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39호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4차 모집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미달되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3명

사업명	근무기관	모집인원	근무지역
산사태현장예방단	수원국유림관리소	3명	평상시 : 수원국유림관리소(수원시) * 관할(출장) 구역 : 하남시,성남시,광주시,의왕시,과천시,평택시 안성시,용인시,화성시,안산시,오산시,안양시,군포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출퇴근 1시간 내로 가능한 자

※ 모집인원은 3차 모집 신청한 인원의 선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요임무

구분	주요임무
평상시	①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②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③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④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⑤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⑥ 산림재해 등과 관련하여 운영권자가 지시하는 사항 이행 ⑦ 산사태 대응 등 교육·훈련 및 재난관리자원 정비 ⑧ 기타 운영권자의 지시사항 이행
산사태상황 시	①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②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③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대응 및 조사·복구관련’ 업무

3.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로기간 : 2023. 5. 22. ∼ 10월 중  *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2) 근로장소 : 산림내․외 및 산사태현장, 산림사업지 등

3)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 태풍 및 산사태 발생 등 응급 복구 및 주민대피 지원 활동이 필요 할 경우 주·야간을 막론하고 상황실 집결 요구 즉시 출동하여아 함.

◦ 기상여건 등 산사태 발생위험도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가능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 야간 산사태 현장 출동으로 인한 철야 등 여건발생 시 휴게시간 별도 반영

4)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 휴무가능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 기간 및 산사태 위기경보 격상 등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근무일 기준 변경하여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운영(조정근무 시 사전공지 후 실시)

5)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76,960원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간 산정하여 휴가 부여를 원칙으로 함.

◦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6)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4. 응시요건

근무지역	응시요건
수원국유림관리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6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자 또는, 비상소집 시 60분 이내 응소 가능한 자

5. 선발방법 및 우대조건

1) 선발방법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 및 실기)

① 서류심사: 서류상 참여제한조건에 해당하거나,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접수기한 : ’23. 5. 8. 12:00 ∼ 5. 12. 18:00)

◦ 오프라인 접수(방문 제출 및 우편 등)

구 분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 소
산사태현장예방단 (수원)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 (☎ 031-240-8931)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공휴일 불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23. 5. 12.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② 면접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항목별 기준에 의한 면접 및 실기 실시

◦ 일정 및 장소

지역별	일시	장 소	비 고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 5. 18.(목) 10:00	관리소 회의실(2층)	장소, 시간변경 시 별도 통지예정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③ 선발기준

◦ 선발배점기준 : 서류심사(60점) + 면접(40점) + 가점(10% 이내 범위에서 가산)

◦ 동점자 처리기준은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취약계층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 순으로 우선 선발

2) 참여 제한 및 우대조건

① 참여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산사태예방 및 대응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함

◦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참여를 뜻함

◦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② 선발 우대

◦ 취업취약계층(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

* 취업취약계층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사태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 있는 자

◦ 산림공무원, 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③ 가점 부여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 부여(중복 반영 불가)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근무 관련 기관장 표창 등 수상자에게 가점 부여

3) 선발일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모집공고 및 접수: 2023. 5. 8. 12:00 ∼ 2023. 5. 12. 18:00

② 1차 서류심사 결과 통지 : 2023. 5. 17. 13:00까지(개별 통지)

③ 면접 및 실기 : 2023. 5. 18. 10:00 [장소 : 수원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

④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19. 18:00까지(개별 유선 통지)

⑤ 최종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 : 2023. 5. 22. 18:00까지(직접 및 우편)

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3. 5. 22.(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제출서류

◦ (필수) 표준 신청서(붙임1)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 (필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서식(붙임3-1. 3-2)

◦ (필수)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필수) 구직등록증(고용센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취업지원 기관에서 발급 가능)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무경력 확인용)

◦ (해당 시) 각 우대조건 또는 가점사항에 대한 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등 근거 자료 등

◦ (최종 선발된 자) 신체검사서(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 검사서)

6. 유의사항

①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②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③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불조심기간 중에 흡연 및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산림에 출입하여 임무 수행 시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④ 부당한 사유로 중도 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⑤ 「산사태현장예방단」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적법한 임수후행의 거부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 근무시간 중 음주, 산림 내 흡연,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 후 결정

※ 경고 및 퇴출 시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지

⑥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된 자는 병ㆍ의원 또는 시ㆍ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 검사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⑧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⑨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⑪ 본 모집공고에 명시 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북부지방산림청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⑫ 본 모집계획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031-240-8931∼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서식

4. (참고)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

붙임 1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3.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가점서류 제출 여부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3-1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서식(1)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주민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확인서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국세청	소금액증명서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아니오

붙임 3-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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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붙임 4		(참고)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 · 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336,789	4,864,509	5,392,229	5,919,950	6,447,670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