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나목 중 “제2형”을 “2형”으로 한다.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별표 1  당뇨병관리기기의 대상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표 2 제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나호 중 “「요양비기준고시」 별표6 제5호에 따른 제품별 사용 가능일수”를 “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나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2 제1호 당뇨병 관리기기란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별표 2 제1호 당뇨병 관리기기란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2 제3호 차목의 “「요양비기준고시」 별표6제5호의 최대 사용가능 일수를”를 “제품의 최대 사용 가능 일수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서식으로 본다.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02. 04.>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②

진료받은

사    람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확인일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③ 구 분

④ 확인사항

[  ] 1형 당뇨병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  ]임신중 당뇨병

- 분만예정일(     )

※ 임신 중 당뇨환자는 인슐린 투여자에 한하여 처방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할 때마다 최초 처방 시 분만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총 처방기간

일

※  총 처방기간은 100일(최초처방은 30일) 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처방기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 구입 시 유의사항]

1. 총 처방기간은 등록 제품별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최대 100일(최초처방은 30일)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2.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처방전의 기재된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총 사용가능일수) 등록 제품별 구입한 개수와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

(예시) 전극 제품 14개를 구입하고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7일인 경우 총 사용가능일수 98일(14개*7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모델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임신 중 당뇨병은 산부인과 전문의 발행 가능)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등록제품별 ‘사용가능 일수(일/개)’를 고려하여 처방기간 기재

-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요양비 지원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합니다.

6.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의 일당 기준금액에 구입 제품의 총 사용 가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구입제품의 총 가능 일수는 총 처방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입 제품의 총 사용 가능 일수 : 제품별 구입 개수와 사용 가능 일수를 곱한 값의 합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만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비고 : 나이는 처방일 기준

7.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의료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의료급여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구분에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기재합니다.

- 당뇨병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기재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투여자만 처방 가능하며, 임신할 때마다 최초처방 시 분만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④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직전 처방기간내 사용기록 기재)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⑤ 총 처방 기간은 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 제품별 제품 1개당 사용 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 기간을 기재합니다.

- 총 처방 기간은 최대 100일 이내로 처방가능 합니다.(다만, 최초 처방은 30일 이내)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02. 04.>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② 진료받은 사 람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확인일
처방전 확인 사항
당뇨병구분	[ ] 1형 당뇨병 [ ] 2형 당뇨병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2)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19세 미만만 해당) ※19세 미만(처방전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1형 당뇨병	-
[ ] 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19세 미만: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19세 이상: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 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⑥ 총 처방기간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른 기준금액: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
처방전 사용기간	처방기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해야 합니다.

- 1형 당뇨병 :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2형 당뇨병 :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산부인과 전문의

4. 총 처방기간은 90일 이내이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 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7.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의료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재발급: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합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구분: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확인 사항: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품목: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02. 04.>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①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② 진료받은 사 람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확인일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처방 및 지시사항
③ 처방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④ 총 처방기간	( ) 개월	⑤ 처방개수	( ) 개
⑥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30일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5.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6.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처방 품목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합니다.

④ 총 처방 기간은 개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 ~ 12개월 이내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⑤ 처방 기간동안 처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⑥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200101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02. 04.>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①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② 진료받은 사 람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확인일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처방 및 지시사항
③ 처방품목	[ ]기본형 [ ]센서연동형 [ ]복합폐쇄회로형
④ 총 처방기간	60 개월	⑤ 처방개수	1 개
⑥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30일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5. 당뇨병 관리기기(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6.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처방품목 중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합니다.

④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총 처방기간은 60개월 입니다.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할 수 있는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개입니다.

⑥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20010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처방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	3. -----------------------------------------------------------------------------------------------------------------------------
가.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1형 ----------------------------------------
나.제2형 당뇨병: 의사	나. 2형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의2. ∼ 7. (생 략)	3의2. ∼ 7. (현행과 같음)

[별표1]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7조제1항 관련)

구분

현 행

개 정 안

대상자

대상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생 략)

나. (생 략)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나. 제6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2형 당뇨병환자: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1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나. 제6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당뇨병

관리기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생략)

2. (생략)

3.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2] 요양비 의료급여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요양비 지급기준

항목

현 행

개 정 안

지급기준액

지급기준액

당뇨병 소모성재료

(규칙제24조제1항제4호 관련)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

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요양비기준고시｣ 별표6 제5호에 따른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 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
	전체	10,000원
<신 설>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

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삭  제>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 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중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당뇨병

관리기기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관련)

1)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2)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 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 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 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 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 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1)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2)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 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 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 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 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 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차. 연속혈당용 전극에 대한 의료급여비는 구입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 일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하며, 총 사용가능 일수는 제품별로 구입한 개수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6제5호의 최대 사용가능 일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계산한다. (생략)

차. 연속혈당용 전극에 대한 의료급여비는 구입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 일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하며, 총 사용가능 일수는 제품별로 구입한 개수와 제품별 사용 가능일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계산한다. .(현행과 같음)

카. (생략)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4. 연속혈당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 일수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6제5호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