토 (’24.7, 8차 회의)

구분	변수		2070년 전망(5차 대비)	영향
긍정 요인	인구 (+1년)	국제 순이동(만명)	6.1 (2.1↑)	①단기: 보험료 수입(+) ②장기: 제도 부양비, 필요보험료률 상승
		기대수명(세)	90.9 (0.3↓)
		합계출산율(명)	1.08 (0.13↓)
	경제 (+1년)	실적반영	’23년 1,036조원 (’22년말 대비 146조원↑)	기금 적립 (+)
부정 요인	경제 (-1년)	경제활동참가율(%)	73.4 (1.2%p↓)	보험료 수입(-)

○ (추계 결과) 5차 추계 대비 기금소진 시점 1년 연장(’55 → ’56년)

- 5차 대비 기금 적립금(’22년 890조원 → ’23년 1,036조원) 증가 및
코로나 종식에 따른 국제 순이동 증가 영향

- 다만, 합계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해 장기 재정전망은 악화
⇨ 필요보험료율* 1.5%p 상승 (5차 29.7% → 31.2%)

* 당해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그 해 가입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율

< 5차 vs 새로운 재정전망 결과 비교 >

구 분	수지적자	기금소진	필요보험료율(’93년, %)
5차 재정추계(’23)	2041년	2055년(△47조원)	29.7
새로운 재정추계(’24)	2041년	2056년(△89조원)	31.2

⇨ 이번 개혁안 효과 분석 시 새로운 재정전망 결과 반영

Ⅱ		연금제도 현황 및 개혁 필요성

1.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 (개요) 0층 기초연금(’08~), 1층 국민연금(’88~), 2층 퇴직연금(’05~),
3층 개인연금(’94~) 및 직역연금 등으로 구성

○ 다른 나라와 같이 다층체계 틀은 갖추고 있으나 국민·기초연금 중심으로 운영, 퇴직·개인연금은 보완적 기능 수행

<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층	개인연금(457만명) ※’22년말
2층		퇴직연금(653만명) ※’22년말	직역연금(183만명)※’22년말
1층	국민연금(2,238만명) ※’23년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0층	기초연금(651만명) ※’23년말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요 연금제도

○ (국민연금)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88년 도입,
전 국민이 의무가입(만 18~59세)하는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제도

- ’23.12월 기준 2,238만명 가입(가입 대상 인구의 73.9%),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4, 40년 가입 시),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영

- 기금 규모 1,036조원(’23.12월), 누적 수익률 5.92%(‘88∼‘23.12월)

○ (기초연금) ’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후 ’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 노인 하위 70%(‘23.12월, 651만명)에 최대 334,810원 지급(’24년)

○ (퇴직연금) ’05년 도입, 근로자 가입률 53.2%(사업장 도입률 26.8%), 월 8.33% 납입(사업주 전액 부담), 적립금 382조원(’23)

○ (개인연금) ’94년 도입, 18~59세 457만명 가입(‘22)

2. 연금개혁 필요성

□ (지속가능성 저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재정 불안정 가속화

○ 개혁 없이 現 제도 유지 시 2041년 수지적자 발생 시작,
2056년 기금소진 예상 (’23 장래인구추계 반영)

○ 미래 연금 부족분(기금소진 이후 ‘93년까지 연금급여 부족분)은 2,231조원

⇨ 개혁 지연 시 매일 885억원(月 2.7조원, 年 31.8조원) 국민부담 가중

< 가입자 수 · 수급자 수 추이 >	< 기금재정 전망 >

□ (세대 형평성 약화) 그간 개혁에 따라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세대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심화

* [보험료율(%)]  : (’88~’92) 3 → (’93~’98) 6 → (’99~) 9

** [소득대체율(%)] : (’88~’98) 70 → (’99~’07) 60 → (’08) 50 → (~’28) 40 (年 0.5%p)

○ 청년세대는 급여 혜택은 적고 보험료 부담은 높은 반면,
기금소진 우려로 인해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위해 세대별 기여와 혜택 사이의 공평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노력 필요

□ (소득보장 불충분) 다층소득보장체계 틀은 갖추었으나, 짧은 역사, 제도 간 기능 혼재, 가입 사각지대로 노후 소득보장 불충분

⇨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필요

Ⅲ		개혁 방향

◈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설계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급보장 강화로 미래세대 수용성 확대

◈ 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으로 저소득·중산층 실질소득 강화

○ (지속가능성 확보) 모수개혁+재정안정 조치로 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기금소진을 단기적으로 늦추는 효과에 불과,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속가능성 확보 불가능

-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등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을 통해 모수개혁 한계 보완

○ (세대 형평성 제고) 청년 부담완화 및 미래세대 신뢰 확보

-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 과정에서 특정 세대에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 마련

- 지급보장 근거 명확화를 통해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

○ (노후소득 강화)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現 노인 빈곤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에 한계 ⇨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실질소득 제고

➊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및
청년을 위한 출산·군 크레딧 강화(가입기간 +1년 = 소득대체율 +1%p 효과)

➋기초연금액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 추가 지급 등을 통해 現 세대 노인 빈곤 완화

➌퇴직·개인연금은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실질적 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Ⅳ		비전 및 목표

(비전)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목표

모든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설계

세대 형평성 제고를 통한 미래세대 신뢰 확보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다층체계 구축

3대 분야	제도	16개 추진과제
1.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	□ 보험료율 9 → 13% 인상
		□ 명목소득대체율 42% 상향
		□ 기금수익률 제고(4.5 → 5.5%+α)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2. 세대 형평 제고	국민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3. 노후소득 강화	국민	□ 출산 크레딧 강화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
	기초	□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빈곤 노인 지원 확대(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
	퇴직	□ 단계적 의무화
		□ 연금수령 유도
		□ 수익률 개선
	개인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가입 촉진, 연금화 제고, 수익률 향상)

Ⅴ		세부 추진과제

1. (지속가능성 확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설계

□ (보험료율 인상) 9 → 13% (+4%p)

➊ 제도 현황

○ 월 소득의 9% (사업장은 사용자·근로자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 전액 부담)

