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1.1 목적

가. 본 지침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생  략>

제1장 총 칙

1.1 목적

가. 본 지침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생  략>

1.2 법적근거

가.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하천법｣ 제25조제1항).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하천법｣ 제25조제2항).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천법｣ 제25조제8항).

1.2 법적근거

가.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25조제1항)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

1.3 기본원칙

1.3.4 수립 단위·주체

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 라. <생  략>

마. 국가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 관할에 속할 때에는 하천연장이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괄 수립한다.

바. <생  략>

사. 중권역별(공통유역도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수립 단위 및 주체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방안(별첨)‘을 참고한다.

아. <신  설>

자. <신  설>

차. <신  설>

1.3 기본원칙

1.3.4 수립 단위·주체

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 라. <생  략>

마. 국가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지방)환경청 관할에 속할 때에는 하천연장이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일괄 수립한다.

바. <생  략>

사. 중권역별(공통유역도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수립 단위 및 주체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방안(붙임1)‘을 참고한다.

아. 「하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하천의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홍수조절시설의 설치, 댐의 계획방류량 변화 등 여건변동으로 하천의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하천유로나 유역면적의 30% 이상이 변경된 경우

④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한 경우

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 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하천정비계획의 반영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유역내 대규모 도시개발, 홍수피해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기타사유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 타당성 검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재정여건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차. 하천기본계획을 변경(보완)시 권역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하천별로 수립할 수 있다.

1.3.5 수립절차

가. ~ 다. <생  략>

라.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 ③ <생  략>

④ 하천기본계획 설명회

⑤ ~ ⑦ <생  략>

⑧ 하천기본계획(안) 마련

-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⑩ ~ ⑪ <생  략>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작업계획 수립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하천 지형조사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분석
		▸치수특성 분석 - 홍수량, 홍수위, 시설물 능력검토
		▸이수특성 분석 - 수자원 부존량, 하천관리유량, 수요‧공급량 추정
		▸하천환경특성 분석 -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서식성, 수환경성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치수종합계획 - 기본방향,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이수종합계획 - 기본방향,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 기본방향,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하천공간관리계획 - 하천의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시행계획 및 종합결론
		▸경제성 분석, 소요재원, 투자우선순위, 종합결론 등
		단계별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하천관리청, 지자체, 관계기관 등),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천기본계획(초안)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종합분석,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시행계획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초기단계(관계기관 의견수렴), 중간단계(자문회의), 최종단계(설명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기관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설명회
		▸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등 / 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국가하천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자료검토 : 하천관리청, 자료제출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
		▸하천기본계획 고시, 지형도면 고시 등

1.3.5 수립절차

가. ~ 다. <생  략>

라.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 ③ <생  략>

④ 하천기본계획 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함께 실시 가능)

⑤ ~ ⑦ <생  략>

⑧ 하천기본계획(안) 마련

-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⑩ ~ ⑪ <생  략>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작업계획 수립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하천 지형조사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분석
		▸치수특성 분석 - 홍수량, 홍수위, 시설물 능력검토
		▸이수특성 분석 - 수자원 부존량, 하천관리유량, 수요‧공급량 추정
		▸하천환경특성 분석 -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서식성, 수환경성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치수종합계획 - 기본방향,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이수종합계획 - 기본방향,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 기본방향,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하천공간 종합계획 – 기본방향, 하천공간 지구지정 등
		시행계획 및 종합결론
		▸경제성 분석, 소요재원, 투자우선순위, 종합결론 등
		단계별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하천관리청, 지자체, 관계기관 등),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천기본계획(초안)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종합분석,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시행계획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초기단계(관계기관 의견수렴), 중간단계(자문회의), 최종단계(설명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기관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설명회
		▸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등 / 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국가하천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자료검토 : 하천관리청, 자료제출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
		▸하천기본계획 고시, 지형도면 고시 등

1.4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등

1.4.3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가. <생  략>

나.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생  략>

② 국가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 관할에 속할 때에는 수립기관의 수자원관리위원회(분과)에서 일괄 심의하며 그 결과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여 고시‧관리하도록 한다.

③ <생  략>

다. <생  략>

1.4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등

1.4.3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가. <생  략>

나.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생  략>

② 국가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지방)환경청 관할에 속할 때에는 수립기관의 수자원관리위원회(분과)에서 일괄 심의하며 그 결과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이관하여 고시‧관리하도록 한다.

