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1.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ㅇ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에게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를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 종류(분야)

ㅇ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티켓 구입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분야별 상세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확인 필요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이유

ㅇ 여타 소득공제와 달리 문화비 소득공제는 재화(상품)중심으로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기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매출만 결제되는 결제 체계 별도 관리를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 필요 정보 : 신용카드가맹점번호, 이용 PG사 등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사항

ㅇ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의 경우 사업자 판매 상품별, 유형별로 다릅니다.

유형 정보		적용 조치	등록 정보
오프라인 사업자(오프라인 매장 운영)	단일 사업자	별도 없음	신용카드가맹점번호
	복합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신용카드가맹점번호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신용카드가맹점번호
온라인 사업자(온라인 사이트 운영)	단일 사업자	이용 PG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요청	이용 PG사
	복합사업자	이용 PG사에 일반 결제 모듈과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결제 모듈 나눠서 발급	이용 PG사
온라인 판매 중개 사업자(자신의 사이트에 다른 사업자가 입점하여 판매를 중개해주는 사업자(예시 : 플랫폼 사업자))	단일 사업자	이용 PG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요청	이용 PG사
	복합 사업자	이용 PG사에 일반 결제 모듈과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결제 모듈 나눠서 발급	이용 PG사
플랫폼 입점 사업자(온라인 판매 중개 사업자의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는 사업자)	단일 사업자	입점 플랫폼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및 상품 게시전 제도 적용 확인	입점 플랫폼 명
	복합 사업자	입점 플랫폼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및 상품 게시전 제도 적용 확인	입점 플랫폼 명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절차

ㅇ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자께서 제도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 직접 접수한 뒤, 검토를 통해 최종 등록 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고객센터(1688-0700) 연락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접수 화면 접속, 간단 로그인 절차, 정보 입력 등	⇒	접수 검토	⇒	확정
주요내용		사업자 관련 정보 입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1년치 매출이 담긴 부가세 서류 등)		입력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등 대조, 유형별 적용 조치내역 확인		확인 결과 이상 없을 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자격 부여 (등록 확정)
처리 단계		신청·접수완료		검토중		사업자 확정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후 사후관리

ㅇ (홍보) 등록 후 발송되는 홍보물을 매장에 부착하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매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ㅇ (정보관리) 신용카드가맹점번호 등 결제 정보 변경 발생 시 반드시 제도 누리집에 접속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등록된 결제정보에서 발생한 매출만 적용)

ㅇ (결제관리)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신용카드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는 제도 관련 결제만 발생하여야 합니다. 어길 시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연락체계) 사업자 정보 변경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정보 확인을 위한 제도 고객센터(1688-0700) 연락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 법적 근거

ㅇ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중 동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금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의 범위

ㅇ (수영장·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서 동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된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ㅇ (시설 이용료)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목적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및 회원권

* 세부 범위의 경우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3월 중 확정 예정)

