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4. 1. 16(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2024. 1. 16.(화) 브리핑 시
				(지 면)2024. 1. 16.(화) 브리핑 시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가 지역인재 육성,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토록 학생선발제도 개선

-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공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하였다.

* 1단계 내신성적(자사고 : 국‧영‧수‧사‧과 / 외고‧국제고 : 영어)
→ 2단계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 (단,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 선발)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682)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우	(044-203-6688)
담당 부서	교원학부모지원관	책임자	과 장	정일형	(044-203-6500)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사무관	선보영	(044-203-6508)

붙임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법령상 근거 규정과 그와 관련된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은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등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13. ～ 1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학생의 고등학교 선택권 확대 등)

대통령령  제        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49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76조의3제1호ㆍ제4호,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3항, 제81조의2, 제82조제2항ㆍ제6항, 제8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5조의3제1항, 제105조의4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05조의5, 제105조의7, 제106조의3제1항, 제106조의4제1항 및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부분을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049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본문 중 “2025년 3월 1일부터”를 “2024년 2월 1일부터”로 하고, 같은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을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제9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의3제9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1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6조의3제1항제11호 중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제82조 및 제82조의2”로 한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까지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모집의 특례 대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1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 운영 성과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3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2025학년도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049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049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4항제5호, 제91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4년 2월 1일부터 --------------------------------------------------------------------------------------------.
제2조(유효기간)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제3조(고등학교의 구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1호ㆍ제4호,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4호, 제80조제1항제3호 단서, 제81조제3항제1호, 제81조의2, 제82조제2항ㆍ제6항, 제84조제2항 단서,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1조의3(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91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삭 제>
제4조(자율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의 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삭 제>
제5조(산학겸임교사 등으로의 대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3학년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교 교사의 산학겸임교사 등으로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4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6조(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3학년 학생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7조(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삭 제>
제8조(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
1. ∼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학교 ----------------------------------------------------------------------------------------------
<신 설>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 제6항---------------------------------------------------------------------------------------------------------------------------------.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⑩ ------ 제9항---------------------------------------------------------------------------------------.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 ③ (생 략)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신 설>	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⑦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 제6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⑪ ------- 제10항-----------------------------------------------------------------------------------------.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ㆍ② (생 략)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1. -------------- 제82조 및 제82조의2--------------------------------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생 략)	제5조(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105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대해서는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까지는 -------------.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붙임2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의 교육경력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원의 경우와 같이 교육경력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한편,

교원양성을 위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위촉할 때 해당 대학 등의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26.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교원양성과정 운영의 개선)

대통령령  제     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를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원”을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명”을 “한 명”으로,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1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회교사의 교육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
제5조(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삭 제>
제6조(자격증의 박탈) ①교육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	<삭 제>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1.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생 략)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 한 명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1. --------------------------------------------------- 3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⑨ ------ 제8항-----------------------------------------------------------------------------------------------------------------------------------------------------------------------------------------------. ---------------------------------------------------------------------------------------------------------------------------------------------------------------------------------------------------.
제30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