③ <생  략>

다. <생  략>

제2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2.1 유역현황

2.1.2 유역의 특성

가. ~ 다. <생  략>

라. 사회·역사

(1)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 (3) <생  략>

마. 기상·수문

(1) ~ (4) <생  략>

(5) 홍수주의보 이상의 홍수에 대한 지속시간별 강우량, 시간별 수위, 흔적수위, 유량측정 성과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 (8) <생  략>

제2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2.1 유역현황

2.1.2 유역의 특성

가. ~ 다. <생  략>

라. 사회·역사

(1)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 하천유역조사 및 WAMIS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 (3) <생  략>

마. 기상·수문

(1) ~ (4) <생  략>

(5) 홍수경보 이상의 홍수에 대한 지속시간별 강우량, 시간별 수위, 흔적수위, 유량측정 성과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 (8) <생  략>

2.2 하도특성 조사

2.2.1 하상재료 및 유사량조사

(1) ~ (2) <생  략>

(3) 하천의 유사량은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 공식, 각종 문헌조사 및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2 하도특성 조사

2.2.1 하상재료 및 유사량조사

(1) ~ (2) <생  략>

(3) 필요할 경우 하천의 유사량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하천의 유사량은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 공식, 각종 문헌조사 및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3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2.3.1 치수시설물 현황

(1) ~ (2) <생  략>

(3) 하천유역 내 위치한 댐, 강변저류지, 하구둑 등 저류시설물에 대한 저류능력, 홍수방어규모, 설치년도 등 제원을 조사한다.

(4) <생  략>

2.3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2.3.1 치수시설물 현황

(1) ~ (2) <생  략>

(3) 제방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 완료구간, 보강 필요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4) <생  략>

2.4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2.4.1 이수시설물 현황

(1) 이수시설물(하천수 사용허가시설,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관정, 취수보, 양수장 등)의 위치, 설치년도, 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제원, 이력 및 점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 (3) <생  략>

2.4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2.4.1 이수시설물 현황

(1) 이수시설물(하천수 사용허가시설,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관정, 취수보, 양수장 등)의 위치, 설치년도, 허가량, 시설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제원, 이력 및 점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 (3) <생  략>

2.4.4 지하수 이용량 현황

(1) 지하수 이용시설의 사용량을 조사한다. 사용량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취수량, 펌프 가동시간, 전력량, 기타 관련보고서 등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2) 시설관리자별·용도별 사용량, 연·월별 사용특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지하수 사용량의 공간적 분포, 시설별 회귀되는 수량 및 지점 등을 조사한다.

2.4.4 가뭄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가뭄 상황조사(｢수자원법｣ 제7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등을 참고하여 하천유역에 발생한 주요 가뭄사상에 대하여 그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피해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가뭄피해 현황을 토대로 가뭄취약지역을 제시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2.4.5 물이용 취약현황

(1) 하천수 사용시설별로 취수가 가능한 최저수위를 조사한다. 다만, 댐·다기능보·하구둑 관리구역에 위치한 하천수 사용시설은 취수가능 수위가 시설물 관리수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2) 하천수 사용시설 중 하천수위 저하로 인해 안정적으로 취수가 불가능했던 시기와 해당시설을 조사한다.

(3)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제6조의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 지하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하수위가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와 해당시설을 조사한다.

(4) 하천수 사용시설 및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염분농도, 하구막힘 등으로 인해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취수가 불가능했던 시기와 해당 시설을 조사한다.

<삭  제>

2.4.6 가뭄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가뭄 상황조사(｢수자원법｣ 제7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등을 참고하여 하천유역에 발생한 주요 가뭄사상에 대하여 그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피해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가뭄피해 현황을 토대로 가뭄취약지역을 제시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삭  제>

2.5 하천환경 특성 조사

2.5.2 하천환경성능 지표

현재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특성, 수질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환경성능 지표를 평가한다. 본 장에서는 `제3장 종합분석`의 하천환경자연도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수록한다.

<하천환경자연도 평가>

중권역	하천 연장 (km)	단위	하천환경자연도 등급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km)
		(%)

2.5 하천환경 특성 조사

2.5.2 하천환경 지표

(1)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물환경측정망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하천의 환경성 현황을 수록한다.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다.

(3)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한다.

2.5.5 유역의 수질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1) 환경부의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을 이용하여 수질오염원 현황 및 오염부하량을 파악한다.

(2) 유역의 수질오염원 현황은 표준유역별로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오염원 분포현황도도 작성한다.

