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84년)

-지도 교수(정치학 박사 김달중, 윤형섭, 이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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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립화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 국토가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논의되어질 때마다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말로부터 1970년대 초에 있어서의 미국. 중공 간의 정치적 합의 사항은 반패권의 논리였다. 이러한 원리가 한반도에 적용될 때에는 한반도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중립화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74년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의 한반도 중립화 논의를 비롯하여 한반도를 국제적으로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시키려는 브로즈 제이 티토(Broz J. Tito)와 김일성의 평양회담을 거치면서 티토와 지미 카타(Jimmy Carter) 간의 회담에 이르는 연쇄적인 회담에서 나온 카타 말기의 3자회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반도에의 중립화 논의는 19세기 후반, 열강들 간의 세력 균형이 치열하던 시대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열강들 주변에서 제기되어 왔고 작금에도 부분적 또는 간헐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양상을 띠고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해야 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중립화의 가능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대국들에게 위요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언젠가는 그들의 정책적 일부로 한반도 해결에 중립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제정치상의 중립화 문제와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전개시켰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립화의 개념과 대상 지역, 적합성 그리고 중립화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립화의 역사적 사례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정점을 이루었던 두 협상 사건인 <오스트리아>의 중립화와 <라오스>의 중립화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조선 말엽으로부터 제2공화국시대를 거쳐 작금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내용, 제안자, 시대적 배경 등으로 구분하여 시대 순으로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종합 진단하기 위하여 촉진요인, 제약요인, 전망,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중립화가 한반도 통일 방안 중의 하나로서 과연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를 종합 평가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 측의 무력적화 통일전략과 끊임없는 대남도발책동 양상과  행태로 보아 진정한 한반도의 중립화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중립조약을 그들의 전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특히 소련의 중립 보장에는 역사상 신뢰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주변 강대국들 간의 이해 대립을 조화시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문제와 둘째,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여 통일의 목표와 방식 그리고 절차 등에 관한 남북한 쌍방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문제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관련 강대국들의 이해(利害)를 조정하여 합일시킴과 동시에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①)

그러나 현실은 통일의 기본 전제가 되는 남북 대화조차 중단된 상황이며, 관련 4대강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력 균형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주변 강대국들과 남북한 쌍방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립화가 논의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말로부터 1970년대에 있어서의 한국 민족주의의 자각의 시대에 미. 중공 간의 정치적 합의였던 반패권이라는 원리가 한반도에 적용될 때에는 이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지표 혹은 상징으로 한반도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그 누구의 세력적인 영역도 아닌 중립화시키려 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패권이라는 원칙에 적용될 때 이는 한반도에 있어서는 <민족자결>의 원리화였다. 이것이 국제적인 원리로 화할 때에 적어도 한반도의 중립은 아니나 <중립화>과정으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②)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4자 회담으로부터 6자 회담이라는 미국의 이탈하는 군사보장 대신 열강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새로운 국제적 지위 설정은 적어도 완충적인 의미에서 중립화 과정이라는 것으로 한반도를 진입시키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한반도를 국제적으로 비군사화시키려는 키신저의 안(案)은 브로즈 제이 티토(Broz J. Tito)와 김일성의 평양회담을 거치면서 티토와 지미. 카터(Jimmy Carter)간의 회담에 이르는 연쇄적인 회담에서 나온 카터 말기의 3자 회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③)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반도에의 중립화 방안의 도입설은 19세기 후반 열강들 간의 세력 경쟁이 치열하던 시대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열강들의 주변에서 제기되어 왔고, 작금에도 부분적 또는 간헐적으로 한반도의 중립화 방안이 다양한 형식과 양상을 띠고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해야 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방안의 실효성 내지 가능성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시기상조의 거론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강대국들에 의해 위요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언젠가는 그들의 정책의 일부로 한반도 해결에 중립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강대국들이 그러한 방안을 제기하는 동기, 배경 그리고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가능한 사태에 대한 준비는 필요한 것이다. *④) 이러한 한반도의 중립화는 관련 강대국들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립화는 세력 균형의 보조 장치로서 전시나 평화 시를 막론하고 “분쟁정지”, “분쟁완화”, 분쟁회피“ 등의 기술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⑤)

두 개의 한국이 가지는 최대의 공포는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공포는 주변 4강국 모두가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안정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익이다.

주변 강국이 한반도 중립화를 원한다고 했을 때 남북한 당국이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중립화는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국제정치상의 중립화 문제와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그 전망을 진단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정책에 미약하나마 밑거름이 되고자함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근대 한국을 위하여 소위 중립화론이 대두된 것은 임오군란 이후부터 있었다. *⑥)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배경은 19세기 열강의 대한정책과 로. 일 세력 분할선, 영. 일 동맹의 중립조항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본, 한반도 중립화론은 대부분 구한말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야망과 자국의 국방안전을 표방하여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명분 아래 거론된 것이 특징이었다. *⑦)

휴전 성립 이후 1954년 국회는 북한의 남북협상을 반대하는 동시에 중립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⑧)

그러므로 중립화 통일은 물론이려니와 그 구체적인 방안이 국내에서 나올 수 없었다. 특히 중립화 통일 문제는 국내외의 몇 몇 인사에 의하여 제의되었고 제2공화국 시대의 혁신계 야당에 의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일본과 미국에 있는 한국인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 있다.

4.19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대학생들과 야당 인사에 의하여 주장된 중립화 논의는 체계적 분석과 구체적 대책이 결여된 채 중립화의 실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알베르트 씨. 웨데마이어(Albert C. Wedemyer) 육군 중장 *⑨)을 비롯한 쯔비그니우 케이 브레제진스키(Zbigniew K. Brezezinski)와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⑨-1), 인도의 크리슈나 메논(Krishna Menon) 등 외국 인사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대국 보장형 중립화는 우선 관련 열국들의 이해(利害)가 일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치 과정에서 남북한의 이념적 수정과 절충이 뒤따라야 하는데 갈등 관계에 있는 중(中). 소(蘇) 간의 이해가 일치되어야 하고 남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립화된 <라오스>가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간접 침투에 의해 공산화된 사례로 보아 그 보장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구한말로부터 제2공화국 시대를 거쳐 작금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한반도 중립화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분석을 위하여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중립화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고찰한다. 그 다음에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시대적 배경, 내용, 제안자 등을 시대 순으로 구명하고 한반도 중립화의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은 무엇이며 중립화의 전망과 문제점은 어떠한가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논의된 연구 업적들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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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승조, “남북한 통일 문제의 기본 과제와 통일 전망”, <통일논총> 2권 1호         (1982), 53면.

*②) 이기택, “국제환경과 민족통합의 장기 전략”, <향후 10년의 국가발전 전략>(서울: 경향신문사 정경연구소, 1984), 45면.

*③) <위의 책>, 같은 면.

*④)Cyril E. Black et, al.,<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68), 전웅 역(譯),<국제정치이론>(서울: 진명문화사,1978),5면.

*⑤) 황인관, “한반도 중립화론과 주변 강대국”, 김학준 외 공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1982), 98면.

*⑥) 진단학회(편), <한국사 최근세편>(서울: 을유문화사, 1961), 697면.

*⑦) 박성근, “구한말 한반도 중립론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1982), 17-42면 참조.

*⑧) 대한민국 민의원 사무처 법제조사국(편), <국회10년지>(서울 : 민의원 사무처 법제        조사국, 1958), 33면.

*⑨) Albert C. Wedemyer 미 육군중장은 1947년 7월, 중국과 한국정세 보고서를            Truman대통령에게 제출할 때 한반도 영구 군사 중립화 보장을 제의하였다.

*⑨-1) Mike Mansfield (미 상원의원 및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1960년 10월 극동보      고서 및 1974년 7월 Pacific Community 지에서 한반도를 오스트리아 식 영세중립 형(永世中立型)으로 하는 4대국(미 · 소 · 중공 · 일본)상호 불가침조약 체결 및 한반도 중립화를 주장하였다.

제2장  중립화의 이론

제1절 중립, 중립화, 중립주의의 개념

중립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중립(neutrality), 중립화(neutralization), 중립주의(neutralism)를 각각 구별해야 한다.

neuter라는 말은 라틴어의 <neu-ter>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편에도 저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중립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이다. 즉 어느 한 충돌 밖에 남아 있는 자의 상태이며 공개적으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①)

중립(neutrality) *②)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지위로서 쌍방의 교전국에 대한 공평과 무 원조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종래에는 중립을 단순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지위”라고 정의하여 왔으나, 최근 비교전상태(non-belligerency)의 출현 후로는 이와 같은 형식적 개념 규정만으로 중립을 정의하기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쌍방의 교전국에 대한 공평과 무 원조”라는 실질적 개념을 가함으로써 여기에 명확한 중립(中立)의 정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동시에 통속적 의미에서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국가의 교전국에 대한 태도를 중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술적 의미에서의 중립은 태도 이상으로 일정한 권리. 의무를 포함한 “법적 지위”(legal status)로서 파악된다.

다시 중립의 개념을 형식적인 면에서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첫째, 중립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양대 진영의 냉전 속에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주의(예: 인도의 중립주의)는 기술적 의미의 중립이 아니다. *③)

둘째, 중립은 국가의 지위이며 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지위가 아니다. 셋째, 중립은 교전국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지위이다. 교전국 이외의 국가와의 관계는 평시 관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며, 전쟁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넷째, 중립은 중립인 한에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취득하는 지위이다. 전쟁과 평화 간에 중간적인 지위가 없는 것과 같이 전쟁과 중립 간에도 제3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립의 실질적 개념인 공평과 무원조의 내용은 교전국의 전쟁 수행을 돕는 일체의 원조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중립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예컨대 교전국에게 병력. 무기 등의 공급을 회피할 의무, 일방의 교전국에게 군사 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 일방의 교전국에게 군사적 원조를 행하는 중립국에 대하여 타방의 교전국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묵인할 의무 등이다. *④)

중립화(neutralization)란 비무장이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⑤) 그것은 관계 열강들이 주권 중립 국가에 대해 어떤 특정한 지위와 성격을 명시해 주고, 또 그런 지위와 성격을 정해 줄 것을 협약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립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약 서명 국가들이 중립화 조약을 기꺼이 지지하고 또 공동으로 중립 국가의 지위와 주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중립화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겠다.

즉 “ 중립국이란 그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통합이 강대국들의 집단적 협정으로 영구히 보장되는 국가이다. 강대국들은 그 중립화된 국가가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국가의 중립적 지위를 타협의 제물로 사용하는 조약상의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중립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그 지위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뜻하는 영구중립(permanent neutrality)으로 언급되고 있다. *⑥) 즉 “중립화란 특정 지역에서 특정 국가들의 침입 행위를 제재하기로 되어 있는 특별한 국제적 지위이다.” *⑦)

중립화에는 국가의 중립화와 국가 이외의 일정한 지역이나 수역(水域)의 중립화가 있다. 국가의 중립화는 영세중립화(永世中立化)라고도 하며, 일국을 영세중립국이라 하는 것을 관계제국이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⑧)

중립주의(neutralism) *⑨)란 정책 수립에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는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규범인 것이다. *⑩)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초기 미국 대통령들이 주창한 이른 바 미국형 고립주의는 일종의 중립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중립주의의 유형에는 인도 중립주의, 통일 아랍공화국의 적극적 중립주의, <유고슬라비아>의 능동적 공존 정책이 있다. 중립주의는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조건으로써 힘의 균형의 용납, 군소국에 대한 열강들의 지배력 배제, 국제 관계의 자연 법칙으로써 정의의 원칙에 대한 신뢰의 원리들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⑪) 또한 중립주의는 민족주의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대외 정책은 언제나 중립주의는 아니다. 중립주의는 확실히 보다 현실주의적인 외교 정책인 것이다. *⑫) 그렇다면 현 국제 정치의 조건에서 중립주의는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어떤 구체적 조건 위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고산암남(高山岩南) 교수는 중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제 조건으로서 1) 그 국가가 독립된 소국일 것, 2) 현상유지 국일 것, 3) 강대국이 그 국가의 중립을 존중할 의사가 있을 것, 4) 그 국가가 중립을 견지할 결의를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응분의 군비를 충실히 할 것, 5) 그 국가가 군사상의 요충이 아닐 것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기본 조건의 어느 하나를 결할 경우에도 중립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⑬) 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중립주의 성립의 제 조건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나 충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중립. 중립화. 중립주의의 개념을 구분하여 보았다.

요컨대 중립화란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는 그러한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특히 어떤 약소국이 내부적 분쟁과 외부로부터의 경쟁적 간섭의 무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일 중립화 문제가 성실하게 고찰되고 그 중립화의 대상국에 관한 결격 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외교적 대안으로서 그 중립화 방안이 자격을 갖추고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뜻밖에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스위스,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중립화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바와 같이 영구 중립이라는 국제정치상의 지위는 국제 체계 내에서 힘(power)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중립화에 관한 일반의 관심은 마침내 1955년 오스트리아와 1962년 라오스의 중립화를 위한 협상 타결로서 제시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풀브라이트(Fulbright) 상원의원. 챨스드골(Charles de Gaulle)대통령, 롬니(Romney)주지사 및 죠지 케난(George Kennan)등과 같은 공적 인사들에 의해 장려되어 왔다.

