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의 확대,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1. ～ 5. 31.) 예정

제        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을”을 “시설 또는 장소를”로 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시설”을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를 “연도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ㆍ관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장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2.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3.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6.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해당 정보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시장등이 입력 또는 제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대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상 시설명(장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의 장 (장소의 관리자) 성명
학 생 수(명)						교사수(명)
지정신청(건의) 구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4.>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상 시설명(장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의 장 (장소의 관리자) 성명
노 인 수(명)						종사자수(명)
지정신청(건의) 구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보호구역 지정신청 시설 또는 장소 주변 약도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4.>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년도)
[○○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지정 계획	총 ___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___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___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___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___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___개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___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___개소, 자연공원 ___개소, 도시공원 ___개소,
		생활체육시설 ___개소,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___개소
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	총수량 및 예 산	총 _______ 천원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교 통 안 전 시 설	총 _______ 천원 ◦ 신호기: 기 소요예산 천원 ◦ 안전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노면표 시: km 소요예산 천원
	도 로 부속물	총 ______ 천원 ◦ 도로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도로반사경: 개 소요예산 천원 ◦ 과속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미끄럼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방호울타리: 개소 소요예산 천원
	노 상 주차장	총 ______ 천원 ◦ 폐지: 개소 소요예산 천원 ◦ 이전: 개소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부담	총 계 __________________ 천원 ◦ 지방자치단체: _________ 천원 ◦ 국토관리청: _________ 천원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4.>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1. 보호구역 지정 ㆍ 관리 현황			(앞쪽)
구 분		지정대상 (개소)		지정현황 (개소)	보호구역 전체 거리 (km)
어 린 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노 인 보호구역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장 애 인 보호구역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2. -------------------------------------------------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마. ------------------------------------------- 시설 또는 장소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 연도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신 설>	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장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2.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3.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6.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해당 정보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시장등이 입력 또는 제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대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