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확대에 따른 운영효율화 방안 등 연구」 정책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4. 4.

고등교육국제화부 국제장학센터	센터장 이정규	TEL : 02-3668-1366	FAX : 02-743-4992
	담당자 신은정	TEL : 02-3668-1368
기획조정부 기획재정팀	계약담당자 이혜연	TEL : 02-3668-1327

목    차

Ⅰ. 용역 개요	1

1. 용역명	1

2. 연구 필요성	1

3. 주요 연구내용	1

4. 용역 기간	2

5. 계약 방법	2

6. 사업 예산	2

7. 추진 일정	2

Ⅱ. 과업 내용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3

3. 연구진 구성	4

4. 연구 추진 일정	4

Ⅲ. 입찰 및 선정	5

1. 입찰 및 선정 절차	5

2. 입찰 및 계약 방법	5

3. 입찰 참가 자격	5

4. 제출 서류	6

5. 제출 기한 및 방법	7

6. 제안서 평가	7

7. 제안서 작성 요령	10

8. 유의 사항	11

9. 기타 사항	12

【붙임1】제안서 작성 서식	14

【붙임2】입찰참가신청서류 서식	29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확대에 따른 운영효율화 방안 등 연구」 정책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I		용역개요

□ 용역명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확대 등에 따른 운영효율화 방안 등 연구

□ 연구 필요성

◦ 국가정책 반영 등에 따른 ‘24년 GKS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확대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일환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연계한 수학대학 개방화를 추진할 예정(’26년 이후)임

*선발인원 전년대비 80% 증가, 과정신설(글로벌네트워크, 국제재건인재) 등

◦ 수학대학 개방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최적의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규모 및 수학대학 확대에 따라 학생선발 등 관련 업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성 제고 방안 필요

◦ 또한,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가별 적정 인원배정과 최근 신설된 특화과정 등의 운영성과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연구 필요

※ 신설과정 : R&D, UIC(‘22년 신설), 글로벌네트워크, 국제재건인재(’24년 신설) 등

□ 주요 연구내용

◦ (수학대학 개방/학생선발) GKS 수학대학 개방화 시행방안 및  장학생 선발업무의 효율화 방안 제언

◦ (국가별 인원배정) 국가별 선발인원 배정기준 표준화

◦ (성과측정) 특화과정의 운영성과 측정 지표 개발

□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13.(약 7개월)

□ 선정 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사업 예산 : ￦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추진 일정

◦ 입찰공고 및 접수 기간: 입찰공고 상세 참조

Ⅱ		과업내용

□ 연구내용

《 수학대학 개방화 시행방안 및 장학생 선발업무의 효율화 방안 제언 》

◦ 개편 예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분석

◦ 현행 장학생 선발업무의 프로세스, 선발트랙(전형) 등 분석

◦ 수학대학 개방화, 학생선발 절차 관련 대학/학생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등 진행

◦ 장학사업 관련 유사성격(규모)의 국내 및 해외 기관 사례 검토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연계한 수학대학 개방화의 합리적 시행방안 제언

※ 수학대학 중 특화과정 별도 운영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연계 가능 여부 등

◦ 수학대학 확대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장학생 선발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언

※ 선발절차 개선(표준화), 전형․트랙별 장학생 배정 기준 개선, 운영트랙의 단순화 등

《 GKS 국가별 선발인원 배정기준 표준화 》

◦ GKS 국가별 선발현황 분석 ※ 연도별/국가별 배정인원 및 응시/추천/합격인원 추이 등

◦ 지속적용가능한 표준화된 국가별 인원배정 기준 제시

※ 국가별 인원산출 기준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외교관계 고려정도 등 종합적 고려

《 특화과정의 운영성과 측정 지표 개발 》

◦ 특화과정 운영현황 분석 ※ 수학대학 및 학생선발 기준, 교과목 설계, 대학별 운영현황 등

◦ 대학/학생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등 진행

◦ 유사성격(규모)의 국내 및 해외 기관의 성과측정 사례 검토

◦ 신설 특화과정의 졸업생 배출시점 이후 적용가능한 성과측정 지표 및  목표치 제시 ※ 성과측정의 용이성/객관성/합리성 종합적 측면 등 고려

◦ 기타 특화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제언

□ 연구방법

◦ (조사연구) 현행 GKS 사업 관련 통계, 실적자료 조사 및 분석

◦ (문헌분석)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논문, 유사사업 운영 기관의 정책보고서 및 웹사이트에 탑재된 주요 사업 관련 정보 등 분석

◦ (설문조사, 의견수렴) 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간담회, 인터뷰 등의 의견수렴

◦ (기타) 효율화 방안 등 도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 적용

※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은 선정된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진 구성

◦ 연구 책임자·공동연구진 :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내·외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 수행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연구협력관 : 우리 원 업무 담당자/관리자로서 연구과정을 수시 확인하고 연구 방향이나 연구 방법에 대해 의견 제시

※ 연구참여자는 연구협력관의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과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연구 내용에 반영할 의무가 있음

□ 연구 추진일정(안)

월 연 구 내 용	5	6	7	8	9	10	11	12
-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세부 연구 계획 수립
- 연구추진
-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서(안) 제출
연구결과 평가 보고회,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Ⅲ		입찰 및 선정

□ 입찰 및 선정 절차

◦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 업체 발표 및 협상	⇒	계약 체결

◦ 입찰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

□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 2023.7.1.)」에 의하여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우리원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기타 국가 계약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의 준수를 승낙한 자

◦ 계약하는 당시에 체납 사항이 없는 자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함

※ 본 용역은 용역위탁 기관(업체)의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이므로 책임 있는 과업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기타 유의 사항

