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9.(수) 회의종료 (16:00) 이후	배포	2025. 4. 9.(수)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에 따른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

-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 및 병상 관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병상은 ’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이며. 현 추세 지속 시 ’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 예측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 대형병원(300병상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 중소병원(300병상 미만)은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분포(시도별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20): 서울 1.8, 경남 0.6, 충북 0.5, 전남 0.4 등)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였다.

* ① 병상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관리, ② 병상관리위원회 신설,
③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④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였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4.9.)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수급관리계획 주요내용>

❶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❷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여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❸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❶ 진료권 설정(전국 70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였다. <붙임1>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28~’32) 「병상수급기본시책」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70개 중진료권 구분 기준 >

①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 15만 이상)

②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 60분 이내)

③ (의료 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 30% 이상)

④ (시·도 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 형평성 등 고려

❷ 진료권별 병상 관리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다. <붙임2>

▸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 병상관리 기준 및 관리 방향 >
수급 분석 결과		지역 구분		병상관리 방향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	□	공급 제한	□	· 병상 공급 제한 · 점진적 병상수 축소 유도
인구수/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	□	공급 조정	□	· 원칙상 병상 공급 제한 · 기능 전환 등을 통하여 병상자원의 적정화 도모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	□	공급 가능	□	·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공급 가능

❸ 예외적 병상 개설 허용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하여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수)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70개 중진료권 구성

2.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3.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2450)
<총괄>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미	(044-202-2451)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최현정	(02-2133-7505)
		담당자	팀 장	문선희	(02-2133-7531)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채선화	(02-2133-7757)
	부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조규율	(051-888-3370
		담당자	팀 장	박종태	(051-888-3413)
	보건위생과
		담당자	주무관	정진산	(051-888-3414)
	대구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흥준	(053-803-6080)
		담당자	팀 장	조영애	(053-803-4080)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혜련	(053-803-4081)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강경희	(032-440-5017)
		담당자	팀 장	함춘영	(032-440-2731)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최호영	(032-440-2732)
	광주광역시	책임자	과 장	강윤선	(062-613-3310)
		담당자	팀 장	장명화	(062-613-1190)
	공공보건의료과
		담당자	주무관	구영빈	(062-613-1191)
	대전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천영	(042-270-4000)
		담당자	팀 장	전미화	(042-270-4030)
	의료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강민영	(042-270-4031)
	울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여윤희	(052-229-3650)
		담당자	팀 장	김애남	(052-229-3661)
	식의약안전과
		담당자	주무관	김백수	(052-229-3662)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자	과 장	임숙종	(044-300-5710)
		담당자	팀 장	장이지	(044-300-5711)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황혜림	(044-300-5714)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엄원자	(031-8008-4540)
		담당자	팀 장	엄기선	(031-8008-4370)
	의료자원과
		담당자	주무관	이미진	(031-8008-4747)
	강원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33-249-2990)
		담당자	팀 장	이성범	(033-249-2693)
	공공의료과
		담당자	주무관	허수영	(033-249-2436)
	충청북도	책임자	과 장	한찬오	(043-220-3110)
		담당자	팀 장	이민구	(043-220-3121)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정미순	(043-220-2122)
	충청남도	책임자	과 장	유호열	(041-635-2640)
		담당자	팀 장	김경호	(041-635-4294)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혜숙	(041-635-4312)
	전북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노창환	(063-280-2420)
		담당자	팀 장	김연화	(063-280-2427)
	보건의료과
		담당자	주무관	김두리	(063-280-4689)
	전라남도	책임자	과 장	권장주	(061-286-5750)
		담당자	팀 장	최경순	(061-286-5890)
	식품의약과
		담당자	주무관	오지현	(061-286-5892)
	경상북도	책임자	과 장	윤성용	(054-880-3780)
		담당자	팀 장	서승균	(054-880-3792)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최은정	(054-880-3793)
	경상남도	책임자	과 장	이란혜	(055-211-5040)
		담당자	팀 장	표상희	(055-211-5062)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남	(055-211-5064)
	제주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김명재	(064-710-2910)
		담당자	팀 장	이인옥	(064-710-2331)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유미	(064-710-2332)