* (사업장) ▴(’88~’92년) 3%  ▴(‘93~‘97년) 6%  ▴(’98년~) 9%

(지역)   ▴(’95.7~’00.6월) 3%  ▴(’00.7~’05.6월) 4~8%(매년 +1%p)  ▴(’05.7월~) 9%

○ 내는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급여구조*로 재정 불균형 발생,
향후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필요보험료율** 증가 예상

*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율 : 19.7% (25년 수급 시)

** 당해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그 해 가입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율

(’30년 9.5% → ’50년 22.9% → ’70년 34.3% → ’93년 31.2%)

➋ 해외사례

○ (부담 수준) OECD 평균 보험료율 18.2% (’21년 기준)

< 해외 주요국 보험료율·소득대체율(2023 OECD) >

구분(단위:%)	OECD 평균	한국	스웨덴	독일*	일본
보험료율	18.2	9.0	22.3	18.6	18.3
소득대체율	50.7	31.2	62.3	43.9	32.4

* 부과방식으로 운영, 매년 보험료율 변동

○ (사례) 해외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일본 등은 보험료율 인상과 동시에 상한 설정

* ▴(’98, 스웨덴) 13 → 18.5%    ▴(’04, 일본) 13.934 → 18.3%(상한)

➌ 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공론화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 제시

< 보험료율 인상 >

○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

-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추진

○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 검토, 전체 사회보험료 및 조세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국민부담 수준 논의 필요

○ (국민의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국민 공감대 형성

-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委(13·50%, 15·40%) 및 공론화 논의(13·50%, 12·40%)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논의

➍ 추진 방안

○ ’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5년에 보험료율을 17.9 ~ 19.8%까지 즉시 인상 필요

- 공론화 및 21대 국회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 수준에서 검토·결정

< ’93년까지 기금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

구 분	’93년까지 기금 유지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보험료율 (’25년 즉시 인상, %)	17.9	18.1	18.8	19.8

□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40 → 42% (+2%p)

➊ 제도 현황

○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 시,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지급(’24)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 ’24년 299만원

- ’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 60 → 50%로 조정,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8년 40% 도달 예정

* [소득대체율 추이(%)] : 70(’88년) → 60(’99년) → 50%(’08년) → 40%(~’28년)

○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9.7%이나, 현행 보험료율은 9%에 불과 (-10.7%p)

- 적정 보험료율 인상 없이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경우,
재정 불균형 심화 및 미래 재정부담 가중 우려

➋ 해외사례

○ (보장 수준)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50.7%

-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기준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에 의해 낮게 평가

* 국민연금 평균소득자(A값, ’22년 286만원) vs OECD 평균임금 근로자(’22년 415만원)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지는 구조

< 해외 주요국 소득대체율(2023 OECD Pension at a Glance) >

구분(단위:%)	OECD 평균	한국	스웨덴	독일	일본
소득대체율	50.7	31.2	62.3	43.9	32.4
보험료율	18.2	9.0	22.3	18.6	18.3(상한)

○ (다층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역할을 분담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 확대

* (일본, 캐나다) 보편적 기초연금 운영, (독일) 개인연금인 리스터 연금 도입 등

➌ 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구조개혁과 연계 ▴공론화에서 의견수렴 ▴미래세대 부담 고려 필요 ▴실질소득 제고 등 방향성 제시

<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계속 검토

-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수준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수렴

-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 필요

○ (실질소득 제고) 명목소득대체율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추진

○ (국민의견)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및 적정 수준에 대해 국민·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다양(21대 국회 공론화 등)

* (찬성) 높은 노인 빈곤율과 짧은 가입기간을 고려,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필요
(반대) 빈곤 완화효과가 적고, 미래세대 부담 가중. 크레딧 등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보완

➍ 추진 방안

○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07년 개혁 취지와 재정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시 40%로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나,

- 노후소득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을 감안, 42%로 상향

○ (실질소득 제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추진

□  (기금수익률 제고) 4.5* → 5.5%+α (+1.0%p 이상)

* 생산인구 감소 및 저성장 등 경제전망에 따라 5차 재정계산 시 장기수익률 4.5% 설정

➊ 제도 현황

○ (기금수익률) 기금규모 1,036조원(’23.12, 세계 3위 규모), 누적 수익률은 5.92%*(’88~’23.12)로, 해외 주요국 연기금에 비해 양호한 수준

* (기금수익률(%)) ▴’23년 13.59  ▴최근 3년 5.0  ▴최근 5년 6.86

○ (자산 비중) 최근 국내자산 비중은 줄이고(’14년 78.2% → ’23년 48.4%),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는 점차 확대(’14년 26.6% → ’23년 53.9%)

- 다만,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아직 주요 연기금 대비 낮은 편*

* (해외투자 비중, ’23년말) (한국) 51.5% < (캐나다) 88%, (네덜란드) 95%
(대체투자 비중, ’23년말) (한국) 15.9% < (캐나다) 51%, (네덜란드) 32.5%

➋ 해외사례

○ (자산배분체계) 대부분의 주요 해외 연기금은 기준포트폴리오 체계 도입*, 수익률이 높은 자산(주식·대체 등) 비중이 높음

* 캐나다(’06년~), 일본(’14년~), 싱가포르(’13년~), 뉴질랜드(’10년~) 등

○ (운용 인프라) 운용역 1인당 운용 규모는 네덜란드 0.95조원,캐나다 0.3조원 수준(국민연금 약 2.8조원, 운용인력 부족)

* 23년 기준 ▴한국(1,036조원, 365명), ▴캐나다(629조원, 2,125명),
▴네덜란드(715조원, 754명), ▴노르웨이(1,993조원, 654명) 등

< 주요 연기금 자산규모 및 비중·수익률·1인당 운용규모 비교>

구분	NPS (한국 국민연금)	CPPI (캐나다 국민연금)	ABP (네덜란드)	GPFG (노르웨이)	GPIF (일본)
자산규모(조원)	1,036조 원	629조 원	715조 원	1,993조 원	2,188조 원
수익률 (00년~, %)	6.1	7.0	5.3	5.6	3.6
자산 비중 (23년말, %)	주식 45.2 대체 15.9	주식 24 대체 51	주식 28.3 대체 32.5	주식 70	주식 50
1인당 운용규모	2.8조 원	0.3조 원	0.95조 원	3.1조 원*	13.1조 원*