이들은 월남 전쟁의 종식을 위한 정치적 타결책으로서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⑭)

제2절 중립화의 적합성과 대상 지역

1. 중립화의 적합성에 관한 한계

현대 세계에서는 정치의 한 도구로서 중립화의 승인을 제한하는 일정한 요인들이 있다. 그것은 1) 지위(status), 2) 규모(scale), 3) 최소한의 내부적 생존 능력(minimum internal viability), 4) 이행의 문제(implementation)이다. *⑮)

(1) 지위(status)

중립화된 국가의 지위는 많은 국가의 정부에 매력을 줄 가능성은 없다. 한 가지 이유는 특히 중립화가 무장 해제를 수반하는 경우, 그것은 국가적 독립의 완전한 달성과 관련되는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보장국들의 어떤 역할이 확정된다는 것은 아마도 일종의 보호적 역할을 포함해서 어떤 외부적 특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장국들의 일치성, 능력 및 기대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중립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외부적 지배권을 인정하기 위한 위장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2) 규모(scale)

국제 정치에서 어떤 독자적인 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국이나 타국이 인식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는 중립화가 실행성 있는 장치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국의 대외적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국가 정부는 중립화를 수락할 가능성은 없다. *16) 예를 들어 독일은 그 나라가 유럽의 정치 환경에서 강력한 국가라는 사실만 제외한다면 아마도 재통일을 위해 중립화를 매력적인 지위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상황적 특징을 제기하고 있다.

(3) 최소한의 내부적 생존 능력(minimum internal viability)

중립화된 국가의 정부가 어느 정도의 과격한 내부적 반대 상황을 포함하는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중립화는 아주 용이하게 유지될 수 있다.

만일 그 정부가 무력하고 보장국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 개국 또는 그 이상의 타국 정부와 효과적으로 제휴한 내부적 도전 세력에 의해 포위된다면 중립화의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화는 정치적 화해가 아니라 상대방을 희생시켜 일방이 승리하는 위장된 형식의 화해가 될 것이다. 중립화가 합의된 직후, 그 중립화된 국가의 정부가 전복되는 경우 중립화 협정의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그 내부적 투쟁이 초래하는 불이익한 결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간섭적 경쟁 사태가 재개될 수 있는 강렬한 유혹이 나타날 것이다.

만일 일부의 보장국들은 중립화라는 것을 진정한 교착 상태를 보호하는 조치로 간주하고, 또 다른 일부 보호국들은 그 중립화를 일방의 타방에 대한 승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준비된 과도적 장치로 간주한다면 간섭의 유혹들은 가열될 것이다.

(4) 이행의 문제(implementation)

중립화가 설정된 후 보호국들이 그 중립을 유지하는데 균형이 잡히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립화의 효율성에 어떤 제한성이 부과된다. 그러한 동기 상의 불균형 상태가 인식된다면 협상과정을 심히 복잡하게 만드는 복잡한 보호 규정과 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중립화된 국가의 정부가 확고한 정치적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지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중립화의 이행에 대한 외부 세력의 태도는 덜 중요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중립화를 위한 국제적인 기구가 설치될 경우 그 기구의 운용 절차와 방침이 중립화 협상에서 도달된 정치적 합의 사항과 모순되지 않는지의 관점에서 그 기구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긴요하다. 일반적으로 만일 내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중립화된 정부의 능력이 미약하고, 또한 보장국들이 지역적 내지 세계적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그들의 입장에 역행하는 정치적 변화를 방지하는 데만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중립화 협정은 불안정한 것이 될 것이다.

중립화는 고도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대안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외교적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17)

상기와 같은 요인처럼 중립화의 적합성에 관한 한계에서 나타나는 중립화의 주요 문제는 1) 내부 환경의 변화 2) 한 주요 국가의 불찬성 3) 보장의 불이행 이다. 그러므로 중립이 유지되고 존중될만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모험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모험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8)

(1) 중립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2) 초당적 범국민적 단결력 (3) 독자적인 방위력의 문제 (4) 중립정책 채택의 객관적 조건 구비 *19).  (5) 그 국가의 중립 존중에 관한 관계제국의 이해관계의 일치 및 중립 보장에 대한 신뢰도를 포함하는 국제적 조건의 구비 등이다.

2. 중립화의 대상 지역

어떠한 유형의 지역이 중립화 후보지역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후보 지역은 국가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립화의 대상은 첫째, 라오스와 같이 내부적으로 허약한 신생국이고, 둘째는 독일 및 월남과 같은 분단국들이다. *20). 이들 국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특히 현대 국제정치 상황에서 골치 아픈 것들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국가는 외부 세력의 경쟁적 간섭의 독특한 초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 비록 그 요인들이 중립화 개념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지만, 그러한 요인들은 또한 중립화의 성취와 성공에 심각한 장애물을 제기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잠재적인 중립화의 후보 지역으로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역이 거론될 수 있겠다. 명목상으로는 다수의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리적인 제 지역들을 중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오늘날 국제적으로 날카롭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캐슈미르(Kashmir)와 가자지구(Gaza Strip) 이다.

또한 예루살렘(Jerusalem), 트리에스테(Triest) 및 베를린(Berlin)과 같은 어떤 중요한 도시가 두 경쟁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주요 초점이 되는 경우이다.

마지막 유형은 남극 대륙, 하천과 수로(waterways) 및 외기권, 기타 공익 시설을 포함한 무 거주 지역이다.

이러한 중립화 가능 지역의 적합성 문제에 관한 접근 방법으로 ① 중립화의 제 기능, ② 잠재적인 중립화 대상 지역, ③ 중립화의 정치적 가능성을 들 수 있다. *21)

제3절 중립화의 기능과 효율성

1. 중립화의 제 기능(functions of neutralization)

중립화의 일반적 기능은 공개적인 적대감의 감소와 규제를 취급하는 것이다. 중립화는

외부 행위자들 (external actors)의 경쟁적인 정치적 이권이 이미 침투되어 있는 어떤

지역 내에서 폭력적인 충돌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중립화는 사후적(ex post facto)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예방적인 장치로 기능을 할 것이다. 중립화는 또한 외부 간섭에 의해 지원되는 노골적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측도 현존의 경쟁 수준에서는 어느 결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주요 당사국들은 무제한적으로 분쟁이 확대하는 결과를 두려워하게 된다. *22)

더욱이 이러한 경우 중립화로 그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없다하더라도 그 분쟁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중립화의 중간적 역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립화가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는 한, 그것은 분쟁의 방지 또는 종식을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때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립화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여타의 기능들도 있다. 중립화와 유사한 협정이 독일 및 한국과 같은 분단국의 통일을 성취시키는 방안으로 토의되었다. 그러한 분단이 경쟁적인 정치적 동맹체의 영향으로 영속화되는 한, 중립화는 -- 왜냐하면 그 분단의 영속화는 필연적으로 어느 쪽도 상대국을 희생시켜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결과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 흥미 있는 해결 가능성을 제기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립화는 국제환경의 정치적 경쟁 영역에서 어떤 지역이나 가치의 대상을 아주 제거해 버리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중립화 장치는 관련 경쟁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문에서 그들의 경쟁을 수행하도록 합의를 성립시킨다. 이러한 경쟁 상황으로 부터의 철수 개념은 일반적으로 약소국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외기권이나 남극지대와 같은 다양한 비 국가 지역에도 동일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중립화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독일을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시킨다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종 시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중립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명백하게 들어났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독일이 중립화되기에는 너무나 중요성을 띠고 있어서 중립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23)

중립화는 약소국에 한해 해당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약소국의 중립화는 현대 국제정치 패턴을 심각하게 변경시키거나 와해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그러나 어떤 대국의 중립화는 “단순히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 즉 국제정치 질서를 본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중립화 기능으로서는 (1) 경쟁적 간섭의 방지 : 가자 지구(Gaza Strip), (2) 경쟁적 간섭의 종결 : 월남, *25) (3) 경쟁적 간섭의 완화 : 라오스, *26) (4) 경쟁으로부터의 철수 : 공간(space) *27)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중립화 방법이 지니는 전체적인 중요성에는 어떤 본질적인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제 관계에서는 사실상 힘(power)의 현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모든 국가들을 중립화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즉 어떠한 규범에 의해서도 중립화가 이루어질 가망성은 없는 것이다.

어떤 실체(entity)를 중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어떤 것으로부터 중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독일과 같은 일부 개별 국가들은 너무나 중요성을 띤 국가들이기 때문에 국제정치 성격상의 어떤 질적 변화가 없이는 중립화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중립화 방안은 어떤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나 국제 체계상의 힘의 관리를 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일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이상의 기능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중립화의 효율성

중립화는 국제적인 분쟁을 포함하는 제반 사태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보장국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보장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로서 중립화의 유지에 책임을 지게 된다. 중립화의 성공을 보장해 준 것은 어떤 형식상의 기구라기보다는 주요 보장국들 간의 세력 균형이었다. *28)

이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는 1870~1871년의 전쟁에서 스위스와 벨기에의 중립을 존중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의 적대감에서 오는 손실이 두 나라의 중립을 침범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보장에 의한 어떤 국가의 중립화는 그 보장이 준수될 것이라는 자동적 보장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보장국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 중립화 조약 폐기 조치를 정당화 시킬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이 충분히 변화하였을 때는 그 조약을 폐기함에 있어서도 통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18년 독일이 패배하였을 때 전승국들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중립화를 더 이상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두 조약을 폐기하는 조항을 베르사이유 조약 *29) 에 포함시켰다.

한 국가의 중립화를 유지함에 있어서 모든 보장국들이 동등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서 뿐이었다. 일반적으로는 피 보장국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유력한 힘을 가진 소수의 주요 보장국들이 중립화를 유지하는 데 주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주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비록 나폴레옹 전쟁 기간 서구에서 주 역할을 수행했으며 스위스, 벨기에(Belgium),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중립화 보장국이 되었지만, 사실상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이 이들 중립국들에 어떤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라오스(Laos)의 중립화를 보장했던 13개 국가 *30) 중 불과 3개국 내지 4개국이 그 중립화를 방위(또는 위협)하는 실질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국가가 어떤 조약에 서명할 때는 그 조약이 유효한 기간, 조약이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국이 행동 상의 자유를 양도하게 되는 까닭에 그 국가의 주권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립화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31)

그러나 그들의 국가는 타 중립국들의 보장국으로서는 종사할 수 없다. 중립화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중립화의 주도(initiation), 유지(maintenance) 및 폐기에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원칙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었다면 스위스의 경우이다. 스위스의 영구 중립의 지위는 1815년 11월20일의 파리조약에서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제적 보장에 의한 중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중립화의 예가 되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가 중립화에 성공한 주요인 *32)은 자국의 군사적인 준비 태도였다. 여하간 스위스의 예는 중립화의 역사에서 특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래의 모델로서 보다는 오히려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로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영구중립의 효율성에 관한 역사적 선례에 의해 제공된 입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 대상은 중립화가 분쟁 문제의 타협적 해결을 위한 틀(framework)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중립화란 이익의 상충(a conflict of interest)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합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익의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적 보장에 의한 중립화 조약의 효력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즉 중립화의 보장국들은 이익 추구국들이 일방적 또는 경합적인 간섭을 시도함으로써 평화를 위협할지 모를 불안한 사태를 계속 허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 보장국의 문제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중립화의 효율성은 중립화 조약이 분쟁 사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스위스(1815-1984)는 169년 동안 중립화의 지위를 유지한 반면, 벨기에(1839-1919)는 80년 동안 중립적인 지위를 보지해 왔었고, 룩셈부르크(1867-1919)는 52년 동안을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것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체결되었던 중립화 조약 가운데서 바티칸 제국(the Vatican City State)의 중립화 지위(1929-1968)는 39년간을 계속하고 있으며, 라오스(1962-1968)는 6년을 계속했다. 또한 크라코우(Cracow), 콩고(Congo), 혼듀라스(Honduras) 등의 중립화가 각기 31년, 23년, 16년 동안을 지속해 오다가 보장국들의 합의에 의해 폐지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외적인 특성 때문에 스위스의 경우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립화에 관한 여러 사례들은 상당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중립화는 1870-1871년 사이에 일어난 프랑스와 독일 간의 대 전쟁을 극복하였으며 주요 보장국들의 강렬한 국가적 경합이 일어났던 반세기 동안을 지속해 왔다.

