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월) 07:00	(2024. 12. 2.(월) 석간)

김문수 장관,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한파 취약사업장 3만개소 대상 자율점검 이후 집중 지도·점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월)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05:00)한 데 이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07:00)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참관하는 등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시공사: ㈜반도건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60-20번지 일원

겨울철 건설현장은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구조물 붕괴 우려가 크다. 또한, 숯탄·갈탄으로 인한 질식 사고, 용접 시 불꽃으로 인한 화재 사고 등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의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내용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운영

②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

③ 용접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사고 예방조치

④ 난방기기가 설치된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등 한랭질환 예방조치

김문수 장관은 “올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라고 하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달라. 또한,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추위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①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②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③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대책과 달라진 주요 내용 >

구 분	’23~’24년	’24~’25년
건강보호 대상	▪건설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소·경비·위생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추가
따뜻한 쉼터 제공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1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25개소) ▪지자체 등과 협업, 이동노동자 쉼터(86개소) 위치 정보 제공
민감군 건강관리 지원	▪고령자 등 민감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민감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계속) ▪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 중심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500개소)
한랭질환 예방 기술지원	▪민간위탁 재해예방기관 중심으로 지원	▪안전공단-위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 등(2,000개소) -공단: 건설·청소·경비·위생 등 야외작업장 -위탁: 조선·물류 등 실내작업장
지방관서 지도점검	▪한파 취약업종 지도점검(1,900개소)	▪한파 취약업종 지도점검 확대(4,000개소) - 쉼터 등 자율점검(3만개소) 후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 중심 점검 ▪농·축산업종 중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숙소·쉼터 등 합동 점검(150개소)

먼저,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 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또한, 한파 취약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500개소)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을 계속 지원(’23년 17개소→ ’24년 25개소)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에 있는 쉼터(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25.1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9개소),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국어(17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에 대해 합동 점검(150개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사업장(3만개소)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내년 2월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4천개소)한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3. 동절기 건설현장핵심 안전수칙
4.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5.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OPS)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제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유종호 신정욱 강혜림	(044-202-8936) (044-202-8937) (044-202-8941)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현건 한진우	(044-202-8891) (044-202-8895)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 시) `24.12.2.(월) 07:00~07:55

*  (복장) 감독관 점퍼, 안전화 (현장점검 시 안전모 착용)

ㅇ  (장 소)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전경	조감도

ㅇ  (참석자) 고용노동부, 반도건설 및 하청업체 관계자

-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서울서부지청장 등

-  (시공사) 이정렬 대표이사, 안효선 상무(안전보건담당 임원),
현장소장(원·하청) 및 하청업체 근로자 등

□  주요 행사계획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07:00～07:10	▪작업 전 안전회의(TBM) 참관	▪지하 2층
07:10～07:15	▪방한용품 전달 및 기념촬영	▪(기념품) 보온장갑 등
07:15～07:35	▪건설사 관계자 간담회	▪간담회장(지하 3층)
07:35～07:45	▪현장 점검(용접 작업 등)	▪지하 4층
07:45～07:55	▪현장 점검(근로자 쉼터 등)	▪지하 2층 → 지상 2층
07:55～	▪종료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반도건설 이정렬 대표이사님, 안효선 상무님,

우민이엔지 정혁진 현장소장님, 이헌근 근로자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 첫눈을 시작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에는 기습적인 한파가
빈번하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 용접 작업 중 화재 사고,

근로자 한랭질환 등 겨울철 재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또한 근로자들이 한파에서도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12월부터 난방기기나 발열 조끼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규모 현장 500개소에‘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 혈압·혈당 등 간이검사 지원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붙임 3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붙임 4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ㅇ 올 겨울은 평년(’91~’20년 평균 0.5℃)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후변화로 기습적 한파는 증가 전망(기상청)

ㅇ 한파가 본격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올해는 ①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②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③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옥외작업을 하는 건설근로자, 환경미화 근로자, 배달 종사자, 농·축산업종 외국인 근로자

