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525호

2025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ㅇ 보급대수 : 총 4,000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보급기간 : ’25.4.2.(수) ~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배정물량 : 배달용* 2,000대, 일반 1,400대, 우선순위** 600대

* 배 달 용 :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 세부 사항은 5페이지 배달용 증빙서류 참조

** 우선순위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사용폐지‧폐차 후 대체 구매한 경우

ㅇ 보급차량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붙임2 참조)

▶ 경형 : 1개사 1종, 소형 : 18개사 42종, 기타형 : 7개사 8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제작․수입사>
- 본 공고문 <별지9>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및 <별지9-1> 전기 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사항은 10페이지 사후 관리체계 구비 여부 제출 참조 - 구매자의 반복적인 A/S 신청에도 콜센터 응대가 되지 않아 서비스 불만 민원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제기(청원24, 국민신문고, 불편민원신고센터 등) 된 경우 등,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를 폐차한 경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별 기준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 연령

- (개인사업자) 개인물량에 접수

▸ 1대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2대 이상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단,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2대 이상 구매 가능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렌트·리스 업체 또는 렌트·리스를 목적으로 하는 배달 대행업체가 5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함에 동의하는 확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ㅇ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

/ 45%(소‧중형, 기타형 소형) / 40%(대형‧기타형(화물))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지원 금액에서 차감

※ 단, 추가보조금 중 시비 추가보조금 분과 같은 서울시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 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 구매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 한하여 초기 보급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가 함께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최소자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단위 : 만 원/대)

구분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 반 형	경 형	최대 140	70	70
	소 형	최대 230	115	115
	중 형	최대 270	135	135
	대 형	최대 300	150	150
기 타 형		최대 270	135	135

※ 단,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 원으로 함

화물운반용 이륜자동차는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바닥 면적이 0.5m2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의 규정 별표 5에 따른 하대옵셋트 수치가 –가 아닌 차량이어야 함

※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규모·유형, 성능별 보조금의 70% 지급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에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보조금 30만원 추가지원

※ 2025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폐차된 차량에 한함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지방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배달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배달용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지방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배달용 증빙서류 안내>
①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시간제포함)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② 신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원 ③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한 경우, 국비·지방비 배달 및 신규 배달 목적 추가지원금 모두 신청 가능 ④ 단, 서울시의 배달 및 신규 배달 목적 추가지원금만을 신청할 경우, 1)시간제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가입이 명시된 배달수수료 지급 명세서 또는 2)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 내역서(6개월 이상 유지) 및 해당 사업장 유상운송보험 가입(6개월 이상 유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위의 완화된 1), 2) 배달용 증빙서류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에만 해당하며, 국비 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음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에 지방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제작·수입사가 가격할인(50만원) 시, 지방비 보조금 추가지원

[지방비 추가 보조금]

(배달용, 소상공인 등) 15만 원, (일반용) 10만 원

▸ (배달용) 배달용 목적 구매에 대한 추가 보조금 대상자

▸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추가보조금 대상자

※ 제작·수입사 가격할인제는 소형 전기이륜차에 한함

	(참고) 차량 성능 관련 국비 추가지원 사항
- 전기이륜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최대 10만 원 추가지원 ▸ (고속충전) 충전속도 3㎾ 이상 차량 5만 원 추가지원 ▸ (배터리 정보) 소유주에게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차체 디스플레이, 사용자 앱 등)하는 차량 5만 원 추가지원 * 배터리 충전정보(SOC), 배터리 열화정보(SOH), 배터리 온도 정보 모두 제공

※ 가격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의 전기이륜차를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 시, 제작·수입사가 60L 이상 배달통 등 지급

ㅇ 한시적 추가보조금 지원

- ① 배달용 추가보조금 중 상향된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30%), ②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중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20%) ③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30%) ④ 제조사 가격할인제 및 추가보조금(할인금액 및 시비 추가보조금)은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25.4.2.(수) ~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구매가능 대수

-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 5대

- 법인(기업·렌트·리스사 등) : 100대

※ 5대 이상 구매 시 별지 7호 확약서, 별지 8호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렌트·리스 업체 또는 렌트·리스를 목적으로 하는 배달 대행업체가 5대 이상 구매 시 별지 7-1호 확약서, 별지 8호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법인이 100대 구매제한 대수를 초과하여 신청 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별도 승인 공문 필요