국제적 보장으로 국가들을 중립화시킨 제조약이 전면전에 의해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_을 추구하려는 보장국들의 준비 과정에서까지 용이하게 견디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사치스러운 생각일 뿐이다. 이러한 조약의 기능은 오히려 분쟁 사태의 분열적인 결과를 완화시키고 국지전의 빈도를 감소시키며, 대전을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한 타협적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급속도로 변천하는 세계 속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립조약이건 효과적이기 위해서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 20-50년 정도의 존속 기간을 가지는 것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립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평화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한 국가의 중립은 중립화 조약이나 중립보장조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나 일단 관계 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기에 이르면 조약은 휴지가 되어버리고 침략을 받은 일이 역사상 허다하다.

아미앵 조약(Amien Pact : 1802) *33)에서 영세중립이 보장된 말타는 그 보장국인 영국에 의해 1814년에 점령당했고 윈(Wien)회의에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사이에 영세 중립이 약속된 크라카우 자유국이 1831년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그 후 1846년 오스트리아의 영유가 되었다.

또한 런던조약(1831)에서 영세중립이 구주 열강으로부터 보장된 벨기에, 런던조약(1867)에 의해서 영세중립이국(永世中立國)이 된 룩셈부르크가 각각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의 보장국인 독일에 의하여 유린당하였다.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중립선언을 한 노르웨이, 화란, 벨기에, 덴마크는 독일의 침략을 받았으며, 소련과 중립조약 또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쓰아니아, 라트비아 및 일본이 소련으로부터 침공을 받았다.

<표1> 소련의 중립조약 및 불가침조약(1925-1941)

국명	체결년월	조약국	유효기간	침범
리쓰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1926. 9. 1927. 3. 1931. 5.	우호, 중립 중립 중립	1945. 12. 말 1945. 12. 말 1945. 12. 말	1940. 8. 1940. 8. 1940. 8.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1928. 8. 1927. 11.	중립, 불가침 중립, 불가침		(1979)
화란 핀란드 일본	1932. 7. 1933. 7. 1941. 4.	중립, 불가침 중립, 불가침 중립	1945. 12 말 1945. 12 말 1946. 4.	1939. 9. 1939 1945. 8.

자료 : 김갑철, <강대국과 한반도> (서울 : 일신사, 1976), 295면.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의 일련의 중립조약은 소련 외교정책상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소련의 국내 정세와 국제정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정세에 관하여 고찰하면 1925년 가을 구주(歐洲)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Locarno조약 *34)에 의하여 불. 독 양국이 화해하여 국제적 안정을 회복하였으며 구주(歐洲)는 전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회복하였다.

모든 자본주의가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갔으며 고립된 소련 사회주의는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소련은 위기 대처 조치가 필요했다.

둘째,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위기였다. 1921년 이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국민경제는 회복되었지만 소련 경제정책의 자본주의적 후퇴가 초래시킨 제반 결함을 발생시켰다. 여기서 자본주의에 포위된 채 소련의 일국사회주의 건설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당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이것은 당연 Lenin사후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화 했다.

<이와 같이 소련 국내외의 위기는 소련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새로운 조치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조치로서 먼저 국경에 인접하는 약소국가가 소련의 안전을 위협한 데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이러한 약소국가가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의 대소(對蘇) 공격의 발디딤으로써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Baltic 3개국 터키,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제국의 중립을 확보하려 했으며 이것이 이들 국가와의 중립조약이었다.> *35)

독일과의 경우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으나 독일이 Locarno조약에 의하여 불란서와 화해하여 반소자본주의 전선의 형성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대소련 공격에 대하여 독일의 중립을 구하려고 한 것이 <독. 소> 중립조약이었다. *36)

독일의 화란침공(1939. 8, 불가침. 중립조약)으로 제2차대전이 발발하자 구주제국이 전쟁에 쫓기어 타국을 살필 틈이 없는 것을 기화로 독일과 비밀의정서(1939. 8, 불가침. 중립조약) 속에서 언급된 약속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먼저 독일의 공격에 의해서 파멸 직전에 있는 폴란드를 1939년 9월 17일 배후에서 공격하여 이것을 독일과 동서로 분할. 병합하였으며, 이어서 핀란드와의 중립을 침범하였고 다음해 8월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쓰아니아의 3소국을 자국에 병합하여 버렸다. 이들 3소국은 장기간 소련과 중립조약을 유지해 왔으며, 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왔다.

한 때 소련의 현실적 이익 때문에 3소국과의 중립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번에는 꼭 같이 소련의 현실적 이익이 소련으로 하여금 중립조약을 침범토록 하였다. 즉 1939년의 <독 · 소 불가침조약>, 1941년의 <일 · 소 중립조약>도 소련의 안전 보장이라는 현실적 이익이 소련으로 하여금 중립조약을 체결케 한 예이다.

특히 후자에 대하여서는 그 유효 기간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유효 기간이 채 만료(1946. 4. 만료일)되기 전인 1945년 8월 9일 대일 참전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소련의 <일·소 중립조약>에 대한 위반 행위였다.

이와 같이 소련의 중립조약 체결은 체결 당시에는 자기 이익에 공헌했으나, 어느 시기에 가서 동 중립조약이 무용하게 되고, 오히려 소련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중립조약을 거리낌 없이 침범하였던 것이다. *37)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중립조약을 그들의 전략 전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강대국 특히 소련의 중립조약에는 신뢰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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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cktet, Jeon S., <Red Crossing Principles>(Genev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56), 59쪽, 박동준, “중립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678), 4쪽에서 재인용.

*2) 중립, 중립정책 및 중립화에 관한 충분한 정의는 많은 표준 백과사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실례로써, 1964년, The Free Press(뉴-욕), Julus Gold와 W. L. kolb 공동 편집의 <사회과학 사전>(A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467-469 쪽 참조.

*3) 이기택, <국제법 강의>(서울 : 박영사, 1983), 448쪽.

*4) <위의 책>, 449쪽.

*5) 이홍구, “한국의 중립화와 통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편), <한국 통일의 이론적 기초>(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197쪽.

*6) C. E. 블랙(Cyril E. Black)외, 전웅 역, <국제정치이론>(서울 : 진명문화사, 1978), 15쪽.

*7) <위의 책>, 같은 면.

*8) <정치학 사전>(서울 : 경향출판사, 1959), 703쪽.

*9) 배근호, “중립주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64) 참조.

*10) 이홍구, <전게서>, 195쪽.

*11) <위의 책>, 같은 면.

*12) 배근호, <전게서>, 130쪽.

*13) 高山岩男, <중립, 과거와 현재>(東京 : 대학출판협회, 1958), 130쪽 배근호 논문, <위의책>, 123쪽에서 재인용.

*14) Black외, <전게서>, 7쪽.

*15) <위의 책>, 157-159쪽 참조

*16) <위의 책>, 158쪽.

*17) <위의 책>, 159쪽.

*19) 배근호, <전게서>, 123쪽.

*20) 배근호, <전게서>, 123쪽.

*21) <위의 책>, 81-84쪽 참조.

*22) <위의 책>, 81쪽.

*23) 독일의 중립화는 거의 확실히 현재 새롭게 출현하는 국제정치 패턴 속에서 여러     국가들이 중대한 변화를 수락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 같다. 독일이 통일되고 중립화되는 경우, 그러한 독일은 아마도 동독과 서독이 현재 소속하고 있는 안보조약과 경제 협정으로부터 철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철수는 사실상 양 독이 현재 각기 속해 있는 NATO와 WARSAWA조약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서관계에 미치는 인식된 불균형한 충격 때문에 유럽 안전에 불안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24) 최소한 한반도는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5) 월남은 어떤 다변적인 안보 협정에도 속해 있지 않다. 유일한 공식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과 월남 간에 체결된 안보 공약의 폐기가 될 것이다.

*26) 李埰畛, “국제적 중립화”, <한국통일의 이론적 기초>(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252-276쪽 참조.

*27) 외기권 탐색에 관한 1966년 조약문헌을 참고하려면, <New York Times>, Dec.        9., 18쪽 참조.

*28) Black외, <전게서>, 53쪽.

*29) 베르사이유 조약(1919년 6월 28일)과 체제에 관해서는, 이기택,                ,      <국제정치사>(서울 : 일신사, 1983), 273-383쪽 참조.

*30) Laos의 중립화를 보장한 13개국은, Burma, Cambodia, Tailand, North               Vietnam, South Vietnam, Communist Chaina, India, Poland, Canada, Great         Britain, United States, Soviet Union, and France.

*31) Black외, <전게서>, 55쪽.

*32) 스위스 중립화의 유지에 있어서 국제정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들고           있다.  내적 조건으로서 : 첫째, 중립이 필요하다는 스위스 국민의 신념 둘째, 중립 유지를 위한 시종 일관된 외교적 노력과 군비의 충실(국방비 지출은 연방정부 총지출의 20-30%, 스위스의 모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복무연한은 만 20세부터 36세까지, 48세까지는 예비역, 60세까지는 국민군으로 되어 있다.)

셋째, 스위스는 국민 일반의 교육 수준이 높은데다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GNP3%의 군비를 유지하면서도 외국의 원조 없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을 갖고 있다. 외적 조건으로서 : 첫째, 스위스의 지정학적 조건과 지세(산악이 많고 자연 요새지가 많기 때문에 대군이 아니고는 통과할 수 없는 위험 지대), 둘째, 열강의 이해관계 일치로 스위스 중립화의 국제적 보장.

김갑철, <전게서>, 309-312쪽 참조.

*33) 영국은 1802년 3월 프랑스와 화약을 맺었다. 영국은 이 조약에서 점령한 식민지의 일부를 반환했고, 프랑스는 이집트, 이탈리아의 중남부로부터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집트는 터키의 손으로 되돌아갔다.

*34) Locarno 조약은 1925년 10월 6일 스위스의 로카르노에서 7개국 외상 및 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목적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라인조항에 대한 상호 확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르사이유 조약 제 42조 및 43조에 의해서 라인 좌안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현상유지가 그 기본이었다.

첫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에, 등 5개국 간의 라인 좌안(라인란트)에 대한 현상 유지 정책을 확인하는 상호보장조약.

둘째,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4개의 중재 재판조약

셋째, 프랑스와 폴란드,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상호 원조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35) 김갑철, “중립국화 통일에 대한 강대국 및 북한 집단의 태도”, <강대국과 한반도>(서울 : 일신사, 1976), 296쪽.

*36) <위의 책>, 같은 면.

*37) <위의 책>, 297쪽.

제3장 중립화의 실제

지금까지 제2장에서 중립화의 이론에 관하여 논술된 바와 같이 중립화(中立化)란 비무장이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열강들이 주권 중립국가에 대해 어떤 특정한 지위와 성격을 명시해 주고 또 그런 지위와 성격을 정해 줄 것을 협약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중립화란 영구(永久)중립이라는 하나의 형식상의 지위이며 그러한 지위상의 구체적 속성은 국제적 협상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약소국이 내부적 분쟁과 외부로부터의 경쟁적 간섭의 무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중립화의 후보지역으로 등장한 국가들은 명백히 2차적인 역량을 가진 나라들이었으며, *1) 중립화가 협상되어지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안전이 1개 이상의 타 국가들의 경쟁적인 열망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또한 중립화가 가능한 지역으로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와 같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거주 영역.  둘째,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부가 없는 거주 영역으로 가자지구(Gaza Strip)와 캐시미르(Kashmir). 셋째, 남극 대륙, 하천과 수로(水路) 및 외기권과 같은 무 거주 지역 등이다.

영구중립이란 첫째 유형이 그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국제적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별한 국제적 지위로서, 그러한 중립은 장차 중립화될 국가와(1815년 스위스의 중립을 보장했던 집단 *2)과 같은) 일단의 강대국 간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중립화될 국가(1962년 Laos에 관한 해결을 협상했던 집단 *3)과 같은)와 강대국들과 군소국들로 구성된 혼합 집단 사이에서 체결되는 협정에 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중립화의 이론에 관련된 중립화의 실재 사례 중에서 제2차 대전 이후 중립화의 결정을 이루었던 두 협상 사건인 오스트리아와 라오스의 사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중립화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을 설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영구 중립에 관한 생각은 프랑스, 영국, 미국 및 소련이 1945년 오스트리아에 관한 4대국 점령에 종결을 짓고 그 국가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조약(State Treaty)의 체결에 관한 협정 기초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개시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전후 소련은 오스트리아의 4대국 점령은 독일과 평화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1954년 소련 정부는 중앙 유럽의 현존 세력 균형을 전복시키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독립을 부여할 수 있는 기초로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른 3대 점령국들은 벨기에 *4)와 룩셈부르크의 모델에 따를 강대국 보장하의 어떤 형식적 중립화를 찬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듬 해 봄, 소련과 오스트리아는 협상의 결과 1955년 4월 15일 모스코 각서(the Mosco Memorandum)가 조인되었고 오스트리아 정부의 정치적 의무를 다음과 같이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54년 베를린 회담에서 오스트리아 측이 이미 밝힌 것처럼 어떠한 군사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국 영토 내에 어떤 외국 군사기지도 허용치 않기로 선언한 정신에 따라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오스트리아가 스위스와 같은 형태의 영세 중립을 국제적으로 서약하는 선언을 발표하기로 한다. *5)

이러한 형식적 협정의 조건하에서 오스트리아는 스위스가 견지하고 있는 유형의 영구 중립을 실행할 것과, 오스트리아 의회로부터 영구 중립에 대한 약속을 받을 것과, 이러한 중립적 지위에 관한 국제적 승인을 획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오스트리아 영토의 통일과 불가침에 관한 4대국의 보장 *6)을 요청하고, 수락 받는 다는 등의 의무를 받아 드렸다.