* 노르웨이는 대체투자 비중 2.0%, 일본은 기금의 대부분(90% 이상) 위탁운용

➌ 5차 종합운영계획

○ (5차 종합운영계획) 재정안정을 위해 1%p 이상 수익률 제고 목표 설정, 투자 다변화·자산배분체계 개편 등 제시

< 기금수익률 제고 >

○ (자산배분체계 개편) 장기적 기금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 마련

- 수익률 제고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수준 설정

○ (인프라 확대)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설치하고 투자 결정과 관련한 책임자급 인력 파견 등 기능 강화

➍ 추진 방안

○ (자산배분체계 개편) 기준포트폴리오* 도입(’25.1~)으로 자산배분체계의 유연성 강화 및 투자 다변화 추진

- ①기금의 장기 위험수준 확대(23년 55%→ 27년 이후 65%↑) ②자산군별 칸막이 해소로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 비중 확대

* (기존)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 가능(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 (개선)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군(사모대출 등) 투자 가능

< 자산군별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단위 : %) >

	대체	주식	채권	계
연평균 수익률(’88~’23.12)	9.28	8.72	3.64	5.92
투자 비중(’23.12)	15.9	45.2	38.6	100

○ (인프라 확대) 실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운용인력 확보* 및 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 ’24년 운용인력 50명 증원 (365명→415명)

** 현재 3개소 운영 중(뉴욕·런던·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신규 사무소 개소(’24.9.5.)

- 현지 사무소의 지리적 이점 활용해 신규 자산군 적극 발굴

☞ 모수개혁+기금수익률 제고로 ’72년(현행 대비 +16년)까지 기금유지 전망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인구·경제 변화에 따라 연금액 자동 조정

➊ 제도 현황

○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수급자 연금액을 더하거나 빼도록 규정(국민연금법 제51조 2항)

- 해외 국가들은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未도입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방안 검토

➋ 해외사례

○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

- ▴급여 조정(인구·경제 여건 등 반영) ▴수급연령 조정(기대여명 연동)
▴확정기여 방식 ▴보험료율 조정(재정 상황) 등으로 분류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일본,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이 있음

< OECD 주요국 급여 조정 방식 >

국가	작동 방식
일본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 차감
핀란드	기대여명 증가만큼 연금액 조정 (‘기대여명계수’ 적용)
독일	제도부양비 변동만큼 연금액 조정 (‘지속가능인자’ 적용)
스웨덴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보다 많은 경우 연금액 조정 (‘균형지수’ 적용)

➌ 5차 종합운영계획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

○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현행) 보험료와 직접적 연계 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

➍ 추진 방안

○ (적용 방안)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 본격 추진

-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제도 특성*을 고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 연금액 조정 검토

* 출생률 감소로 가입자가 적을수록, 기대여명이 늘어 수급자가 많을수록 재정 악화

- 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나 발동 기간 中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을 감안, 연금 인상액을 조정

* ①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②기대여명 증감률

- 연금액 보장 수준 등을 고려, 연금액 인상률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병행 필요

○ (발동 시점) 재정 위험신호 등을 감안, 다양한 발동 시점 검토 가능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금소진 연장이 전망되나, 소득보장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필요

<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 >            (단위: 年)

구분	현행 9·40%	13·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
			➊ 급여 지출 > 보험료 수입	➋ 수지 적자 5년 전	➌ 수지 적자
발동연도	-	-	2036	2049	2054
수지적자	2041	2054	2064	2058	2055
기금소진 (현행 대비)	2056	2072 (+16)	2088 (+32)	2079 (+23)	2077 (+21)

* 현행은 기금수익률 4.5% 적용 그 외는 기금수익률 5.5% 적용

2. (세대 형평성 제고) 청년 부담 완화 및 미래세대 신뢰 확보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年 보험료율 인상폭을 세대별로 차등

➊ 제도 현황

○ 연령에 관계없이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

* (사업장) ▴(’88~’92년) 3   ▴(‘93~‘97년) 6   ▴(’98년~) 9

(지역)   ▴(’95.7~’00.6월) 3  ▴(’00.7~’05.6월) 4~8 (매년 +1%p)  ▴(’05.7월~) 9

○ 보험료율 인상 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 불가피

* (생애 평균 보험료율(%))  59세 7.8 vs 18세 12.8 (+5.0%p)

- 두 차례 개혁(’98, ’07)에 의한 명목소득대체율 인하로, 젊은층일수록 가입 시기가 늦어 급여 혜택은 낮음*

*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 59세 56.5 vs 18세 42.0 (△14.5%p)

< 참고 : 세대별 생애 평균 명목소득대체율 >

연도	’95~’98	’99~’07			’08~’24	…	’34	…	’44	…	’54	…	’64
소득대체율(%)	70	1)60			2)50~42	42
50세(’75년生) ※ ’95년~’34년	소득대체율 50.6%
40세(’85년生) ※ ’05년~’44년			소득대체율 45.1%
30세(’95년生) ※ ’15년~’54년				소득대체율 42.6%
20세(’05년生) ※ ’25년~’64년						소득대체율 42.0%

1) 1998년 개혁 : 명목소득대체율 하향(’98년 70% → ’99년 60%)

2) 2007년 개혁 : 60 → 50%(’08), ’09년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하여 ’28년 40% 도달

➋ 5차 종합운영계획

< 보험료율 인상 >

○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추진

➌ 추진 방안

○ 기존 세대와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여 적용

-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

* 50대 9.6% < 20대 12.9%   (年 +1%p씩 13% 인상, 40년 납입 시)

○ ▴50대 年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
▴40대 年 +0.5%p ▴30대 年 +0.33%p ▴20대 年 +0.25%p씩 인상

* 보험료율 인상 시기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보험료율 적용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방안 >

구 분	50대	40대	30대	20대
인상 속도(%p, 연간)	1.0	0.5	0.33	0.25
잔여 납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13% 인상 기간	4년	8년	12년	16년

* 세대별로 대표 연령을 설정하여 계산(50대 : 50세,  20대 : 20세)

