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64호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사업 안내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31.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고령화로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한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의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25. 2월 ~ 12월

❍ 시행시군 : 15개 시·군

-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광명시, 이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 지원대상 : 다음 1)~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사업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 저소득계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2) 2025년 이후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5. 2. 20.(목) 09:00 ~ 수시접수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권자 : 지원대상자(본인), 지원대상자의 친족(배우자 및 직계혈족), 업무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지원대상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시스템 3월 개통 예정(경기민원24 · https://gg24.gg.go.kr)

-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 제출서류

구분	구비목록		비고
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③ 간병사실확인서	④ 영수증 ⑤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입퇴원확인서 ⑦ 질병증빙서류 ⑧ 통장사본 ⑨ 주민등록초본	①~③ : 서식에 따라 작성
선택	⑩ 설문동의서 ⑪ 위임장(해당시) ⑫ 대리수령 신청서(해당시)

* (대리인)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4. 참고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26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타 간병비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 간병업체(개인사업자 포함)를 통한 간병이 아닌,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등이 발견될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5. 지급절차

❍ 간병서비스 이용 및 간병비 지출(신청인→간병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인→거주지 시·군)

❍ 신청인 자격여부, 중복수혜여부 등 심사(시·군)

❍ 간병비 계좌지급(시·군→신청인)

※ 신청일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시·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문 의 처(경기도 및 시·군별 담당자)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46
고양시	노인복지과	031-8075-3266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031-5189-7431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031-590-2213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031-8024-3112
시흥시	노인복지과	031-310-6996
광주시	노인장애인과	031-760-4434
광명시	어르신복지과	02-2680-6485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031-645-3569
안성시	노인돌봄과	031-678-6896
양평군	노인복지과	031-770-3992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6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64
가평군	행복돌봄과	031-580-2282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6

※ 시·군 사정에 따라 신청장소 및 문의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안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붙임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 구비 서식 각 1부.  끝.

서식 1		신청서

(앞쪽)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급 신청서

신청구분

☐ 본인(대상자)          ☐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 직권(담당공무원)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지급계좌

정보

(신청인)

은행 :

예금주 :

생년월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주민등록상)

자격여부

(해당 항목에
∨ 표시)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대리인

(대리
신청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상자와 관계

☐ 배우자           ☐ 직계혈족

간병비

신청

신청일수

일

간병기간

2025.   .   . ~    .   .

입원병원

(소재지:    도    시)

간병업체

총 간병비

원

☐ 최초 신청

☐ 기존 신청 이력 있음(지원받은 금액:            원, 지원받은 시군: 경기도        시)

지급 제외대상
점검

※ 해당 항목에 ∨표시

지급 제외대상
○ 타 간병서비스 이용자
-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대상자	□ 예	□ 아니오
- 시군 자체 사업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간병비 지원 대상자	□ 예	□ 아니오
○ 그 밖의 지급 제외대상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예	□ 아니오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예	□ 아니오

부정수급

관련 고지

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간병비는 반납됩니다.

*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구비서류

확인

□ 통장사본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 가족관계 증명서류(대리신청시)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본인,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 (소속)          시/군                  과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뒤쪽)

유의사항

1. 간병비는 1인당 연간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타 간병비 지원 사업 대상자 : 제외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대상자,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대상자 등)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제외(업체를 통한 간병만 지원 대상)

- 미용 등 상해·질병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제외

3.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단,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 대상: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압류방지계좌·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첨부서류 안내

○ 병원 발급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업체 발행 서류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 그 밖에 신청인 준비 서류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위임장(대리신청시)

- 가족관계 증명서류(대리신청시)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대리신청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가. 수집·이용 항목

o 신청인 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o 민감정보 : 병원, 병명 등 건강정보

o 기타 수급자격 확인, 서비스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복지관련 정보시스템 등 국가·공공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급자격 확인 등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대상자 확인·조사 및 지급 처리·안내

다. 보유·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가. 제공 항목 : 수집된 항목(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건강정보 등)

나. 제공 목적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대상자 중복 수급 여부 등 확인·조사

다. 제공 받는 자 : 경기도(시군 포함), 이용 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연계 기관

라. 보유·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민감정보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 항목 :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로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보

나. 수집근거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 등을 확인하고,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 신청서와 같이 본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설문 동의서

【 설문 동의서 】

경기도에서는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정책 효과분석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는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성과와 개선 사항, 향후 추진계획 수립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아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대상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을 신청·접수한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설문시기

○ 2025년 2월 ~ 12월

※ 정책효과분석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설문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설문내용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 성과 분석 평가지표에 따른 설문 문항

□ 설문동의(해당부분에 ∨ 표시)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을 신청·접수한 분들에 대한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메일 혹은 모바일) 설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정책 효과 및 발전적인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표적집단면접(FGI)”을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FGI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본 설문에 동의하셨더라도, 설문 표본 수가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 추가 설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031-8008-2546

서식 4		간병사실확인서

간병사실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 칭	(예) 경기도의료원 ○○병원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간 병 인 사용내역		사용기간			간병일수		간병인 성명		영수액(단위: 원)
		계
		(예) 2025.1.2.～2025.1.16			14일		김○○		1,000,000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 신청인(환자)에 대해 상기와 같이 간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간 병 업 체	명 칭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전화번호
시장․군수 귀하

서식 5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유의사항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와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식 6		대리수령 신청서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구비서류 ① 수급자 인적사항 확인 서류 ② 대리수령인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대리 수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유의사항
대리수령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이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공무원 직권신청인 경우 대리수령 신청 불가)

서식 7		신청 취하원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 취하원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취소 사유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기 신청하였으나, 취소 처리를 희망합니다. 신청일자 :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