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1299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01/30
협 조

2023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전 취약계층 대상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

ㅇ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현황 및 필요성

ㅇ 지속적 증가하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필요

- 서울시 1인 가구 수 : 123만 가구(’18년) → 149만 가구(’21년), 4년간 21% 증가

2018년~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서울시 1인가구의 폭력범죄 피해율은 1.5%로, ’18년 전국 범죄피해율의 3배 수준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학술 연구, 서울연구원

ㅇ 1인점포(소규모 사업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필요

- 1인 점포,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안심 장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서울시 1인가구 증가	서울시 범죄피해율 통계

Ⅱ		2022년 지원실적

❖ 총 2,455개 가구(점포) 지원을 통해 서울시 안전취약계층(1인가구,
1인점포 등)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기여

- 안심 홈세트 지원 : 1,744가구, 1인점포 비상벨 지원 : 235개 점포,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 476명

❖ 홈세트 지원자 대상 설문 실시한 자치구 조사결과 평균만족도 4.5점

- 안심장비 지원 이후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원품목 중
‘가정용 CCTV’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1인 가구 ‘안심홈세트’

ㅇ 참여기관 : 24개 자치구   ※ 노원 제외

ㅇ 지원내용 :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등 안전물품 설치·지원

ㅇ 추진실적 : 총 1,744가구 설치·지원

□ 1인 점포 ‘안심비상벨’

ㅇ 참여기관 : 7개 자치구   ※ 성동, 양천, 강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ㅇ 지원내용 : 안심이 시스템과 연계 및 경찰 출동 지원 가능한 비상벨 지원
ㅇ 추진실적 : 총 235개 점포 지원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ㅇ 참여기관 : 25개 전 자치구

ㅇ 지원내용 :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안전물품 설치·지원

ㅇ 추진실적 : 총 476명 설치·지원

《 그 간 지원 실적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안심홈세트	1,264가구	2,038가구	1,744가구
안심점포	166개소	179개소	235개소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22년 신규 지원		476명

Ⅲ		2023년 운영 계획

	’23년 추진방향
❖ (지원물품) 필수 지원품목 지정으로 거주공간 내·외부 안전 강화 - 안심홈세트: (외부)스마트초인종, (내부)가정용 CCTV 필수 지원 -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비상벨 필수 지원 ※ 1인점포에 지원되던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에게도 지원 ❖ (지원체계) 안심이 총괄관제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초인종, 음성인식 비상벨과 안심이 총괄관제시스템 연계 - 긴급상황 시 CCTV 관제센터의 신속한 상황파악 및 경찰 지원체계 구축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ㅇ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자치구별 평균 20백만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 지원대상 선정 시 외부전문가 등 포함한 자체 선정심의·의결 필수

ㅇ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범죄예방 안전장치 제공

		안심장비 지원사업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설치 지원 - (필수)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재량) 호신용 경보기, 창문잠금장치 등							□1인점포 대상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연계 모니터링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 지원 - (필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 (재량) 문열림 감지기, 경찰용 호루라기 등

ㅇ 추진체계 : (市)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區)대상선정 및 물품지원

ㅇ 소요예산 : 총 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산과목 : 모두가안전한도시환경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세부 지원계획

□ 1인가구 ‘안심홈세트’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임차주택 거주 여성 1인가구 등

-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 포함

※ 주거침입 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ㅇ 지원기준 : 주거 지역 및 형태, 임차보증금 등 고려하여 선정

- 임차보증금 기준은 자치구별 전월세 가격 등 현황을 반영하여 설정

ㅇ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 호신용 경보기 등 범죄예방 보안장치 제공

필수품목		재량품목
(실외보안) 스마트초인종	(실내보안) 가정용 CCTV	호신용 경보기	창문잠금장치

※ 자치구 특성, 주거형태, 주민수요, 선정심의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물품 일부 구성 가능(필수품목은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

□ 1인점포 ‘안심비상벨’

지원물품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ㅇ 지원대상 : 관내 1인점주 운영 소규모 점포
(네일샵, 미용실, 공인중개업소 등)

ㅇ 지원기준 : 임대료, 영업장 규모, 범죄 취약
지역 해당 여부 등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내용 :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지원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시스템과 연계된
CCTV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 지원

※ 연계방법 : 비상벨 신호 전송 →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 경찰출동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ㅇ 지원대상 :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피해 대상자 등

- 배정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스토킹 피해예방 물품을 지원하되, 자치구별 여건 반영하여 세부 사업 간 예산비율 조정 가능
(‘안심홈세트’ 등 구비 자체 사업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 한도 제한 제외)

※ 연초 市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 간 예산비율 변경 시, 市에 통보

ㅇ 지원기준 : 경찰서 연계 및 추천을 통한 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	①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② 범죄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자(관할 경찰서 공문 접수 등)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자치구별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자

* 경찰서 사건 접수 후 피해당사자 직접 발급 가능

ㅇ 지원내용 : 필수품목 확대 구성·지원(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추가)

- 1인점포에 지원되던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을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지원

-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생활공간 보안 강화를 위한 물품 등으로 구성

- 현관 부착형 제품 외 휴대용 제품 희망하는 경우 호루라기 등 교체 지원

필수			선택(택1)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문열림 감지기	경찰용 호루라기

※ 귀가 전후 주거공간 내 침입상황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용품 등으로 구성하되, 경찰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피해자 가구 특성에 맞는 물품 지원

□ 사업운영 및 홍보

ㅇ (市)자치구별 사업비 2회 분할 교부

- 1차(2월)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 후 지원액의 70% 지급

- 2차(7월) : 중간실적 확인 등 이후 지원액의 30% 지급

※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 예산 교부

ㅇ (區)사업 결과보고 시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내용 포함

- 지원 물품에 대한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등 조사하여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

ㅇ 사업 홍보(안)

대면홍보	비대면홍보
- 통반장 조직 등 활용한 현장 홍보 - 관할 경찰서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지원 연계 □ 경찰서 야간 범죄출동 시 현장 경찰이 본 사업을 적극 안내하도록 협조 -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활용하여 전단지 및 리플렛 배부 등 집중 홍보 - 부동산 중개업소 통한 홍보 (계약 시 지원대상 임차인에게 홍보)	- 1인가구 포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용(홍보영상 게재 등) - 안심이 앱 활용하여 서울시 안심사업 통합 홍보 - 자치구 자체 홍보 창구(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 및 지역 신문 등 활용 - 지하철역, 안심택배함 인근, 주민센터 등 홍보 배너 및 현수막 설치

Ⅳ		향후계획

□ 2023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통보   : ’23. 1. 30. (월)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ㅇ (區 → 市)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 ’23. 2. 10.(금)까지

- 자치구별 사업 분야, 목표량 및 필요 예산 제출

ㅇ (市 → 區) 기본계획 검토 후 자치구별 예산 확정  : ’23. 2. 15.(수)까지

- 자치구별 1인가구 규모, 주거침입 범죄 건수, ’22년 사업추진 실적 등 고려하여 자치구별 예산 규모 확정

ㅇ (區 → 市) 확정된 예산에 맞추어 세부 실행계획 제출 : ’23. 2. 17.(금)까지

- 사업계획 수립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유의

※ 안심장비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