(3) 유역의 오염부하량은 BOD, TN(총질소), TP(총인)에 대하여 표준유역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을 각각 조사한다.

(4) 기타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5.5 하천생태 현황

(1) 하천의 생물상 및 생물서식처(Habitat), 주요 생물종(유역 대표종)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 및 내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2) 하도 및 수변에서 서식 및 생육하는 동물(조류, 양서파충류, 수서무척추, 어류, 곤충 등)과 식물(수중, 정수역, 추수역, 수변, 하반림 등) 현황을 조사하고 생물현황도를 작성한다. 하천생물상 조사시기와 방법은 일반적인 생태계 영향평가 방법에 의한다.

(3) 생물특성 평가지표인 식생, 수서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등의 현황조사는  향후 종합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수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하도 및 수변에서의 중요한 추이대, 자갈․모래 군(群), 여울과 소(沼), 얕은 수제부 등 하도특성과 연계하여 주요 생물서식처(Habitat)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수변조사지도(River Corridor Survey) 등을 활용하여 생물서식처 현황도를 작성한다.

(5) 필요할 경우 하천생물, 수변환경, 서식환경, 수변식생 등 하천생태계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등을 참고한다.

2.5.6 하천생태 현황

(1) 하천의 생물상 및 생물서식처(Habitat), 주요 생물종(유역 대표종)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 및 내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2) 하도 및 수변에서 서식 및 생육하는 동물(조류, 양서파충류, 수서무척추, 어류, 곤충 등)과 식물(수중, 정수역, 추수역, 수변, 하반림 등) 현황을 조사하고 생물현황도를 작성한다. 하천생물상 조사시기와 방법은 일반적인 생태계 영향평가 방법에 의한다.

(3) 생물특성 평가지표인 식생, 수서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등의 현황조사는  향후 종합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수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하도 및 수변에서의 중요한 추이대, 자갈․모래 군(群), 여울과 소(沼), 얕은 수제부 등 하도특성과 연계하여 주요 생물서식처(Habitat)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수변조사지도(River Corridor Survey) 등을 활용하여 생물서식처 현황도를 작성한다.

(5) 필요할 경우 하천생물, 수변환경, 서식환경, 수변식생 등 하천생태계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등을 참고한다.

2.5.6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현황

(1) 하천 수질·저니질, 표준유역별 오염원·오염부하량 등을 활용하여 유역의 수질 및 오염원 현황도를 작성하고 수질 취약구간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2) 표준유역별 배출부하량, 하천구간별 수질 등을 토대로 오염원 직접 유입,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부족, 소규모 배출오염원 산재, 하천유량 부족 등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시한다.

(3)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기타 개발·복원 계획 등을 조사하고 계획 추진실적 및 완료시점을 파악하여 장래 수질예측에 활용한다.

2.5.7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현황

(1) 하천 수질·저니질, 표준유역별 오염원·오염부하량 등을 활용하여 유역의 수질 및 오염원 현황도를 작성하고 수질 취약구간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2) 표준유역별 배출부하량, 하천구간별 수질 등을 토대로 오염원 직접 유입,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부족, 소규모 배출오염원 산재, 하천유량 부족 등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시한다.

(3)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기타 개발·복원 계획 등을 조사하고 계획 추진실적 및 완료시점을 파악하여 장래 수질예측에 활용한다.

<삭  제> (조문 이동)

2.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1) <생  략>

(2)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3) ~ (4) <생  략>

2.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1) <생  략>

(2)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3) ~ (4) <생  략>

제3장 종합분석

3.1 치수특성 분석

3.1.1 홍수량

(1) ~ (2) <생  략>

(3) 홍수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과거 실측한 홍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빈도해석을 하거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8, 환경부)｣에 따른 강우-유출모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홍수량 산정결과는 기본 및 계획홍수량의 결정에 활용한다.

제3장 종합분석

3.1 치수특성 분석

3.1.1 홍수량

(1) ~ (2) <생  략>

(3) 홍수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상위계획 또는 관련기준이 있을 경우 홍수량 산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홍수량 산정결과는 기본 및 계획홍수량의 결정에 활용한다.

3.1.5 시설물 능력검토

가. 제방시설물

(1) ~ (2) <생  략>

(3) 하천의 하구 및 합류부에 대한 제방시설물 능력검토 시에는 수문, 통관, 통문, 암거 등으로 인한 급격한 배수, 본류와 지류의 홍수 발생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리특성 분석을 실시한다.

