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1. 16.(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5차 회의 개최

-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논의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16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주차(’24.12.29.~’25.1.4.)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2월 4주차(73.9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52주차,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다.

□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

첫째,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50%→150%)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센터(181개소)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②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둘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발열클리닉(115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을 운영하여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여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탈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233개소)과 응급의료시설(113개소)의 진찰료를 15,000원 추가 지원하여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감기,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③ 질환별 대응

셋째,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모 및 신생아 진료 대응을 위해 설 연휴 기간(1.25.~2.2.)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103개소), 아동병원(114개소)이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하여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하여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하여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④ 당직 진료·점검 강화

넷째,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지역 연휴 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응급의료포털(E-gen),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1600)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유규연	(044-202-1605)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영조	(044-202-2550)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조호식	(044-202-2557)

붙임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1	현황 및 필요성

□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근래 최고 수준의 유행* 기록

* (1천명 당 의사환자) (’25.1주) 99.8명 vs (’24) 73.9명, (’23) 61.3명, (’22) 60.7명

○ 설연휴 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도달이 예상되나, 유행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은 중환자·입원환자 수 증가 가능

□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 → 응급실 과부하 및 배후진료 역량 약화 등 우려

*  일평균 응급실 환자수: 평시(2월1주)17,892 → 12월4주18,437 → 1월1주20,061 → 1월2주16,320명

** 중증응급질환(27종) 진료 가능한 권역·지역센터 감소 : 평시109 → 1월2주101개소 (질환별 평균)

□ 이에 더해,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장기간에 걸쳐 휴일 분포(최대 9일)

⇒ ▴호흡기질환 유행, ▴의료진 소진, ▴긴 연휴 기간 등 다양한 위험요인 상존, 이번 설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

2	추진방안

◈ 설 연휴 전후 2주 간(1.22~2.5)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 대책 추진

◈ 기존 수가 가산 등 지원 지속, 추석 연휴 대응 시 취약점 보완

1.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

○ (응급의료 역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권역센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지속 (참고: 응급의료·배후진료 주요 지원사항)

-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

*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등 운영실적 평가·점검 등을 통해 지역 내 환자 수용 제고

○ (배후진료) 신규권역·지역센터(181개소)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 100% 추가 가산 (기존 200% → 300%)

2.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 호흡기질환

○ (진료체계) 신규발열클리닉(115개소+a),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 운영으로 집중 진료,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外 환자에 집중 여력 확보

- 협력병원 입원 시 배정지원금(20만원) 지급, 환자 적극 수용 유도

○ (이송·전원)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 통해 중증환자 신속 전원(지자체 협조)

○ (홍보) 네이버·다음 등 포탈 검색* 및 유치원·학교 내 연락체계(학교종이 앱 등)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발열클리닉 안내 및 내원 유도

* ‘독감 병원’ 등 검색어 입력 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발열클리닉 목록 노출

- (의료상담)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 구축*(소방청·지자체 협조)

* 증상 및 고위험군 여부 등에 따라 적정 기관(권역·지역센터·기관/발열클리닉) 구분

○ (모니터링)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 추진

□ 비중증 응급질환

○ (지역응급실 활용) 신규지역응급의료기관(232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13개소) 진찰료 추가 지원(+15,000원) →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지원

○ (정보 제공)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 안내자료 배포

* (대상질환) 안과, 경증화상, 감기, 복통, 두드러기, 염좌, 얕은 손상(단순 베임 등)

3. 질환별 대응

◈ 고위험산모 등 추석 연휴 이송·전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질환 대상 보완대책 추진

○ (산모·신생아) ▴이송·전원 지원 및 ▴지역 단위 대응체계 강화

- (이송·전원) 신규설연휴 기간 (1.25~2.2)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 구성 및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 구축

*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 및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고위험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 지원

- (지역완결대응) 신규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 확대·운영 및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 기존부인과 응급수술 → 확대조기분만, 미숙·조산아 등

- (인프라 확충) 신규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 유도

▲ 의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및 당직비 보상 (재난기금 활용)

▲ 중환자실 환자 적극 수용 시 적정성 평가(의사-환자 비율 하락 등)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평가보상 확대

