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됨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업무와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안 제2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및 상담, 보호출산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원가정 양육과 아동 보호조치 현황 등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중앙상담지원기관ㆍ지역상담기관의 업무와 시설기준(안 제3조∼제5조)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는 상담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통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 철회, 의료기관 이용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추가로 정하고, 시설기준, 종사자 기준 등을 정함

다. 상담 사항(안 제6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함

라. 보호출산 신청 방법과 절차(안 제8조)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보호출산 신청서 서식을 정함

마.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안 제9조)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확인서 서식을 정함

바. 출생사실의 통보(안 제10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서 서식을 정함

사. 아동의 보호조치(안 제11조)

아동을 인도하는 방법을 정하고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외적으로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사유를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 아동을 돌볼 수 없게 되었고 그 외에 아동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아동 보호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안 제12조)

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서식을 정하며, 지역상담기관에서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에게는 철회 사실을 알려 아동을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읍ㆍ면에는 철회 사실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비식별정보를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함

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등(안 제14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서식과 첨부 서류 등을 정함

차. 출생증서 작성ㆍ공개 청구서ㆍ공개 동의서(안 제15∼제17조)

생모 또는 생부의 주소, 거주지역, 연락 등 출생증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서식 및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서식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중

라. 기    타 : 생    략

보건복지부령  제        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상담 받은 위기임산부(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다)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위기임신출산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 현황,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철회 등 보호출산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기임산부의 자녀인 아동의 가정에서의 양육에 대한 사항 및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현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법 제18조의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계ㆍ활용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대한 자료조사(다만,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을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해외정책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급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철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지원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급 등 의료기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앙상담지원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상황,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지역상담기관의 추가 상담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ㆍ지도와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의 보호ㆍ양육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상담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상담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임산부확인서)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부확인서에 따르며 그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제10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2.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신속한 비용 지원을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비용 지급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지역상담기관은 비용 신청 접수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서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아동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담당자에게 인도 의사를 알리고,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해당 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려 신청인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9조의 신청인이 출산한 이후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 신청을 한 이후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의식불명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2. 신청인의 건강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③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 철회와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이 철회된 아동에 대하여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해당 입양 절차를 정지시켜야 한다.

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보호출산 등 철회서 대신 입양취소판결문을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하고 아동을 인도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철회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ㆍ군ㆍ구의 담당 공무원에게 철회 사실을 알리고 해당 아동을 다시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철회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ㆍ읍ㆍ면에 철회 사실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비식별정보를 알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4에 따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철회 사실을 통지 받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은 이관받아 보존 중이던 해당 신청인이 작성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1.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8.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9.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그 밖에 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말한다.

1. 생모 또는 생부의 주소

2. 생모 또는 생부의 거주지역(「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또는 국적

3. 생모 또는 생부의 연락처

4. 신청 당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5. 신청 연월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 제8조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1.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 통보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 기준 등

Ⅰ.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나.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을 것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2. 설비기준

가. 온라인·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녹취기, 카메라 등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기준: 팀장 1명을 포함한 직원 6명 이상 (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관장은 겸임·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Ⅱ. 운영기준

1.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각 지역의 지역상담기관과 상시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4.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 팀장,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별표 2]

지역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등

Ⅰ.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나. 보건·위생·교통·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다.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라. 다음의 기준을 갖춘 시설·장비를 마련할 것

1) 사무실: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2) 교육·상담실: 상담, 안내, 설명 등에 필요한 탁자, 의자 등을 갖출 것

3) 화장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2. 설비기준

가. 전화·온라인·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2) 효과적인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

3. 인력기준: 상담인력은 최소 2인 이상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관장과 팀장은 겸임·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가. 배치기준: 상담팀장 1명을 포함한 상담인력 4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1급·2급

2)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Ⅱ. 운영기준

1.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담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4.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지역상담기관의 장, 상담팀장, 상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호출산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대리인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대리신청 사유		신청인과 관계				현주소 (실거주지)
상담 이수 확인	□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지원 사항 □ 생부에게 자녀를 인지하도록 청구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하는 절차와 효력 □ 보호출산을 하는 절차와 보호출산을 했을 때 친권을 잃는 등 법적 효력 □ 자녀에게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의 의미와 생모와 생부를 아는 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자녀의 권리들 □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할 수 있는 등 생부의 권리 □ 보호출산 신청을 하고 출산하더라도 7일 간 자녀를 돌보며 가져야 하는 숙려기간 □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 보호출산 이후에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 □ 생모와 생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출생증서를 자녀가 나중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공개되는 절차 □ 출생증서에 생모와 생부의 정보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것과 출생증서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옮겨져서 영구히 보관되는 것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② 이용 목적: ③ 제공 항목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현주소(실거주지) - 대리인: 성명, 신청인과 관계, 주민등록번호, 대리신청 사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현주소(실거주지)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출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상담사실확인서 1부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 시)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 시)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확인서

대상자 성명: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 받은 가명) 전산관리번호:
위기임신 상담 지역상담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응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한 번호) 주소:
비고	대상자 사용 약물
	기타 대상자에 대한 사항
	출산 연월일: (출산 후 의료기관에서 작성 후 날인) 유효기간: 출산 후 6개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제시한 임산부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보호출산을 신청한 자로,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를 지참한 대상자의 응급수술 등으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보호출산 상담·신청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서

출생자	단태아	출생연월일시분		이름	성별
	다태아	출생연월일시분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시분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시분		이름	성별
출생자 모(母)	가명		전산관리번호
대리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성명		출생자 모와의 관계
지역상담기관	상담기관명		상담기관 주소(출생자의 주소지)
출생장소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장 (서명 또는 인) 시·읍·면장 귀하
유의사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1~3의 서면이 없는 경우)
210㎜×297㎜[백상지 80g/㎡]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신청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철회하려는 아동	성명	성명	성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등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대리인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대리신청 사유			신청인과 관계			현주소 (실거주지)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사유
아동	원하는 성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제공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② 이용 목적: ③ 제공 항목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현주소(실거주지) - 대리인: 성명, 신청인과 관계, 주민등록번호, 대리신청 사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현주소(실거주지)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은 신청 후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상담을 받아야 함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 시)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 시) 4.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이상의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필요 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ㆍ여권번호)
주소(거주지)
청구 내용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 ] 생모의 인적사항(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 ] 생부의 인적사항(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 ]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
공개 방법	[ ] 열람 [ ] 사본·출력물 제공 [ ] 저장매체 제공(전자파일) [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의 사본 1부(필요 시) 3.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필요 시)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청구인									처리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청구서 작성										▶	접수
▲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
						생모 또는 생부		◀					서류 검토
									통 지
									▼
		공개								▶		공개 여부 결정
							동의 여부 확인
									▼
												출생증서 공개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동의자 (생모 또는 생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증서 공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본인은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전부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