붙임1		70개 중진료권 구성

구분	중진료권명	진료권 구성(해당 시군구)
1	서울도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서울동북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4	서울동남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	부산서부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6	부산중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7	부산동부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8	대구동북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9	대구서남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10	인천서북	서구	강화군
11	인천동북	부평구	계양구
12	인천중부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13	인천남부	연수구	남동구
14	광주광서	서구	광산구
15	광주동남	동구	남구	북구
16	대전서부	서구	유성구
17	대전동부	동구	중구	대덕구
18	울산서남	중구	울주군
19	울산동북	남구	동구	북구
20	세종	세종시
21	수원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22	성남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광주시
23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24	안양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5	부천	부천시	광명시
26	평택	평택시	안성시
27	안산	안산시	시흥시
28	고양	고양시	김포시
29	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30	파주	파주시
31	이천	이천시	여주시
32	포천	포천시
33	춘천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34	원주	원주시	횡성군
35	영월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6	강릉	강릉시
37	동해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38	속초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39	청주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40	충주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41	제천	제천시	단양군
42	천안	천안시	아산시
43	공주	공주시	계룡시
44	서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45	논산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46	홍성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47	전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48	군산	군산시
49	익산	익산시
50	정읍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51	남원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2	목포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53	여수	여수시
54	순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55	나주	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56	해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57	영광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58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9	경주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60	안동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61	구미	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62	영주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63	상주	상주시	문경시
64	창원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65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66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67	김해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68	거창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69	제주	제주시
70	서귀포	서귀포시

붙임2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구분	종별	지역명
공급 가능	일반병상(7)	인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춘천시, 구미시, 제주시
	요양병상 (32)	서울도심, 서울동북, 서울서남, 서울동남, 인천동북, 대전서부, 울산서남, 세종,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서산시, 홍성군, 영광군, 구미시, 상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공급 조정	일반병상 (24)	서울도심, 서울서남, 서울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세종,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포천시, 영월군, 동해시, 속초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남원시, 경주시, 서귀포시
	요양병상 (13)	인천서북, 대전동부, 의정부시,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정읍시, 남원시, 해남군, 경주시, 영주시, 통영시, 거창군
공급 제한	일반병상 (39)	서울동북, 부산서부, 부산중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대구서남, 인천서북, 인천동북, 인천중부,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동부, 울산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영광군,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창군
	요양병상 (25)	부산서부, 부산중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대구서남, 인천중부, 인천남부, 광주광서, 광주동남, 울산동북,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포항시, 안동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 (공급제한)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
(공급조정) 인구수/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
(공급가능)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

붙임3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① 서울특별시도심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

○ (일반병상) ▲<방향>도심권·서남권·동남권 ‘공급조정’, 동부권 ‘공급제한’지역으로, ▲<목표>총 55,730병상 수 목표 설정(’27년 공급추계값)

○ (요양병상) ▲4개 진료권 모두 ‘공급가능’, ▲총 36,000병상* 목표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55,696	56,036	55,730	45,497∼69,127	-	55,730
	도심권	10,436	10,300	10,493	7,897∼13,438	조정	10,493
	동북권	14,620	14,690	14,172	13,602∼14,050	제한	14,172
	서남권	10,896	10,860	11,076	10,110∼11,323	조정	11,076
	동남권	19,744	20,186	19,989	13,889∼30,316	조정	19,989
요양병상	소계	22,332	21,256	28,680	45,492∼57,439	-	36,000
	도심권	2,136	2,130	2,887	3,455∼9,905	가능	3,624
	동북권	6,864	6,861	8,138	14,012∼18,421	가능	10,215
	서남권	7,138	6,803	9,497	12,223∼12,684	가능	11,921
	동남권	6,194	5,462	8,158	15,802∼16,429	가능	10,240

② 인천광역시서북권‧동북권‧중부권‧남부권

○ (일반병상) ▲<방향>서북권, 동북권, 중부권 ‘공급제한’,
남부권 ‘공급가능’ 지역으로, ▲<목표>총 16,654병상* 수 목표 설정

* (제한지역)’27년 공급추계값,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 (요양병상) ▲서북권 ‘공급조정’, 동북권 ‘공급가능’, 중부권‧남부권 ‘공급제한’, ▲총 16,330병상* 목표