○ (소아진료) 달빛어린이병원(103개소) 및 아동병원(114개소) 등 의료기관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 독려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 협조)

○ (심뇌혈관) 신규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10개소, ’25.1월~)으로 취약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공백 해소 및 24시간 대응체계 강화

○ (중환자) 연휴기간 상종 중환자실 병상 확보 등 의료계(병협) 협력 강화

* 상태가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용 등 가용병상 활용

-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 평가하여 보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연계)

○ (특수질환)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연휴 당직·진료체계 구축 및 대국민·119 등 안내

* 추후 당직체계 참여 병·의원 대상 수가인상 등 보상방안 마련

4. 당직 진료·점검 강화

○ (문여는 병·의원) 설 연휴 외래진료 공백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운영

* ’24년 설연휴: 일평균 3,643개소, ’24년 추석연휴: 일평균 8,743개소 운영

- 신규연휴기간 수가* 및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참여 독려

* 진찰료, 약국 조제료 공휴 가산 20% 수준 추가 가산

○ (응급실 관리) 전국 응급의료기관(413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 운영,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

* 복지부·행안부·지자체 담당자를 각 기관별로 일대일 매칭하여 모니터링

○ (재난대응체계)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 상시 유지

○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 지역은 연휴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 국군수도병원 등 12개소

○ (홍보·안내) 문여는 병‧의원‧약국 정보* 안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협력병원 방문하도록 홍보 (응급의료포털 e-gen, 콜센터 등)

* 日 2회 이상 현행화, 안내센터 임시 운영 검토

참고		응급의료·배후진료 관련 주요 지원사항

□ 기존 추진내용 (지속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 (권역·전문응급센터) 전문의진찰료 250% 가산	(’24.2) 100% 가산 → (’24.8) 150% (50%↑) → (’24.9~) 250% 가산(100%↑)
	· (지역응급센터) 전문의진찰료 150% 가산	(’24.2) 100% 가산 → (’24.8~) 150% (50%↑)
배후진료 강화 (중증·응급수술 가산)	·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 200% 가산	(’24.2) 150% 가산 → (’24.9~) 200% 가산(50%↑)
지역응급실 진찰료	· (지역응급기관) 18,870원* 보상 * 지역응급센터 전문의진찰료 50% 수준	‘24.3~
응급의료행위 보상	· (응급의료기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시 150% 가산	’24.3~
중증환자 배정 지원	· (권역·전문·외상·지역센터 등) 광역상황실에서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보상 지급(건당 20만원)	(’24.2) 7만원 → (’24.6~) 20만원
거점지역센터 확대	· 거점지역센터 23개소 지정·운영 중 * 거점지역센터로 지정 시, 권역센터에 준하는 수가 지급	(’24.9) 14개소 지정 (’24.12) 9개소 지정
비상진료 기여도 보상	· (권역·외상·소아전문센터) 겨울철(’24.12~’25.2)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후, 우수기관에 사후 보상	’25.3월 중 지급
호흡기질환 유행 대응	· (발열클리닉) 공휴·심야진료 시 3만원 가산	’24년 추석연휴기간 한시 지급 선례 有 (8.28~9.30)

□ 신규 추진사항 (설연휴 한시 지원, ’25.1.22~’25.2.5)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배후진료 강화 (중증·응급수술 가산)	·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 야간 및 휴일 진료 시 100% 추가 가산	(’24.2) 150% 가산 → (’24.9~) 200% 가산(50%↑)
지역응급실 진찰료	·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15,000원 추가 지원	’24년 추석연휴기간 한시 지급 선례 有 (9.13~9.22)
문여는 병의원, 약국 보상 인상	·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정액 추가 가산 · (약국) 조제료 1,000원 정액 추가 가산	’24년 추석연휴기간 한시 지급 선례 有 (9.14~9.18)
호흡기질환 유행 대응	· (협력병원) 현재 197개 의료기관 지정 예정 * 확진 환자 입원 수용시 배정지원금 20만원	’24년 추석연휴기간 한시 지급 선례 有 (9.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