(4) <신  설>

나. ~ 마. <생  략>

3.1.5 시설물 능력검토

가. 제방시설물

(1) ~ (2) <생  략>

(3) 제방시설물의 지반조사 성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종합안전 등급, 수문, 통관, 통문, 암거 등으로 인한 급격한 배수, 본류와 지류의 홍수 발생시각 및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4) 제방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에 대하여도 필요시 능력검토를 실시한다.

나. ~ 마. <생  략>

3.2 이수특성 분석

3.2.2 하천관리유량 산정

가. ~ 다. <생  략>

라. 이수유량

(1) <생  략>

(2) 이수유량은 하천수사용 허가량과 허가량에 회귀율을 고려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실제 하천수 사용량인 실적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실적량은 연중 일정하지 않고 피허가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

마. <생  략>

3.2 이수특성 분석

3.2.2 하천관리유량 산정

가. ~ 다. <생  략>

라. 이수유량

(1) <생  략>

(2) 이수유량은 실제 하천수 사용량인 실적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미계측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하천수 사용 허가량과 허가량에 회귀율을 고려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마. <생  략>

3.3 하천환경특성 분석

(1) 하천환경특성 분석은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특성, 수질특성 등에 대하여 하천환경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 (3) <생  략>

(4) 하천환경특성 분석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등 관련 기준·지침·연구 등을 참조한다.

3.3 하천환경특성 분석

(1) 하천환경특성 분석은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특성 등에 대하여 하천환경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 (3) <생  략>

(4) 하천환경특성 분석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결과, 물환경측정망 자료,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조사, 물환경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준·지침·연구·시스템 등을 참고한다.

3.3.1 하천환경 물리특성

(1) 하천 형상, 하도 특성, 하천구역 내의 토지이용, 하천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하도서식처, 하안서식처, 하천교란 특성 등을 하도구간별로 평가한다.

(2) 하도구간 유형별 각 평가지표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의  물리특성 평가방법 및 기준(별첨자료)‘을 활용한다.

<하천 물리특성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점수 범위	평가내용
하도 서식처 (6개)	유효서식처 적합도	0～20	수서동물의 피난처, 서식처, 산란처 등의 적합성
	하상매몰도/소의 하상재료 적합도	0～20	수서무척추동물 및 어류서식처의 유효성
	유속·수심, 소의 다양도소의 다양도	0～20	흐름특성에 따른 수중생물 서식처의 다양성
	하상안정도	0～20	하상변동에 따른 생물서식처의 안정성 여부
	수면안정도	0～20	저수로 수면의 변화에 따른 서식처 안정성
	Step 및 여울 출현빈도/사행도	0～20	하천지형 구조에 따른 서식처의 다양성
하안 서식처 (2개)	하안자연도	0～20	저수로 하안과 연결된 공간의 자연성
	하안안정도	0～20	하안침식에 따른 하안서식처의 안정성 여부
하천 교란 (2개)	하도개수	0～20	제방, 교량, 준설, 하도 직강화 등 수로 및 호안의인위적 정비 정도
	하천횡단 시설물	0～20	보, 낙차공 등 하천횡단구조물에 따른 종적 단절 정도

<하천 물리특성 평가등급>

등급		점수 범위	물리특성	산정방법
물리특성	Ⅰ	180≤s≤200	매우 좋음	(평가지표의 합) 하천 물리특성 = ∑(평가지표)
	Ⅱ	140≤s<180	좋음
	Ⅲ	80≤s<140	보통
	Ⅳ	40≤s<80	나쁨
	Ⅴ	0≤s<40	매우 나쁨

3.3.1 수생태계 건강성

(1)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과 기존에 조사되었던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추가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벙법 등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다.

3.3.2 생물특성

(1) 생태계 구성인자 중 생물적 요인으로서 하천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식생, 수서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등 4개 분류군의 생물특성을 평가한다.

(2) 각 평가지표는 5등급으로 평가하며 식생, 수서무척추동물, 어류, 조류의 등급에 각각 30%, 20%, 30%,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도구간별로  생물특성을 평가한다.

(3) 평가지표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의 생물특성 평가방법 및 기준(별첨)‘을 활용한다.