< 적용 예시 >

○ (現 가입자)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 적용

- 예를 들어,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

○ (現 미가입자)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 적용

- 현재 2010년생이 2030년(21세)에 가입하는 경우, 2030년의 20대 보험료율인 10.5%부터 적용. 이후 0.25%p씩 인상

- 2039년까지 신규로 들어오는 모든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 적용,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13% 납부

* [2021년생이 2039년에 국민연금 가입 시] : (’39) 12.75% → (’40) 13%

[ 참고 :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예시(’25년부터 적용 시) ]

가입연도 출생연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0대 871만 (17%)	’66년생(82만명)	10
	’67년생(82만명)	10	11
	’68년생(87만명)	10	11	12
	’69년생(93만명)	10	11	12	13
	’70년생(89만명)	10	11	12	13	13
	’71년생(93만명)	10	11	12	13	13	13
	’72년생(89만명)	10	11	12	13	13	13	13
	’73년생(89만명)	10	11	12	13	13	13	13	13
	’74년생(87만명)	10	11	12	13	13	13	13	13	13
	’75년생(80만명)	10	11	12	13	13	13	13	13	13	13
40대 764만 (15%)	’76년생(75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77년생(76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78년생(75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13
	’79년생(77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13	13
	’80년생(84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13	13	13
	’81년생(84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13	13	13	13
	’82년생(83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13	13	13	13
	’83년생(77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13	13	13	13
	’84년생(70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13	13	13	13
	’85년생(64만명)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	13	13	13	13	13	13	13
30대 665만 (13%)	’86년생(64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87년생(62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88년생(61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89년생(63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90년생(65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91년생(66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92년생(72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93년생(72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94년생(71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95년생(70만명)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	13	13	13	13
18세 이상 29세 이하 671만 (13%)	’96년생(70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97년생(68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98년생(65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99년생(62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0년생(63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1년생(60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2년생(52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3년생(48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4년생(48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5년생(45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6년생(44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7년생(47만명)	9.25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8세 미만	’08년생(49만명)		9.50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09년생(46만명)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0년생(45만명)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1년생(49만명)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2년생(48만명)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3년생(46만명)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4년생(44만명)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5년생(45만명)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6년생(43만명)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7년생(38만명)											11.75	12	12.25	12.5	12.75	13
	’18년생(35만명)												12	12.25	12.5	12.75	13
	’19년생(32만명)													12.25	12.5	12.75	13
	’20년생(29만명)														12.5	12.75	13
	’21년생(27만명)															12.75	13
	’22년생(26만명)																13

□ (지급보장 강화) 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근거 명확화

➊ 제도 현황

<국민연금법 >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국가의 책무’ 규정, 국가가 존재하는 한 법령에 따라 지급

○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 존재,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명문화할 필요성 제기

* 20대, 30대 중 미래 연금수령을 신뢰하는 비율 30% 미만(한국리서치, ’22.8.)

➋ 국내외 사례

○ (국내) 공무원연금은 급여 지출을 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

- 다만,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공무원연금법 >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해외) 독일은 연간 연금지급을 위한 자금 부족 시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반환

-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음 해 보험료(상한선 내 조정) 및 급여 조정(제도부양비 반영)을 통해 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구조

< 독일 사회법전 제6편 공적연금보험 >

제214조(유동성보장) ① 노동자와 직원연금보험이 지급의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준비금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한 경우, 연방은 노동자와 직원연금공단에 부족한 만큼의 유동성 보조를 수행한다(연방보증).

② 연방정부가 유동성자원으로 지급한 자금이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동 자금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반환되어야 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➌ 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 추진

< 지급보장 명문화 >

○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 추진

○ (국민의견) 21대 공론화 결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 92.7%

➍ 추진 방안

○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 추진

3. (노후소득 강화)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실질소득 강화

(1)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대로 실질소득대체율 제고

□ (출산 크레딧 강화)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

➊ 제도 현황

○ 출산 친화 여건 조성 및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보장을 위해 둘째아부터 추가 가입기간 인정(’08~, 국민연금법 제19조)

○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지원 (A값*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24년 299만 원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➋ 해외사례

○ 해외 주요국에 비해 크레딧 보장 수준(인정 대상·기간 등)이 낮아 실질적인 체감에 한계

< 해외 주요국 출산 크레딧 제도 비교 >

국가	인정 기간	한도	인정시점	인정 소득
한국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	50개월	수급 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100%
스웨덴	자녀 출생 후 첫 4년	없음	양육활동 시	출산 전/후 소득 차이 등
독일	자녀 1명당 3년	없음	양육활동 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100%
프랑스	자녀 1명당 2년	없음	양육활동 시	수급자 생애 평균소득

➌ 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 인정, 국고부담 비율(現 30%) 확대 제시

<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 >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기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상한 없음)
인정소득	A값의 100%	A값의 100%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출산 시점
재원	국고 30%, 기금 70%	확대

○ (국민의견) 출산 크레딧 확대(첫째 자녀까지 확대, 2년 부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공론화 시 82.6% 찬성)

구 분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실업 크레딧 확대	직업훈련 및 교육 크레딧 도입	돌봄 크레딧 도입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82.6%	57.8%	20.1%	10.1%	23.4%	3.0%

* 3차 조사결과 기준, 중복 응답 가능(2가지 선택)

➍ 추진 방안

○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둘째아 →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선

* 가입기간 +1년 = 소득대체율 +1%p 제고 효과

○ 지원기간 확대를 우선 추진. 지원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 확대

➊ 제도 현황

○ 병역의무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08~, 국민연금법 제18조)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에게 최대
6개월 가입 기간 인정

-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인정,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가입기간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 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➋ 해외사례

○ 해외국에 비해 인정 소득은 비숫한 수준이나, 우리 사회에서 갖는 군 복무 가치에 비해 인정 기간 등 보장성은 낮음

< 해외 주요국 군 복무 크레딧 제도 비교 >

국가	인정 기간	인정시점	인정 소득
한국	6개월	수급시점	평균소득의 50%
스웨덴	전체 복무기간	복무시점	평균소득의 50%
독일	6~18개월	복무시점	평균소득의 60%

➌ 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군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 확대,
군 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 인정하는 방안 제시

< 군 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기간	군복무 기간 6개월 인정	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인정소득	A값의 50%	A값의 50%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군복무 완료시점
재원	국고 100%	국고 100%

