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2023년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3.3. (금) 12:00, 창원대학교 사회대 제2세미나실 (22호관 400호)

재적 이사: 14인

참석 가:  김장현, 문광조, 송태권, 이경희, 이찬원, 정원각, 정옥남, 심상완, 8명

참석 불가: 유현석, 김여용, 문미경(?),

위임: 전점석, 박경숙, 김정세

안건

1. 보고

1) 경남교육청 제2청사 햇빛발전소(조합 4호기) 건립 공사 현황 및 향후 일정 보고

3.22. 대성쏠라에서 받아 경남교육청에 제출한 시공일정표(수정본).

1) 구조물 설치 및 전기 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 기준: 3월 2일 완료 예정

2)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EPC준공일) 기준: 3월 23일 준공 예정

3) 한전 PPA(전력구매계약) 체결 기준(발전사업 개시일): 3월 30일 예정/4월초

4) 에너지공단의 설비 확인 및 한국형FIT 계약 체결 기준: 5월 26일 예정

2) 분전반 인버터 설치 장소

경남교육청 2청사 옥상에 설치하고 있는 햇빛발전소 분전반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옥외에 노출된 상태를 보고 차후 장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거나 해서 화재의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청 담담자가 비가림막/그늘막 설치를 협의하자고 요구.

시공업체: 태양광 설비 기준에 부합되는 자재 + 공법으로 시공해서 사용전 검사에 합격할 것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치한 설비들에서 그동안 우려하는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선례에 비추어 걱정이 좀 과하다, 따라서 비 나 태양 가림막을 설비 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설계 및 계약에 없으며, 필요한 측에서 별도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시공업체의 입장.

필요하지 않은 추가 시공이라면, 우리 조합에서 굳이 비용 부담할 일은 아니라는 개인의견 톡으로 교육청 주무관에게 전달.

23.02.28. 교육청 주무관 톡 회신: “교수님의 시설물(재산)을 보다 세밀하게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도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대로 변상하면 되니까요. 아무쪼록 무사하게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점검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버터를 그늘진 곳에 설치하면 좋은 이유가 안전 기준보다  인버터 수명 또는 발전 효율과 관련이 있다면 달리 검토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태양광 인버터 설치 장소 선정 기준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 설치하라"는 내용을 들어본 것같아서...

2) 공사 사업비

소요 자금 총액	76,121 천원

(모금 금액은	54,900 천원  --> 21,221천원 부족)

기지급	38,171 천원

잔액	37,950 천원 지급 요 (3월 하순)

계약서 상으로는 구조물 발주 시 계약금액의 45%인 14,000,000원, 그리고 착공시 같은 금액 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아직 청구서를 보내 오지 않았고, 현재까지 우리 조합이 대성쏠라에 지급한 돈은 계약금 4%(137만원+부가세)가 전부.

3.23. 준공(사용전 검사) 예정이므로 3월 하순 경 소요자금 중 나머지 대금 지급 필요합니다.

	<표 1> 경남교육청 제2청사 햇빛발전소 소요자금 내역
소요 자금 내역						(단위 천원)
EPC 계약	EPC 계약금 4%		2022.11.24 지급	1,370	137	1,507	대성쏠라
	EPC 중도금 45%	착공 시		14,000	1,400	15,400	대성쏠라
	EPC 중도금 45%	구조물 발주 시		14,000	1,400	15,400	대성쏠라
	EPC 잔금 6%	사용전 검사 완료 시		2,000	200	2,200	대성쏠라
별도견적	구조검토비			3,500	350	3,850	대성쏠라(구조검토사)
	개발행위허가 신청용역			500	50	550	대성쏠라(?)
	설계 검수			500	50	550	대성쏠라(?)
	감리비		2022.11.24 지급	1,000	100	1,100	선우전기
	한전계통연계 부담금	납기연장	2023.02.17까지	5,589	559	6,148	한전
	교육청2청사 임차료	2022년도분	2022.11.01 지급	301	30	331	경남교육청
		2023년도분	2022.12.28 지급	1,290	129	1,419	경남교육청
사급자재	모듈			25,150	2,515	27,666
	소요 자금	계		69,200	6,920	76,121
		kW당 사업비	(설비용량	43.68 kW)		1,743 천원	/kW
기 지불	기 지불 내역		일자	금액	VAT	계	지불처
	교육청2청사 임차료	2022년도분	2022.11.01	301	30	331	경남교육청
	모듈 구입 계약금		2022.11.08	7,464	746	8,211	하나쏠라원
	EPC 계약금		2022.11.24	1,370	137	1,507	대성쏠라
	감리비		2022.11.24	1,000	100	1,100	선우전기
	교육청2청사 임차료	2023년도분	2022.12.28	1,290	129	1,419	경남교육청
	모듈 구입 잔금		2023.01.12	17,416	1,742	19,158	하나쏠라원
	모듈 배송료		2023.01.17	270	27	297	화물차
	한전계통연계 부담금		2023.02.28	5,589	559	6,148	한전
	기 지불	소계	(2023.02.28 현재)	34,700	3,470	38,171
향후	지불할 돈			34,500	3,450	37,950
모금		2022	2023(02.13)
	출자	1,100,000	17,700,000	18,800,000
	펀드(조합원차입)	16,000,000	1,100,000	17,100,000
	연합회(자립지원)대출	19,000,000	0	19,000,000
				54,900,000

