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제․개정 이유

가. LH의 공공주택 발주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주택 계약에 적용할 기준 마련 필요

나. 공공주택의 품질확보, 안전강화 등 사업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목적(제1조) : 기준 적용범위 및 근거규정 명시

ㅇ 대상(제2조) :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LH기준]

ㅇ 등급구분(제3조) :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및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명시 [LH기준]

ㅇ 운용기준(제4조) : 유자격자명부 입찰참가신청 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LH기준, 조달청기준 혼용]

ㅇ 기타(제5조) : 재검토기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