○ (국민의견) 공론화 시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57.8%로 나타남

➍ 추진 방안

○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 국민연금법 개정 시점에서 이미 복무 중이거나, 법 개정 이후 입대하는 경우 적용

○ 지원 기간 확대를 우선 추진. 지원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

□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

➊ 제도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71만명, 그 중 371만명(납부예외 294만명, 장기체납 77만명)은 사각지대에 해당

-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가입자와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중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구분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농·어업인	10인 미만 사업장,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요건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재산) 12억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수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6만원)	보험료의 50% (월 최대 4.6만원)	사용자/근로자 부담분 80% (월 최대 19.4만원)
기간	최대 12개월	제한 없음	최대 36개월

○ 현행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짧은 지원기간(12개월) 등으로 인해 실효성 한계

- 사업장 가입자와 비교 시 지역가입자는 평균 가입기간과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률이 낮은 상황

<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vs 사업장가입자 >

구분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	52개월(납부예외 포함)	125개월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률	15.2%(납부예외 포함)	46.5%

➋ 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속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확대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안) >

구분	현행	개선안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납부재개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현행 + 일정소득 수준 이하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6만원)	보험료의 50%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최대 36개월

○ (국민의견)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 확보 및 실질소득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공론화 시 87.3% 찬성)

➌ 추진 방안

○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기반 강화

* (현행)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보험료의 50%, 최대 4.6만원)

□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 고용 여건 변화 등을 고려, 상향 조정 검토

➊ 제도 현황

○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60세 미만

- 가입상한연령에 도달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으나, 본인이 전액 부담

➋ 해외사례

○ 해외 주요국은 의무가입상한연령이 한국에 비해 높고,
가입상한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음

○ 고령화 속도에 따라 의무가입 연령과 정년도 함께 조정하는 경향

< 해외사례 >

구분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의무가입상한연령	67세 미만	없음	67세 미만	70세 미만	70세 미만
법적 정년	없음	없음	없음	60세	없음

➌ 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의무가입상한연령은 보험료 부담 및 사각지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검토

○ (국민의견) 의무가입상한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 다수 찬성(공론화 시 80.4% 동의)

➍ 추진 방안

○ 기대여명 증가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예: 59 → 64세)

*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 (’13) 31.2 → (’18) 32.2 → (’23) 38.3

-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

(2) 기초연금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 (기초연금액 인상) 연금개혁과 연계해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➊ 제도 현황

○ ‘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도입,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8.4만원) 지급

- ’1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A값의 10%인 20만원 지급,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해 `24년 최대 334,810원 지급(A값의 11.2%)

○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원(기초연금법 제3조), ’23년 수급자는 651만명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지원 대상 증가 전망*

* [수급자 수(만명)] : (’30) 914 → (’50) 1,330 → (’70) 1,223

-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빈곤율은 지속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

*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 (‘13) 46.3% → (’18) 42.0% → (’22) 38.1%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	< OECD 노인빈곤율(66세 이상, ‘20년) >

➋ 과거 사례

○ ‘19~’21년 노인 소득 하위 20% → 하위 40% → 전체 수급자 순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구분(단위: 만원)	2019	2020	2021
저소득 수급자	30 (하위 20%)	30 (하위 40%)	30 (전체 수급자)
일반 수급자	25.4	25.5

➌ 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 구체적 인상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

○ (국민의견) 공론화 결과 수급 범위는 현행 유지(노인 소득하위 70%), 급여 수준은 상향 노력하는 안이 다수안으로 채택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결과 >

구분	1안	2안
수급 범위	현행유지(70%)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급여 수준	강화 노력	하위소득자 차등급여
비율	52.3%	45.7%

➍ 추진 방안

○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 우선 인상(’26) 후 지원 대상 확대(’27)

* (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우선 인상

-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여 실질 소득대체율 제고에 기여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소득․재산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 병행 추진

- 국내 기여도가 낮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19세(민법상 성년) 이후 5년’의 국내 거주요건 추가

< OECD 기초연금 운영국가 해외사례 >

구분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거주요건	3년	3년	5년	10년	없음
재원	조세	조세	조세	조세	보험료+조세

- 해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제도 투명성 제고

□ (빈곤 노인 지원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추가 지급

➊ 제도 현황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2%(’24년 71.3만원)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기초생보 생계급여로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원칙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

- 기초연금 인상에도 불구, 최빈곤층의 기초연금 혜택 미미

< 소득인정액이 0원이고 생계수급자인 혼자 사는 어르신 A씨의 사례 >

◇ (‘24년) 생계급여 : 71.3만원, 기초연금 : 33.5만원

◇ 기초연금 신청시 33.5만원 수급,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이 전액 포함되어 생계급여는 감액된 37.8만원 수급 → 최종 71.3만원 수급

○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64.4만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9.9% 수준(’23년 말)

(단위: 만 명 / ’23.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소계	기초연금 동시수급자	기초연금 미수급자
650.9	74.8	64.4	10.4

➋ 전문가 검토 의견 (제1차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2023)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 적용으로 인해 최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효과가 없으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초연금의 성격 규정 재검토를 통해 보충급여 원칙에 따른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전방안 마련 필요

➌ 추진 방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현행 제도 단계적 개선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빈곤 노인 지원

(3)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연금화 비율 제고 노력 : ’23년 10.4% → ’35년 50%)

□ (단계적 의무화) 도입 의무화 및 영세사업장 가입 확대

➊ 제도 현황

○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

* 30인 이하 사업장의 납부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 사업주 부담금 지원

○ ’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42.8만개 사업장(도입률 26.8%)에서 약 653만명 근로자가 가입(’22년 말, 가입률 53.2%)

➋ 개선 필요사항

○  30인 미만 사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1/4 수준, 근로자 가입률은 1/2수준으로 대‧중소 격차가 큼

< ’22년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및 가입률(%) >
	5인미만	5-9인	10-29인	30인미만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전체 사업장
사업장 도입률	10.5	32.9	57.3	23.7	73.0	80.7	87.3	91.9	26.8
근로자 가입률	11.9	30	48.6	33.5	56.6	61.0	68.9	70.5	53.2

