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원예) 종합자금 컨설팅 및 심사 자가진단 Check List

	Ⅰ			스마트팜 종합자금 진행 단계

준비단계		농협 서류접수	신청	농업금융컨설팅	통보	심사 및 대출지원
자가진단 (농업인·법인)		영업점 1차 심사 완료 (컨설팅 본부 신청)		컨설팅 수행 (사업타당성 검토, 컨설팅 완료)		농신보 및 농협대출 심사 (대출지원 완료)

	Ⅱ			스마트팜 준비단계 : 자가진단 항목

□ 영업점 방문 전 확인사항이며, 검토 후 수정 및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1		기본 자격요건

진단 항목	진단 내용	진 단		참 고
자격기준 및 교육이수	◦대상자 자격요건에 따라 일반/청년 스마트팜 구분 -일반 : 영농경력을 보유하고 기술력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법인 -청년 : 생애 최초로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	□ 일반	□ 청년	◾농업계학교 기준 ◦교육부 인정 농업계 고교 또는 농업계 대학 졸업자 ※농업계 학교 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졸업자가 아닌 경우 일반 스마트팜으로 진행 ◾교육이수 인정기관 ◦농협,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대학 등 - 수료증, 이수증으로 확인 - 온·오프라인 교육정보(www.agriedu.net) ※ 온라인 교육 : 이수시간의 50% 인정 ※ 교육시간 : 최근 5년 이내 이수한 교육시간만 인정(단, 기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예외 인정)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문의 :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 해당하는 자금에 체크 !
	[일반스마트팜 종합자금] ◦농업관련 정규대학 졸업자 ◦농업관련 정규대학 미졸업자 -영농경력 5년 미만 : 300시간 이상 교육이수 -영농경력 5년 이상 : 150시간 이상 교육이수	□ 충족	□ 미충족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해당관련 농업계 학교 졸업(농고, 농대) 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	□ 충족	□ 미충족
영농경력	◦해당 품목 경력기간 확인	□ 완료	□ 준비중	◦출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준비 - 유사 품목은 경력기간 산출 시 포함 가능
		경력 ( 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자격 취득여부 확인	□ 완료	□ 준비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개인: (개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법인: (법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1644-8778) / (www.naqs.go.kr) → 즐겨찾는 메뉴(농업경영체) : 지역별 농관원 지원·사무소 열람 가능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 완료	□ 준비중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관할 세무서 및 등기소 문의 ※ 영업점에서 주주명부 및 정관 등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부지 선정

진단 항목	진단 내용	진 단		참 고
입지분석	◦민원발생 가능성	□ 고려	□ 미고려	◦사업부지 입지요건에 따라 추가 사업비 (공사대금의 10~20%)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인근 주민과 갈등방지를 위한 신뢰도 구축 필요, 민원 발생 시 공사 지연될 수 있음 ※ 부지 선정 시 진단 내용 최대한 고려
	◦진·출입로 확보 및 규모	□ 고려	□ 미고려
	◦전기 인입 용이성	□ 고려	□ 미고려
	◦토목공사 필요 정도	□ 고려	□ 미고려
	◦확장 가능성	□ 고려	□ 미고려
	◦형태(모나지 않은 사각형)	□ 고려	□ 미고려
	◦방향(관리실 북쪽방향 설치 가능여부)	□ 고려	□ 미고려
	◦통신(인터넷) 설치 가능 여부	□ 고려	□ 미고려
	◦폐식물 처리 방안	□ 고려	□ 미고려
토지구입	◦지역·지구 법령 지정용도 확인 및 행위제한과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	□ 완료	□ 준비중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이용제한 사항 확인

	3		사업계획 수립(1차)

진단 항목	진단 내용	진 단		참 고
사업계획 초안 수립 시 반영 내용	◦사업동기(영농 창업, 귀농 등) ◦교육이수 현황 ◦영농성과(기존 농장 운영자인 경우) ◦품목선택 및 시장분석 ◦사업규모·예산 ◦자부담 및 운전자금 확보계획 ◦구매·판매계획 등	□ 완료	□ 준비중	◦일반 스마트팜 - 자부담 10% + 초기운전자금 ◦청년 스마트팜 - 10억 미만 : 초기운전자금 - 10~15억 : 자부담 5% + 초기운전자금 - 15억 이상 : 자부담 10% + 초기운전자금 ※ 초기운전자금 : 1회전 운전자금으로, 종묘비, 비료비, 인건비, 생산활동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매출 발생시점까지의 누적현금)
온실형태	◦고정식 비닐온실은 등기가능 시설 필수 - 물건관할 해당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고려	□ 미고려	◦등기 불가능한 온실은 대출 지원 제한
주요 설비 사전 계획	◦온실 주요설비 사전 고려 - 양액시스템, 환경제어프로그램 - 냉난방 절감시설 - 경영비 절감시설 -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	□ 고려	□ 미고려	◦온실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한 설비 선택 ※ 고사양 선택 등 과도한 시설 투자 지양 (경영악화 초래 원인)

