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공고 제2023 -427호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교육부장관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게 되어 있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변경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원/월)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상향

<2024년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팩스 : 044-203-6228 / 전자우편 : truebird94@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정안 1부

교육부 고시 제2023-  호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 2023. 00. 00. 교육부고시 제2023-000호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금액(원/월)	1,038,946	1,728,077	2,217,408
구 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700,482	3,165,344	3,613,99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구 분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금액(원/월)	1,114,223	1,841,305	2,357,329
구 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864,957	3,347,868	3,809,18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구 분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