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8.(목) 12:00	배포	2023. 5. 18.(목) 8:00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  6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본인, 청소년 상담사 등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심사 거쳐 생활‧학업‧건강 지원

□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 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ㅇ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 청소년정책 규제 혁신 간담회(’22.7.6.),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시·도 과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22.9.22.)

ㅇ 여성가족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ㅇ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 개선으로 특별지원이 가능해지는 예
(예시1) ㄱ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 마비가 왔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부모의 이혼으로 모(母)와 살고 있지만, 모(母)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가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나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예시2) ㄴ은 한부모 가정 자녀로 보호자는 정신적 문제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음. 난방비나 식비 등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 발달도 또래보다 다소 지연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됨.

□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하게 되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23.4.18.시행)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ㅇ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개요

2. 2023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3. 한부모 양육비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비교

담당 부서	청소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조 린	(02-2100-6311)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효련	(02-2100-6316)
	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41)
		담당자	사무관	이원석	(02-2100-6351)

붙임1	1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ㅇ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ㅇ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ㅇ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기간)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지원 가능

신청･소득확인		심 의		지원 통보		사례관리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ㅇ (추진 체계)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붙임2	1	2023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 개요

ㅇ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ㅇ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ㅇ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ㅇ (추진체계)

시･도

시･군･구

여성가족부

지침시달

보조금 교부

사업결과보고

보조금 교부

사업결과보고

□ 주요 내용

구 분	지 원 조 건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저소득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저소득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요금감면 등 혜택(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지 원 내 용
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 이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기타 지원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9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1인당 월 일정금액)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대학입시 기회균등 특별전형” 지원 가능 등

붙임3	1	한부모 양육비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비교

구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목적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만 9세∼24 위기청소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기간	만 18세 미만 도래까지	1년 이내(필요시 1년 연장)
내용	아동양육비(1인당 월 20만원), 아동교육지원비(1인당 연9.3만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생활지원 불가	생활지원(월65만원), 건강지원(연200만원), 학업지원(학원비 월30만원, 수업료 월 15만원), 상담지원 (월 30만원) 등
방법	의무 지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여부, 기간, 유형 등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