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3. 7. 5. 기준>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23-2학기 150만원)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한도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한도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2학기 ∼ 2009-1학기)

■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유예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리

‣ 기준 1.70%(학기별 변동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학자금상환법」 제30조(연체금), 제44조(과태료) 및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미납 등 사유로 발생한 연체금

□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준용)

* 단,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의 계산방법

■ 등록금대출 원리금 계산: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됨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구 분	의무상환액 납부시기 미도래	의무상환 납부시기 도래
기초, 차상위,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 기초, 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다만, 생활비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따름
학자금 지원 5∼10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따름

■ 수급자·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구의 자녀의 재학기간 중 이자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에 따라 채무자가 수급자·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구의 자녀 인 경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 단, 추후 이자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면제 된 이자는 다시 부과됨

5.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등록금대출 :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

‣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

■ 생활비 :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6.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7. 대출자격 제한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8. 주요 신고의무

■ 채무자신고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연락처), 직장, 소득・재산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고 본인의 상환내역 확인

* 정기신고(매년 12월 중), 상시신고(정보변경 시)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원리금전액 상환

‣ 다만,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 해외유학신고

‣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등을 신고

‣ 신고 후 해외유학 중 상환의무는 유예되나, 장기미상환자로 인한 상환의무 및 유학계획 종료이후 1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할 경우 전액상환의무 발생

■ 미신고시 불이익

‣ 주요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학자금상환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9. 대출의 상환방법

◆ 소득에 따른 의무적상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

◆ 자발적상환은 재단을 통해 상환

■ 자발적 상환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상환방법 : CMS이체(자동이체 포함), 가상계좌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 상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상환취소를 제외하고, 채무자 요청에 의한 상환취소(상환금액 단순 환급 요청 포함) 불가

* 대학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 반환, 중복지원 해소, 이자지원·면제 처리, 상환정보 변경에 따른 상환취소금액 즉시 재상환

■ 상환취소금액 중 일부금액 재상환 사유 발생 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계좌로 상환취소금액 전체 입금 후 일부금액 재상환 가능

■ 의무적 상환 : 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국세청으로 사업주 또는 본인이 상환

* 상환방법 :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또는 대출자가 의무적 상환액을 직접납부(가상계좌 등)

* 근로소득자 의무적 상환방법

□ (선납) : 1년분 전액을 일시 또는 2회(각 50%씩) 분납

□ (원천공제) :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후 납부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국세청이 의무상환을 국세신고기한으로 3개월 이내 결정 고지

* 납부 : 평일 9시 ∼ 21시

10. 의무적 상환 발생

■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상환

■ 상환기준소득 : 2,525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621만원

■ 계산방식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621만원)} × 상환율(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상환기준소득을 미적용

※ 국세청 ICL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상환금 간편계산’을 통해 계산 가능

■ 미납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

□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1.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 (대학생) 대출자가 졸업 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이 발생 하더라도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4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자) 실(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2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

12. 장기미상환자

■ 대상기준 :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 15년이 지날 때까지 100분의 30 미만, 25년이 지날 때까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절차 : 국세청을 통해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조사 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상환의무 부과

‣ 의무상환액 : (소득인정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미납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 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

□ 1년 동안 미납시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의 경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

* 단,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과 함께 분할상환

13.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

14. 유의사항 ■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등록금, 생활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및 자발적상환,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자 신고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의무적상환, 장기미상환자 상환 관련 문의(국세청 ☎ 126☞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