소련 측으로서는 중립의 선언을 승인하고 오스트리아의 영토 보장에 관한 4대국 회의에 참가 하겠다고 동의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오스트리아가 수락하게 되자 소련은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의 체결에 동의하였고, 그것은 1955년 5월 15일에 서명되었다.

동년 10월 26일 오스트리아 의회는 “오스트리아가 자유의사로 영구중립을 선언하고 장래 어떠한 군사적 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오스트리아 영토에 외국의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방 헌법을 제정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중립은 그 후 4대국과 여타 오스트리아의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승인을 얻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성공 요인 *7)은,

1) 내란(1920-1938)에서 얻은 교훈

2) 합일된 전 국민적 의지

3)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합의

4) 오스트리아 사회당의 중재 역할

5) 4대국(미. 영. 불. 소)의 협상 참여

6) 윈(Wien)에 설정된 공동 지역(International Zone)과 제2 통제 협정(Control Agreement)

7) 중립 조약 체결

8) 새 지도자의 비 이념적 태도

9) 끈질긴 대소(對蘇) 협상과 공산주의자와의 대화

10) 다양한 협상 루-터와 자유 진영의 적극적인 협조

11)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중립화 정책과 국제정세의 유리한 전개 등이다.

그러나 중립 보장국들은 오스트리아 영토에 대한 4대국 보장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제2절 라오스의 중립화

라오스(Laos)는 1962년 7월 23일 제네바에서 버마(Burma), 캄보디아(Cambodia), 카나다(Canada), 중공(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베트남(The Republic of Vietnam), 타이(Thailand), 소련(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영국(The United Kingdom), 인도(India), 폴란드(Poland), 프랑스(France)에 의하여 중립 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8)

라오스의 중립화 선언은 라오스 왕정의 의무사항을 이전의 어느 중립화 조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선언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명시된 라오스의 감시와 관리를 위한 3개국 위원회에게 라오스의 중립화에 관한 시행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 위원회는 1961-1962년 라오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의 공동 의장단과 영국 외상 및 소련 외상 직을 계승하는 공동 의장단 후임자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그 회의에서 위원회에 보다 많은 실권을 부여하자고 제의했으나 다수 국에 의해 거절되었다. 위원회는 보장국들의 한 도구로서 중립화된 국가의 영토 내에서 그들의 집단적 권위의 확장에 이바지 하였다.

바로 그 위원회가 보장국들 중의 몇 몇 국가들에 의한 계속적인 간섭 행위를 관리함에 있어서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보장국들이 중립화 조약의 유지를 보증할 수 있는 규모도 크고 지속성을 띤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나타내 주고 있다. *9)

그러나 오늘 날 라오스는 중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3파 대표로 조직된 행정. 군사연합. 정전 3위원회는 중공에서만 기능을 발휘했을 뿐 지방에서는 전혀 손도 못대고 공산화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공산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므로 중립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0)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그 후, 라오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1964년 3월 상기와 같은 정세에 불만을 가진 군부의 우익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국은 협조하지 않았으며 반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점은 미국이 라오스의 중립을 위하여 공산 측과 타협을 하였을 당시에 이미 라오스를 포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1)

이러한 라오스의 중립화 실패 요인은 *12)

1) 국제 중립보장조약의 실패, 불이행

2) 파벌, 군부 분열, 내란

3) 국내 공산주의의 게릴라 활동

4) 이념적 분열과 공산 측의 협조 부재

5) 경제력의 취약성

6) 미국의 정책 변화 등이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중립화의 절정을 이루었던 두 협상 사건인 오스트리아와 라오스의 중립화 문제를 고찰하여 보았다.

오스트리아는 4대 전시국의 지원으로 근본적인 자발적 중립화를 택했지만, 라오스는 공식적인 국제 중립화의 가장 미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술된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의 중립화 요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의 중립화 비교

요건/국별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전략적 위치	비교적 중소국으로 포위, 험준한 지형(알프스 산맥)	첵코, 헝가리, 유고, 독일, 이태리, 스위스 등 군소국으로 포위	중공과 인접
피침시 보장	(전통적인 군사력 확보)	NATO의 개입	* 공산 게릴라 활동 * 미국의 정책 변화
국민의 단결심(중립화에 대한)	국민적 신념화	초당적 단결	파벌, 내란
강력한 지도자	(전통적 중립 정책을 약 500년간 채택)	* 엘리트의 정치적 합의 * 단합된 정당	3파 분열, 군부의 양극화
경제적 자립도	가능	가능	불가능(외국 의존도가 높다.)
군비(軍備)	(국가 예산의 20-30%)	충실	(국가 예산의 34.6%)
관계 국가의 보장	이해(利害) 일치	이해(利害)일치(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상반된 의견
중립화의 특징	자발적 자기 중립화의 성격이 강함	주체적, 자발적 중립화 정책으로 대소(對蘇)협상 성공	국제중립화(13개국)로 실패하여 공산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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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립화 후보 지역들을 단순히 2차적인 실체들로서 분류하는 것은 그 후보 지역들 간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점들을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것이다.

중립화의 형태는 중립화된 국가가 중립화의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그 중립화가 비무장화를 수반하는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2) 윈(Wien)회의(1814.9-1815.6)에 참가한 8개국 위원회(Le Conseil des Huit)오스트리아, 프러시아, 佛, 英, 스페인, 露, 포르투갈, 스웨덴.

*3) 본 논문 제2장 중립화의 이론, * 30) 참조.

*4) 벨기에(Belgium)는 1931년 런던 조약에 의하여 국제적 보장 하에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나 유럽 강대국의 완충지대로서 벨기에의 중립화를 보장했던 강대국이 수시로 침범(지정학적으로 관문적, 통과적 위치, 전통적 침략 루-트)하였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의한 중립 보장이 국가 안전 보장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1949년 NATO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자유 진영의 집단 안보 체제로서 자국의 독립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중립을 포기하고 말았다.(내적 요건으로는 국민의 단결심이 결여되고, 효과적인 방위력이 미비하였음)

*5) 이호재(李昊宰), “오스트리아 재통일의 성공 요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공산권 연구실(편), <한국 통일의 이론적 기초>(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249쪽.

*6) 美, 英, 佛, 蘇, 4대국의 오스트리아 중립 보장에 관해서는, <위의 책>, 248-251쪽 참조.

*7) 오스트리아 중립화의 성공 요인에 관해서는,

(1) 이호재, <전게서>, 223-251쪽

(2) 안병영(安秉永),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협상, ”동아일보사 안보통일 문제 조사연구소(편), <분단국의 대화> “공산주의 와의 협상 전략”(서울 : 동아일보사, 1979), 156-188쪽.

(3) 서병한(徐柄漢), “오스트리아의 통일, ”영남대학교 통일문제 연구소(편), <통일문제 연구> 제3집(경산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3), 101-105쪽 참조.

*8) Black외,<전게서>, 48쪽.

*9) <위의 책>, 49쪽에서 재인용.

*10) 김학연(金學淵), “한국 통일을 위한 제방안의 분석과 고찰,”(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1965), 127쪽.

*11) <동아일보>, 1962. 2. 17.

*12) 이채진(李埰畛), “국제적 중립화-라오스 사례의 경험과 암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공산권 연구실(편), <전게서>, 252-276쪽 참조.

제4장  한반도 중립화 논의

지금까지 제2장과 제3장에서 중립화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구명된 내용들을 참작하면서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대한 제안자, 주장된 내용, 특징, 시대적 배경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역사적 배경은 구한말 신흥 일본 제국주의의 정한론(征韓論)을 비롯하여 갑신정변 전후의 조선을 중심으로 한 청 · 일 관계와 제국주의 하의 극동에 있어서의 열강들의 이권 획득이권 획득 경쟁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 · 러 관계의 소장 및 러시아의 만주 점령과 영 · 일 동맹 등 19세기 열강들의 대한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구한말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야망과 자국의 국방 안전을 표방하여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명분아래 거론된 것이 한반도 중립화론이었다.

제1절  구한말 중립화 논의 *1)

조선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소위 <사대교린(事大交隣>으로 청국을 섬기고 일본과는 제한된 사신의 거래 및 교역을 한 이외에는 외국이란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국제관계라고 할 만 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외교적 공백 상태에 미 · 영 · 독 · 러 등의 세력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종래의 외교 관계와는 전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청 · 일 · 러의 3개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리게 되었는데, 청 · 일 · 러 · 일의 양 전쟁은 다 같이 조선에 대한 세력부식 결과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러 · 일 전쟁 전까지는 청 · 일 · 러 3국이 조선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어느 한 나라도 조선에 대한 결정적인 우월성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립화에 대한 논의가 때때로 표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말미암아 일본 세력이 대 타격을 받고 청의 세력이 강화되자 일본에서는 청과의 협상 또는 영  · 독  · 불 ·  러 ·  미 등의 열강과의 협력 하에 한반도를 중립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것은 일본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중립을 원해서가 아니고,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키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2)

그 후 주한 독일 부영사 H. Budler가 한국의 스위스 식 영세중립을 주장하였는데 이때에는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이었으므로 국제적으로는 청국과 일본 군대가 한국에서의 우월권 장악을 위하여 대치함으로써 전운이 감돌던 때이며, 국내적으로는 갑신정변이 일어나 국내 정치 세력이 분열되고 외세에 의하여 부동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긴박한 시기에 독일 공관이 개설되고 부임한지 반년밖에 안 되는 독일 부영사 Budler가 1885년 3월, 당시의 외무대신인 김윤식(金允植)에게 3통의 논문을 송달하고, “조선이 차제에 영세국외(永世局外)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인접 대국 간의 갈등을 막고 전화(戰禍)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로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청 · 일 · 로의 관계에 언급하여 멀리 서구의 예를 인용하여 간곡하게 설명을 한 H. Budler 부영사의 아와 같은 권고서는 단순히 조선 정부 측에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독일인 P. G. Von Moe"llendorf(당시 우리 정부의 외무차관 격으로 있던 관리)를 통해서 동경의 러시아 공사에게도 전달되었다. 그 골자는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조선을 중립화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의 보호 하에 두든지 하도록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니 이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실천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정중하게 그 논문을 돌려보냈다. 당시 일반 국민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질 만큼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하였다. *3)

러 · 일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1900년에서 1903년까지 일본에 파견되었던 한국 특사들은 일본 요로에 한국의 중립화를 일본이 대신하여 열강에 제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 로가 개전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 영토를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탁하였다.

즉 1900년 8월 29일 조병식(趙秉式) 특사가 일본 정계의 중진 근위독마(近衛篤磨)의 자택을 방문하여 한반도 중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본이 한국을 대신하여 한국의 중립을 열강에게 제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근위독마(近衛篤磨)는 중립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국방은 일본에 위임하고 내치 개량에 전념하는 것이 득책이다.”라고 역설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903년 9월 16일 한국 밀사 현영운(玄映運)을 통해 근위독마(近衛篤磨), 이등박문(伊藤博文), 촌수태랑(小村壽太郞) 등에 보낸 칙서의 내용도 조병식(趙秉式)이 주장한 중립화의 주지와 대차 없는 것으로, 여기서도 만약 일. 로가 개전한다 하더라도 일병(日兵)이 한국 영토를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위독마(近衛篤磨)는 이것 역시 일소(一笑)에 붙이고 말았다. *4)

이상과 같이 구한말 한반도 중립화 논의는 당시의 국제 정세가 국가의 운명이 외세에 좌우되어 있었고 국내 상황은 친일파, 친청파, 친로파로 분열되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중립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인정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세력 불균형과 이익 관계의 불일치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5)

또한 19세기 후반기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격돌 앞에서 조선 왕조의 집권층은 항상 외세에 의존하여 그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강대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이용하여 국권을 유지하고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세우지도 못하였고 주조선 독일 부영사였던 H. Budler와 내국인으로서 미국 유학에서 돌아 온 유길준(兪吉濬)의 논문 <중립론>에서 나타난 1885년의 조선의 국제정치적 중립화 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그 후 꼭 10년 만에 청. 일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중립화의 기회는 상실되었고 1904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운이 짙어졌을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의 강요에 따라 묵살되고 전후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제2절  해방 직후 중립화 논의

해방 직후 미.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38선이 굳어질 전망이 보이자 국내의 일부 지도자 간에는 신중한 논의가 비밀리에 행하여졌다. *7)

1948년 4월 27일 남북 인사 15인은 다시 회담을 재개했다. 이 회담에는 남으로부터 김구,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홍명희, 김붕준, 이극노, 엄항섭 그리고 북으로부터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주영하, 박헌영, 백남운, 허헌(許憲)이 참석했으며, 일단 김규식이 북행에 앞서 북한측에 제시했던 5원칙 *8)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와 병행해서 4월 26일 밤, 김두봉(金枓奉)의 집에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4자회담이 열렸다. 그 후 평양 방송은 5월 1일 이른바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4월 30일 개최되었고 또 이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협의회란 4자회담을 말하는 것이다. 남북 협상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곤란한 상태 아래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한 통일에 대한 조선인들의 희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외국 군대가 철수한 이후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전조선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조선인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즉시 수립할 것이다.

