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하였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였다.

☞ 세부적인 사항은 이하 내용 참고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026)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남성욱	(044-202-7034)

붙임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 방향

Ⅰ.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전체 모습

□ ’24년 부처 예산안은 33조 6,039억원 편성(전년 대비 △3.9%)

* <20> 30.5조원 → <21> 35.6조원 →  <22> 36.6조 → <23> 34.95조 → <24.안> 33.6조

◇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보조사업 구조조정
☞ 노동개혁 뒷받침, 청년 투자·핵심 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➊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➋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➌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참여 촉진

□  ’24년 예산안은 33조 6,039억원, 작년(34조 9,505억원) 대비 3.9% 감소

ㅇ 회계는 5조 7,685억, ’23년 대비 △9,056억(△13.6%),
기금은 27조 8,354억, ’23년 대비 △4,410억(△1.6%)

⟪2024년 예산안⟫

(단위: 억원, %)

회계⋅기금별	’23 본(A)	’24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총지출(a+b)	349,505	336,039	△13,466	△3.9
- 예산지출(a)	66,741	57,685	△9,056	△13.6
⋅일반회계	59,193	50,883	△8,310	△14.0
⋅특별회계	7,548	6,802	△746	△9.9
- 기금지출(b)	282,764	278,354	△4,410	△1.6
⋅고용보험	169,107	163,967	△5,140	△3.0
⋅산재보험	96,406	98,039	1,633	1.7
⋅장애인	8,478	9,009	531	6.3
⋅임금채권	6,357	5,431	△925	△14.6
⋅근로복지	2,417	1,908	△509	△21.1

Ⅱ. 주요사업 편성방향

1.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ㅇ  (임금체계 개편)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신설

✔ 상생협력 확산 지원(183억) : ▴업종별 시장임금실태조사(4억) ▴신규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 ▴신규NCS 기업활용컨설팅 內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150건)

ㅇ  (복지 확대) 中企퇴직기금 부담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 퇴직연금사업운영 : <23> 156억 → <24안> 223억, ▴사업주·근로자 각각 부담금의 10% 지원(192억원)

✔ 근로복지기금지원 : <23> 155억 → <24안> 233억,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시 3년간 年 최대 20억 지원(기존 10억)

ㅇ  (역량 제고) 中企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한 훈련 격차 해소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3> 3,030억 → <24안> 3,568억
↳ ▴기업직업훈련카드(23. 307 → 476억) ▴신규 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140억, 10만명)

ㅇ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단체 지원 폐지→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 신설

✔ 취약 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신규19억원)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內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 신설(신규41억원)

2		상생·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습니다.

ㅇ  (노·사) 원청 노사 기금 출연 + 격차 완화에 활용 시 정부 매칭 지원

✔ 상생연대 형성지원(신규50억): 협력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자산형성 등 위한 기금 매칭 지원

ㅇ  (원·하청)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 시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23> 99억, 500개소 → <24안> 118억, 600개소

ㅇ  (대·중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 시 운영비 등 지원

✔ 대중소상생아카데미(신규122억): 대기업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을 지원, 중기근로자와 공동 훈련 실시

3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ㅇ  (中企 안전역량 강화) 안전장비 투자 확대,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 지원

✔ 안전동행지원사업(4,025개소, 3,220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350억원)
✔ 산재예방시설융자:<23> 3,563억→<24안> 4,586억,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23> 540억→<24안> 859억

ㅇ  (안전보건 인프라 개선) 건강센터 등 인프라 확대, 통합 포털 구축

✔ 근로자건강센터: <23> 208억 → <24안> 221억(근로자건강센터 +1개소, 트라우마센터 +9개소)

✔ 산재예방 365포털 구축: <23> 5억 → <24안> 124억

ㅇ  (산재 적용 확대) 특고·방과후 강사 등 적용 확대, 태아산재 특례 등

✔ 특고 전속성 폐지(+472억),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468억), 태아산재특례(20억)

ㅇ  (안전의식 확산) 사업주 교육 강화,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사업주·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7억원/+8억원), 빅데이터 기반 위험요인·감소방안 지도(비재정)

2.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합니다.