1) 제안 자격 등 제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가짐

□ 제출 서류  ※ 제안설명회 별도 없음

① 제안서 (붙임1)

② 확약서 및 각종 서약서 (붙임2)

③ 각 평가항목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 참조, 온라인 접수

□ 제안서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5.15.)」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10	주1)
기 술 능 력 평 가 (90)	업체 평가 (정량평가 / 객관적 지표) (10)	경영상태	◦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10	주2)
	(정성평가 / (주관적 지표) (80)	과업의 이해도,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체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관련 연구 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0	주3)
			◦ 과업 수행계획 -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과업 내용별 세부 연구 계획 - 과업 수행 일정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과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15
			◦ 과업 수행 체계 - 수행체계 마련의 적합성 - 전문 분야별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 연구원별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연구원별 참여 범위의 적합성	20
		과업 수행 방법	◦ 과업 수행 접근 방법 - 추진 전략의 적합성, 합리성 - 수행 절차 및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 세부 수행 방법 -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15
총 계(100)				100

주1) 입찰가격 평가기준: 조달청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주2) 정량(객관적 지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확인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 자료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자료의 경우 최하 등급의 점수로 평가함.

주3) 정성(주관적 지표) 평가 기준

- 각 평가항목의 내용별로 아래의 <채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5등급(A/B/C/D/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점 처리함

<채점 기준표>

등급	평가 기준	평점
		20점 만점	15점 만점	10점만점
A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20	15	10
B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18	13.5	9
C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16	12	8
D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4	10.5	7
E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12	9	6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제8조에 따름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제안서의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5.15.) 및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2014.6.5.)에 의함

-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본원이 정하며, 평가위원회(5인)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회(5인)는 외부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함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90%)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보완 요구 시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보완하여야 함

-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과업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절차

- 상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항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금액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립국제교육원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매 회차 사업 시작 전에 해당 회차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제시하며, 이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함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가격은 제안서 본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영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예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내용을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 규격

· A4를 기준으로 작성

· 매수는 100쪽 내외

·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 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 참여업체에게 있음

□ 유의 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입찰 시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의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이메일, FAX 등을 통하여 제안업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변경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의 일부가 됨

◦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력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 발생한 산출물은 자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에 대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평가ㆍ선정ㆍ계약 관련 사항은「국가계약법」,「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 계약과 관련한 모든 규정에 따름

□ 기타 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정보보안ㆍ비밀유지의 의무

-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하는 정보보안ㆍ비밀유지계약서에 동의하여야 함

◦ 계약 및 입찰 관계규정·법령 등의 숙지

- 본 입찰과 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계약예규」등 계약 관련 모든 규정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함

◦ 계약체결 관련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단위로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용역대행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붙임 1		제안서 작성 서식

접수번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확대 등에 따른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연구」

제      안      서

2024.   .

제안사 :

주  소 : (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Tel.              Fax.

Ⅰ.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일반현황 및 연혁> Ⅰ. 일반 현황 Ⅱ. 재무현황(최근 3년, 국내 기준) Ⅲ. 시설 보유 현황 및 사용료(전기, 난방 포함) Ⅴ. 기타 사항 Ⅵ.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Ⅱ. 정량평가 지표에 대한 현황표 및 증빙서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끝.

2024.  .   .

기관(업체)명          (인)

Ⅲ. 정성평가 지표 관련 주요 작성 내용(예시)

※ 기관(업체) 사정에 맞게 가감 가능

Ⅰ. 연구 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별 연구 내용

Ⅱ. 연구 조직 구성 및 실적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 기간	용역 금액	발주처	참여 연구자 수	비고
최근 5년간
누계	건		백만 원
※ ㆍ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용역으로 제한함. ㆍ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유사 용역 실적을 기재하며 중복되는 실적은 하나로 계산. ㆍ 각 건수마다 실적 증명서 첨부 각 1부. ㆍ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 수행 계획서 사본 첨부 1부. ㆍ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함. ㆍ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고 비고 칸에 원도급자를 기재함.

2.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핸드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

3.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자 택 :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

4.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5.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Ⅲ. 정책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② 연구활동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종× 원 = 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쪽 × 부 × 원 = 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원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③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6% 이내 원	6% 이내
④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 이하 올림 ※ 원단위까지 산정	①+②+③ 10% 이상 금지 (원단위 포함)
계

[참고]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Ⅰ. 기본원칙

ㅇ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6.30. 일부개정)”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 본 안내자료와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상이한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름

Ⅱ.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ㅇ 비목은 인건비, 연구활동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부가세 별도)

ㅇ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1인 원칙)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4)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3,622,585원	월 2,777,750원	월 1,856,832원	월 1,392,671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3.6%)”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ㅇ 경 비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 최종 보고서 제출 : 최소 50부 이상 포함

* 전자문서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 부수 조정 가능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 수준(기본 100,000원,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간담회 비용 : 1인당 30,000원 이내

⑥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Ⅲ. 기타 유의사항

ㅇ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자산취득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ㅇ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연구용역비 산정 비목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 고
①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3,622,585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2,777,750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856,832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1,392,671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이내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 이내
부가세	ㅇ 산출 방법 (택일) 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2.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 이하 올림	※ 원단위까지 산정 ※ 부가세는 ①+②+③(공급가액)의 10%를 넘어서는 안 됨 (원단위 포함)

붙임2		입찰참가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확   약   서

1. 공고번호 : 0000000-00

2. 입찰건명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확대에 따른 운영효율화  방안 등 연구’ 정책연구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기관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국립국제교육원 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확대에 따른 운영효율화 방안 등 연구’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국제교육원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재직증명서 : 근무자가 "계약상대자" 소속임을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파기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   .   .

이름 :            (인)

※ ‘본 과업 참여인력’(증빙서류 제출 인원) 모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