네째, 남북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9)

사실 이 도식(圖式)은 북한 측 입장의 정확한 복사판이었다. 그리고 외군이 철수한 뒤 정규 군대인 인민군을 이미 창설한 북한과 소규모의 경비대만 유지하고 있는 남한 사이의 예견되는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소할 것이냐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결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자 6.25동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했던 인사들의 견해는 미. 소 양국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통일 독립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최대의 양보 선에 의거 한국이 미. 소의 완충지대로서 중립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10) 이러한 중립화 논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었으며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소멸되고 말았다.

제3절  제2공화국 시대의 중립화 논의

한반도 무력통일에 실패한 북한은 휴전 성립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Eisenhower 대통령은 평화적 수단으로 한국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1953년 6월 6일 서한으로 이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이리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1). 경제재건,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한미합동위 협정체결(53. 12. 14)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내의 안정 모색에 필요 불가결한 평화적 시기가 요청되었고, 북한 치하에 있어서의 소위 전화를 일소키 위한 경제적 복구가 일차적 과업이 되었다. 한 편, 동서 냉전도 니키타 후르시초프(Nikita Khrushchev)의 평화공존 노선 영향으로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제네바 정치회담의 개최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스트리아가 1955년 열강과의 협상 하에 영세(永世)중립국으로 자주 독립하였다는 사실 등은 한국의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는 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휴전 성립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던 국내외적인 정세의 배경 하에서 특히 해외에 있던 교포들 중, 한반도를 중립화하여 통일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4.19 의거 이후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 당시 주요 인물이나 단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의 중립화 논의

국내에 있어서 중립화 논의는 1960년 9월 24일 고려대학교 주최 전국 대학생 대 시국토론대회 시 각 대학의 연사들이 제의한 통일 방안 중, 미 · 소 양대 세력 내에서 빨리 해방되어 통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중립화 통일이 되어져야 하며, 또는 진정한 중립국 감시 하에서 남북 총선거를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1) 사회와 정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제시한 내용들은 *12), ■중립화 운동의 전개 ■중립적인 민주주의 통일 정부의 수립 ■중립국가로서 남북한 통일 ■중립국이 되는 길은 민족이 자립 독립하는 길 ■중립화 되는 것이 강대국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허용될 것이다. ■중립화 통일을 국내에서 여론화 시킬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60년 11월 2일 서울 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중립화 통일과 연방정부 통일 방안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었다. *13)

(2) 혁신계 정당의 중립화 논의

4.19 이후 혁신계 정당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민족 자주통일 중앙협의회> *14)와 이로부터 분리 조직되었던 <중립화 조국통일 운동 연합> *15)은 한결같이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길은 중립화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남북 정치협상과 이를 위한 남북한의 민족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 건국 최고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을 협의해야 하고 통일 후에 오스트리아식이나 스위스식의 중립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재일 교포 김삼규(金三奎) *16)의 중립화 논의

재일 교포 김삼규는 1952년 이래 일본에서 자신이 발간하던 <코리아 논평>을 통하여 중립화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한국이 동서 양 진영 중 어느 한쪽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면 부분적이건 전체적이건 타방에게 위협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 통일은 국제적 동의에 의하여 중립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의 분할은 동서냉전의 소산물이며 현재의 남북 정권은 미 · 소의 세력 투쟁의 국내적 대변 기관에 불과한 사대주의적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 · 소의 세력 투쟁에서 해방되고 민족 자주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양측이 자유 총선에 의해서 수립되는 통일정부에 의해서 대치(代置)되어야 한다.

3) 상술한 양측의 성격으로 볼 때 필연적인 귀결이기도 하나 남북 양측은 자기 측에 유리한 통일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한국을 통일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며 자기 측에 의한 타방의 흡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 방안이 될 수 없는 힘의 대결만이 지속될 것이다.

4) 선거를 통하여 한국을 통일할 경우 선거를 주관할 선거 모체와 선거를 감시할 선거 감시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으나 중립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선거를 감시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동서가 합의할 수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제3자 즉 중립국을 유엔이 임명해야 한다.

5) 한국이 중립화 통일되기 위해서는 초당적 범국민적 중립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기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6) 통일된 중립 한국은 강대국의 국제적 보장에 의해서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보전이 준수되어야 한다. *17)

(4) 재일 동포 이영근(李榮根)의 중립화 논의

재일 동포 이영근 *18)은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현재의 유엔군을 한국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의 군대로 구성되는 유엔 경찰군과 교체시켜야 하고 한국 문제를 제네바 식 관련 국제회의에 회부시켜야 하며 동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국제 선거감시단을 구성하여 선거 실시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 한국의 평화적 발전, 비 군사기지화 및 내정 불간섭 원칙을 국제회의에 참가한 각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5) 재미 교포 김용중(金龍中)의 중립화 논의

워싱턴 거주 재미 교포 김용중 *20)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공, 소련 및 일본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독립국가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립화가 된다면 공산화될 것이라는 한국의 지도자들의 견해를 반대하고, *21)

1) 한국의 지리적 조건은 3대 강국 특히 2대 강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므로 이러한 국가들로 포위된 한국은 중립이 요구되며 이 중립은 유엔과 중공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방법은 인구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비동맹 국가로 구성되는 중립국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

3) 중립국 위원단은 외국군 철수 감시, 남북 협상 알선, 중앙정부 수립 시까지 임시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22)

4)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현 남북한 정권의 해체와 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저명인사에 의하여 한국인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며 이것은 중립국 감시단을 보좌케 한다. *23)

5) 외군 철수와 남북한 두 정권 해체 그리고 남북한 군대의 감축은 선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4)

이러한 김용중의 주장은 자유당 정부에 의하여 적색분자라고 일축 당하였고 북한에 의해서도 반동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4.19이후 민주당 정부에 와서는 국내 혁신계에 의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6) 언론인 김석길(金錫吉)의 중립화 논의

언론인 김석길은 1961년 4월 25일 다음과 같은 중립화 통일 방안 *26)을 제시했다.

1) 한국 민주 중립화의 통일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유엔 주관 밑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거 주관체는 중립국에 국한하여 구성함을 조건으로 한다.

2) 동 선거 주관 기관은 한국의 비상 국민 대표자 회의를 주선할 수 있으며 가급적 선거 감시를 겸임하는 것이 좋다.

3) 현행 헌법의 존폐와 개정 및 신(新)제도 수립 등의 문제는 장차 통일 국회의 권한으로 한다.

4) 한국의 민주 중립화 통일은 오스트리아의 예(例)에 의함이 무방하다.

5) 민주 중립화로 통일 정부가 수립된 뒤에 주한 외국군은 철수하고 동시에 외국과의 군사 협정도 일체 폐지한다.

이와 같이 제2공화국 시대의 *27) 중립화 논의들은 통일 문제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미래의 상황에서 수많은 변수가 개재되어 유동적으로 전개되는 국제 정세를 지나치게 단정적 또는 고정적으로 상정하고, 거기서 중립화 통일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발상과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오류가 적지 않았다.

물론 그 주된 이유를 자유당 정권하에서 일체의 통일 논의가 금압됨으로써(또는 통일 문제 자체를 지배 엘리트들만이 독점으로써)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의 폭이 지극히 제약되어 있었다는 현실로 돌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이해의 폭이 불가피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개의 대안들을 놓고 장 · 단점을 비교하는 분석적 훈련과 문제를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는 정책적 훈련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분석보다 주장이 앞섰고, 자연히 독선에 빠지게 되어 타협에 어두웠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들은 비체계적이며 부분적인 구상을 경쟁적으로 제의했고, 이를 중심으로 과열되고 자기 소모적인 논의와 운동이 격화되면서 정치 도구와 물리력에 의존하지 않는 제2공화국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28)

지금까지 논술된(구한말 - 제2공화국 시대) 한반도 중립화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3, 표4)

<표3> * 구한말(舊韓末) - 휴전 이후(해외교포 및 국내인사)의 한반도 중립화 논의

시대구분	제안자	시대적 배경	중립 형태	목 적	내 용
구한말	일 본	중립1882년 임오군란/淸의 세력 약화	중립화	淸과 협상	영, 독, 불, 로,미 등 열강들과 협력 하에 한국중립화
구한말	H. Budler(1885년)	한국을 둘러싼 각국의 세력 불균형, 이해관계 불일치 청일전쟁 발생 직전 갑신정변으로 국내 정치세력 분열	스위스 식 영세 중립형	일청 분쟁 방지	조선 정부가 스스로 중립화를 선언한 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국의 보장조약 체결

*구한말 : /유길준/조병식/현영운의 중립화 논의

*해방 직후: /1948.4.19-21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협상파 인사의 중립화 논의

*휴전 성립이후(해외 교포 및 국내인사)/김삼규/이영근/김용중/김석길의 오스트리아 식 영세중립형 통일론

*자료 : ■김갑철, “이조 말엽에 있어서의 한국중립론”, <강대국과 한반도>(서울 : 일신사,1976), 270-273쪽 및 “전후에 있어서의 중립화 통일론”, 274쪽. 참조

■대한민국 공보부(편), <한국의 중립화 통일은 이래서 불가능하다>(1964),16-22쪽.

<표4>  제2공화국 시대(혁신계 정당 및 대학생)의 한반도 중립화 논의

시대	제 안 자	시대적 배경	중립	목	내 용
제2공화국(혁신계 정당 및 대학생)	고려대학교 주최, 전국대학생 대 시국토론회(60.9.24)	*4.19 이후 사회 혼란/민주당 장면정권 집권/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우세/북한 공산괴뢰정권 집권	중립화 통일	한국의 통일 독립	*중립화 운동 전개/중립적인 민주주의 통일정부수립/중립국이 되는 것이 국제정세에 적합하다.
“	<북한의 통일공세>김일성(60. 11. 11)최용건(60.11. 19)崔元澤(60. 11. 24)	“	남북조선 연방제 주장	“	*유엔감시하의 통일반대/남북조선연방제/경제협조와 교류/쌍방군대 10만 이하로 감축
“	<남한의 반응>장면 국무총리 중립화 통일 반대성명 발표	“	오스트리아 식 영세중립 형 반대	“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상황이 다르다/오스트리아는 NATO의 보호를 받고 있다./한국은 공산괴뢰가 북한에 있다./한국은 소 · 중과 인접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

*자료 : 金學俊,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 논의”, <반외세의 통일 논리>(서울 : 形成社, 1979), 79-121쪽 참조.

제4절 외국인사의 중립화 논의

한반도 중립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외국의 많은 정치인, 교수, 언론인들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분쟁의 위험이 높아 갈 때 한반도의 중립화를 주장하였으며 그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시대 구분	제안자	시대적 배경	중립 형태	목 적	내 용
제2공화국(혁신계 정당 및 대학생)	<혁신계 정당 중심>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	*4.19이후 사회 혼란/민주당 장면 정권 집권/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우위/북한 공산괴뢰정권 집권	영세중립형(오스트리아식, 스위스식)	한국의 통일 독립	<61.1.공식 채택된 내용> *외국군대의 철수/남북한 최고 민족회의 설치/미.소 중심으로 유관국과 국제회의 소집,남북 대표 참석,영세중립보장에 필요한 각서 상호 교환/중립국 감시위원단 설치/국제보장하에 남북한 군대 무장 해제/ 경제교류
“	중립화 조국통일 중앙협의회	“	“	“	“
“	중립화 조국통일연맹	“	“	“	“
“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60.11.1)	“	중립화 연방정부 통일	“	*기성세대 제외/연합기구 구성/장면 국무총리는 미.소와 직접회담 할것

(1) Albert C. Wedemyer의 중립화 논의

1947년 3월 12일 투르만(Truman)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Truman Doctrine>을 선언하고 약 3개월이 지난 1947년 7월 초 중국과 한반도의 정세를 조사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파견되었던 Albert C. Wedemyer중장은 Truman대통령에게 시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군사 중립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군사중립화를 보장해야만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소련군이 북한에 계속 주둔하는 한 미국도 남한에 미군 병력을 유지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한국은 스스로를 방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군 점령군은 반드시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소련 점령군이 철수하면 동시에 미군 점령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하고 있었다. *29)

(2) William F. Knowland의 중립화 논의

1953년 7월 미국의 전 상원의원 William F. Knowland (California출신의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 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하였다.

