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가 확대하는 내용은?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1~9회 1~7회 1~5회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총 22회
서울형	신선배아	1회(추가)	⇨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지원금액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

시술종류(여성나이)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확대 시행 시작일은? 2023.7.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 지원신청 방법은?

1. 정부24(www.gov.kr)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3.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준비서류는?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수준 확인 필요)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구 자격증명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유의사항 >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시술비 신청지원 절차?

① 지원신청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③ 난임시술		④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⑤ 지급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자격 확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시술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청구서류 확인 지급대상액 지급
신청자 → 보건소		보건소 → 신청자		신청자 →시술의료기관		시술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시술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처는?

1. 120 다산콜 센터 > 각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2.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https://seoul-agi.seoul.go.kr) 로그인 및 접속> 각 자치구 보건소

3.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난임지원 내용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