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364호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범사업 목적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및 인력 확보 등 역량강화,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보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세부내용은 ‘별첨1.「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주요내용’ 확인

2. 시범사업 기간: ’25. 6. ~ ’28. 12. 31. 까지

※ 시범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5.1.(목) ∼ 5. 23.(금)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까지)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1579, 1582, 1583)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신청기관 중 시범사업 기본 요건과 시범사업 보상별 선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료기관의 이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6.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 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여 함

- 이행약정서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시범사업 지침은 향후 배포 예정

❍ 각종 이행약정 및 지침 준수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 내용과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효과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를 제출하여야 함

7. 향후 계획

※ 세부적인 시행 시기는 상황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6월 1~2주)

❍ 시범사업 본격 시행(‘25.6월 중)

❍ 추가 공모 일정

- 1차년도: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

- 2차년도 이후: 시범사업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결정 예정

8. 설명회 안내(QR 코드)

❍ 일시: ’25. 5. 9.(금) 14:00 ~
❍ 장소: aT센터(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층 창조룸1
❍ 신청기간: 5.1.(목) ~ 5.7.(수) 16:00까지
❍ 신청방법: 아래 URL*접속 또는 우측 QR 코드 스캔
* https://naver.me/xBwtnsMN
❍ 안내사항 - 장소 협소 관계로 현장 참석인원 선착순 마감 예정(130명) * 기관별 1인만 참석 가능 - 설명회 영상 공개* 예정 * 심평원 공식 유튜브 채널 - 주차비 미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별첨1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

사업 배경

❍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하면서,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병원의 역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병원들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되는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이에,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에서도 24시간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유지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 목적

❍ 응급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 지역 협력을 위한 보상방안 마련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이송 및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응급수술 공백 해소

3. 사업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및 지역지원금 기준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4. 사업 내용

가. 응급 수술 가산

❍ (보상수준)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응급 복부수술(62개,별첨2) 및 관련 마취료에 대해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한시적 추가 가산 100% 적용

- 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 ＋ (한시)비상진료 가산 100%*

* 비상진료기간 중 지역 내 급성복증 응급수술 역할 강화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한시 적용, 응급의료 가산(한시 포함)과 중복산정 안됨

나. 지역 지원금

❍ (대상 기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광역시 소속 자치군 제외)에 위치한 기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광역시 소속 자치군 제외)

❍ (보상 수준) 의료이용 특성 및 성과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지급(1~3억)

* 지역별 의료이용 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지원금 지원 기준 변동 가능

[등급별 점수 및 지급 금액]
등급	점수	차등 기준	지급 금액
A	4점	①,②,③,④ 모두 충족	3억원
B	2~3점	적용 지역이면서 ②,③,④ 중 1개 또는 2개 충족	2억원
C	1점	적용 지역만 충족	1억원

※ 지역 지원금 세부 산정 기준(총 4점)
지표	세부 기준
① 적용 지역	수도권·광역시(광역시 군 제외) 이외 지역 등
② 외과 전문의 수	4인 이상
③ 연간 청구량	응급 복부 수술 행위(62개)* 연간 400건 이상
④ 응급의료 기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응급의료취약지 포함 여부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 (지급 방법) 기관별 지급 금액 총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 지급 후 기관 역량 유지 현황 등을 반영하여 차액을 사후 지급

