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3. 1. 31.(화)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일훈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02-7419)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 ․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공중화장실법｣에서 남녀 변기 설치기준*을 규정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 이상 설치, 단,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등은 1.5배 이상

￭ (외국사례) 주요 국가에서는 ‘근로자 수 기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남자 30명당 1개, 여자 20명당 1개
(영국) 100명 이하 작업시 25명당 1기, 100명 초 과시 50명당 1기
(독일) 50명까지 10명당 1기, 50~100명 25명당 1기, 100명 이상 30명당 1기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 개정 필요성

ㅇ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및 설치기준 개선 문제*가 인권위 권고(‘20.10), 노동계의 인권위 진정(‘22.7), 언론보도, 국회 등에서 지속 제기

* 건설근로자의 기본 인권 침해, 질병․위생 문제, 인분 아파트 사건 등

ㅇ 현재, ｢건설근로자법｣은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이용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1억원 이상 공사), 시행규칙에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

* ①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②관리자 지정, ③남녀 구분 설치 등

-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는 근로자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화장실 부족 문제 등 발생

☞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수 기준’ 화장실 설치기준 마련 필요

□ 개정(안)의 요지

ㅇ 외국사례, 산업․노동계 협의 등을 토대로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 규정

ㅇ 유사 입법례·외국사례를 참조, 여성의 경우 남성의 1.5배로 기준 설정

￭ (유사입법례) ｢공중화장실법｣에서 남녀 변기 설치기준*을 규정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 이상 설치, 단,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등은 1.5배 이상

￭ (외국사례) 주요국가에서는 ‘근로자수 기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남자 30명당 1개, 여자 20명당 1개
(영국) 100명 이하 작업시 25명당 1기, 100명 초과시 50명당 1기
(독일) 50명까지 10명당 1기, 50~100명 25명당 1기, 100명 이상 30명당 1기

□ 기대효과

ㅇ 건설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및 만족도 향상

ㅇ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

ㅇ 인분 아파트 사건 등 사회적 문제 예방 및 건설사 신뢰도 향상

붙임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 설치․이용 기준에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안 별표)

1) 현행 규정에 건설현장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남녀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이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수량 규정이 없어 화장실 부족 문제 등 발생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함.

3)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개수를 규정함으로써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해소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장실(대변기)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대변기)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4.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