<유엔의 신탁통치가 아닌 자유 독립 국가로서 모든 관련 강대국에 의해 중립화가 보장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한반도가 중 · 소를 적으로 하는 전쟁의 발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가 중 · 소 양국에 납득되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일본과 미국도 한반도가 우리를 침략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30)

(3) Mike Mansfield의 중립화 논의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였던  Mike Mansfield *31) 는 극동 시찰을 마친 후 상원 외교 위원장에게 제출했던(1960년 10월) 극동보고서 건의 제6항을 통하여 한국통일 문제를 오스트리아식의 중립화의 조건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그 후 여러 기회에 이러한 그의 입장을 밝히곤 하였다. 그가 밝혔던 한반도 통일 방안은,

1)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 강대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1955년에 오스트리아를 중립화 하였던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모색

2)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결권을 보장해서 어떤 통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고,

3) 중립이 실현되면 그 중립이 보장되기 위하여 한국의 힘은 강화되어야 한다. *32)

맨스필드 상원의원은 金成坤 동양통신사 사장과의 단독회견(1961년 1월 10일)에서 다음의 점들을 첨가하였다.

1) 현재와 같이 분단된 한반도는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2) 현재와 같은 상태가 무기한 계속될 수는 없다.

3) 통일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4) 한반도가 중립화될 경우 그 중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5)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지리적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3대국(중공, 소련, 일본)이 한국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한 중립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33)

또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맨스필드는 1974년 7월호의 Pacific Community誌를 통하여 “변화하는 태평양 및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 외교정책”이란 논제로 한반도 중립화를 또 다시 제안하였다.

<맨스필드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의도는 미. 일. 중공. 소련. 세력이 상충하는 한반도의 특수 지정학적 여건에서 미. 중공 관계 개선으로 종전의 냉전 체제 유물로 화하고 있는 한반도 휴전 상태를 4대국에 의한 상호 불가침 조약의 체결과 한반도 중립화 체제를 형성하는 데 두고 있는 것 같다.> *34)

또한 그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의도는 중공 주변 제국을 연결하는 전진 방위선의 사실적인 폐기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거점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외교 선언 방식을 채택하는 일환적 구상의 중립화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

<이러한 맨스필드의 한반도 중립화 구상도 본질적으로 아시아로부터의 점진적인 미군 철수 상황에 대처할 새 세력 균형 조정 일환책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1) 미. 일. 중. 소의 4대 강국의 대아시아 전략 변화와 한반도에서 구체적인 그와 같은 방안의 실천 이행이 가능한 평화 알선과 조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2) 분쟁 당사자인 남북한이 현실적인 이데올로기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를 통한 현안 문제 타결을 위한 평화적 화해 방향으로 계속 진척시키며,

3) 한국 내부의 정치적 긴장을 보완해 나가는 등, 그와 같은 여건이 타개될 때에 한해서만 실천 방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35)

맨스필드 의원의 한국 중립화 방안이 미치는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서 새 세력 균형의 제도화 모색, 아시아로부터 점진적인 미군 철수 상황과 동북아시아 안정 및 평화 유지와 남북한 간의 균형적 발전에 대처할 새 세력 균형 조정을 위한 제도화 모색의 장기 전략 방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소 평화 공존과 미. 중 관계 개선의 지속화와 미. 일 유대 강화를 위한 새 평화 구조를 제도화 하고, 남북한 당국의 전쟁 억제와 민주화 추진을 위한 정치 정책의 제 과제 해결의 장기적 명분으로 한국 중립화의 제도화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이행하는 중간 구상으로서 대체(代替) 및 평화 협상을 실천하는 방책으로서의 남북한 불가침조약 체결과 중립화, 미군 철수 검토에 공동으로 대처할 실천 가능한 정책 이행의 중간 구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 평화협정으로의 실천과 제도화 추진에 대응할 미국의 정책적 조정 방책이 점진적으로 미. 일. 중. 소와 남북한 당국의 합의점에 접근, 평화적인 알선과 조정 역할이 될 구상이 확실시 된다. *36)

그와 같은 방책의 단계적인 시안 조정 기에도 한국은 미. 일. 중. 소의 정책 조정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맨스필드의 한국 중립화 방안의 구상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협상 방식과 4대 유관국 조정의 평화 협정 유형으로 이행되는 중간 구상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4) Krishna Menon의  중립화 논의

제15차 유엔총회 시 인도 수석대표 크리슈나 메논( Krishna Menon)은 한국 문제가 상정되기 전인 1960년 11월 초순의 한 비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안은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및 A. A.3개국을 포함한 6개국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단을 파한하여 남북한 실정을 조사함으로써 모색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37)

또한 1960년 11월 7일 유엔 한국 대표단 (朴昌榮 대사, 朴浚圭 의원, 崔斗善 박사)이 유엔 일본 대표단 사무소에서 松平 대사와 회담하였는데, 松平 대사는 동회담 석상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및 통일에 관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이어 한국에서의 중립화 운동을 경고하였다.

한편 일본 대표단 측근 소식에 의하면, 인도 대표 Krishna Menon이 유엔에서 한국 중립화를 제창하고 유엔 테두리를 떠난 중립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였다고 한다. *38)

한편 1960년 11월 15일 Menon 인도 대표는 동화 통신의 李恩雨 기자와의 단독 회견에서,

1) 한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하여 유엔 테두리 밖에서 중립국으로 구성된 국제위원회의 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20 한국 재통일을 위한 타협안을 내 보여야 하며, 미국 및 소련도 한국 통일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낼 수 없고 한국인 자신들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자기는 통일된 한국의 중립화를 제창한 일이 없으며, “ 그 문제는 통일 방안이 수립된    이후라야만 나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39)

이러한 Menon의 중립화 논의에 대하여 1960년 11월 30일 UNCURK는 "인도가 추진하는 한국의 중립화 통일안은 비현실적이며 통일을 지연시키는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여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40)

Menon의 구상은 다른 회원국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국내의 일부 혁신계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바 있다.

(5) Chales De Gaulle의 중립화 논의

1964년 1월 27일 중공을 승인한 프랑스의 찰스 드골(Chales De Gaulle) 대통령은 1월 31일의 기자 회견에서 “아시아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혹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버마, 한국 내지 소련 또는 일본 그 이외에도 중공에 관계없는 정치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륙에는 중공에 관계없이 평화이든 전쟁이든 생각할 수 없으며, 프랑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제국에 관한 중립조약의 체결은 중공의 참가 없이는 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 그 중립이란 당해국들의 수락이 수반되어야만 될 뿐 아니라 국제적 배경을 갖는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41) 라는 언급과 <동북아 전 지역에서 진정한 중립 체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국가의 협의가 필요하다.> *42)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드골의 제의는 린든 비. 존슨(Linden B. Johnson) 미국 대통령이 1964년 2월1일 기자 회견에서 남북 베트남의 전체적인 중립화는 동시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 *43)라는 발언을 중심으로 생각하므로 만일 중공이 전(全)베트남의 중립을 수락한다면 뉴욕 타임스지가 지적하듯이 남북한의 중립화를 중공이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44)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드골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는 비록 그 시기는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으나 <통일 방안의 선택은 한국민 자신들이 할 것과 한국민이 원한다면 중립화도 무방할 것이다.> *45)라는 발언을 하였다.

(6) Gregory Henderson의 중립화 논의

한국의 실정과 관련해서 Gregory Henderson교수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 공통의 토대로서 중립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은 독일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그것이 영새중립 선언을 동반한 오스트리아 방식이라면 어느 인접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 *4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안정된 동북아시아(알라스카를 포함해서)가 출현하는 것은 한반도와 관련된 4강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중립화의 4강 보장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핸더슨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련 4대국 협상의 궁극적 목적은 어떠한 형태로든 중립화된 통일 독립 한국을 출현시키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그 중립은 핀란드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반도에서 보여 지고 있는 바와 같은 일촉즉발의 불안정한 상황과 심화된 대내적 억압 상태, 혹은 금후 예상되는 남북 간의 대립 격화와 군비 증강 등에 비하면 핀란드의 대응 자세는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핀란드 국민을 포함한 어느 나라 국민에게 있어서도 훨씬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는 향후 15년 이내에는 아마도 무리이겠지만 30년 내지 40년 안에는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예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3대국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노력해 볼 가치가 있다…… 결국 분단된 이 나라에서 어느 쪽의 체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중간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아마도 오스트리아 형보다는 핀란드 형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오스트리아 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47)

(7) Edwin Reischauer의 중립화 논의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에드윈 라이사와(Edwin Reischauer)는 다음과 같이 4강의 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美 지상군의 한국 철수는 그 외의 적극적인 조치와 병행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중공. 일본. 소련. 미국 등 4강국 모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있어서 세계의 어느 곳보다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보여 지고 있는 긴장 상태와는 별도로 남북한 양 정부로 하여금 외세의 압력에 대한 불안 없이 그들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한 4강의 합의를 얻기 위해 미 지상군의 철수를 활용해야 한다.> *48)

이러한 논의 이외에도 많은 중립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49)

(8) A. Doak Barnett는 지난 1977년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미국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면, 남북한 양 정부에 의한 균형 있는 군축이 취해지도록 단계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그 위에 미국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중공과 소련에게 남북 간의 군사적 도발을 멈추기 위한 전반적 합의뿐만 아니라 남북한 양 정부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남북 간의 효과적인 비무장 지대의 존속 보장 및 (아마도 국제적인 평화 유지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비핵 지대화하고 나아가 “중립화된 지역”으로 설정하는 특별 협정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50)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방적 조치의 단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도 일고 있다. *51)

이상에서 한반도의 중립화가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연대순으로 주장자들의 내용과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한 말엽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었고 한국 휴전 이후에도 혁신계 정당 및 대학생, 국내 인사 및 해외 교포 그리고 외국 인사(표 5)들에 의하여 한반도 중립화가 논의되어 왔다.

특히 1960년 10월 22일 한국 통일문제를 오스트리아 식 중립화의 조건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가장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맨스필드 상원의원의 극동 보고서 중의 건의 제6항이 발표되자, 그가 11월로 임박한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 거론될 수 있는 국무장관 후보의 한 사람이라는 풍문과 함께, 국내에 큰 파문을 던졌다.

물론 지금까지의 논의된 주장들은 공적인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발휘했던 주장들도 아니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 대결의 상황에서 고찰해 볼 때 한반도 중립화를 통한 통일의 달성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라기보다는 모호한 목표에 불과하며 결국 자기 편에만 유리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인 중립적 상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52)

<표 5> *자료-외국인사의 한반도 중립화 논의

국별	제안 시기	제안자	중립 형태	내 용
미국	1947. 7월 초(중국과 한국 정세보고서를 Truman대통령에게)양극 체계 Zero-Sum game시대	Albert C. Wedemyer (육군 중장)	한반도 영구 군사 중립화	* 한반도의 영구 군사중립화 보장 제의/ * 소련군이 북한에 계속 주둔하는 한 미국도 남한에 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	1952년 (한국 전쟁 중)	Robert T. Oliber(작가)	중립화 통일	* 중립화가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방안이다.
“	1953년7월(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 사실상 남북 교착상태	William F.Knowland(캘리포니아 출신 전 상원의원)	강대국 보장형 중립화	* 중 · 소 양국 설득 필요/ * 미 · 일 보장을 받을 것
“	1960.10극동보고서/1060.11.5.UPI통신과 동아일보사/1961.1.10.워싱턴에서 동양통신 사장 金成坤단독회견시/1974.7.Pacific Community誌	Mike Mansfield(미 상원의원 및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오스트리아 식 영세중립 형	* 분단된 한반도는 비정상적이다./*분단된 상태가 무기한 계속될 수 없다./*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4대국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 및 한국 중립화
“	1968년	Cyril E.Black(프린스턴대학 교수)	한국중립화	* 중립은 2개국 이상의 利害가 겹치는 나라에서 가능하다.
“	(The Two Korea in East Asian Affairs저자) 데땅트 시대(1970년대)	Gregory Henderson (교수)		* 4대국협상에 의한 강대국 보장형 한반도 중립화 통일실현 * 4대 강국 보장형 통일 실현 * 핀란드 형과 유사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형이 훨씬 낫다.

국별	제 안 시 기	제 안 자	중립 형태	내 용
미국	데땅트 시대 (1970년대)	Edwin Reischauer(하버드 대학 교수)	한반도 중립화	*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4강(미.소.중.일)의 합의를 얻기 위해 미지상군 철수를 활용해야 한다./* 미군 철수 주장
“	“	A. Doak Barnet (아세아 문제 전문가)	“	* 남북한 군축 주장/* 한반도 비핵 지대화/ * 한반도 중립화 지대 설정/* 비무장 지대 평화유지군 활용
“	1970년대	George Kahin (동남아시아 전문가)	동남아시아 중립화	* 동남아시아 중립화는 중공의 안전보장에 이익이 된다.
영국	1958. 5.31	Economist(영국경제신문)	중립화	* 공산 블록과 교역을 맺어야 할 것이며 유엔에서 투표할 때 핀란드와 같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1964.5.8.	아놀드 토인비 (교수)	중립국	* 미국과 중공을 설득시켜 그들의 중간에서 중립국으로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1960년대	De Gaull 대통령	한반도 중립화	* 한국 중립화 찬성(소련, 중공, 일본도 한국의 한국의 중립화는 자국의 이익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1960. 11. 7	松 平(유엔 일본 대표부)	“	* 한국의 유엔 가입과 통일에 관한 입장을 지지 확약하면서 한국의 중립화 통일 운동 경고
인도	제15차 UN총회시	Krishna Menon	“	* 6개국(스위스, 스웨덴, 카나다, A.A 3개국)으로 현지 조사단 파견, 남북한 실정조사, 한국 중립화 통일

■김갑철, <강대국과 한반도> (서울 : 일신사, 1976), 284-292면.