- (사전 지원금) 지역지원금 산정 기준 점수에 따라 등급별 지원금의 70% 수준 일괄 지급

· 다만, 사전 지원금은 하위 등급의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음

- (사후 지원금) 사업 시행 후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지원금의 잔여 금액 지급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차 (’25)	시행(6월)
			지원금
2년차 (’26)				사전지급
		1차 평가대상기간
						평가(1)	사후지급
3년차 (’27)								사전지급
						2차 평가대상기간
										평가(2)	사후지급
N년차 (’28~)												사전지급
										3차 평가대상기간
														평가(3)	사후지급
주1) 지급 시기는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를 통해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 지급금은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함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자-209		비절제술 Splenectomy
	P2091	가. 전절제 Total
	P2093	나. 부분절제 Partial
자-244	Q2440	진단적개복술 Diagnostic Exploratory Laparotomy
자-245	Q2450	복강농양 개복배액술 Intraabdominal Abscess Operation
자-254	Q2540	위 또는 십이지장 천공 단순 봉합술 Simple Closure of Perforated Stomach or Duodenum
자-257		위장문합술 Gastroenterostomy
	Q2571	가. 십이지장 Gastroduodenostomy
	Q2572	나. 공장 Gastrojejunostomy
	Q2573	다. Roux-en-Y 공장 Roux-en-Y Gastrojejunostomy
자-259		위아전절제술 Subtotal Gastrectomy
	Q0259	주：“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 장관간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0,474.71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 부분절제 Partial
	Q0251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나. 원위부절제 Distal
	Q0253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다. 유문부보존 Pylous Preserving
	Q0255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라. 설상절제 Wedge Resection
	Q0257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마. 근위부절제 Proximal Resection
	Q2598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자-264	Q2640	장절개술 Enterotomy
자-265		소장절제술 Resection of Small Intestine
	Q2650	나.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자-267		결장절제술 Colectomy
		가. 우반 또는 좌반 Right or Left Hemicolectomy
	Q2671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나. 아전절제 [우반 및 좌반 결장 동시 절제술, 또는 좌반 및 에스상 결장 동시 절제술] Subtotal
	Q1262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다. 전체 Total
	Q2672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라. 부분절제 Segmental Resection
	Q2673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마.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 폐쇄 [하트만 수술] Colectomy with Proximal Colostomy and Distal Stump
	Q2679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자-269		장폐색증수술 Operation for Intestinal Obstruction
	Q2691	가. 장절제 동반 Including Resection of Intestine
	Q2692	나. 우회술 Entero-Enterostomy
	Q2693	다. 폐색장관유착박리술 Adhesiolysis
자-272		제허니아근본수술 Operation of Umbilical Hernia
	Q2721	가.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자-273		반흔허니아근본수술 Operation of Incisional Hernia
	Q2731	가.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자-275		서혜부 허니아 근본수술 Operation of Inguinal Hernia
		가.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Q2753	(1) 고위결찰만 하는 경우 High Ligation
	QA753	주：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14,490.72점을 산정한다.
	Q2754	(2) 고위결찰 및 후벽보강 [인공막이용 포함] High Ligation and Posterior Repair
	QA754	주：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12,871.16점을 산정한다.
		나. 기타의 것 Others
		(1) 고위결찰만 하는 경우 High Ligation
	QA755	주：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6,237.12점을 산정한다.
		(2) 고위결찰 및 후벽보강 [인공막이용 포함] High Ligation and Posterior Repair
	QA756	주：재발 서혜부 허니아수술시에는 6,007.47점을 산정한다.
자-275-1	Q2757	대퇴허니아수술 Operation of Femoral Hernia
자-277		장 및 장간막 손상수술 Repair of Bowel and Mesenteric Injury
		가. 봉합만 하는 경우 Primary Repair
	Q2773	(1) 장막 또는 장파열 봉합 Serosal Repair or Primary Repair of Perforated Intestine
	Q2774	(2) 장간막 봉합 Primary Repair of Mesentery
	Q2775	(3) (1)과 (2)를 동시 실시
	Q2771	나. 장관절제를 동반하는 것 with Resection of Intestine
자-279		장루조성술 [인공항문조성술] Enterostomy
	Q2791	가. 튜브형 [Feeding Jejunostomy 포함] Tube
	Q2792	나. 루프형 Loop
	Q2793	다. 말단형 End
	Q2794	라. 이중말단형 Double Barrel
		마. 장루교정술 Revision of Ileostomy or Colostomy
	Q2796	(1) 루프형 회장루 교정술 Revision of loop ileostomy
	Q2797	(2) 루프형 결장루 교정술 Revision of loop colostomy
	Q2798	(3) 말단 회장루 또는 말단 결장루 교정술 Revision of End ileostomy or End colostomy
자-281	Q2810	장관유착박리술 Adhesiolysis
자-285	Q2850	충수주위농양절개술 Incision of Periappendical Abscess
자-286		충수절제술 Appendectomy
	Q2861	가. 단순 Simple
	Q2862	나. 천공성 Perforated
	Q2863	다. 충수농양절제 및 충수주위 농양배액술 Removal of Appendical Abscess with Periappendical Abscess Drainage
자-287		내장탈장수술 Operation of Internal Bowel Hernia
	Q2871	가. 정복술 Reduction
	Q2872	나. 장절제술 Bowel Resection
자-287-1	Q2875	수술중 장세척 Intraoperative Colon Irrigation
자-288		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Operation of Periproctal Abscess
		가. 표재성 Superficial
	Q2881	(1) 절개배농 Incision and Drainage
	Q2882	(2) 괄약근절개 동반 with Anal Sphincterotomy
	Q2883	나. 심부 Deep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Rectal and Sigmoid Resection
		가. 전방절제 Anterior Resection
	Q2921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나. 저위전방절제 Low Anterior Resection
	Q2922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다. 초저위전방절제 Ultra-Low Anterior Resection
	Q2928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라. 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 A-P Resection(Mile's Operation) or A-S Resection
	Q2923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마. 복부 풀수루수술 Abdominal Pull Through Operation
	Q2924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자-306		화농성 한선염 수술 [항문 및 직장 주위] Hidradenitis Suppurativa
	Q3062	가. 절제 및 조대술 Excision or Marsupialization
자-738	Q7380	담낭절제술 Cholecystectomy

