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2022. 10. 4.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심야 택시난 실태	1

Ⅲ.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3

Ⅳ. 향후 추진계획	7

Ⅰ. 추진배경

□ 서울 등 수도권 심야시간(22시∼03시)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 지속

ㅇ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 택시수요는 급증했으나, 택시기사는 부족하여 30분 이상 대기하거나 도보로 귀가하는 등 승객 어려움 심화

* 심야 택시 운행 대수 5천대 감소(서울시): 23천대(’19.12) → 18천대(’22.7)

□ 법인택시 기사는 열악한 임금수준*으로 택배·배달 등으로 이탈(2.8만명*),
개인택시는 고령화, 낮은 기대소득 등으로 심야운행 기피

* (유사업종 비교) 법인택시 200～230만원 / 택배 350～500만원 / 배달 280～290만원

* (법인기사 변화) 전국 ’19년10.2만명 → ’22년7.4만명 / 서울 ’19년3.1만명 → ’22년2.1만명

Ⅱ. 심야 택시난 실태

□ 심야시간(22시~03시) 택시 수요 - 공급 불균형 심화

ㅇ 22시부터 택시 수요는 급격히 증가(21시 대비 24시 2배, 서울)하나,
반대로 택시 공급은 크게 감소(22시 2만대 → 03시 1만대, 서울)

【 서울 시간별 택시 수요-공급 현황 / ’22.6 】

ㅇ 심야시간에 택시 호출 시, “5번 중 4번은 실패”

- 서울지역* 심야시간(22시∼03시) 택시 배차성공률은 20% 수준으로,
낮시간(10시∼13시) 배차성공률 61%에 비해 현저히 감소(’22.6)

* 전국적으로도 시간별 배차성공률 유사 패턴(’22.6): 심야 23% ↔ 낮 64%

□ 중단거리 심야 택시난은 장거리에 비해 심각

ㅇ 택시기사는 단거리 호출을 꺼리고, 장거리 승객은 선호하는 경향

- 심야시간에 서울(면허) 택시 절반은 他 지역에 위치*하는 등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 발생

* 배차 가능한 서울 택시(공차)의 47%는 경기도권 위치(’22.4∼’22.7 자정)

**  플랫폼 택시 이용자 불만(서울硏 조사, ’21): 단거리 승차의 어려움 48%

ㅇ 서울 심야시간 중단거리(5∼15km) 배차성공률은 10%대에 불과하나,
장거리(30km 이상) 배차성공률은 40% 수준 유지(’22.6 기준)

【 서울 거리별 배차성공률 / ’22.6 】
구 분	0~2km	5~8km	12~15km	20~25km	30km 이상
23~24시	19%	16%	19%	24%	38%
02~03시	34%	18%	18%	27%	46%

□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 → 기사 이탈 가속화 및 심야운행 저조

ㅇ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

- 택시요금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도 낮은* 경직된 요금체계(OECD 평균의 38%)로, 택시기사의 임금 수준 매우 열악

* 택시요금 vs 최저임금 상승률(’12 → ’22): 택시요금 58% vs 최저임금 100%

ㅇ 코로나 이후 기사 이탈 가속화 및 심야운행 저조

- 코로나를 거치면서, 법인택시 기사는 운행을 포기하고 수입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전국 △27%, 서울 △32%, ’19∼’22)

- 개인택시 기사는 고령화(65세 이상 40%, ’21), 높은 노동강도 대비 낮은 기대 수익으로 심야운행 기피

Ⅲ.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 기 본 방 향 】

◈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1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 택시 부제 적극 해제 추진

ㅇ 심야 택시난 지역은 택시 부제를 해제*(택시난이 특히 심각한 서울시 조속 해제 권고, ’22.10)하고, 나머지 지역도 해제 추진

* 춘천시의 경우 택시부제 전면 해제(4.1) 후 개인택시 심야운행 약 30% 증가

-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예시: 1년 또는 2년) 평가*하여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 검토(훈령 개정, ’22.下)

*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 등 검토

□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 폐지‧개선

① ‘일반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하여,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서비스 공급 확대(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23.上)

* 현재 타다 넥스트, 카카오 벤티 등 약 3천대 운영 중(전체 택시의 1.2% 수준)

② 일정기준 이상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가능토록 개선하여 친환경 택시보급 활성화(행정규칙 개정, ’23.上)

* 현재 전기차는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도 중형택시형태로만 운영

□ 불합리한 택시규제 적극 개선

①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택시기사 지원자에게 즉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 부여(∼’23)

*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는 이행 /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 필요

- 임시자격은 시범 운영(규제 샌드박스, ∼’23)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 추진(여객법 개정, ’23)

② 차고지 外 주차(現 00시∼04시 ‘택시회사 차고지’에 주차) 및 근무교대를 허용*하여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 제고(여객법 시행령 개정, ’23.上)

* (조건)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 &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 필요

③ 택시차령은 주행거리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 완화 추진*(고시 제정, ’23.上)

* (現) 사용연한(예: 법인택시 4년 + 2년 연장 가능)에 도달한 택시 운행 금지
(改)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운행 가능

④ 자동차 품질향상 등을 감안, 차량 충당연한을 완화*하여 업계 부담완화

* 택시차량 교체 시 등록 가능한 차령: (現) 1년 이하 → (改) 2년 이하

2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추진

ㅇ 심야시간 등 택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택시기사 희망 시 파트타임 근로* 허용 추진(범죄경력 조회 및 근로계약서 체결 등 의무화, ’22.10)

* 예: 택시수요가 몰리는 금·토요일 심야시간대에 대한 근로계약

□ 법인택시 리스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ㅇ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 검토 추진*

