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목 차>

1.방화구획 의무설치 면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안영경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시설주사보
	국장	엄정희		연락처	044-201-4992
	과장	김연희		이메일	ex21040008@mail.go.kr
2023. 02. 0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방화구획 의무설치 면적 확대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4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02.13~2023.03.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ㅇ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

ㅇ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방안을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ㅇ 대피공간의 면적을 산정시 벽체 중심선이 아닌 벽면 사이의 거리(안목치수) 기준으로 산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아파트 시공사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아파트 시공사등
이해관계자	아파트 입주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ㆍ2. (생 략)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생 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⑥ㆍ⑦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발코니 내 또는 발코니--------------------------------------------------------------------------------------------. ---------------------------------------------------------------------------------------------------------------------------------. 1.ㆍ2. (현행과 같음) 3. -------- 바닥면적(벽체 안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⑥ㆍ⑦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

* LH가 공급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2m2)을 확보함에 따라, 실제 대피공간 내부 면적이 1.12m2로 부적절한 규모를 가짐

** 인접 세대로 대피하기 위한 경량구조 경계벽, 경계벽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

ㅇ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방안 마련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피공간 면적 산정
	내용	대피공간의 최소 바닥면적 산정 시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규제대안1	대안명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대피공간 면적 산정
	내용	대피공간의 최소 바닥면적 산정 시 벽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비용 미상승	적정한 규모의 대피공간 확보 불가
규제대안1	적정한 규모의 대피공간 확보 가능	비용 상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아파트 화재 발생시 내부에서 대피하여 구조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적절한 규모로 설치될 필요

3. 규제목표

ㅇ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재실자의 대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피면적 공간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ㅇ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ㅇ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ㅇ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해당없음

o 타법사례

ㅇ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대피공간 면적 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대피공간 면적 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에도 대피공간의 최소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개정된 면적 산정 기준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축물을 건축하기전에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허가권자의 법령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는 바, 대피공간 바닥면적 준수 여부 검토는 행정적 집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 기준에 대해 소방청, LH, 관련 전문가, 협회, 업체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23.2.2)하여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아파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바닥면적 산입 제외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	23년 3월

4. 종합결론

- 동 규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하여 구조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대피공간이 적절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대피공간 면적 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대피공간 면적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