ㅇ  (지역 연계 매칭) 자치단체-중앙부처 연계 통한 빈 일자리 매칭 지원

✔ 지역형플러스: <23> 356억 → <24안> 652억 (조선, 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 <24안> 109억(주력산업 구인난 개선 및 신성장 산업 지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

ㅇ  (청년 매칭 강화)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 신설

✔ 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신규483억):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째 근속지원금 100만원 지원(청년 2.4만명)

ㅇ  (핵심인력 양성) 저성과 훈련 폐지 → 산업 수요가 많은 디지털 첨단산업(반도체 등) 인재 양성 확대 및 돌봄서비스 훈련 등에 재투자

✔ K-Digital Training: <23> 4,136억 → <24안> 4,732억(+74백명)

✔ 돌봄 서비스 훈련(신규350억): 총 10만명(의료기술 지원 94천명, 아이 돌봄 6천명)

✔ 첨단산업·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15개소/+5개소),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신규124억, 1,000명),

2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합니다.

ㅇ  (선제적 지원) 재학생(고교+대학)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 확충

✔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신규62억) ▴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304억), 대학일자리+센터(+20개)

✔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 <23> 75억, 55개 → <24안> 118억, 75개

ㅇ  (숙련기술인 양성)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 감면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신규242억):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제공

ㅇ  (일경험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청년일경험지원 : <23> 553억 → <24안> 1,663억
↳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형 확대(2→4만명), ESG형 8천명 ▴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 등

ㅇ  (현장훈련 강화)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지원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3> 134억, 1,920개소 → <’24안> 161억, 2,300개소

✔ 일반직무훈련(채용예정자훈련) : <’23> 1,479억 → <’24안> 2,134억(채용예정자 +600억)

ㅇ  (해외진출 지원) K-Move 스쿨 지원 확대 및 연수 장려금 신설

✔K-Move 스쿨 : <23> 201억 → <24안> 324억(▴지원인원 확대(+1천명) ▴신규 연수 장려금(최대 100만원) 신설(+28억))

3		고용서비스를 고도화·내실화하겠습니다.

ㅇ  (효율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 : <’23> 1유형 40만, 2유형 7만 → <’24안> 1유형 24.8만, 2유형 6만

✔ 구직급여: <’23>11조 1,839억→<’24안>10조 9,144억, 두루누리: <’23>1조 764억→<’24안> 8,375억

ㅇ  (내실화) 기존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 →
개편사회적가치 실현과 시장경쟁력을 평가하여 선별 지원

ㅇ  (고도화) 통합네트워크 증설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유관기관 서비스 통합제공): <24안> 78억(2개소 신축, 기존 4개소 운영 비용 등)

3. 노동시장 참여 촉진

1		구직자 특성별 취업장벽을 제거합니다.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및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58억),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3개소), 고령자고용지원금(2.5만명)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디지털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장애인취성패 확대(+2천명), 장애인고용장려금(+302억), 근로지원인(+5백명), 인턴제(+3백명)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172개소, +25개소),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3개소)

ㅇ  (청년 니트) 청년 니트(NEET)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 마련

✔▴청년도전지원사업(+17억, 9천명) ▴신규 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 지자체(10개) 연계 니트 사전예방·발굴 등)

2		일하는 부모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ㅇ  (유연근로 활성화) 재택·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 활성화

✔ 30인 이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지원(+10억), 일·생활 인프라 지원(+20억)

ㅇ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컨설팅 통합·고도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3> 296억 → <24안> 339억(+43억),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 : <24안> 440억

ㅇ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 추가 부여(1년→1년6월) 및 급여 지급, 3+3 특례 → 6+6 특례 확대

✔ 육아휴직급여 : <’23> 1조 6,964억 → <’24안> 1조 9,869억

✔ 6+6 개편사항: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200~450만원

ㅇ  (육아기 지원 강화) 출산육아기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육아기단축 개편사항: (자녀연령) 8세, 초등학교 2학년 →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4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36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554억),신규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24안. 24억),신규난임치료휴가급여(24안. 3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