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19.(수) 배포 즉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18.(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 · 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가 2,590원(최초제시안 기준)에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 수정안 현황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7차 수정안	10,620원 (’23년 대비 10.4% 인상)	9,795원 (’23년 대비 1.8% 인상)
제8차 수정안	10,580원 (’23년 대비 10.0% 인상)	9,805원 (’23년 대비 1.9% 인상)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하였다.

* 심의촉진구간

구분	심의촉진구간
하한선	시간급 9,820원(’23년 대비 2.1% 인상)
상한선	시간급 10,150원(’23년 대비 5.5% 인상)

이어 차수를 변경하여 제15차 전원회의가 7.19.(수, 00:00)에 개최되었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 · 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 수정안 현황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9차 수정안	10,020원 (’23년 대비 4.2% 인상)	9,830원 (’23년 대비 2.2% 인상)
제10차 수정안	미제출	9,840원 (’23년 대비 2.3% 인상)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최종 제시안 현황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최종 제시안	10,000원 (’23년 대비 3.95% 인상)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 ~ 3,347천명, 영향률은 3.9 ~ 15.4%로 추정된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650천명, 3.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3,347천명, 15.4%)

담당 부서	최저임금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정원희	(044-202-8402)
	사무국	담당자	주무관	허윤행	(044-202-8406)

붙임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구분

(일자)

내  용

최저임금
심의요청(3.31.)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

- (주요내용)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 □ 의결

제1차 전원회의(5.2.)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접수

○ 최저임금안 심의 관련 세부사항을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

구분	심사사항
생계비 전문위원회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안이 제출되는 경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안이 제출되는 경우)

○ 부위원장 선출

제1차 생계비

전문위원회(5.18.)

○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제2차 전원회의(5.25.)

○ 제1차 생계비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접수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하여 표결 없이 결정

- (의결주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제1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6.5.)

○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제3차 전원회의(6.8.)

○ 제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접수

제4차 전원회의(6.13.)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하여 심의

제5차 전원회의(6.15.)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하여 심의

제6차 전원회의(6.20.)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하여 심의

제7차 전원회의(6.22.)

○ 재적위원 27명 중 26명이 출석하여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안건*은 부결

* 안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의결주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에서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논의하지 못함

제8차 전원회의(6.27.)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최초제시안	시간급 12,210원 (’23년 대비 2,590원, 26.9% 인상)	시간급 9,620원 (’23년과 동일)

제9차 전원회의(6.29.)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최초제시안 설명 및 논의

제10차 전원회의(7.4.)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제1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 · 논의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1차 수정안	시간급 12,130원 (’23년 대비 2,510원, 26.1% 인상)	시간급 9,650원 (’23년 대비 30원, 0.3% 인상)

제11차 전원회의(7.6.)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제2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 · 논의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2차 수정안	시간급 12,000원 (’23년 대비 2,380원, 24.7% 인상)	시간급 9,700원 (’23년 대비 80원, 0.8% 인상)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제3차 수정안 비공개 제출

제12차 전원회의(7.11.)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제3차 수정안 발표 및 설명 · 논의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3차 수정안	시간급 11,540원 (’23년 대비 1,920원, 19.9% 인상)	시간급 9,720원 (’23년 대비 100원, 1.0% 인상)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제4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 · 논의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4차 수정안	시간급 11,140원 (’23년 대비 1,520원, 15.8% 인상)	시간급 9,740원 (’23년 대비 120원, 1.2% 인상)

제13차 전원회의(7.13.)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제5 · 6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 · 논의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5차 수정안	시간급 11,040원 (’23년 대비 1,420원, 14.8% 인상)	시간급 9,755원 (’23년 대비 135원, 1.4% 인상)
제6차 수정안	시간급 10,620원 (’23년 대비 1,000원, 10.4% 인상)	시간급 9,785원 (’23년 대비 165원, 1.7% 인상)

제14차 전원회의(7.18.)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제7 · 8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 · 논의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7차 수정안	시간급 10,620원 (’23년 대비 1,000원, 10.4% 인상)	시간급 9,795원 (’23년 대비 175원, 1.8% 인상)
제8차 수정안	시간급 10,580원 (’23년 대비 960원, 10.0% 인상)	시간급 9,805원 (’23년 대비 185원, 1.9% 인상)

○ 노·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구분	심의촉진구간
하한선	시간급 9,820원(’23년 대비 200원, 2.1% 인상) (제시근거) ’23년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
상한선	시간급 10,150원(’23년 대비 530원, 5.5% 인상) (제시근거) ’23년 국내 주요 기관의 평균 물가상승률(3.4%)① + 생계비 개선분(2.1%)② ※ ① 한국은행(3.5%), KDI(3.4%), 기획재정부(3.3%) ②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23년 83.4%에서 85.1%로 개선

제15차 전원회의(7.19.)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사 제9 · 10차 수정안 제출 및 설명 · 논의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9차 수정안	시간급 10,020원 (’23년 대비 400원, 4.2% 인상)	시간급 9,830원 (’23년 대비 210원, 2.2% 인상)
제10차 수정안	미제출	시간급 9,840원 (’23년 대비 220원, 2.3% 인상)

○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180원 차이)으로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시간급 9,920원(’23년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에 조정안으로 제시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최종 제시안	시간급 10,000원 (’23년 대비 380원, 3.95% 인상)	시간급 9,860원 (’23년 대비 240원, 2.5% 인상)

* 연구위원회(2~5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의견 청취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실무적 논의

- 제1차(2.8.), 제2차(3.13.), 제3차(4.3.), 제4차(5.4.), 제5차(5.31.)

** 현장 의견 청취(4~5월): 최저임금 적용실태 및 인상 효과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수용도 제고(사업장 방문 총 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