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2. 28.(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8일(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연장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정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 1.5kg 미만(300→1,000%), 신생아·1세 미만(200→400%), 1세~6세 미만(가산 신설, 200%)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하였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 6세 미만 고난도 수술행위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수술시에도 가산이 필요한 항목 선정

정부는 향후에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하였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1600)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유규연	(044-202-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