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서식】〈신설 99․5․1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구 분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						가 설 건 축 물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임 시 사 용 신 청 기 간				년 월 일까지
허 가(신 고) 번 호		- -						①공 사 착 공 일				년 월 일
건 축 주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지 번
지 역						지 구					구 역
건축법 제18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현황도면(건축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I. 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I. 전 체 개 요
대지면적(㎡)							건 축 면 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 적 률 산 정 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②건 축 물 명 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 용 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신 고 내 용			대 수 선				위 치 변 경						기 타

30304-25671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7면중 제 2 면)

신 청 안 내
제 출 하 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18조제 1 항	건축법 제 8 조․제 9 조 또는 제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79조제 2 호 제80조제 1 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 성 방 법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②～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⑦～⑫ 증축및용도변경 예)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 1 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증 축	조 적 조	제 1 종근린 생 활 시 설	100
	철 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 근 콘크리트조	숙 박 시 설	150

대수선 예) 기존건축물의 1층업무시설(사무소 : 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조 적 조	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	철 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⑬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예 : 아파트(24A, 24B, 32A, 32B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등)〕

: － 전유부분인 경우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단,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

－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다.

30304-25672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7면중 제 3 면)

Ⅱ. 동 별 개 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구 분			(임시)사용승인 동별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 / 부 속 구 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⑥동 명 칭 및 번 호
				건 축 주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주 용 도
□ 호 □ 가구				※ 호 수 / 가 구 수			□ 호 □ 가구
				주 구 조
				지 붕
				※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 용 적 률 산 정 용 연 면 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대				승 용 승 강 기			대
대				비 상 용 승 강 기			대
Ⅲ-1. 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임시)사용승인 층별개요				⑬ 주 건 축 물 의 동 명 칭 및 번 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

30304-25673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7면중 제 4 면)

Ⅲ－2. 층 별 개 요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임시)사용승인 층별개요			⑬ 주 건 축 물 의 동 명 칭 및 번 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

30304-25674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7면중 제 5 면)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및번호	⑮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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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4-25675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7면중 제 6 면)

Ⅴ.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및번호	※ 층구분	호구분	⑮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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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4-25676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7면중 제 7 면)

Ⅵ. 집합건축물 전유/공용면적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층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30304-25677민	210㎜×297㎜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