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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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항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승강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써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계획 및 예산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승강기산업의 분야별(수입을 포함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승강기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5.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승강기 산업 진흥 지원 사업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11.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12.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산업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승강기산업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이하 “연구ㆍ개발비”라 한다.)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승강기산업 진흥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 개요

3. 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ㆍ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승강기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6조제4항제7호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2.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 및 자료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정보 및 자료

5. 승강기 국제표준화 관련 정보 및 자료

6.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에 관한 정보 및 자료

7.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학술ㆍ저술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및 자료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자료

제10조(자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제1항에 따라 기금 등 지원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사업자

2.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3. 제6조제5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제11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12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5.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6.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시회, 공모전, 작품전 및 그 밖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호나목 중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5조제1항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