-  영세사업장의 낮은 도입률‧가입률은 전체 도입률(26∼27%)과 가입률(48∼53%)을 장기간 정체시키는 원인

* 도입률: ('15) 26.2% → ('17) 27.2% → ('19) 27.5% → ('21) 27.1% → (’22) 26.8%
가입률: ('15) 48.2% → ('17) 50.2% → ('19) 51.5% → ('21) 53.3% → (’22) 53.2%

➌ 추진방안

○  (단계적 의무화) 체불 방지*, 노후소득보장의 대‧중소 이중구조 격차 완화 등을 위해 全 사업장 대상, 규모(대→소)순으로 단계적 의무화**

*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사외적립)하여 퇴직금(사내적립)보다 체불 위험 낮음

** ’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퇴직금 선택도 가능

- 기존 근로기간은 퇴직금 유지 허용, 제도 전환 이후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화(기존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시 퇴직금으로 청산 가능)

-  영세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한 의무화 시점, 인센티브 체계 등은 노‧사,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

○  (가입 지원) 30인 이하 사업장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재정지원 기간을 연장(’25.8 → ’27.8월)하여 영세사업장의 가입 지원 강화

[ 참고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

□ (개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납입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22.9~)

○ (방식)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 및 근로자 추가 납입금을 적립·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현황) ‘22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성장 중

○ (사업장·가입자) 도입 사업장 1.8만개소, 가입 근로자 8.8만명(‘24.7)

○ (적립금) 6,662억원(’24.7) ‘24년 기준 연 수익률 7.61%(누적 수익률 12.4%)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현황(‘24.7) >

구 분	‘22년	‘23년	‘24년 7월
도입 사업장(개소)	2,443	13,685	18,904
가입자(명)	9,861	65,123	87,808

□ (재정지원) 최저임금 130%(ʹ24년 월 268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정부가 부담금의 20%를 지원(사용자·근로자 각각 10%)

⇒ 사용자는 부담금(8.33%) 90%만 납부, 근로자는 110%를 적립

*  1인당 최대 26만8천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연금수령 유도) 중도 누수 방지 방안 검토, 퇴직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 연금 수령 강화

➊ 제도 현황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 가능

- 근로자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55세 이전 퇴직 등),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 수령 선택 시 일시금으로 지급

➋ 개선 필요사항

○  ’23년 중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10% 수준, 금액기준으로는 연금수령 비중이 약 50%를 차지

* ▴계좌 기준(%): ('20) 3.3% → ('21) 4.3% → (’22) 7.1% → (’23) 10.4%
▴금액 기준(%): ('20) 28.4% → ('21) 34.3% → (’22) 41.9% → (’23) 49.7%

-  재직기간 동안 높은 수익률을 통해 충분한 퇴직연금 자산이 축적*되어야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령

* (’23년 연금계좌 평균 적립금) 1억 3,976만원 vs (퇴직금 계좌 평균 적립금) 1,645만원

➌ 추진방안

○  은퇴 시점까지 충분한 연금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 강화 검토

* (현행)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  ▲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 지원 방안 검토 ⇨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 방지

○  퇴직자의 생활패턴 및 수요를 분석하여 소비자 맞춤형 생활수준 보장 연금상품 및 인플레이션 연동 연금상품 등 신규 개발 검토

□ (수익률 개선) 퇴직연금 운영체계의 효율적 개선

➊ 제도 현황

○ 적립금 382.4조원(’23년말), 최근 연간 10% 이상 빠르게 성장

구 분		’19	’20	’21	’22	’23
적립금(조원)		221.2	255.5	295.6	335.9	382.4
	증감률(%)	16.4	15.5	15.7	13.6	13.8

○ ’23년 연간 수익률 5.26%로, 퇴직급여 제도가 전면 시행된 ’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최근 5년 2.35%, 최근 10년 2.07%)

➋ 개선 필요사항

○  일부 가입자의 위험 기피 성향(안전자산 선호),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등으로 인해 퇴직 연금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영

- 적립금의 약 90%가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되어 낮은 수익률 지속

➌ 추진방안

○  가입자의 투자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24.12∼)

*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RA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투자일임 본 제도화 검토

○  가입자가 더 나은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이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현물이전시스템 구축(’24.10∼)

○  실적배당상품과 원리금보장상품 간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개선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23.7∼)

`

※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재부·고용부·복지부·금융위 등) TF 구성·운영 중(‘24.2월~)

(4) 개인연금 : 중상위 소득자를 포함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➊ 제도 현황

○ (개요)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94~)

○ (적립) ’23년 기준 169조원(’19년 대비 17.6% 증가)

○ (가입) ’22년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세제혜택 대상)는 약 457만명

○ (납입) ‘23년 연금저축 총납입액 8.8조원, 계약당 연평균 납입액 (납입액 0원인 계약 제외) 280만원

➋ 개선 필요사항

○ (가입) 6천만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 가입률 70.5%, 6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4.3%에 불과, 소득수준별 격차가 큰 상황(’21.12)

○ (연금화 저조) 원금보장 상품 선호,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계좌당 수령액이 낮음(54.1%가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 ‘23년 중도해지 계약 22.9만건 중 21.8만건(95.2%)이 임의해지

<연금저축 年 수령액별 비중(’23.12)>

年 수령액	‘21년	‘22년	‘23년
200만원 이하	53.3%	54.1%	54.1%
200~500만원	29.3%	29.4%	29.7%
500~1,200만원	15.3%	14.3%	14.1%
1,200만원 초과	2.1%	2.2%	2.1%

➌ 제5차 종합운영계획 및 국민의견

○ (5차 종합운영계획) 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가입·유지 확대 및 운영개선 등 내용 포함

< 개인연금 활성화 >

○ 개인연금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입·유지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수익률 제고 등 운영개선 추진

○ (국민의견)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연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

➍ 추진 방안

○ (가입·연금화 제고)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확대

* (현행) 연령대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수익률 향상) 수익률 공시* 개선 등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내 연금저축 상품별·회사별 수익률·수수료율 등
정보 비교 공시 중(’19~)

