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학생에대한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