* (조정지역)’27년 공급추계값,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제한지역)’23.7.~’27년 공급추계값 범위 내 설정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15,854	15,625	16,621	13,804∼14,966	-	16,654
	서북권	3,515	3,524	3,962	2,842∼3,210	제한	3,962
	동북권	4,130	3,797	4,309	3,517∼3,759	제한	4,309
	중부권	4,061	4,101	4,126	3,188∼3,248	제한	4,126
	남부권	4,148	4,203	4,224	4,257∼4,748	가능	4,257
요양병상	소계	12,304	11,700	16,417	16,020∼18,083	-	16,330
	서북권	2,316	2,313	3,180	3,033∼3,417	조정	3,180
	동북권	2,516	2,341	2,213	4,352∼4,815	가능	4,300
	중부권	3,805	3,553	5,685	4,171∼5,098	제한	4,250
	남부권	3,667	3,493	5,339	4,464∼4,753	제한	4,600

※(서북권)서구,강화군, (동북권)부평구,계양구, (중부권)중구,동구,남구(미추홀구),옹진군, (남부권)연수구,남동구

③ 경기도수원‧성남‧의정부‧포천‧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파주‧이천

○ (일반병상) ▲<방향>‘공급가능’ 3개, ‘공급조정’ 6개, ‘공급제한’ 3개 지역으로, ▲<목표>총 67,326병상 수 목표* 설정

*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조정‧제한지역)’27년 공급추계값 또는 ’23.7월 현황값

○ (요양병상) ▲‘공급가능’ 8개, ‘공급조정’ 4개 지역, ▲총 62,792병상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58,946	59,477	63,835	60,281∼71,713	-	67,326
	수원	10,214	10,645	11,406	12,816∼13,909	가능	12,816
	성남	9,873	9,982	11,650	12,565∼14,129	가능	12,565
	의정부	4,237	4,029	4,653	3,416∼4,176	제한	4,653
	포천	618	575	575	342∼759	조정	575
	안양	3,959	4,103	3,807	4,452∼4,951	가능	4,452
	부천	6,036	5,879	5,915	5,469∼5,624	제한	5,915
	평택	3,384	3,319	3,624	2,858∼3,870	조정	3,624
	안산	5,476	5,695	5,184	4,886∼5,974	조정	5,695
	고양	7,934	8,387	9,288	7,927∼8,472	제한	9,288
	남양주	4,473	4,134	4,504	3,582∼5,636	조정	4,504
	파주	1,608	1,641	2,090	1,109∼2,494	조정	2,090
	이천	1,134	1,088	1,149	858∼1,719	조정	1,149
요양병상	소계	52,987	52,847	62,792	71,798∼92,549	-	62,792
	수원	6,853	6,751	9,287	10,536∼10,988	가능	9,287
	성남	9,299	8,927	11,102	15,398∼19,107	가능	11,102
	의정부	4,928	5,072	6,325	5,380∼7,875	조정	6,325
	포천	653	469	662	1,011∼1,088	가능	662
	안양	2,185	2,366	2,159	4,411∼5,561	가능	2,159
	부천	5,467	5,275	5,759	6,030∼8,817	가능	5,759
	평택	2,284	2,403	2,447	3,138∼4,033	가능	2,447
	안산	5,695	5,810	6,001	5,244∼6,175	조정	6,001
	고양	5,417	5,535	5,597	8,791∼9,245	가능	5,597
	남양주	4,880	4,929	6,268	6,944∼11,766	가능	6,268
	파주	3,321	3,451	4,620	2,734∼5,061	조정	4,620
	이천	2,005	1,859	2,565	2,181∼2,833	조정	2,565

④  대전광역시서부권‧동부권

○ (일반병상) ▲<방향>서부권 ‘공급조정’, 동부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10,580병상 수 목표 설정(’27년 공급 추계값)