- 보급 대수, 잔여 보급 대수, 구매 목적, 보급 필요성 등을 제출 서류, 사용 예정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 후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구매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결정하며 업체에 구매 지원신청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단, 만 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접수일 기준 3년 내에 교육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올해 발급한 ‘교통안전 교육확인증(만 75세 이상)’ 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권장 교육확인증’ 제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렌탈 : 리스·렌탈 계약서 및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추가서류 >
❖ 배달용 - (국비·지방비 추가보조금 지급) 접수일 기준 ①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②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 (지방비 추가보조금 지급) 1) 시간제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가입이 명시된 배달수수료 지급 명세서 또는 2)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6개월 이상 유지) 및 해당 사업장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가입 내역서 ※ 위의 완화된 1), 2) 배달용 증빙서류는 서울시의 배달 및 신규 배달 목적 추가보조금 지원에만 해당하며, 국비 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음 ※ 신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보험확인증서 등 위의 기재된 서류 제출 후, 일정 기간(유상운송보험 6개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보험 확인 증서를 통해 증빙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급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서류 >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3항)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구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 폐차 확인서, 폐차 사진 등 ❖ 5대 이상 구매신청 : 별지 제7호 확약서 및 별지 제8호 사업계획서 ❖ 렌트·리스 목적으로 5대 이상 구매신청 : 별지 제7-1호 확약서 및 별지 제8호 사업계획서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구매지원 신청서 출고·등록순

(※ 보조금 지원시스템 출고·등록순)

ㅇ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 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차량출고 관련 사항은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ㅇ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출고예정증명서 등 10일 이내 출고 여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에 요청

ㅇ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ㅇ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기한 경과 시 보조금 신청 취소될 수 있음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ㅇ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6. 보조금 지급 (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 전기이륜차 출고·등록 완료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 45%(소‧중형, 기타형 소형), 40%(대형‧기타형(화물))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구매보조금 지급

ㅇ 추가 보조금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보험 확인 증서, 농업인 확인서, 소상공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하며, 7-9쪽의 제출서류 참고하여 제출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은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③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작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음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렌탈법인과 실사용자인 개인사업자 간 공동명의가 가능함

- 공동명의 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자와 공동명의 대표 소유주가 일치하여야 함(차량등록 시, 신청자를 대표명의자로 등록해야 함)

-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는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차량 구입 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거주) 자격 등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문의

⑥ ’25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 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⑧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신청 진행 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ㅇ 구매 보조금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 기한(1차 7일, 2차 5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이내에 보완 못 할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의무준수 사항

ㅇ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 의무운행기간 등의 의무 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나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공동명의로의 이전 포함), 타 지자체 거주자에 판매 시 지방비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수출 8년, 그 외의 경우 2년)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사용(용도)폐지)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9. 사후관리 체계 구비 여부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구매자의 반복적인 A/S 신청에도 콜센터 응대가 되지 않아 서비스 불만 민원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제기(청원24, 국민신문고, 불편민원신고센터 등)된 경우 등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방법

ㅇ 제출 기한 : ’25. 3. 31.(월)

※ 업체별 사후관리 체계 구비 사항 제출 후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가능

ㅇ 제 출 처 : 이메일(greencar@seoul.go.kr) 제출

ㅇ 제출 서식 : 사후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별지 제9호 및 제9-1호 서식)

□ 제출내용

① A/S 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 확인이 가능한 AS 신고접수 체계

② 서울 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운영

ㅇ 도심권(3개 구) : 용산구, 종로구, 중구

ㅇ 서북권(3개 구)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ㅇ 동북권(8개 구) :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ㅇ 서남권(7개 구)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ㅇ 동남권(4개 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③ 전기이륜차 A/S 지정점의 필수적 장비, 정비 인력 등

< AS 지정점 필수 구비·제출 사항>

ㅇ (장비) 오토바이 전용 리프트, 오토바이 전용 운송용 트럭 보유

ㅇ (인력) 2인 이상의 AS 지정점 운영 인력 확보

ㅇ (자격) 내연기관 10년 이상 또는 전기이륜차 2년 이상 운영, 전기이륜차 정비 자격증 보유

ㅇ (교육) 1년 1회 이상 전기이륜차 정비 교육 증빙자료

④ 예비부품 보관 ※ 환경부 자료 제출 증빙으로 갈음

- 예비 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

□ 사후 수리 체계 구비 제출 현황 공지

○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업체(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가능 업체) 및 각 제작수입사 AS 지정점 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환경 > 환경사업 > 친환경차 지원 > 전기이륜차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업체 및 AS 지정점 현황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115)

10. 기타 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ㅇ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의견을 따름

□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시스템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 지침 관련	044-201-6883
서울시	전기이륜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센터

□ 제작‧수입사 문의처(25.3.21.기준)

(가나다순)