별 지 서 식  모 음

[별지 제1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시범사업 이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이행약정서

[별지 제1호 서식]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의료기관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소 재 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참여 구분 (※ 중복 체크 가능)	응급수술 가산		지역 지원금
	□		□
사업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e-mail
사업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e-mail
본 의료기관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이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이행약정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계획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이행계획서 뒤에 일괄 첨부

※ 이외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이행계획서

2025. 00. 00.

○○○ 병원

Ⅰ. 요양기관 일반현황

사 업 명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1. 기관 현황
종별					소재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응급실 운영 여부					□ 유								□ 무
진료협력센터 운영 여부					□ 유								□ 무
응급의료기관 구분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미지정
과거 변경내역1)		기간				요양기호					종별			요양기관명
		YYYY. MM. DD ~ YYYY. MM. DD
		※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2. 인력 현황2)
의사3)	전체		명						외과 전문의4)			상근			명
	전문의		명									비상근			명
	일반의		명									기타			명
3. 외과 전문의 인력 현황
성명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근무형태 (상근/비상근/기타)5)							근무기간
김OO	111111			1111			상근							2020. 1. 1 ~ 계속
이OO	222222			2222			비상근(9:00~16:00)							2022. 1. 1 ~ 계속
박OO	333333			3333			기타(9:00~11:00, 월/수)							2024. 1. 1 ~ 계속
※ 필요시 행 추가, 신규채용 예정 인력 포함하여 해당 내용 기재

※ 기재 시 참고사항

1) 2022. 1. 1. 이후 신청일까지 요양기호, 종별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인원현황’ 기준으로 작성    (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3) 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항목별 의사 인력 수

4) 외과 전문의에 해당하는 항목별 의사 인력 수

5)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록

※ 증빙자료

- 전문의 인력현황에 기재된 인원의 재직증명서 (재직 기간 명시)

- 2025년도 1분기 당직표 (기관별 자유서식)

- 근로계약서 (신규채용 예정 인력이 있는 경우)

Ⅱ. 사업계획

※ 형식에 맞춰 자유기술

1.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인프라 유지 및 대응체계 구축

가. 응급 복부수술 상시대응 인력 운영

※ 원내 비상연락망 및 인력 운영 방안 등

나. 정규시간 외(야간·공휴일 포함) 진료 및 응급 수술 운영

※ 응급실, 외래, 병동, 수술실 등 정규시간 외 응급 복부수술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계획 등

2. 지역 협력체계 운영 계획

가. 비상연락망 운영

※ 진료협력기관 현황* 및 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계획 등

* [예시] 참고하여 자유 서식으로 작성

나. 진료정보 공유

※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예: 야간·공휴일 진료일정 안내) 체계 구축 등

예시		진료협력기관 현황

연번	종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소재지 (시·도)	진료권역 (√)	인접지역 (√)	그 외 지역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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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시 참고사항 1)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2) 용어 설명 -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5조(진료권역) 관련 [별표3]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65호) - 인접지역: 지원기관 소재지(시군)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맞닿아 있는 타 권역의 시군

[별지 제3호 서식]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이행약정서

· 요양기호:

· 요양기관명:

위 기관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참여기간동안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이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등이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동 사업의 모형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등과 상호 협의하여 개선된 모형의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이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관련자료 제출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른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 인프라 유지를 위한 인력 운용 및 지역 연계협력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시범사업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른 인력 고용 및 운용 정보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범기관 운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범시관은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상의 조치

가. 보건복지부 등은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 등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중단 및 제재조치

가. 보건복지부는 시범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기관의 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시범사업 운용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업 지침을 미준수한 경우

③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 등의 현장검증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다. ‘가’ 및 ‘나’의 사유에 따라 시범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기 지급된 지역 지원금 전액 및 이자

② 시범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지역 지원금의 사전 지급분 및 이자 중 사업 참여 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가’의 1호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범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중단이 통보된 날까지 기 지급된 시범사업 수가의 요양(의료)급여비용 및 이자

라. ‘다’에 따른 이자는 민법의 법정이율 연 5%(이하 “본 건 이자율”)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다’ 및 ‘라’에 따른 반환금액은 시범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바. 시범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평가 지원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5.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