3.3.2 수질특성

환경부 ｢하천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하여 PH, BOD, COD, TOC, SS, DO, T-P, 대장균군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3.3 수질특성

환경부 ｢하천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하여 PH, BOD, COD, TOC, SS, DO, DO, T-P, 대장균군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수질특성 평가지표>

등급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 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mg/ L)	용존 산소량 (mg/L)	총인 (T-P) (mg/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Ⅰ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Ⅰ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Ⅱ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Ⅲ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Ⅳ	6.5∼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Ⅴ	6.5∼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Ⅵ	-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10 초과	2.0 미만	0.5 초과	-	-

<삭  제> (조문 이동·수정)

3.3.4 하천환경자연도

하천 물리특성, 생물특성, 수질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환경 관리지표인 하천환경자연도를 산정한다. 하천구간별 하천환경자연도는 하천 물리특성, 생물특성, 수질특성의 등급에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한다.

<삭  제>

3.4. <신  설>

3.4 하천이용 특성분석

(1) 하천 내 지구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구에 대하여 하천이용 특성을 분석한다.

(2) 기존에 실시되었던 하천이용도 평가, 하천만족도 조사, 하천이용 특성결과 등을 활용하고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3) 필요할 경우 하천이용도 평가 및 하천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4) 분석결과에 따라 하천이용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4장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4.1 치수 종합계획

4.1.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1) 원칙적으로 치수목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에서 제시한 기본·현재 홍수량, 치수안전도, 치수경제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홍수 규모(하도 및 유역분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치수목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하천 중요도에 따른 계획규모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전 구간을 일률적인 빈도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량은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은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나. <생  략>

제4장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4.1 치수 종합계획

4.1.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에서 제시한 홍수량, 치수안전도, 치수경제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수목표를 설정하고 하도 및 유역분담 등 홍수량 배분에 따라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을 산정한다.

(2) 치수목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하천 중요도에 따른 계획규모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전 구간을 일률적인 빈도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범람구역내 거주인구, 국가기간시설 현황 등 하천 제내지의 이용현황과 경제적 편익 검토 및 미래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선택적으로 홍수방어목표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하천의 계획규모>

하천 중요도	계획규모 (재현기간)	적용 하천 범위	비고
A 급 B 급 C 급	200 년 이상 100 ~ 200 년 50 ~ 200 년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

홍수 방어 등급		적정 계획규모 (재현기간)	대상구간
A 급		200년~500년	하천의 주요 구간 (예 :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 국가기간시설 등)
B 급		100∼200년	하천의 도시 구간 (예 :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C 급		100년 미만	하천의 기타 구간 (예 : 농경지, 습지, 나대지 등)
주	1) ‘적정 계획규모’란 최소한도의 계획규모 또는 홍수방어 비용과 홍수피해저감 편익 등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상향 결정한 계획규모를 의미한다. 2) 하천의 ‘주요 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구간을 말하며, ‘도시 구간’이란 도시를 관류하는 구간으로 치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계획홍수량은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은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여야 하며, 홍수를 유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역 내 지류하천·시설에도 홍수량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홍수 저류·조절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 (6) <생  략>

나. <생  략>

4.1.2 치수정비 및 관리계획

가. <생  략>

나.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호안

(1) ~ (5) <생  략>

(6)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방과 도로의 역할이 연계되도록 하며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7)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을 고려하되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상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규격제방도 도입할 수 있다.

① ~ ② <생  략>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신  설>

(8) ~ (10) <생  략>

2) ~ 5) <생  략>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1) <생  략>

(2)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퇴적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 ~ (5) <생  략>

라. ~ 마. <생  략>

4.1.2 치수정비 및 관리계획

가. <생  략>

나.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호안

(1) ~ (5) <생  략>

(6)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방과 도로의 역할이 연계되도록 하며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계획도 함께 고려한다.(필요시 교량 연결 포함)

(7)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을 고려하되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상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규격제방도 도입할 수 있다.

① ~ ② <생  략>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축계획이 0.3m 미만인 경우는 시공 및 유지관리, 향후 추가 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3m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④ 본류하천과 연결되는 지류하천의 제방 및 배수영향 구간은 동일한 홍수범람구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류하천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하천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8) ~ (10) <생  략>

2) ~ 5) <생  략>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1) <생  략>

(2)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치수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퇴적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및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 (5) <생  략>

라. ~ 마. <생  략>

4.2 이수종합계획

4.2.2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 다. <생  략>

라. 유지관리계획

보, 용수공급시설(양수장 및 취수시설) 등 이수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2 이수종합계획

4.2.2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 다. <생  략>

라. <삭  제>

4.3. 하천환경 종합계획

4.3.1 하천환경 종합계획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1) <생  략>

(2) 하천환경 목표등급은 하천환경자연도 등급, 하천관리청의 하천공간 관리계획, 환경부의 수질 목표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1) ~ (3) <생  략>

