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9. ∼ 5. 19.)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표 5”를 “별표 5(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별표 5”를 “별표 5(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32조제4항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제166조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2의 표 하단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1호의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폭염ㆍ한파에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1호라목제14호의 작업명란 중 “제40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목 제17호의 교육내용란 중 “보호구 및”을 “방호구 및”으로 하며, 같은 목 제25호의 교육내용란 중 “조립 해체”를 “조립·해체”로 하고, 같은 목 제27호의 교육내용란 중 “조립 해체”를 “조립·해체”로 하며, 같은 목 제29호의 교육내용란 중 “점점”을 “점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2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폭염ㆍ한파에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별표 18 제2호다목 중 “전자선”을 “전자파나 입자선”으로 한다.

별표 25 제15호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중 “(X-선)”을 “(방사선)”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7	가. 1,3-부타디엔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무 나. 1,3-부타디엔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8	포름알데히드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9	가. 산화에틸렌을 생산, 취급, 멸균 또는 소독하는 업무 나. 산화에틸렌 소독기를 수리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지 제9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단 확인사항란의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2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으로 하고, 같은 란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제2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1.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 검토란 중 “※연구개발용인 경우 제외”를 삭제한다.

결 과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승인번호	※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유효기간	※ 불승인시 유효기간 미부여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단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을 “확인사항 제2호를”로 한다.

2. 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88호서식 중 “작업경력(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만 기재)”를 “작업경력(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만 기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신 청		‣	접 수		‣	확인 ㆍ 검토		‣	결 재		‣	시 행		‣	발급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건강관리카드

업무 담당부서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문서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10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중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 별표 5(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3. 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 별표 5(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① (생 략)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 사업자등록증	2. --- 사업자등록증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 ③ (생 략)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 사업자등록증	2. ---- 사업자등록증명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8조(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138조(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제1호 및 제3호--------------------------------------------------------------------.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국가기술자격증
2. 개인: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 설>	3.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