■황인관 , “한반도 중립화론과   주변 강대국”, 김학준 외(공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 형성사, 1982), 98-132면.

■<조선일보>, 1964년 5월 22일 및 10월 29일.

■<한국일보>, 1960. 11/3.  11/28/.  11/30 일.

■<A.F.P 합동 통신>, 1964년 1월 3일.

.......................................................................................

*1) □.朴成根, “구한말 한반도 중립론에 관한 一硏究,”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1962).

□. 金甲喆, “이조 말엽에 있어서의 한국중립론,” <강대국과 한반도> (서울 :               일신사,1976), 270-273면.

□. 姜萬吉, “兪吉濬의 논문 : 중립론,” <創作과 批評> 제8권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73), 1129-1140면.

□. 金潤泰, “한반도 통일 방안에 관한 연구 - 중립화 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49-50면 참조.

*2) 震襢학회(편), <한국사, 최근세편> (서울 : 乙酉文化社, 1961), 697-698면.

*3) <상게서>, 699-704면 참조.

*4) 대한민국 공보부(편), <한국의 중립화 통일은 이래서 불가능하다.> (서울 :             공보부,1964), 13-14면 참조.

*5) 金甲喆, <전게서>, 273면.

*6) 박성근, <전게서>, 53면.

*7) 일부 지도자라 함은 1948년 4월19일-21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한 협상파 중의 일부 인사를 말한다.. 金學俊, <반외세의 통일 논리> (서울 : 形成社, 1979), 28-58면 참조.

*8) 첫째, 여하한 형태의 독재정치라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둘째, 독점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배격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승인하는 국가를 세울 것. 셋째, 전국적 총선거를 통해 통일 중앙 정부를 세울 것.

넷째, 여하한 외국에도 군사 기지를 제공하지 말 것.

다섯째, 미 · 소 양군의 조속한 철퇴에 관해서는 먼저 양군 당국이 철퇴의 조건과        방법 및 기일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을 주장할 것.

*9) <상게서>, 53-54면.

*10) 김갑철, “전후에 있어서의 중립화 통한론,” <강대국과 한반도> (서울 : 日新社,  1976), 274면. 1976), 274면.274면. 1976), 274면.

*11) <서울신문>, 1960 .9. 25.

*12)□<남북통일론> 전국 대학생 시국토론대회 입선 논문집(서울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학생회, 1960), 21-318면 참조, 김학연, “한국 통일을 위한 제방안의 분석과 고찰,”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1965), 113-115면에서 재인용.

□1960년 9월 24일부터 고려대학교는 “ 민족 통일에 관한 제 문제”라는 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전국의 대학으로부터 25명의 학생 eovyrk 참가하였으며 8명의 대표가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였다.

*13) <서울신문>, 1960. 11. 3.

*14) 민족 자주통일 중앙협의회는 1961년 2월15일 1,2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도교 대교당에서 결성되었으며 사회당, 혁신당, 사회대중당 등 3개 정당과 천도교. 유교 등 종교단체, 민주민족 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등의 청년단체, 기타 구국동지회, 민족건양회, 4월혁명 학생연합회 등 제 단체가 가입하고 있었다.

*15) 중립화 조국통일연맹은 1961년 2월 21일 三民黨, 광복동지회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으며, 국제회담을 통한 국제보장하의 영세중립화 통일과 이를 위한 국민운동의 전개를 주장하였다.

*16) 金三奎는 1908년 전남 영암에서 출생하였고, 1931년 일본 東大文科를 졸업한 후        서울대 문리대 교수와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후 1951년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중립화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7) 공보부, <전게서>, 16-17면.

*18) 李榮根은 전 진보당 당수 曹奉岩의 비서를 지냈으며 조봉암이 처형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중립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 公報部, <전게서>, 21-22면.

*20) 金龍中은 1952년경부터 중립화 통한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국의             워싱턴에 한국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관지로 <한국의 소리>를 발간하여 오면서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였다.

*21) 金學淵 논문, <전게서>, 120면.

*22) 金潤泰 논문, <전게서>, 53면.

*23) ① 공보부, <전게서>, 22면.

②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편), <한국 통일문제 해설>

(서울 : 외무부 정무국, 1962), 71면.

*24)  金潤泰 논문, <전게서>, 53면.

*25)  公報部, <전게서>, 22-24면.

*26) ① 金錫吉, <민주중립화 통한의 신방안> (서울 : 국제정경연구소, 1961) 참조.

② 金學俊,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 논의”, <반외세의 통일논리> (서울 : 形成社,           1979), 108면.

*27) 제2공화국 시대의 중립화 논의들은 1960년 4.19 의거로부터 1961년 5.16               군사혁명에 이르는 13개월의 기간, 즉 許政 과도정부와 張勉 내각의 시기로             한정한다.

*28) 金學俊,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 논의”, <전게서>, 119-120면.

*29) “Report to the President by Lieutenant-General Albert C. Wedemeyer",            September 1947-Korea(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1951), pp. 24-27. , 黃仁寬, ”한반도 중립화론과 주변 강대국“, 金學俊, 李相禹 外(共編),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 形成社, 1982), 99면에서 재인용.

*30) Bong- Youn Choy, Korea : A History(Rutland, Vt. : Charles E. Tuttle             Company, 1971), p. 408, 황인관, <상게서>, 101면에서 재인용.

*31) Mike Mansfield 美 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오스트리아 식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을       <극동 보고서>에서 건의한 외에도, 1960년 11월 5일 동아일보사가 UPI통신을 통하여, 또 1961년 1월 10일 워싱턴에서 동양통신 사장 金成坤 氏와의 단독 회견에서 각각 그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1974년 7월에 (Pacific Community)誌에서 다시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관한 구상을 논술<변화하는 태평양 및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외교정책>하고 있다.

*32) <한국일보>, 1960. 11.3.

*33) Thus Neutralized Unification is Impossible for Korea(Seoul : Ministry of          Public Information, 1965), pp. 29-30, 황인관 논문, <전게서>, 103면에서             재인용.

*34) 文昌周,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국의 대내외정책조정”<한국정치론>(서울 :            一潮閣, 1982), 174면.

*35) <상게서>, 같은 면.

*36) <상게서>, 174-175면.

*37) <한국일보>, 1960.11.30.

*38) 金甲喆, <전게서>, 289면.

*39) <한국일보>, 1960.11.16.

*40) <한국일보>, 1960.11.30.

*41) <A.F.P. 합동통신>, 1964. 1.3.

*42) <조선일보>, 1964. 5.22.

*43) 공보부(편), <전게서>, 36면.

*44) <상게서>, 같은 면.

*45) <한국일보>, 1960.10. 28.

*46) 황인관, <전게서>, 104면에서 재인용.

*47) <상게서>, 같은 면.

*48) Edwin O. Reischauer, " Time for a New American Policy in Korea", <The        Christion Science Monitor> (July 26, 1976), p. 27.

*49) <조선일보>, 1964.10.29.

①영국 : 핀란드와 같이 통일된 한국은 항상 중공의 선심 밑에 있을 것이다.            공산 블럭과 특별한 교역을 맺어야 할 것이며, 또 유엔에서 투표할 때에도 핀란드와 같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핀란드가 독립국가로 존속해 있는 것이며 한국에서 핀란드와 같은 중립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conomist 誌. 1958.5.31)

②영국(아놀드 토인비): 미국과 중공을 설득시켜 그들의 중간에서 중립국으로             통일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1964.5.8)

*50) A. Doak Barnett, China Policy : Old Problems and New                            Challenges(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 p. 100.,           황인관, <전게서>, 105-106면에서 재인용.

*51) <상게서>, 같은 면>.

*52) 李洪九, “한국의 중립화와 통일”,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편),<한국 통일의 이론적 기초>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199면.

제5장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종합 평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중립화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한 중립화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참작하면서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내용과 제안자 그리고 시대적 배경 등을 시대 순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면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종합 평가를 위하여 촉진 요인, 제약 요인, 전망, 문제점을 이하에서 고찰한다.

제1절  촉진 요인

한반도 중립화의 문제는 한반도에 관련된 주변 강대국(미. 소. 중공. 일본)의 의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중립화는 오직 그것이 강대국의 이익에 합치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실예(實例)가 이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관련 강대국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립화는 세력 균형의 보조 장치로서 전시나 평화 시를 막론하고 “분쟁 정지”, “분쟁 완화”, 분쟁 회피“ 등의 기술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1)

한반도의 고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남북한과 주변 4강대국과의 관계에는 심각한 잠재적 위험과 희생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된다. 두 개의 한국이 가지는 최대의 공포는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공포는 주변 4강국 모두가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안정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은 물론 주변 강국들에게도 이익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주변 강국이 한반도 중립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중립화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주변 강국이 중립화를 원한다고 했을 때, 남북한 당국이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중립화는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19세기와 같이 제국주의 세력이 난무하던 시기에 지정학적 국제 분쟁의 요충지에 위치하면서 군사, 경제적으로 주변국을 앞서지 못했던 조선 왕조가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완충국으로서 강대국의 협약이 보장하는 중립국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립화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 국토가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논의되어 질 때마다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한반도 중립화의 주장 이유는 이 방안이 통일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정책이 되어 질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분단은 미. 소 양 진영의 세력 충돌과 이익의 상이점에서 발생되어진 만큼 이러한 세력 충돌점만 벗어난다면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념 하에서 중립화 통일 방안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2)

그러나 또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을 한국 국민들이 동경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립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4강국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의 국제 보장의 가능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Albert C. Wedemyer 장군(1947.7), William F. Knowland(1953.7)의원, Mike Mansfield 민주당 상원의원(1960.10./1947.7), George Kahin, Gregory Handerson 교수, Edwin Reischauer교수, A. Doak Barnett 등의 인사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주장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제4장에서 논술된 바와 같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주요 목적이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 국가의 수립에 있다면 미국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지지하리라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정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새로운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이곳에서의 세력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3)

따라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은 상존하고 있는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4강 간에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세력 균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통일이므로 미국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더구나 한반도의 중립화는 다른 강대국이 한반도의 “진공 상태”를 채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남겨두지 않으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4)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은 <동남아의 평화와 발전은 동 지역의 중립화 협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인도, 일본, 한국 등 모든 국가가 중공과 관련 없는 것이 없다.> *5)

는 제의와 <동남아 전 지역에서 진정한 중립 체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국가의 협의가 필요하다.> *6) 고 주장하였다.

소련은 중공의 실재적인 지배권을 저지하고 미국의 세력을 침식시켜 나가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중공과 북한에 의한 공동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 원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중립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7)

중공은 현재 모든 면에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조국 근대화 작업에 차질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중공은 중. 소 분쟁 이후 소련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소련과 함께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가거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서방측 세력권에 들어간다면 중공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력 균형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서 분쟁의 위험을 제거시켜 주고 북한에 대한 여러 방면의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범위 내에서의 한반도의 변화를 중공은 오히려 기대할지도 모른다. 반중공적인 베트남의 출현이 중공의 국가 이익에 훨씬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지니고 있는 중공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수용할 것이라는 가정은 충분히 해봄직한 가정이라 하겠다. *8)

한편 한반도의 중립화는 일본이 말려들지도 모를 전쟁의 가장 위험스런 요인을 제거해 주고 소련과 중공이라는 잠재적인 전쟁 상대국과 일본 사이에 안정된 완충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본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대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일본 외교의 특징에서 볼 때 중립화된 통일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훨씬 더 충족시켜줄 것이다. *9)

이와 같이 4강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한반도가 어느 특정 세력권 내에 흡수됨으로써 4강  간의 힘의 균형을 깨거나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며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깨지 않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방안으로서 중립화 통일의 방법을 들 수 있다. *10)  아무튼 한반도 문제를 주변의 4강과 연결시켜 볼 때, 미국, 소련, 중공, 일본 4강국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보장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제약 요인

한반도 중립화의 제약 요인은, 첫째, 국제 보장의 한계성

둘째,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전략과 대남 도발 책동

셋째, 남북한 간 정통성 경쟁의 심화

넷째, 사상, 이념, 체제, 제도, 등 문화적 이질화

다섯째, 소련에 대한 중립 보장의 불신 등이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는 한반도에서 오늘날 유지되고 있는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 상태가 붕괴되었을 경우 현상을 유지하려는 관련 국가들의 노력이 계속될지도 의문이다.