○ (요양병상) ▲서부권 ‘공급가능’, 동부권 ‘공급조정’, ▲총 8,945병상* 목표

*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조정지역)’23년 7월 현황값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10,293	9,714	10,580	7,193∼9,309	-	10,580
	서부권	5,521	5,239	5,823	4,178∼6,096	조정	5,823
	동부권	4,772	4,475	4,757	3,014∼3,213	제한	4,757
요양병상	소계	8,452	8,381	8,290	8,279∼10,271	-	8,945
	서부권	3,292	3,376	3,093	3,940∼4,209	가능	3,940
	동부권	5,160	5,005	5,197	4,338∼6,062	조정	5,005

⑤ 세종특별자치시1개 진료권

○ (일반병상) ▲<방향>공급 조정 지역으로, ▲<목표>총 1,984병상 수 목표 설정(’27년 공급 추계값)

○ (요양병상) ▲공급 가능, ▲총 722병상 목표(’27년 수요최소값)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1,073	1,043	1,984	640∼2,231	조정	1,984
요양병상	684	537	605	722∼1,677	가능	722

⑥ 충청북도청주권‧충주권‧제천권

○ (일반병상) ▲<방향>충주권‧제천권 ‘공급조정’, 청주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10,003병상 수 목표 설정(’27년 공급 추계값)

○ (요양병상) ▲3개 진료권 모두 ’공급가능‘, ▲총 9,115병상 목표(’27년 수요최소값)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9,717	9,345	10,003	6,799∼8,233	-	10,003
	청주권	6,810	6,476	7,565	5,225∼5,611	제한	7,565
	충주권	1,966	1,950	1,687	1,134∼1,812	조정	1,687
	제천권	941	919	751	440∼810	조정	751
요양병상	소계	6,224	6,072	7,027	9,115∼10,894	-	9,115
	청주권	3,943	3,845	4,742	5,925∼6,754	가능	5,925
	충주권	1,430	1,430	1,484	1,996∼2,789	가능	1,996
	제천권	851	797	801	1,194∼1,351	가능	1,194

⑦ 충청남도천안권‧공주권‧서산권‧논산권‧홍성권

○ (일반병상) ▲<방향>‘공급조정’ 4개, ‘공급제한’ 1개 지역으로, ▲<목표>총 10,707병상 수 목표 설정(’23년 7월 현황 값)

○ (요양병상) ▲‘공급제한’ 3개, ‘공급가능’ 2개 지역, ▲총 12,936병상* 목표

* (공급제한)’23년 7월 현황값, (공급가능)’27년 수요최소값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10,213	10,707	10,410	8,045∼12,045	-	10,707
	천안권	5,852	6,299	6,680	5,469∼6,167	제한	6,299
	공주권	575	575	489	286∼738	조정	575
	서산권	1,352	1,454	1,195	1,002∼2,129	조정	1,454
	논산권	1,074	1,029	835	573∼1,415	조정	1,029
	홍성권	1,360	1,350	1,211	715∼1,595	조정	1,350
요양병상	소계	11,997	11,697	13,063	11,909∼16,620	-	12,936
	천안권	4,685	4,528	5,996	4,948∼5,948	제한	4,528
	공주권	1,791	1,698	2,010	1,204∼1,269	제한	1,698
	서산권	849	849	765	1,748∼3,218	가능	1,748
	논산권	3,538	3,488	3,282	2,535∼3,104	제한	3,488
	홍성권	1,134	1,134	1,011	1,474∼3,081	가능	1,474

⑧ 부산광역시동부권‧중부권‧서부권

○ (일반병상) ▲<방향>3개 진료권 모두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28,208병상 수 목표 설정(’23년 7월 현황값 유지)

○ (요양병상) ▲3개 진료권 모두 ‘공급제한’, ▲총 31,862병상 목표(’23년 7월 현황 값 유지)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27,023	28,208	27,213	13,243∼18,983	-	28,208
	서부권	5,517	5,955	5,747	2,720∼4,504	제한	5,955
	중부권	15,435	15,907	15,750	6,578∼9,840	제한	15,907
	동부권	6,071	6,346	5,716	3,945∼4,639	제한	6,346
요양병상	소계	32,526	31,862	33,635	23,161∼24,431	-	31,862
	서부권	8,820	8,823	8,391	5,929∼6,285	제한	8,823
	중부권	15,275	14,939	16,723	10,418∼10,576	제한	14,939
	동부권	8,431	8,100	8,521	6,814∼7,570	제한	8,100