(4)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하며, 하천공간 관리방향과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4.3. 하천환경 종합계획

4.3.1 하천환경 종합계획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1) <생  략>

(2) 하천환경목표는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하천환경특성 분석 결과, 수생태와 치수기능의 통합, 하천관리청의 하천공간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나. 기본방향

(1) ~ (3) <생  략>

(4) 수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하여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계획

가. 수환경 개선계획

1) 생태공간 조성

(1) ~ (4) <생  략>

2) 수질개선

(1) 하천수질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유역의 오염원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환경부 유역 수질관리 대책과 적절한 조화를 취하면서 하천의 하도, 둔치, 유수지, 저류지 등에서 하천정화기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특성에 따라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4) 수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하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➀ 하천수질 예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➁ 하천수질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➂ 하천수질 예측결과는 수환경 개선계획의 보완, 공간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나. 공간환경 개선계획

(1) 공간환경 개선계획은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따라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한다.

(2) 도시하천과 같이 이용중심의 구간도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복원이 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간계획은 치수안전도가 우선 확보되고 생태기능이 증진되며 추이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정능력이 증대되는 방안으로 수립하낟.

(4) 하천둔치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인 이용시설은 지양하되 도시지역이 인접한 경우 주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마련한다.

(5) 하천둔치 내에는 필요에 따라 본류와 물 순화을 할 수 있는 생태수로 및 생태저류지, 생물서식처 등을 조성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경관자원이 존재할 결우 하천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다. 하천둔치,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1) 주요 하천둔치,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지형특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4.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계획

가. 생태공간 조성계획

1) <삭  제>

(1) ~ (4) <생  략>

<삭  제> (조문이동)

나. 수질개선 계획

(1) 하천수질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유역의 오염원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환경부 유역 수질관리 대책과 적절한 조화를 취하면서 하천의 하도, 둔치, 유수지, 저류지 등에서 하천정화기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특성에 따라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4) 수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하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➀ 하천수질 예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➁ 하천수질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➂ 하천수질 예측결과는 수환경 개선계획의 보완, 공간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다. 탄소흡수원 확충계획

(1)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한다.

(2) 탄소흡수원 확충계획은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 하천공간 관리계획

4.4.1 <신  설>

(1) 하천구간 중에서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구간은 철저하게 보전하거나 적극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은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천구간을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구에 대한 하천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지구의 구분>

구역명	주요 내용
보전지구	이용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지구
복원지구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친수지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

(3) 국가하천, 공통유역도(중권역)를 관류하는 지방하천 등은 다음과 같이 구역을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있다.

구역명	주요 내용
특별 보전 지구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적 고유성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으로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에는 인공적 정비를 불허하는 등 철저히 보전하는 지구
일반 보전 지구	하천의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
완충 보전 지구	개발압력과 친수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전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기능하는 지구
친수 거점 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근린 친수 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복원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지구의 세분화>

(4) 각각의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개념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부도(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5)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6)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기능 확보를 위한 복원방안, 정비방안 등 기본구상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구 내 이·치수 기능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하천공간 종합계획

4.4.1 기본방향 설정

(1) 하천공간 종합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이용특성분석 결과,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에 따라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한다.

(2) 하천관리 여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생태 보전·복원 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하천과 같이 이용중심의 구간도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복원이 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간계획은 치수안전도가 우선 확보되고 생태기능이 증진되며 추이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정능력이 증대되는 방안으로 수립한다.

(5) 하천을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수지구 지정‧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6) 하천둔치 내에는 필요에 따라 본류와 물 순화을 할 수 있는 생태수로 및 생태저류지, 생물서식처 등을 조성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7)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경관자원이 존재할 결우 하천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4.4.2 <신  설>

4.4.2 하천공간 지구지정

(1) 하천구간 중에서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구간은 철저하게 보전하거나 적극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은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천구간을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구에 대한 하천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3)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각각의 지구에 대한 하천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구역명	주요 내용
보전 지구	·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복원 지구	· 보전지구 또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수 지구	·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4) 국가하천, 공통유역도(중권역)를 관류하는 지방하천 등은 다음과 같이 구역을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있다.

