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고 제2024 - 2호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KESC(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KESC(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자가용·일반용·사업용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KEC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단기 규약동작전류 선정 기준 명확화 (240.3.1 개정)

ㅇ 차단기는 정격전류가 63 A 초과인 경우, 정격전류의 1.45배에서 2시간 이내 동작하도록 규정하고, 전선은 과부하 내열특성(1시간)을 만족해야 함에 따라 동작시간을 1시간으로 변환하여 차단기 정격전류 선정

-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동작시간 산출 방법 설명

* (개정) 63A 초과 시 2시간 이내 동작을 1시간 이내로 환산하면 규약동작전류는 약 5% 증가

※ (내열특성) 전선은 1.45배의 과전류를 1시간 동안 흘러도 피복 손상이 없도록 제작

나. 폐쇄 수․배전반 경보장치 시설기준 마련 (350.2.1 신설)

ㅇ 점검·정전 작업 중 전원 투입, 무정전검사 충전부 접촉 등 취급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고압 폐쇄 수․배전반 문 개방 시 활선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의무화

* (신설) 특고압 폐쇄 수·배전반에 경보장치 시설 의무화(유예기간 2년, ’26.8.1일 시행)

다.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기준 명확화 (350.3.4 신설)

ㅇ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는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경보장치)로 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용에 혼선

ㅇ 이에,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를 구체적으로 명시 ➊화재시 부하 중 소방부하, ➋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

* (신설)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 기계기구로 소방부하, 재난안전통신망

라. 고압 및 특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 추가 (350.8 개정)

ㅇ 저압설비 항목에 고압 옥내배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포함되어 기준 검색 시 장시간 소요되고, 특고압 옥내배선에 대한 시설기준 부재로현장 적용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KEC 시설기준 준용

* (현행) 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 → (개정) 현행 380.12.1에서 350.8.1로 이동, 350.8.4 특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 추가

마. 배전반 최소 이격거리 및 예비 지중전선로 시설 권장 (370.6 신설)

ㅇ 고압이상 배전반은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점검통로 및 기기조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규정 부재로건축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배전반 이격거리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추가

ㅇ 또한, 지중인입전선로 사고 발생 시 정전피해가 큰 대용량 수용가(공동주택 등)에 대한 정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지중선로 시설을 권장사항으로 추가

* (신설) 배전반 최소 이격거리 및 예비 지중전선로 시설을 권장사항으로 추가

바. 저압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 (380.17 신설)

ㅇ 저압 배선설비와 다른 전기공급설비의 접근, 저압 지중전선과 통신케이블의 접근,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의 접근 등 이격거리 기준 부재로 KEC 232.3.7(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의 규정 준용

* (신설)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과 접근 또는 지중 약전류전선과 접근 등

사.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인출부 높이 기준 완화 (520.10.4 개정)

ㅇ 옥내 전기차 충전장치의 충전케이블 인출부는 대지로부터 0.45 m 이상 1.2 m 이내로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벽 또는 천장에 충전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현장 설치가 불가하여 예외규정 마련

* (현행) 케이블 인출부 높이 0.45 ~1.2 m 이내

(개정) 옥내 천장 또는 벽부 시설 시 높이제한 상한치(1.2 m 이내)는 예외

아. 영유아 시설의 벽부 콘센트 높이 기준 완화 (530.15.6 개정)

ㅇ KESC는 해외표준에 따른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 시설의 콘센트 높이를 1.2 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고시)」에 따라 시설되는 유치원 콘센트 높이인 0.3 m 이상과 상호 기준이 달라, 콘센트 높이 기준 완화

* (현행) 벽부형 콘센트 높이 1.2m 이상 → (개정) 보호덮개 등 시설 시 0.3m 이상 완화

자. 고압이상 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부합화 (610.3 개정)

ㅇ「검사․점검 방법 고시」는 22.9kV급 모든 케이블 접속재(종단, 직선, 엘보 등)의 시험성적서를 확인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KESC는 종단접속재만 확인 품목으로 정하고 있어, 부합화를 위해 확인품목 확대

- 또한, 한전소유 지중 인입케이블 접속재는 자가용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불출증 확인을 생략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소에서 해당 기준을 자가용 업무처리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문구 삭제

* (현행) 케이블 종단접속재 → (개정) 케이블 접속재(종단, 직선, 엘보타입, 플러그타입 등)

** (현행) 한전 소유의 지중인입 케이블 접속재 ~ 중략 → (개정) 문구 삭제

차. 연료전지 제조시설사후검사 주기 완화 기준 마련 (730.10.2.1 등 개정)

ㅇ 3개월마다 실시하는 제조시설사후검사를 선진국(미국,유렵)에서 운영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인증을 보유할 경우 제조시설사후검사 면제

* (현행) 제조시설사후검사 3개월 주기 → (개정) 현행 + QMS인증 보유시 면제

카. 연료전지 설비의 “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적용 기준 개선 (730.1.8.7 신설)

ㅇ 가연성 가스 감지시스템을 해외기준(IEC) 및 KS와 동일하게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환경조성(환기, 공조, 설치환경 등)시에는 가스 감지기 설치 기준 완화

* (현행) 가스감지기 시설 의무화 → (개정) IEC 62282(연료전지시스템) 등 시설기준 반영 시 면제

타. 직류송전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검사기준 마련 (820.8 신설)

ㅇ「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검사․점검 방법 고시」개정(‘24.5)에 따른 직류송전 계통연계에 필요한 직류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계통 안전성 및 공급 유연화를 위해 등 변전소 무효전력 공급)의 세부 검사기준 마련

* (신설) 용어의 정의, 일반규격, 외관검사, 특성시험 및 부하시험 등 검사기준

부 칙(제2024-2호, 2024. 7. 31.)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50.2.1의 ’3‘(특고압 폐쇄 수·배전반 경보장치 시설)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