*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

□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안건 발굴·개선

ㅇ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T/F 구성을 통한 다양한 안건 발굴·개선(예: 전액관리제 지침 재검토 등)

□ 렌터카 등을 활용한“타다·우버 모델” 非 택시 활성화

①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기존 사업자는 변경허가, ’22.11~)

* 예: 1)심야 안심 귀가(기사 동행), 2)심야 출·퇴근, 3)심야 수요대응형 모델 등

② 타다·우버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운행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現 매출액의 5%, 1대당 월 40만원 등) 완화 검토

□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적극 도입

ㅇ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 노선·시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 추진

*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수요응답형 이동수단
: 버스 호출(앱) →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 탑승 → 각각 목적지 하차

- 現 DRT는 농어촌 등에 제한적 운영되나, 규제 샌드박스*(’22.11)를 통해 심야 택시난 지역(예: 종로·여의도 등)까지 확대(제도화, ’23)

* 현재 도시 DRT는 세종시(18대)·인천시(22대) 등 시범사업(낮시간 위주 운영)

3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 주요거점을 경유하는 시내·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① 연말에 서울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예: 약 90개 노선, 00시 → 01시), 심야 올빼미 버스 증차(現 14개 노선, 약 100회)로 배차간격 단축

② 서울도심(강남·잠실 등)에서 경기도 주요 축(수원·부천 등)을 이동하는
광역버스 117개 노선(약 350회, ’22.10 기준) 심야 운행 지속 추진

- 국토부 준공영제 노선(27개)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을 적극 연장하고, 경기도 시군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심야 노선 추가 발굴(’23.上)

□ 심야시간 전철운행 코로나 前 수준으로 회복

ㅇ 코로나로 중단(’19)되었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1∼9호선 등 22개
노선)에 대해, 01시까지 심야 운행 지속 추진

4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등을 통한 택시 이용 불편 완화

① 22시∼03시에 한정, 現 최대 3천원 호출료를 최대 4천원(중개택시Type 3) ∼ 최대 5천원*(가맹택시Type 2)으로 조정**(연말까지 수도권 시범운영***, ’22.10~)

* 가맹택시(브랜드택시)는 강제 배차, 택시기사 교육 등 중개택시에 비해 서비스 품질 우수

**  플랫폼별 다양한 요금제 운영(예: 승객 bidding, 호출료 상한 하향 조정, 배차성공률에 따른 호출료 산정 등)을 유도하여 경쟁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의 요청 시 반영 추진

② 호출료를 최대한 기사에게 배분토록 하여 심야 운행을 촉진하고,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22.10) 등을 통해 택시 공급력 확대

* 1)심야 운행 선호도가 높은 필수요원 선별·관리 + 2)자율적 운행조 운영

③ 호출료 지불시, 목적지 미표시·강제 배차를 통해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택시 탑승까지의 승객 대기시간 단축

④ 서울시 등 지자체 심야 할증요금이 확대되면 호출료 재조정 검토

* 택시수급 상황, 국민 부담, 기사수입 개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출료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

□ 소비자 맞춤형 택시 서비스 적극 확대

①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을 활성화(’23)
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공

* 사전 예약제(예): 운행 개시 1∼2시간 전 택시 예약 후, 탑승 시 확정요금 납부

**  월 정액제(예): 월 일정액 납부 후, 택시 이용 시마다 할인된 택시요금 납부

② 과거 배회 영업을 전제로 설계된 ‘택시표시등’ 규제를 완화*(중형가맹택시)하여 서비스 다양화·고급화(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23.上)

* (現) 대형승합·고급택시만 의무 설치 예외 → (改) 중형 가맹택시까지 확대

Ⅳ. 향후 추진계획

□ 심야 택시 공급 모니터링 등

ㅇ “국토부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합동 T/F(’22.10)를 통해 심야 택시
공급상황(운행대수·건수 등) 점검,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 현장점검

ㅇ 호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지 적극 관리(플랫폼 社 점검, ’22.12),
플랫폼 社 자료제출 명령, 개선 명령 등 제도화(여객법 개정, ’23)

*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역별 호출료 등 관련사무 지자체 위임도 검토 추진

□ 과제별 추진일정

【 단기과제 】
과 제 명	소관기관	일 정
ㅇ 택시부제 해제 * 훈령 개정(12월)	국토부, 지자체	‘22.10
ㅇ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 폐지‧완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22.12
ㅇ 심야 탄력 호출료 서비스 출시	국토부‧플랫폼 社	‘22.10
ㅇ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등 운영	택시업계	‘22.10
ㅇ 택시기사 임시자격 부여, 파트타임 근로 허용	국토부	‘22.10
ㅇ 도시형 심야 DRT (규제 샌드박스 및 여객법 개정)	국토부	‘22~‘23
ㅇ 버스 및 지하철 등 심야 대중교통 운행·확대	국토부, 지자체	계속
ㅇ 심야 택시 공급 모니터링	국토부, 지자체	‘22.10~
【 계속과제 】
과 제 명	소관기관	일 정
ㅇ 차고지 외 주차 등 허용 (여객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23.上
ㅇ 주행거리를 고려한 차령제도 유연화 (고시 제정)	국토부	‘23.上
ㅇ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방안 검토	국토부(협의체)	계속
ㅇ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국토부	계속
ㅇ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등 서비스 다양화	플랫폼 社	‘23.上
ㅇ 택시 표시등 규제 완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23.上
ㅇ 중개택시 자료제출 명령 등 강화 (여객법 개정)	국토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