구역명	주요 내용
특별 보전 지구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적 고유성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으로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에는 인공적 정비를 불허하는 등 철저히 보전하는 지구
일반 보전 지구	하천의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
완충 보전 지구	개발압력과 친수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전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기능하는 지구
친수 거점 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근린 친수 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복원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지구의 세분화>

(5) 각각의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개념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부도(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6)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7)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기능 확보를 위한 복원방안, 정비방안 등 기본구상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지구 내 이·치수 기능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3 <신  설>

4.4.3 하천둔치,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1) 주요 하천둔치,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천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제5장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5.1 ~ 5.4 <생  략>

제5장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5.1 ~ 5.4 <생  략>

제6장 기타 고려사항

6.1 하천지형조사

6.1.1 일반사항

(1) <생  략>

(2) 평면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1/1,000 또는 1/5,000) 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측량 성과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항의 수치지형도가 현재의 지형현황과 상이하거나 정밀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별도의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4) ~ (6) <생  략>

제6장 기타 고려사항

6.1 하천지형조사

6.1.1 일반사항

(1) <생  략>

(2) 평면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라 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1/1,000 또는 1/5,000) 또는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항의 수치지형도와 정사영상이 현재의 지형현황과 상이하거나 정밀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별도의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4) ~ (6) <생  략>

6.1.2 하천기본계획 측량

(1) 하천기본계획 측량은 무인비행장치와 유·무인 수중측량선을 이용하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항공기, GNSS, 평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 (6) <생  략>

6.1.2 하천기본계획 측량

(1) 하천기본계획 측량은 무인비행장치와 유·무인 수중측량선을 이용하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항공기, 드론, GNSS, 평판 및 라이다(Lidar)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 (6) <생  략>

6.1.3 자료작성

(1)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천 전체(제내지와 수중부문을 포함한 제외지를 통합)에 대한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모델을 1:1,000 축척 이상의 정확도로 작성한다.

(2) ‘(1)’항의 정사영상 및 수치지형모델,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와 공공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가. 평면도

(1) ~ (2) <생  략>

(3) 평면도는 1/1,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2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고 일람도도 수록한다.

나. 종단면도

(1) 종단면도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2) ~ (4) <생  략>

다. 횡단면도

(1) 횡단면도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2) <생  략>

6.1.3 자료작성

(1)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천 전체(제내지와 수중부문을 포함한 제외지를 통합)에 대한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모델을 1:2,500 축척 이상의 정확도로 작성한다.

(2) ‘(1)’항의 정사영상 및 수치지형모델, 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수치도화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가. 평면도

(1) ~ (2) <생  략>

(3) 평면도는 1/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2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고 일람도도 수록한다.

나. 종단면도

(1) 종단면도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GNSS 등을 실시하여 제작한다.

(2) ~ (4) <생  략>

다. 횡단면도

(1) 횡단면도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하거나 GNSS 등을 실시하여 제작한다.

(2) <생  략>

6.2 보고서 작성 및 배부

6.2.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고서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고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고서의 표지에 고시번호와 고시일자를 기재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6.2.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6.2.1 하천구역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구역의 결정은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한다.

가. 완성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완성제방>

나. 계획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계획제방>

다. 무제부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무제부 구간>

라. 하중도 구간

하천內 하중도는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섬은 이를 제외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곳의 섬은 이를 포함하여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토지>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의 토지>

마. 선형 공작물 구간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선형공작물이 제방 역할을 하는 구간>

바. 저류시설 구간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댐, 하구둑 등 저류시설>

6.2.2 보고서 작성

(1) 하천기본계획은 보고서, 부도, 부록으로 구성한다.

(2) 보고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4) 보고서는 `보고서 표준목차(참고 1)‘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해당 유역 및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6.2.3 부도 작성

(1)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구성하고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① 측점

②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③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3) 2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표기한다.

6.2.4 하천기본계획 배부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배부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6.2.2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은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홍수관리구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6.3 <신  설>

6.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1)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이를 전산화하고 RIMGIS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자료의 관리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자료는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전산화자료의 제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물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PDF 형식)

② 전산화 보고서 및 성과 파일

(4) 기타 RIMGIS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기초 DB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신  설>

6.4 보고서 작성 및 배부

6.4.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고서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고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고서의 표지에 고시번호와 고시일자를 기재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6.4.2 보고서 작성

(1) 하천기본계획은 보고서, 부도, 부록으로 구성한다.

(2) 보고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4) 보고서는 `보고서 표준목차(참고 1)‘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해당 유역 및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6.4.3 부도 작성

(1)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구성하고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① 측점

②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③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3) 2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표기한다.