제 작 사	연 락 처		제 작 사	연 락 처
가 브 리 엘	1588-5101		앨비	1566-4581
거상	1533-1988
			에스엘모터스	1661-9607
그린모빌리티	1522-8228
			와코	1600-1631
그린모터스	1899-0632
			이누리	070-4453-5074
닷스테이션	1522-7116
			이브이모터스	053-763-3885
대동모빌리티	1666-0965
			이쓰리모빌리티	070-8209-4586
더좋은사람	031-8014-2475
			이오모터스	031-977-0698
디앤에이모터스	1588-0095
			젠트로피	1661-3134
맥모터스	1644-9937
			케이알모터스	1588-5552
모노모빌리티	1551-3888
			킴스트	1566-8508
블루샤크코리아	02-522-1001
			핸디라이프	070-8095-4883
시엔케이	010-9056-1930

붙임1.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절차 1부.

붙임2. 2025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1부.

[별지 서식]

제1호.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추가보조금 신청 시)

제4호.  위임장(추가보조금 신청 시)

제5호. 전기(이륜포함)·수소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제6호.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전기이륜차 폐지사유서 포함)

제7호. 확약서 (5대 이상 구매 시)

제7-1호. 렌트·리스 목적 구매 확약서 (5대 이상 구매 시)

제8호. 사업계획서 (5대 이상 구매 시)

제9호.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9-1호.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붙임 1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차량출고(10일 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등록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차량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구매기관 → 서울시 (공문 제출) ※ 서울시 구매 보조금 지급요청 공문 제출(계약서 첨부)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기관 → 서울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조달구매 등록
↓
차량출고 및 등록	구매기관 → 서울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서울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붙임 2	2025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구분	제작‧수입사	차종	국비 보조금 (만원)	지방비 보조금 (만원)	보조금 지원총액 (만원)
경형	이오모터스㈜	BONO	63	63	126

□ 일반형(경형) 1개사 1종

구분	제작‧수입사	차종	국비 보조금 (만원)	지방비 보조금 (만원)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G400	79.5	79.5	159
		EG400K	77.5	77.5	155
		EM-1	81	81	162
		EM-1S	83.5	83.5	167
		EM-1S(공유)	58.5	58.5	117
		EM-1D	87.5	87.5	175
		EM-1D(공유)	61.5	61.5	123
		ED-1A	103.5	103.5	207
		ED-1A(공유)	72.5	72.5	145
		ED-1B	108.5	108.5	217
		ED-1B(공유)	76	76	152
	가브리엘	D1	111	111	222
		D2	115	115	230
	㈜거상	LIBERTAR-S	90	90	180
	㈜그린모빌리티	GMT-V6	115	115	230
	㈜닷스테이션	GOGORO S2(공유)	65	65	130
		GOGORO2 utility(공유)	69.5	69.5	139
		GOGORO2 plus(공유)	66	66	132
		EV-C1(공유)	62	62	124
	㈜대동모빌리티	DDM1(GS100) (공유)	67	67	134
		DDM1(GS100)	101	96	197
		GS110(GS100Lite) (공유)	65	65	130
		GS110(GS100Lite)	98	93	191
	㈜맥모터스	몬스터 S	115	115	230
	㈜시엔케이
		DUO Max	96	96	192
	㈜와코	E7S	115	115	230
		X10	97	97	194
		X10(공유)	68	68	136
	이누리	V1	105.5	105.5	211
		OK1 KOO ROO	94.5	89.5	184
	㈜이쓰리모빌리티	DEUX 7(공유)	64	64	128
		DEUX 7	91.5	91.5	183
	㈜젠트로피	Zentropy Z(공유)	78	73	151
		Zentropy Z(플러그-인)	110	105	215
	케이알모터스	E-LUTION	97	97	194
		E-LUTION(공유)	68	68	136
	㈜핸디라이프	SUPER SOCO TCMAX	86.5	86.5	173
	㈜더좋은사람	MOJITO	99	99	198
	블루샤크코리아㈜	R1	96	91	187
		R1(공유)	68	63	131
		R1 Lite	91.5	86.5	178
		R1 Lite(공유)	65	60	125
		R1K(공유)	65	65	130
	이오모터스㈜	TI	115	115	230
		BONOⅡ	103	103	206
	킴스트	Dice Super	101.5	101.5	203