Ⅵ		향후 계획

□ (국회 지원)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지원

□ (추진계획) ’25년 법률 개정, 재정 수반 과제는 예산확보를 거쳐 ’26년부터 시행 추진

< 과제 및 소관부처 >

3대 분야	제도	16개 추진과제	소관 부처
1.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	□ 보험료율 9 → 13% 인상	복지
		□ 명목소득대체율 42% 상향	복지
		□ 기금수익률 제고(4.5 → 5.5%+α)	복지·기재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복지
2. 세대 형평성 제고	국민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복지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복지·기재
3. 노후소득 강화	국민	□ 출산 크레딧 강화	복지·기재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복지·기재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복지·기재
		□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	복지·고용
	기초	□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복지·기재
		□ 빈곤 노인 지원 확대(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	복지·기재
	퇴직	□ 단계적 의무화	기재·고용 ·금융
		□ 연금수령 유도
	개인	□ 수익률 개선
		가입 촉진, 연금화 제고, 수익률 향상

참고1		해외 연금개혁 사례

1. 주요국 개혁사례

□ 스웨덴(1998년)

○ 추진 배경

- 고령화·저성장 및 기존 제도의 고급여 문제로 인해 ①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 ②자동안정화장치 도입, ③보험료율 인상 등 추진

○ 주요 내용

-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DB)에서 명목확정기여방식(NDC)과 적립식 확정기여방식(FDC)을 결합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자산과 부채비율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 조정

- (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을 13%(소득비례연금)에서 18.5%(소득비례연금+개인연금)로 인상

□ 일본 (2004년)

○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①보험료 인상, ②국민연금 국고부담 확대, ③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 추진

○ 주요 내용

- (보험료 인상) 보험료율 상한을 설정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 인상

기존	변경	비고
2004년 13.934%	2017년에 18.3%로 고정	매년 0.354%p 인상

- (재정목표) 향후 100년 간 재정균형* 달성, 5년마다 재정점검

* 마지막 시점에 1년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적립금 보유

- (자동조정장치 도입)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으로 연금액을 기대여명, 출산율 등에 따라 조정(ex. 기대여명↑ ⇒ 연금액↓)

□ 독 일(2001, 2004년)

○ 추진 배경

- 부과방식(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수급자 연금 지급)을 채택,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

○ 주요 내용

➊ (’01년) ①리스터연금, ②보험료율 상한·급여수준 보장규정 등 마련

- (리스터연금 도입)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안정화를 도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사적연금 강화

- (보험료율 상한마련·급여수준 보장) 2030년까지 보험료율 22% 이하로 유지 및 소득대체율 67% 이상을 유지하도록 보장

➋ (’04년) ①지속성계수 도입, ②수급연령 상향, ③보험료율·소득대체율 설정범위 명문화 등 추진

- (지속성계수 도입) 제도부양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를 반영한 지속성계수를 도입하여 급여수준 자동조정기능 강화

- (수급연령 상향) 완전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인상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범위 명문화) 보험료율 22%(~’30)를 상한선으로, 소득대체율은 43%(~’3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명문화

□ 프랑스(2023년)

○ 추진 배경

- 42개에 달하는 직종별 연금제도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 증가로 지속가능성 저해

○ 주요 내용

➊ (1기 : ’17.5월~) ▴42개 연금을 단일제도로 통합 추진 ▴정년연장 없이 수급연령 연장(62세 → 65세) 등 추진(’19.12. 정부안 발표)

- 노동계 총파업(’19.12.) 및 코로나 대유행으로 논의 중단(’20년 초~)

➋ (2기 : ’22.5월~) ▴정년-수급연령 동시 연장(62세→64세), ▴전액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상향(42→43년) 등 제시(’23.1)

- 상원 통과 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긴급법률제정권 발동(3.16)

-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는 개혁안 반대, 하원투표 생략에 부정적, 노동계는 반대 시위 및 총파업 진행(3.23)

- 정년 연장, 최소 가입기간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 시행 (9.1)

2. 시사점

○ (지속가능성 확보) 해외 주요국 모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단행

-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입·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구조개혁)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층적 연금제도로 운영

- 급여방식을 전환하거나 연금제도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 추진

- 구조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개혁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 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사회적 합의) 국회-정부 간 협력 및 정보 공개 등 논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설득, 사회적 수용성 제고

참고2		5차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개 요

◈ (국민 의견수렴, ’23.12~’24.8월)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별 의견 청취

- 심층 면담(FGI), 간담회 등 총 8차례 실시(청소년1, 청년 4, 중장년 1, 수급자 2)

◈ (노인가구 방문 인터뷰, ’24.7~8월) 12개 지역(도시9, 농어촌3) 직접 방문(복지부·지자체)

- 노인가구 소득수준, 생활 여건, 소비 패턴, 건강 상태 등 방문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24.8월) 전국 20~59세 가입자 3,000명 대상, 연금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동의 수준, 개혁 방향 등 조사

◈ (전문가 자문, ’24.2~8월) 복지부 산하 “개혁 자문단” 운영(4차례),
재정·거시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추계 실무단” 운영(8차례)

□ 의견수렴 결과

[ 국민 의견수렴(FGI 등) ]

➊ 개 요

○ (기간) ’23.12 ~ ’24.8월 (9개월)

○ (대상) 청년·중장년·現 수급자 등

○ (내용) 연금개혁 방향, 5차 종합운영계획 추진과제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연령그룹별 심층 인터뷰 실시

➋ 의견수렴 결과

○ (개혁 방향) 이번 개혁의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성 확보이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 노후소득 강화 노력도 병행 필요

- 기여와 혜택 정도가 세대별로 다르므로, 연금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

○ (지속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

- 보험료율 부담에 있어 세대별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청년)과 개인별 소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중장년) 존재

-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기금수익률 제고 필요 의견

○ (노후소득보장)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 사각지대 해소·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노후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다수

- 재정부담 증가, 노인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함

○ (기타) 연금개혁은 장기적 관점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

-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교육 필요

➌ 세대별 주요 의견

○ 청소년(8.27)

분 야	의 견
지속 가능성	· 청소년으로서 미래에도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며,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병행되어야 함
홍보·소통	·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통해 국민연금 필요성, 가입, 수익비, 기금운용 상황 등에 대한 선제적 정보 제공 필요 ·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학년 시기부터 수준에 맞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기금 운용	·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한 기금운용인력과 투자 정보 접근성 확보되어야 함

○ 청년(1.11, 7.30, 8.13, 8.23)