⑨ 울산광역시서남권‧동북권

○ (일반병상) ▲<방향>서남권 ‘공급조정’, 동북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7,223병상 수 목표 설정(증가 추세 반영, ’24년 6월 현황 값)

○ (요양병상) ▲서남권 ‘공급가능’, 동북권 ‘공급제한’, ▲총 7,781병상* 목표

*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제한지역)’27년 공급추계값

구분		’22. 12월	’23. 7월	’24. 6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6,767	6,960	7,223	6,984	4,595∼6,223	-	7,223
	서남권	1,860	1,876	1,937	1,722	1,273∼2179	조정	1,937
	동북권	4,907	5,084	5,286	5,262	3,322∼4,044	제한	5,286
요양병상	소계	6,664	6,617	6,408	7,416	6,573∼7,115	-	7,781
	서남권	2,623	2,628	2,257	2,598	2,963∼3,112	가능	2,963
	동북권	4,041	3,989	4,151	4,818	3,611∼4,002	제한	4,818

⑩ 경상남도창원권‧진주권‧통영권‧김해권‧거창권

○ (일반병상) ▲<방향>5개 진료권 모두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24,849병상 수 목표 설정(’23년 7월 현황값)

○ (요양병상) ▲‘공급조정’ 2개, ‘공급제한’ 3개 지역,
▲총 24,172병상 목표(’23년 7월 현황 값)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24,903	24,849	26,452	13,839∼16,524	-	24,849
	창원권	9,697	9,724	10,862	5,273∼5,693	제한	9,724
	진주권	4,465	4,443	4,808	2,708∼2,862	제한	4,443
	통영권	2,532	2,646	2,229	1,009∼2,112	제한	2,646
	김해권	7,470	7,367	7,777	4,644∼5,174	제한	7,367
	거창권	739	669	776	205∼683	제한	669
요양병상	소계	25,189	24,172	30,683	18,626∼22,701	-	24,172
	창원권	10,913	10,243	12,259	7,244∼7,805	제한	10,243
	진주권	3,855	3,786	5,919	3,630∼4,698	제한	3,786
	통영권	1,409	1,409	1,844	1,302∼2,549	조정	1,409
	김해권	8,227	7,959	9,328	5,574∼6,025	제한	7,959
	거창권	785	775	1,333	876∼1,624	조정	775

⑪ 경상북도포항권‧경주권‧안동권‧구미권‧영주권‧상주권

○ (일반병상) ▲<방향>‘공급가능’ 1개, ‘공급조정’ 1개, ‘공급제한’ 4개 지역으로, ▲<목표>총 13,638병상 수 목표 설정

* (조정‧제한지역)’24년 6월 현황값, (가능지역)’27년 수요값과 ’24년 현황값 사이에서 설정

○ (요양병상) ▲‘공급가능’ 2개, ‘공급조정’ 2개, ‘공급제한’ 2개 지역, ▲총 20,536병상* 목표

*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제한‧조정지역)’23년 현황값 또는 ’27년 공급값 미만으로 설정

구분		’22. 12월	’23. 7월	’24. 6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13,407	13,222	13,128	13,393	8,124∼12,911	-	13,638
	포항권	3,306	3,262	3,123	3,566	2,442∼2,822	제한	3,566
	경주권	2,881	2,854	2,792	2,761	1,490∼3,353	조정	2,761
	안동권	2,324	2,160	2,145	2,283	979∼1,193	제한	2,283
	구미권	2,595	2,645	2,752	2,255	2,370∼3,812	가능	2,500
	영주권	1,046	1,124	1,118	1,225	385∼929	제한	1,225
	상주권	1,255	1,177	1,198	1,303	458∼802	제한	1,303
요양병상	소계	20,517	20,166	19,693	22,424	18,969∼20,916	-	20,536
	포항권	6,209	6,160	6,157	7,390	4,177∼4,183	제한	6,100
	경주권	5,476	5,432	4,955	5,518	5,344∼5,611	조정	4,951
	안동권	2,584	2,769	2,745	2,693	2,589∼2,612	제한	2,569
	구미권	3,836	3,525	3,403	4,223	4,525∼4,708	가능	4,525
	영주권	1,756	1,650	1,655	1,968	1,459∼2,006	조정	1,666
	상주권	656	630	778	632	875∼1,796	가능	725

