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1 혈액관리료의 가11-1 혈액관리료[Unit 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11-1 혈액 관리료	가11-1 혈액관리료 [Unit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3) 위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름. 2)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하며 이 경우 혈액수급감시 및 수혈안전감시 모두 참여하여야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라. 산정방법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 다음에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FOGARTY ARTERIAL CATHETER(3, 4F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2)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나(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 시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414003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FOGARTY ARTERIAL CATHETER(3~7Fr) (J4140031)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1-1 혈액 관리료	가11-1 혈액관리료 [Unit 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	가11-1 혈액관리료[Unit 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인력 1) ~ 3) <생략> 나. 시설ㆍ장비 1) ~ 2) <생략>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함. 3)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 한국혈액감시체계는 혈액수급감시와 수혈안전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감시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산정방법 <생략>	가11-1 혈액 관리료	가11-1 혈액관리료 [Unit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인력 1) ~ 3) <현행과 같음> 나. 시설ㆍ장비 1) ~ 2) <현행과 같음>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름. 2)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하며이 경우 혈액수급감시 및 수혈안전감시 모두 참여하여야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라.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법령 기준 반영 및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주체 변경 등 문구정비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신설>	<신설>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FOGARTY ARTERIAL CATHETER(3, 4F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2)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나(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 시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414003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의 한시적 사용 승인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