6.4.4 하천기본계획 배부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배부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6.5 <신  설>

6.5 기타 유의사항

6.5.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7장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7.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2)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은 하천시설대장과 하천현황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에 수록되는 도면은 하천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적절한 축적으로 작성한다.

(5)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결정·고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연속지적도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적편집도(지적측량 성과, 지형형상 기반으로 연속지적도를 보정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조문이동·수정)

7.2.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7.2.1 하천구역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구역의 결정은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한다.

가. 완성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완성제방>

나. 계획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계획제방>

다. 무제부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무제부 구간>

라. 하중도 구간

하천內 하중도는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섬은 이를 제외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곳의 섬은 이를 포함하여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토지>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의 토지>

마. 선형 공작물 구간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선형공작물이 제방 역할을 하는 구간>

바. 저류시설 구간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댐, 하구둑 등 저류시설>

<삭  제> (조문이동)

7.2.2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은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홍수관리구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삭  제> (조문이동)

7.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7.3.1 하천시설대장

가. 하천시설물도

(1) 하천조사 및 하천측량 결과를 토대로 보, 교량, 수문, 통문 등 횡단구조물과 배수구조물은 구조물 명칭, 종류, 측점, 규모 등을 기재하고 기준높이를 EL(elevation) 단위로 표기하여 하천시설물도를 작성한다.

(2) 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9호의 첨부도서 중 표준단면도, 주요 시설 표준도 등도 포함한다.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하천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5호~9호)에 따라 작성한다.

①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제방 및 호안 현황

②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

③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④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배수펌프장 현황

⑤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하구둑 현황

7.3.2 하천현황대장

가. 하천현황도

(1) 하천현황도에는 하천구역 현황을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 하천관리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측점별 표고

② 제방 등 하천시설물(시설물명 표기)

③ 보, 교량 등 횡단구조물(시설물명 표기)

④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시설물명 표기)

⑤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3) 두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에서는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4) 유제부(有堤部)구간과 무제부(無堤部)구간의 경계선을 표기하도록 한다.

(5) 무제부 구간의 계획하폭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하천개황 및 경계설정 현황

(1) 하천구간의 경계설정은 현황은 지번이나 좌표로 명시하여 별도의 표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도에 표시한다.

(2) 하천구간의 경계는 기존 경계설정 현황과 실제 현황의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하천공사 시행 등으로 인하여 현황이 변경된 경우 경계를 조정한다.

(3) 본류와 지류의 경계는 합·분류점의 형상과 하천시설물 설치 여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그 현황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4) 하천구역이 결정된 하천의 본류와 지류의 경계는 하천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설정을 한다.

다. 하천현황대장 조서

하천현황대장조사는 ｢하천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10호~16호)에 따라 작성한다.

①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하천개황

②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측량기준점

③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하천수 상황

④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하천구역 현황

⑤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홍수관리구역 현황

⑥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하천개수 현황

<삭  제> (조문이동·수정)

7.4 기타 유의사항

7.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4.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삭  제> (조문이동·수정)

제8장 자료의 전산화

8.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이를 전산화하고 RIMGIS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자료의 관리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하천시설관리대장 포함) 전산화 자료는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2 작성원칙

(1) 하천기본계획(하천시설관리대장 포함) 사항을 수정없이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되는 공간․문자․도면 정보 등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산화에 대한 범위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하천시설관리대장의 모든 내용이다.

(3) 좌표체계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관리법｣ 제6조의 측량기준을 따른다.

(4) 각종 도면의 도곽은 국가기본도 도곽을 사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하천기본계획 상의 부도 및 지적도 도곽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도곽에 대한 정보를 인덱스맵 또는 독립적인 레이어로 추가 작성한다.

(5) 전산화된 자료의 포맷 등은 국가공간정보 표준 등 공개된 자료의 형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6) 전산화 구축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와 진행 상황은 향후 전산화 구축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전산화 보고서에 수록한다.

8.3 자료검수에 관한 사항

(1) 하천관리청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자료 검수를 통해 전산화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산화 자료에 대한 검수는 자료 입력과정, 자료양식, 데이터의 정확성, 공간자료의 정확성, 경계정합, 속성자료와 공간자료 일치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8.4 전산화 자료의 제출

(1) 전산화자료의 제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기본계획 성과물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하천기본계획 보고서․부록,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PDF 형식)

②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보고서

③ 전산화 성과파일

(2) 기타 RIMGIS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기초 DB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조문이동·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