⑫ 대구광역시동북권‧서남권

○ (일반병상) ▲<방향>2개 진료권 모두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19,770병상 수 목표 설정(’23년 7월 현황 값 유지)

○ (요양병상) ▲2개 진료권 모두 ‘공급제한’, ▲총 13,429병상 목표(’23년 7월 현황 값 유지)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19,272	19,770	20,263	11,616∼15,012	-	19,770
	동북권	9,900	9,945	10,172	6,112∼7,875	제한	9,945
	서남권	9,372	9,825	10,091	5,504∼7,137	제한	9,825
요양병상	소계	14,035	13,429	18,012	13,868∼15,846	-	13,429
	동북권	6,152	6,029	8,330	6,878∼8,311	제한	6,029
	서남권	7,883	7,400	9,682	6,990∼7,535	제한	7,400

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권‧군산권‧익산권‧정읍권‧남원권

○ (일반병상) ▲<방향>‘공급조정’ 1개, ‘공급제한’ 4개 지역으로, ▲<목표>총 14,359병상 수 목표 설정(’23년 7월 현황 값 또는 ’27년 공급값 적용)

○ (요양병상) ▲‘공급제한’ 3개, ‘공급조정’ 2개 지역, ▲총 17,776병상* 목표

* ’23년 7월 현황값 또는 ’24년 6월 현황값 적용(증가 추세 반영)

구분		’22. 12월	’23. 7월	’24. 6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14,701	14,359	14,295	14,358	7,223∼9,243	-	14,558
	전주권	7,782	7,608	7,664	7,807	4,240∼4,784	제한	7,807
	군산권	1,969	1,902	1,855	1,864	964∼1,293	제한	1,902
	익산권	2,137	2,134	2,055	2,067	1,331∼1,435	제한	2,134
	정읍권	2,116	2,061	2,043	2,001	439∼983	제한	2,061
	남원권	697	654	678	619	249∼748	조정	654
요양병상	소계	18,573	17,776	17,218	20,350	12,278∼14,932	-	17,901
	전주권	10,185	9,659	9,192	10,839	6,075∼7,043	제한	9,659
	군산권	2,445	2,388	2,353	3,227	1,806∼1,833	제한	2,388
	익산권	2,477	2,423	2,275	2,706	2,022∼2,051	제한	2,423
	정읍권	2,028	2,072	2,039	2,078	1,412∼2,267	조정	2,072
	남원권	1,438	1,234	1,359	1,500	963∼1,738	조정	1,359

⑭ 전라남도목포권‧여수권‧순천권‧나주권‧해남권‧영광권

○ (일반병상) ▲<방향>6개 진료권 모두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16,305병상 수 목표 설정(’23년 9월 현황값)

○ (요양병상) ▲‘공급가능’ 1개, ‘조정’ 1개, ‘제한’ 4개 지역, ▲총 15,659병상* 목표

* (제한‧조정 지역)’23년 7월 또는 9월 현황값,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적용