2.  한랭질환 산재 현황

ㅇ (산재현황)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44명 (사망자 없음)

- 산업재해자의 질병 유형은 동상(88.6%) 및 동창(11.4%)

ㅇ (발생업종) 운수·창고(8명), 도소매(6명), 위생업(6명), 사업서비스업(6명), 건설업(5명) 등 산업재해자의 70.5%가 야외작업 근로자

* 연령별 한랭질환 재해자 비율: 20대 15.9%, 30~40대 22.8%, 50세이상 61.4%

< 업종별 한랭질환 산업재해자 발생 현황(단위: 명) >

구 분	계	‘19-20년	‘20-21년	‘21-22년	‘22-23년	‘23-24년
계	44	1	25	6	11	1
건설업 (목수, 비계공 등)	5	-	3	2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류 작업자)	8	1	4	1	1	1
도소매 (판매·운송종사자)	6	-	3	1	2	-
위생업 (쓰레기 수거·분류)	6	-	3	-	3	-
사업서비스업 (미화·경비원)	6	-	4	1	1	-
그 밖에 업종	13	-	8	1	5	-

* 산재 승인 자료 기준(당해 연도 10월~이듬해 4월 중 발생일 기준으로 분류)

3.  주요 추진내용

❖ 한파 취약업종·직종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 대응

❖ 현장에 기상 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한랭질환 3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 지도·점검 강화

□  한파 대비 비상대응반 운영 및 신속한 상황 전파

ㅇ (비상대응) 한파 재난위기 경보 및 한랭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반 운영

* ▴(본부) 직건팀 내 대응반 구성 후 상황점검 회의, 총괄은 경계(직건팀장) → 심각(본부장)
▴(지방관서) 산재 및 건설과에 구성하고, 대응반 총괄은 경계(과장) → 심각(청·지청장)

ㅇ (상황전파) 한랭질환 발생 취약사업장 DB(3만개소)를 구축하고, 한파 특보 발령 시 상황 전파 및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 안내

< 한파 취약사업장 상황 전파 >

고용부 (본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공공발주 공사장 ▸공공기관 소속사업장
		지방관서				▸관할지역 한파 취약사업장
				지자체		▸옥외 공공근로사업 및 발주공사 ▸청소·폐기운반·환경미화·검침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		▸지도 대상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소속사업장
		안전보건공단		민간협회, 산업별협회		▸소속 회원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현황 모니터링 및 통보

□ 한파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술·건강관리 지원

ㅇ (건설근로자)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 유도

* 발열조끼, 난방기기 임대비용 등 산안비 사용 확대 시행(11월)

- 한파로 공사기간 지연시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제도 안내(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협업)

- 극심한 한파 시 작업시간 조정 등 안전공단 기술지원(800개소)

ㅇ (환경미화등 근로자) 청소·경비·위생업 중심으로 근로자건강센터의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500개소)

-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의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공단: 200개소, 위탁기관: 1,000개소)

- 핫팩 및 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지원(3,100개)

ㅇ (배달 종사자) 주요 배달플랫폼 및 택배업계에 자체적으로 한파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 자발적 건강관리 참여 유도

- 지자체 등과 협업, 지역별 쉼터(86개소) 위치 및 운영시간 정보 제공

- 고혈압·당뇨 등 민감군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특화된 심층 건강진단 비용(80%) 지원(‘25.1월~) 및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ㅇ (외국인 근로자) 농·축산업종 중 한랭질환 발생 고위험 사업장 대상 합동점검(150개소) 및 모국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17개국) 배포

□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 강화

ㅇ (자율점검) 한파 취약사업장(DB) 대상으로 한랭질환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안내 (12.2~15, 2주간)

- 건설현장(20억 이상 의무화)은 휴게시설에 대해 필히 점검토록 안내

ㅇ (지도·점검) 휴게시설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 등 지도·점검 (‘24.12.16~‘25.2.28, 4,000개소)

□ 홍보 계획

ㅇ 포스터 및 리플릿, 현수막 등 제작과 산업안전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집중 홍보

붙임 5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