	4		업체 선정

진단 항목	진단 내용	진 단		참 고
시공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시공능력 확인 ◦시공실적 확인 ◦선도농가 세평 확인	□ 고려	□ 미고려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농업시설협회 참고 ◦업체 선정 후 세부 시설내역 사업계획 포함
시공업체 견적 및 도면 비교	◦비교견적 검토 - 동일 자재, 설비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 - 향후 추가 시설장비 고려하여 도면 설계	□ 고려	□ 미고려	◦과도한 성토비용, 전기인입, 직원숙소 등 공사비용 산입 불가 ◦추가공사비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 - 확장 및 장비 추가 계획 고려 ※설계 및 도면 미표기된 시설장비는 하자보수 책임회피 가능 ◦내역서 및 도면 준비
공사 관련 서류	◦시방서 ◦제품사양서 ◦각종 계산서(관수, 난방, 방열량, 전기부하 등)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	□ 완료	□ 준비중	◦선정업체에 요청하여 공사 관련 서류 준비 -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필수 요청 - 공정표(기성계획서) 및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 계약·공사내용(사양, 품목 등) 수시 체크

	5		인·허가 절차

진단 항목	진단 내용	진 단		참 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토지 주변환경,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3~6개월 소요 예상 ◦온실 면적·형태 등에 따라 별도허가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할 수 있음	□ 완료	□ 진행중	◦사업부지 위치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건축과・토목과 문의
농업용 수질검사	◦농작물 재배 적합 수질 확인 - 2주~4주 소요 예상 - 농업용수 적합여부는 14개 항목 검사	□ 완료	□ 준비중	◦부적격시 시설비 및 운영비 증가 발생 - 정수기설치 및 상수도 이용 필요 ◾농업용 수질검사 기관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문의 ◦수질분석 자격 인증 받은 민간기업의 검사결과 인정

	6		사업계획 수립(2차)

진단 항목	진단 내용	진 단		참 고
병해충 대처 방안 수립 반영	◦병해충 발생 진단 및 대처방법	□자가진단 □선도농가와 협의 □전문기관 의뢰 □전문가 의뢰		◦단기 1회성 : 자가진단, 선도농가 협의, 전문기관 의뢰 ◦상시 : 작물재배 전문 컨설팅 - 컨설팅 계약서 필요 - 컨설턴트 이력서 준비
농산물 출하계획 반영	◦농산물 출하를 위해 확보된 고정 거래처	□시장 출하 □농협공선 출하 □로컬푸드 납품 □유통법인 출하 □온라인 판매		◦최소 2곳 이상 출하계획 필요 ◦출하・판매 약정서 등 준비 ※ 판매망 다변화를 통한 매출안전성 도모
위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서 작성 및 사업계획 확정	◦시설운영 계획	□ 반영	□ 미반영	◦매출액, 경영비 산출 근거 제시 ◦상환계획 수립 시 총대출금액 종합 반영 - 토지구입 대출 포함 ※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경영성과 추정 시 과대계상 지양
	◦매출액 추정	□ 반영	□ 미반영
	◦경영비 산출	□ 반영	□ 미반영
	◦상환계획 수립	□ 반영	□ 미반영

	Ⅲ			스마트팜 종합자금 심사단계 : 자가진단 항목

□ 아래의 자가진단 항목은 기본 자격요건으로 영업점 및 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됩니다.

	1		대출대상자 자격요건

진단 항목	해당여부	참고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본인 및 배우자)	□ 여 □ 부	◦(여) 대출대상자 제외 - 배우자가 해당되는 경우, 영업점과 가능여부 사전상담 진행
직접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여 □ 부	◦(부) 대출대상자 제외 - 임대, 위탁하는 경우 지원제한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 보유 여부	□ 여 □ 부	◦(부) 대출대상자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가능 - (개인) 1. 금차 대출신청금액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최초 대출 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제출 -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여 □ 부	◦(여) 대출대상자 제외
해당 시설에 대한 타 농업정책 자금대출 중복 수혜 여부	□ 여 □ 부	◦(여) 대출대상자 제외
(법인이 대출대상자인 경우) 일반법인 (농협·공공기관포함) 출자 여부	□ 여 □ 부	◦(여) 대출대상자 제외
(청년)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 여부	□ 여 □ 부	◦(부) 대출대상자 제외

	2		심사 단계

진단 항목	해당여부	참고
자부담 보유 여부	□ 여 □ 부	(부) 대출대상자 제외 (일반) 시설자금·개보수자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유 (청년) 시설자금·개보수자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10억원 이하는 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5%, 15억원 초과는 10% 이상 보유
1회전 운전자금 보유 여부	□ 여 □ 부	(부) 대출대상자 제외
배우자 종합자금대출 보유 여부	□ 여 □ 부	(여) 영업점과 가능여부 사전상담 진행
지방세,국세 체납 여부	□ 여 □ 부	(여) 대출대상자 제외
금융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연체 정보 보유 여부	□ 여 □ 부	(여) 대출대상자 제외
보조사업 지원대상 여부	□ 여 □ 부	(여) 영업점과 가능여부 사전상담 진행

준비가 끝났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