<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세부 기준(안) >

구분	주요 내용	포함 여부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 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및 회원권(강습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 * 예시 : 개인 운동을 위한 체력단련장 이용권·회원권(기간제, 일일)	포함
강사를 통한 교육 비용	▶ 체력단련장 내 교육, 단체강습, 체형교정 등을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 예시 : 개인 PT, GX, 요가, 에어로빅 등 체력단련시설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교습(강습) 프로그램	제외
회원권 내 무료로 포함된 교육 비용	▶ 서비스(이벤트 등)의 일종으로 교육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이용권 및 회원권 * 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력단련장 시설 내 교육/강습이 존재하며, 별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분리 결제할 수 있는 형태일 경우 회원권 비용과 분리 결제 필요(회원권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단말기로, 강습비용은 일반 결제 단말기로 결제시 가능)	조건부 포함
시설 이용 수반 재화 비용 (수건, 락커 등)	▶ 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운동복, 락커, 샤워시설 등에 대한 재화의 (대여) 이용료 * 수건, 운동복, 개인 사물함, 샤워시설 등 이용료와 분리되어 운영되기 어려운 재화에 대해 적용 ** 단, 주차 비용 등 운동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재화 이용료는 제외함	조건부 포함
식음료, 물품 구매 비용	▶ 체력단련장 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음료 및 운동보조 용품 일체의 구매 비용 * 예시 : 단백질 보충제, 물, 비타민 음료, 양말, 허리보호대 등	제외
체력단련장 내 편의시설 이용료	▶ 체력단련장 시설 내 위치하고 있으며 입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편의 시설의 이용 비용 * 예시 : 체력단련장 내 찜질방, 사우나, 목욕시설이 들어있을 경우 * 단, 입장의 개념이 아닌 매점 등 물건 구매, 취식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제외되며, 편의시설 이용만 별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운영될 경우 적용 불가	조건부 포함
결합 상품	▶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과 다른 서비스 및 상품, 강습 등이 같이 포함될 경우 * 체력단련장 이용권(회원권)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그 외 상품 등(강습료 등)은 별도 일반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이용권에 한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예시 : 이용권 + 유료PT30회 / 이용권 + 유료 강습 프로그램 1회 입장	제외
통합 회원권	▶ 전국 지점 이용이 가능한 통합 회원권 구매 비용 * 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구매시 적용	포함
종합 체육 시설업	▶ 지자체에 종합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이용권 및 회원권 *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장업과 다르기에 적용 불가	제외
양도 수수료	▶ 양도와 관련해 체력단련장에서 결제하는 추가 수수료 * 단, 양도하는 고객간 거래 비용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취소 후 재결제하여 적용 필요	포함

< 수영장 시설 이용료 세부 기준(안) >

구분	주요 내용	포함 여부
수영장 시설 이용료	▶ 수영장(실내·실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및 회원권(강습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 * 예시 : 자유 수영 이용권·회원권(기간제, 일일)	포함
강사를 통한 교육 비용	▶ 수영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 예시 : 아쿠아로빅, 어린이 강습 프로그램, 성인 강습 프로그램	제외
회원권 내 무료로 포함된 교육 비용	▶ 서비스(이벤트 등)의 일종으로 교육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이용권 및 회원권 * 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시설 내 교육/강습이 존재하며, 별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분리 결제할 수 있는 형태일 경우 회원권 비용과 분리 결제 필요(회원권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단말기로, 강습비용은 일반 결제 단말기로 결제시 가능)	조건부 포함
시설 이용 수반 재화 비용 (수건, 락커 등)	▶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락커, 샤워시설, 수영복 등에 대한 재화의 (대여) 이용료 * 수건, 운동복, 개인 사물함, 샤워시설 등 이용료와 분리되어 운영되기 어려운 재화에 대해 적용 ** 단, 주차 비용 등 운동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재화 이용료는 제외함	조건부 포함
식음료, 물품 구매 비용	▶ 수영장 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음료 및 운동보조 용품 일체의 구매 비용 * 예시 : 단백질 보충제, 물, 비타민 음료, 수경, 오리발 등	제외
수영장 내 편의시설 이용료	▶ 수영장 시설 내 위치하고 있으며 입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편의 시설의 이용 비용 * 예시 : 수영장 내 찜질방, 사우나, 목욕시설이 들어있을 경우 * 단, 입장의 개념이 아닌 매점 등 물건 구매, 취식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제외되며, 편의시설 이용만 별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운영될 경우 적용 불가	조건부 포함
결합 상품	▶ 수영장 시설 이용권과 다른 서비스 및 상품, 강습 등이 같이 포함될 경우 * 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그 외 상품 등(강습료 등)은 별도 일반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이용권에 한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제외
통합 회원권	▶ 전국 지점 이용이 가능한 통합 회원권 구매 비용 * 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구매시 적용	포함
종합 체육 시설업	▶ 지자체에 종합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이용권 및 회원권 *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장업과 다르기에 적용 불가	제외
양도 수수료	▶ 양도와 관련해 수영장에서 결제하는 추가 수수료 * 단, 양도하는 고객간 거래 비용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취소 후 재결제하여 적용 필요	포함

참고		소득공제 접수 서류 및 기간

1. 준비 서류

2. 사전 접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