분 야	의 견
개혁방향	· 미래세대까지 소득보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연금제도 개선 과정에서 미래세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연금재정 부담으로 조세가 직접 투입될 경우, 결국 이는 미래 청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다층노후 소득보장	· 노후빈곤 문제 대응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각 제도별 적정 역할 배분이 중요

분 야	의 견
기초연금	·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필요 · 재정부담과 노인계속고용 확대, 빈곤 노인 집중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크레딧	· 청년층의 실질 가입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군·출산 크레딧 정책 등의 활성화 필요
기금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투자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 필요
세대간 형평	· 기금의 안정적 유지 및 청년세대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 확정기여형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며, 다만, 전환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필요

○ 중장년(8.9)

분 야	의 견
개혁방향	· 미래세대의 불안과 걱정을 고려하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 필요, 다만 저소득층·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함 · 보험료 조정시, 사업장 규모별로 보험료율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필요
가입·보험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10인 이하)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간·금액 확대가 바람직 · 가입자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가입 촉진 위한 홍보 필요

○ 노년·수급자(2.1, 8.16)

분 야	의 견
개혁방향	·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미래세대도 혜택을 보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출산율 및 일자리 구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홍보·소통	·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안내가 중요

[ 노인가구 방문 인터뷰 ]

➊ 개 요

○ (기간) ’24. 7. 25. ~ ’24. 8. 6.

○ (대상) 전국 도시 및 농어촌 12개 지역별 노인 1가구씩 선정(총 12가구)

- 소득, 자산,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도시 및 농어촌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정(도시 9가구, 농어촌 3가구)

○ (내용) 가구 소득실태, 소득보장 현황 위주로 인터뷰 진행, 지출실태, 실제 생활패턴 및 건강상태 등도 함께 확인

➋ 주요 결과

○ (소득) 대다수 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국민·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多

- 주택연금·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증여 등을 미가입 사유로 답변

○ (소득지원) 국민·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의견 다수,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

- 생계급여 수급시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인터뷰 주요 내용 >

[주택·농지연금 관련]

▸ “주택연금 제도를 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싶음” (서울 관악구)

[기초연금액 관련]

▸ “기초연금액이 늘었으면 좋겠으나, 나라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걱정” (경남 창원)

▸ “기초연금은 너무 좋다. 감사한 마음” (충북 괴산군)

[ 설문조사 결과 ]

[ 조사 개요 ]

◈ (분석대상)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

◈ (설문내용) 국민연금 개혁필요성, 개혁방향, 기초연금 개편방향 등

◈ (설문기간) ’24. 8. 16. ~ 8. 29.

◈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주요 결과 ]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및 인식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2. 국민연금 개혁 방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
3.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기초연금 개편 방향성

➊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및 인식

○ (필요성)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2.5%(매우 필요 30.4%+필요 62.1%)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입자 대부분이 공감

○ (방향성)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 중, 지속가능성 제고 답변(51.8%)이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45.6%)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아짐(50대44.4%→40대53.8%→30대53.6%→20대61.3%)

○ (공론화)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24.1.~4.)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는 답변(57%)이 가장 많았음

* 들어본 적이 있고 잘 알고 있음(26.9%) - 들어본 적 없음(16.1%) 순

- 공론화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에 대해 동의 56.6%(매우 5.8%+다소 50.8%), 미동의 43.4%(별로 31.7%+전혀 11.7%)

➋ 국민연금 개혁 방향

○ (가입상한연령 조정) 가입상한연령(59세)을 수급개시연령(’24년 63세)*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편안에 대해 동의 60.9%(매우 9.6%+대체로 51.4%)

* ’98년 개혁으로 수급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33년 65세 도달 예정

○ (수급연령 상향)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수급연령을 68세로 조정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동의 비율(58.4%)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짐(20대49.0→50대66.6%)

○ (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가입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55.6%)-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40.4%) 순으로 우선 시행 필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중 우선 시행이 필요한 1·2순위 선택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월소득 27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용자, 근로자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월 최대 약 96,000원)

○ (자동조정장치)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7.4%로 비동의(32.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74.3%)

* (동의비율) 20대 74.3%, 30대 68.4%, 40대 66.2%, 50대 64.7%

○ (확정기여 전환) 현행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형에서 기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전환에 대해 동의 59.6%(비동의 40.4%)

- 40~50대에 비해 20~30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동의비율) 20대 63.8%, 30대 63.7%, 40대 59.0%, 50대 53.3%

○ (新舊연금) 신구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69.5%가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높은 동의 비율이 나타남

○ (세대별 인상속도 차등)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 65.8%가 동의한다고 답변

- 20~30세대와 40~50세대 간 동의 비율에 있어 큰 차이 有

* (동의비율) 20대 70.0%, 30대 72.1%, 40대 60.4%, 50대 64.2%

➌ 기초연금 제도

○ (개편 필요성)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79.1%(매우 동의 20%+대체로 동의 59.2%)로 높게 나타남

○ (개편 방향성)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방향성에 대해 수급대상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이 36.6%, 수급대상 유지(소득 하위 70%) 및 저소득층 대상 급여수준 상향이 33.6%으로 비슷한 수준

* 수급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축소 14.2%, 수급대상 저소득층 위주 축소 및 급여수준 상향 15.5%

- 이중 저소득층 급여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현행(334,810원) 대비 10~20% 수준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

* 수급대상 유지 및 저소득층 대상 급여수준 상향, 수급대상 저소득층 위주 축소 및 급여수준 상향 응답자 중 현행 기초연금액의 10%, 20%, 30%, 40%, 50% 추가 지급 중 선택

[ 전문가 의견 ]

➊ 개혁 방향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포함해 모수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

○ 그간 연금특위 논의, 공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킨 개혁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➋ 분야별 의견

○ (지속가능성 제고)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 공감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없으므로 자동조정장치 등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 (세대 간 형평성) 개혁으로 인해 부담을 짋어질 미래세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함

-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큰 청년층을 설득하고, 보험료율 인상 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 중장년층 중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해야 할 필요성 제기

○ (소득보장 강화) 실질노후소득 제고를 위해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등 가입기간 확보 및 다층연금체계 내실화

- 크레딧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실질소득 제고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