□ 일반형(소형) 18개사 46종

구분	제작‧수입사	차종	국비 보조금 (만원)	지방비 보조금 (만원)	보조금 지원총액 (만원)
중형	㈜그린모터스	AE8	127	127	254

□ 중형 1개사 1종

구분	제작·수입사	차종	국비 보조금 (만원)	지방비 보조금 (만원)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JANGBORI-Ⅱ	136.5	131.5	268
	디앤에이모터스	E-AT100	115.5	115.5	231
	㈜모노모빌리티	MO-1	133.5	133.5	267
	㈜시엔케이	TRIO-W	135	135	270
	㈜앨비	TREBI-H2.4	114	114	228
	㈜에스엘모터스	WIND-K2B-1	126.5	126.5	253
	케이알모터스	E-SKO TRI	124	124	248
	킴스트	Dice plus	132	132	264
		Dice truck	133	133	266

□ 기타형 8개사 9종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수입사에 문의)

※ 향후,「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구매자가 만 75세 이상(1950년 출생자부터)인 경우 ‘교통안전 교육확인증’ 등 첨부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주소(등록주소지)

우 선 순 위

□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 기타(        )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보조금 신청액

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2025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록

※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 등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위장 전입 등)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를 폐지(반품) 신고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신고일로부터 8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개인,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은 매수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시 차량 변경 가능함 (개인 선호 변경, 제작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음)

○ 최초 신고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2년)이내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서울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구 매 자
	성 명 (법 인 명)		신청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주 소
지급 신청내용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대	만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대	만원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 조 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2025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1부 2.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1부 3.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4. 추가 보조금(폐차) 지급 신청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폐차확인증(원본) 각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폐차 차량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차 명				연 식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폐차장면
	전면사진(차대번호)				후면사진(엔진 파괴)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 내연기관 폐차의 경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2025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5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이륜포함)·수소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파는사람 (현재소유자)	성 명 (법인명)			사는사람 (등록예정자)	성 명 (법인명)
차 종	□승용(택시포함), □화물, □승합, □이륜, □수소차
차량번호
의무운행기간 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는 매수자도 판매 시 반드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파는사람) 매 수 자 : (인) (사는사람)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신고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사 유				사용폐지·폐차 예 정 일
사용(용도)폐지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 또는 폐차 시(수출 8년, 그 외의 경우 2년)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사용 폐지 또는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 ·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폐지사유서

전기이륜차 폐지 사유서

폐지 사유 기재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를 의무운행기간 내 폐지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5대 이상 구매 시

확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2025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2025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명시된 유의사항, 의무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서울시에서 구매 보조금 받은 차량을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불법 신청(위장전입, 명의도용, 허위렌탈 등) 사전차단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법령 위반, 교부조건 미충족 등) 발생 시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등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렌트·리스 목 적 구 매 확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2025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렌탈·리스 업체 또는 렌탈·리스를 목적으로 하는 배달 대행업체로서, 2025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명시된 유의사항, 의무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렌탈·리스를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서울시에서 구매 보조금 받은 차량을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불법 신청(위장전입, 명의도용, 허위렌탈 등) 사전차단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법령 위반, 교부조건 미충족 등) 발생 시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등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렌트·리스 목적 5대 이상 구매 시

(별지 제8호 서식) 5대 이상 구매 시

사 업 계 획 서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업 종
주 소		연 락 처
회사소개
사업장 사 진

□ 사업내용

(별지 제9호 서식)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A/S 대표번호
사후 수리 체계 관리방법	자체 AS 지정점[ ]			A/S 공동망 활용 [ ] - 공동 AS망 이름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실제 사후 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하고,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울특별시 앞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 추가 제출 서류 >

1. 자체 AS 지정점 운영: 자체 콜센터 및 A/S 신고체계 증빙, 서울 시내 5개 이상 AS 지정점

(별지 제10호 서식: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첨부)

2. 공동 AS망 운영: 공동 AS 운영업체에서 증빙자료 일괄 제출

(※ 가입업체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별지 제9-1호 서식)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지정점명 :			계약일 :
연 락 처 :
위 치 :			구 분 : □ 직영 □ 위탁 (※협회위탁일 경우 협회명 기재)
항 목 별		세부내역 (예시참조)		비 고
지정센터 관리상태
	- 수리 면적	33㎡
	- 주변 청결 상태	주 1회 청소
	-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소화기 비치, 유류 물품 분리보관
지정센터 보유 장비
	- 필수장비 내역	오토바이 전용 운송 트럭, 전용 리프트
지정센터 인력관리
	- 관련 자격증 보유인력 현황	2명
	- 정비 매뉴얼 상시 비치	비치
	- 정비 교육 실시 여부	년 1회
지정센터 운영 경험
	- 내연기관 수리 경력(사업자등록일 기준)	00년
	- 전기이륜차 수리 경력	0년
※ 정비매뉴얼, 지정센터 사업자등록증, 시설현황 및 필수 보유 장비 등 사진자료 첨부

2025년 서울특별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   .     .

제작‧수입사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