2. 재정:

<표 > 통장 잔액

	2022.12.31.	2023.01.31.
농협(본점)4615-21	35,024,657	25,995,779
경남은행 29217	27,874,560	36,668,965
신협039556	14,628,179	15,733,585
농협(대출)7517-01	5,896,030	5,896,030
경남은행(수리비적립)	7,800,562	8,200,562
농협(지점)	4,850,839	5,163,245
소계	96,074,827	97,658,166

3. 기타

1) 태양광 보험

		1호기	2호기	3호기
		진해	창원	진주
	설비용량	70.15 kW	43.20 kW	29.16 kW
	준공일	2014.03.28.	2015.11.16.	2019.02.20
		MERITZ		EGI
	계약자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청약서 일자	2020.08.19.		2023.01.26.
	보험(공제) 가입기간	?		2023.02.20-2024.02.19.
	보험가입금액	235,927,925
재물손해	제1부문	190,909,090		53,900,000
기업휴지	제2부문	45,018,835
배상책임(자연재해손해 포함)	제3부문			100,000,000
원상복구	제4부문
	질권금액	235,927,925
	보험료	767,300		134,900
	제1부문 재물손해	561,200
	제2부문 기업휴지	206,100
	자기부담금
	제1부문			자연재해/기계 2,156,000; 기타손해 1,078,000
	제2부문			면책일수 14일
	제3부문			1사고당 300,000
	제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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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안건

1) 2023년 정기 총회 준비: 설립 10주년 및 임원 선출 총회

정관 제29조에 의거 대의원 총회로

1) 총회준비위 구성 위임

일자: (3.20-24중 택일)

장소

안건:

(1) 선거

(2) 조합운영 체제/조직 정비

2) 차기 이사장 선임

3) 조합 사무 분담 체제 정비

4) 출자전환증거금 – 출자전환 등기

※ 제62차 이사회 회의록 (2022년 9월 29일(목) 출자증거금의 출자전환 및 일부 반환

□ 차입금을 출자증거금 전환(제무제표 변경)함을 회계사무소에 신청

□ 출자증거금 반환 요청 : 전점석 이사님 출자증거금 중 일부인 1천만원 반환 요청

※ 출자증거금 반환방법(회계사 실무자와 소통한 내용)

- 현재 출자전환증거금은 자본계정에 잡혀있음. 출자전환증거금은 등기상으로 신고되지 않았기에(차입금을 출자증거금으로 전환 당시 합의된 내용이라고 회계사무실에서 전함. 이사회의사록(공식적인 회의록) 등에 출자증거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첨부된 회의록을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면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음(위 재무제표 변경신청서 참고)

▶결정사항 : 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등기하는 것과 전점석이사님의 50,500,000원 중 출자증거금 1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다. 사무팀에서 장직수감사(회계사무소)와 소통해서 정리하기로 하다.

참석 이사 전원 일치로 가결하다.  (62차 이사회 회의록 참석이사 확인? 출자전환 변경 등기실행)

첨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2021.03.08. 제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5차 개정)중 총회 관련 조항 발췌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 28 조 (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9 조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 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 11 조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2021.3.8 개정)

제 30 조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 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 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 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 31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계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32 조 (임시총회)

제 33 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 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1.3.9. 개정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 55 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3 조의 2 (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 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 (이하 '조합원제안'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 1 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1.3.9 삽입)

제 34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10. 탈퇴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3.8 개정)

제 35 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 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제 33 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21.3.8 개정)

제 36 조 (특별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2021.3.8 신설)

제 37 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 38 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 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 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 5 항과 제 6 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55 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3.8 개정)

제 4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 62 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 44 조 (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 45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원과 직원

제 46 조 (운영위원회)

① 제 43 조 제 2 항에 따라 제 62 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 43 조 제 1 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2015.8.18 삽입)

제 47 조 (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 명을 포함한 3 명 이상 20 명 이내의 이사와 1 명 이상 2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2021.3.8 개정)

② 제 1 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48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이사의 정수의 5 분의 1 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 분의 1 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 47 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 1 항 ~ 제 5 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 인 이하인 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2021.3.8. 개정)

제 49 조 (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형법 제 303 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21.3.8 개정)

제 50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2017.3.23 개정)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7.3.23 개정)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51 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2021.3.8 개정)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 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의 2 (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 3 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 2 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 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 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021.3.8. 신설)

제 51 조의 3 (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 1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3.8. 신설)

제 52 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 3 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 2 항 및 제 3 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 4 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 53 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 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 일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 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 55 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2021.3.8. 개정)

제 54 조 (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5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 3 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 56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 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7 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 58 조 (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 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 2 항 및 제 3 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 4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⑦ 조합은 조합원수가 200 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 억원 이상일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2021.3.8. 개정)

제 59 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대 협력

가. 시민발전이종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가입

나. [기후솔루션] 10차 전기본 행정소송 원고 모집 참여

다. 기타. 모두의 햇빛; 남해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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