구분		’22. 12월	’23. 7월	’23. 9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15,997	16,096	16,305	15,404	6,128∼8,825	-	16,305
	목포권	4,310	4,392	4,365	4,235	1,638∼2,137	제한	4,365
	여수권	2,558	2,492	2,384	2,430	703∼1,254	제한	2,384
	순천권	4,838	4,865	5,188	4,834	2,089∼2,613	제한	5,188
	나주권	1,876	1,874	1,906	1,826	1,037∼1,319	제한	1,906
	해남권	1,595	1,594	1,601	1,401	454∼844	제한	1,601
	영광권	820	879	861	678	207∼658	제한	861
요양병상	소계	17,130	16,934	15,569	21,953	10,921∼16,680	-	15,659
	목포권	3,880	4,018	3,746	3,978	2,390∼3,661	제한	3,746
	여수권	2,667	2,415	2,101	5,437	1,646∼1,883	제한	2,101
	순천권	4,023	3,972	3,631	4,906	3,110∼4,169	제한	3,631
	나주권	4,559	4,533	4,135	4,856	1,893∼3,422	제한	4,135
	해남권	573	573	533	1,394	410∼2,071	조정	573
	영광권	1,428	1,423	1,423	1,382	1,472∼1,474	가능	1,473

⑮ 광주광역시광서권‧동남권

○ (일반병상) ▲<방향>2개 진료권 모두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15,789병상 수 목표 설정(’23년 7월 현황 값 유지)

○ (요양병상) ▲2개 진료권 모두 ‘공급제한’, ▲총 13,753병상 목표(’23년 7월 현황 값 유지)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15,531	15,789	16,883	6,806∼9,002	-	15,789
	광서권	6,143	6,201	6,573	3,147∼3,468	제한	6,201
	동남권	9,388	9,588	10,310	3,659∼5,534	제한	9,588
요양병상	소계	13,719	13,753	15,537	8,180∼9,303	-	13,753
	광서권	5,777	5,830	5,786	3,335∼3,575	제한	5,830
	동남권	7,942	7,923	9,751	4,845∼5,728	제한	7,923

⑯ 강원도춘천권‧원주권‧영월권‧강릉권‧동해권‧속초권

○ (일반병상) ▲<방향>‘공급가능’ 1개, ‘공급조정’ 3개, ‘공급제한’ 2개지역으로, ▲<목표>총 8,760병상 수 목표 설정

* (가능지역)’23년 7월 현황값, (조정‧제한지역)’27년 공급값

○ (요양병상) ▲6개 진료권 모두 ‘공급가능’, ▲총 4,976병상* 목표

* ’27년 수요최소값 미만으로 설정(3개년 평균 수치 반영)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8,932	8,962	8,558	5,748∼8,230	-	8,760
	춘천권	1,951	1,956	1,754	1,802∼2,161	가능	1,956
	원주권	3,675	3,814	3,769	2,034∼2,400	제한	3,769
	영월권	268	268	200	88∼561	조정	200
	강릉권	1,532	1,527	1,483	1,036∼1,394	제한	1,483
	동해권	886	870	816	472∼919	조정	816
	속초권	620	527	536	316∼795	조정	536
요양병상	소계	4,016	3,898	4,676	8,884∼11,683	-	4,976
	춘천권	1,609	1,509	1,919	3,289∼3,295	가능	1,919
	원주권	1,059	1,055	1,422	2,594∼2,639	가능	1,422
	영월권	216	202	215	258∼1,136	가능	216
	강릉권	225	225	135	1,161∼1,685	가능	397
	동해권	551	551	531	866∼1,560	가능	568
	속초권	356	356	454	716∼1,368	가능	454

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 (일반병상) ▲<방향>제주시 ‘공급가능’, 서귀포시 ‘공급조정’ 지역으로, ▲<목표>총 3,081병상 수 목표 설정(’27년 수요최소값(제주시), ’27년 공급추계값(서귀포시))

○ (요양병상) ▲2개 진료권 모두 ‘공급가능’, ▲총 2,000병상 목표(’27년 수요최소값 범위에서 설정)

구분		’22. 12월	’23. 7월	2027년 추계
				공급	수요	방향	목표
일반병상	소계	2,990	3,079	2,888	3,068∼3,841	-	3,081
	제주시	2,571	2,669	2,438	2,631∼2,852	가능	2,631
	서귀포시	419	410	450	437∼989	조정	450
요양병상	소계	1,351	1,314	2,172	2,808∼4,258	-	2,000
	제주시	1,351	1,314	2,172	2,808∼2,895	가능	1,794
	서귀포시	-	-	-	0∼1,363	가능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