즉 국제간의 보장에 의해서 일단 한반도가 중립화된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침략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며 특히 세계 적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도발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 중립을 보장 받았던 많은 국가들이 침략을 받았던 사실은 제1장의 중립화의 효율성 및 (표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중립의 한계성 즉 강대국에 의한 중립 보장의 한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립 보장의 한계성은 그것이 중립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을 전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있으며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만일 한반도가 중립화된다면 전(全) 외군이 조약에 의하여 철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도 무력적인 공백 상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 하에서 중공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은 북부 산악 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중공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공산 게릴라 활동이 자유스러워 지리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오스트리아 역시 중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외군이 철수하였다 할지라도 NATO의 무력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무력적인 공백 상태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오스트리아는 미. 영. 불. 소에 의한 군사 점령 하에서도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 있었으며 라오스 역시 외세에 의하여 중립화되었으나 라오스의 중립주의를 대표하는 <수바나, 푸마>라는 중립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된 채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며 분단된 양 세력의 중간에 역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립 세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사상, 이념, 체제, 제도 등 문화적 이질화와 남북한 간 정통성 경쟁의 심화는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중립화에 있어서의 또 다른 제약 요인은 그것이 비록 남북한 간의 합의와 국제 간의 보장에 의하여 실현된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 측이 고집하고 있는 근본적인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립화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무력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중립화가 현재 그들이 노리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 및 반공 정책의 완화 그리고 이에 따른 남한의 위약 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휴전협정 위반 행위와 대남 도발은 중립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중립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가장 핵심적인 제약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전망

중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한반도가 중립화됨으로서 평화와 안전이 현재의 집단 방위체제에 입각한 것보다 더 잘 달성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계산에 입각하여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중립화가 이루어지고 그 중립이 유지, 보장되려면 관계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하고, 남북한 간의 이념과 체제가 조정되고 중립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중립이 유지되고 존중될만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험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 조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립이 유지되고 존중될만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험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 조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대다수가 중립을 열망하고 중립과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결심과 견고한 단결력 그리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보유해야 하는 주관적 조건이 필요하다.

1) 중립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한반도 중립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야 하며 공산주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2) 초당적 범국민적 단결력

중립 유지를 위한 초당적 단결력과 국방 외교 등에 관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볼 수 있는 정당 간의 협조 가능성 유무, 북한 측이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3) 독자적인 방위력의 문제

남북한 군대의 정체는 군사적 공백 상태이고 특히 양 정권의 동시 해체는 공산 지하 조직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958년 결국 5만의 군대를 통합하지 못하고 내란만 계속하던 라오스 공산화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 남북한 군대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중립화에 대하여 여야당 간의 의견이 일치하여 단결을 과시하였으며 강력한 독자적 군사력이 중립 유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그 국가의 지리적 조건이 외세의 침략을 곤란하게 하고 있던가, 그 나라가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적어 그 국가의 중립을 침해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그 국가의 중립을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든가 하는 점, 등 중립화의 객관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 그 국가의 중립 존중에 관하여 관계 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그 국가의 중립화가 관계 제국을 자극하지 않고 또 관계 제국의 중립 보장에 대하여 신뢰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립화된 한반도가 친소파, 친중공파, 친일파, 친미파로 분열되어 파쟁할 경우 결국 제2의 라오스의 운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중립화는 4강국이 일치하여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지될 수 없다. 제2장에서 논술된 바와 같이 소련의 중립 보장에는 신뢰성이 희박하다. 만일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중립을 인정치 않고 있는 소련이나 중공이 한반도의 중립을 보장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다.

또한 한국은 장기적으로 분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일 중립화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론을 통일하는 데에는 이념과 체제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의 중립화를 단념하거나 포기할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중립화의 촉진 요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 당국이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4강국(미, 소, 일, 중공)에 의하여 한반도의 중립화는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평가 자료 비교

조 건	구 분	라 오 스	오스트리아	한반도 촉진 요인	한반도 제약 요인
내적 조건	1. 국민의 지지와 단결력	군부의 양극화 3파 분열, 내란	초당적지지 : 점령 하 단일 정부	평화적 수단으로 중립화 주장(일부)	남북 분열 : 장기 적대 관계(문화적 이질화)
"	2. 정책 노선	국제적 중립화(13국)로 실패(공산화)	주체적 자발적 중립화로 소련과 협상 성공	자발적 중립화 (정책 무)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 전략
"	3. 군 비	충 실	충 실	남북한 군비 경쟁(긴장 고조) * 11)	중립화로 무력의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공산화 위험 상존
"	4. 경제적 자립	불가능(외국의 의존도가 높다)	가 능		경제적 자립이 선결 요건
외적 조건	1. 지정학적 조건	중공과 인접	체코, 헝가리, 유고, 독일, 伊, 스위스 등 군소국으로 포위		소. 중공, 일본 등 강대국으로 포위(교량적 위치)
“	2. 피침 시 보장	*공산 게릴라 침투/*미국의 정책 변화(라오스 포기)	*Warsaw Pact/*NATO의 자동 개입		*즉시 내원 곤란 *소. 중공이 북한의 남침 모험 억지 불능
“	3. 국제적 보장	상반된 의견	이해일치 (미, 영, 소, 불)	4강(미, 소, 중, 일)의 세력 균형-긴장완화 희망	*소련의 중립보장에 대한 불신(신뢰성 희박)/*국제보장의 한계성

제4절 문제점

한반도의 중립화란 비록 이것이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통일 방안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수용함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비록 한반도의 중립화는 반드시 공산화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확고한 보장 없는 중립화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란 우선 <오스트리아>에 비하여 지리적 조건이 상이하다. <오스트리아>는 국경이 서방측에 대하여는 NATO 가맹국인 이태리, 서독에 접하여 있으며 공산 진영 측에는 Warsaw Pact 가맹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점령군이 철수하였다 하더라도 중립조약은 양대 진영에서 강력히 조직된 공동방위체에 의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중공, 소련과 일본을 경계로 하는 완충지대(buffer state)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지인 동시에 그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측에 의하여 지리적인 면에서 무력적인 보장이 되어 질 수 없다는 점은 중립 유지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스위스와 같이 오랜 세월을 두고 중립을 유지한 국가는 <조약에 의한 법적 구속력으로 인하여라기보다는 고유의 군사력과 주위에 위치한 강대국들이 국토를 통과할 수 없었다.> *13)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립 보장조약은 신뢰성이 희박하므로 중립화보다도 중립의 유지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중. 소의 이념 분쟁과 미. 소의 사상적 대결 상태 하에서는 조약만으로 중립이 유지될 수 없다. 더욱이 중공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는 더욱 큰 문제점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라오스>의 국제 중립화의 실패로 공산화된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중립화 통일의 문제점은 외세의 영향으로 중립화 통일 방안을 받아드리도록 강요될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에만 집착하여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앞날에 닥쳐올 시련에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과감히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사태에 대하여 충분한 정책을 수립하여 놓아야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결코 이해관계 국가들의 조약에 의한 보장만으로서 이루어지는 중립화 통일 방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정세 하에서 체결되는 중립조약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무장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 즉 한국에서 <라오스>와 같은 무력적인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산 게릴라의 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정치적인 중립화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永世中立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외세에 굴복하여 한반도 중립화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생각하여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인 대비책을 갖추어 놓아야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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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yril E. Black et. al,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1968), p. 5./,황인관, “한반도 중립화론과 주변 강대국”, 김학준, 이상우      외(공편), <민족 통일론의 전개> (서울 : 형성사, 1982), 98면에서 재인용.

*2) 김학연, “한국 통일을 위한 제방안의 분석과 고찰”,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5), 109면.

*3) 김학연 논문,<전게서>, 63면.

*4) <상게서>, 같은면.

*5) <A.F.P 합동통신> 1964. 1. 3.

*6) <조선일보> 1964. 5.22.

*7) 황인관, “한반도 중립화론과 주변 강대국”, 김학준, 이상우 외(공편), <민족             통일론의 전개> (서울 : 형성사, 1982), 107-119면.

*8) <상게서>, 119-126면.

*9) <상게서>, 126-132면.

*10) 한승조, “남북한 통일문제의 기본 과제와 통일 전망”, <통일 논총>, 2권1호(1982),       53면.

*11) <한국일보>, 1984년 5월 18일자, 5면(세계의 군사비) 참조.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1982년 한 해 동안 한국이 47억 달라(3조7천 6백억 원) 북한이 35억 달라(2조 8천억 원)로 기록됐는데 북한의 군사비는 우리와는 달리 국가 예산의 국가 예산의 각 항목에 교묘히 분산 위장돼 있어 실질 군사비는 명목상의 군사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12) 김학연 논문,<전게서>, 125면에서 재인용.

*13) <상게서> 논문, 같은 면에서 재인용.

제6장 결론

근대 한국을 위하여 소위 중립화론이 대두된 것은 임오군란(任午軍亂) 이후부터 있었다. 구한말 신흥 일본 제국주의의 정한론(征韓論)을 비롯하여 갑신정변(甲申政變) 전후의 조선을 중심으로 한 청 · 일(淸 · 日) 관계와 제국주의 하의 극동에 있어서의 열강들의 이권 획득 경쟁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 · 러(日 · 露) 세력의 소장(消長) 및 러시아의 만주 점령과 영. 일 동맹 등 19세기 열강들의 대한정책(對韓政策)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한반도 중립화론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 소 양극체제의 산물로 한반도가 분단되고 통일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부 외국 인사, 해외 교포 및 국내 일부 인사는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우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 아세아의 전략적 완충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화 문제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다. 일찍이 조선 말엽에 전후에는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그리고 1964년에는 불란서의 De Gaulle 대통령의 동남아 중립화 여파로 한반도 중립화론이 대두한 적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의 Albert C. Wedemyer 장군을 비롯하여 William F. Knowland, Mike Mansfield(미국 민주당 원내 총무), George Kahin, Cyril E. Black, A. Doak Barnett, Edwin Reischaur 교수, Gregory Handerson 교수,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인도의 Krishna Menon, 일본의 松平, 등 많은 외국인사들이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한반도 중립화를 논의하여 왔던 것이다.

원래 중립화란 국제정치상 열강 간에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곳에서 가능하였으며 전시나 평화 시를 막론하고 “분쟁 정지”, “분쟁 완화”, “분쟁 회피” 등의 기술적 도구로써 세력 균형의 보조장치로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중립화란 그 효율성에 있어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적 사례로 보아 중립 유지에 있어서 신뢰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 열강이 중립화 정책을 원한다고 했을 때, 중립화의 대상국은 그것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중립화는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 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의 변화, 한 주요 국가의 불찬성, 보장의 불이행은 중립화의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립화 협정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 다른 대안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외교적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제반 중립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중에서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전략과 호전적인 대남 도발 책동은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과정을 한반도 중립화의 모델로 삼으려는 경향은 문제점이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스트리아>는 4대국 점령 하에서도 서독이나 한반도에서와 같이 상호 대립하는 정부가 없었고 단일 임시정부 하에 있었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문제점은 관계 강대국의 영향으로 중립화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될 경우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북한 간의 이념의 합일화와 국제적 중립 보장에 대한 불신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논의는 국내외의 반응과 열강 제국의 태도를 분석하고, 한반도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통한 정책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한반도가 중립화 할 수 있는 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를 달성함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한국이 중립주의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 아닌가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평화와 안전이 현재의 집단 방위체제에 입각한 것보다 더 잘 달성될 것인가의 여부에 입각하여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충분한 정책을 수립하여 놓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상기와 같은 원인들을 고려하면서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유관 4강국을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외교 전략의 수립 실천과 역량을 배양하는 일이며, 남북한 간의 이념적 합일에 접근하기 위한 민족주의를 신장하여 남북한 직접 협상을 통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단계적인 평화 통일 접근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보장으로서 이유도 외교, 국제 협조와 민족 역량을 증진하고 안보유지의 우위, 국력 조직화와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촉진하여 한국 안보와 평화 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측은 겉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속으로는 민족을 부정하는 무력 적화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측은 분단 후 지금까지 주한 미군의 철수와 남북한 군대의 감축, 반공 정책의 완화와 심지어는 남한 정부의 퇴진을 통일의 선결 요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입으로는 평화 통일을 이야기 하면서 실속은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실현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북한 측이 이러한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중립화가 현재 그들이 노리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 및 반공 정책의 완화 그리고 위장된 민족주의 노선과 이에 따른 남한의 위약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할 때, 비록 국내외 정세가 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강요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쉽게 중립화에 의한 통일을 국가적 정책으로 표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한반도가 중립화에 의해서 통일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내 정치에서 이 중립을 유지할만한 역량이 없을 때 중립화는 결국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초래하기 쉬운 여건만을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적 중립화로 <라오스>가 공산화된 역사적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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