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목 차>

1.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범위를 정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이진희
	담당부서(과)	국토환경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종률		연락처	044-201-7281
	과장	차은철		이메일	jeany11@mail.go.kr
2023. 06. 2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범위를 정함

2.규제조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위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08.25~2023.10.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2.1.6.)

o 공업지역정비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유사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해당되며, 공업지역정비사업은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필요

7.규제내용

o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공업지역정비사업" 추가

-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협의내용을 인가 시에 반영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업자(신탁업자, 종합건설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ㅇ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공기관 및 종합건설업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약 300여 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o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9,666.38

9,666.38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o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적용, 장치 설치, 대기질·수질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 환경영향 저감 촉진

o 환경영향평가시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객관적 환경 정보 제공 역할 수행 가능

o 사업자들이 수립한 오염배출 저감 대책의 적절성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검토함으로써 주민건강 편익 제고 가능

o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민원 발생,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저감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무분별한 지연 방지 가능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77조의2

연장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3.07.07~2026.07.07

3년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9,666.38

0

1,334.04

15.규제정비

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생략)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 사. (생략) < 신설 > 3. ~ 17. (생 략)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1. (생략)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 사. (생략) 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 17.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2.1.6.)

o 공업지역정비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같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해당되고,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 및 운영과정 중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영향이 발생함

o 따라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도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규제대안1	대안명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내용	공업지역정비사업 규모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실시계획인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o 별도의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o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영향예측 및 그에 대한 저검방안 마련 곤란
규제대안1	o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 마련 가능 o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환경갈등 예방 및 해소에 기여	o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o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이용계획과 유치업종 등에 따라 공사 시 및 운영 시에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을 발생하게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 사업지역과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악화되거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o 현행 공업지역정비사업과 유사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경우도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o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대비 총 편익이 높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3. 규제목표

o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유도 및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

o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때에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 환경갈등 예방 및 해소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현행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o 이에 이와 유사한 공업지역정비사업도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

< 현행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므로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 필요 없음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공업지역정비사업은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에서 계획수립내용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임

* 기존(전통) 산업의 활성화, 업종전환, 기반시설 설치, 필지정형화, 용도혼재 정비 등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필요 지역에 지정되며, 계획내용에 따라 산업활성화 구역(노후시설 정비), 산업주거융합구역(용도혼재), 산업입지촉진구역(미개발지역등), 지역산업육성구역(지역특화업종)으로 세분

**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장이전 적지,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지역에 지정

- 이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장 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며, 신산업 분야에 개입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호에 따라 법 제31조 및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에 대해 매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규모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념이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해당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할 대상 사업 및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일부 면제, 유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9,666.3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666.38		9,666.3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9,666.38		9,666.38
기업순비용		9,666.38	연간균등순비용	1,334.04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업자(신탁업자, 종합건설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으로 현행도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상사업” 시행 시 사업규모가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은 없으므로 규제사항에 대한 집행가능성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도시공업지역법」 제정(`21.1.5, 시행`22.1.6)

ㅇ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제정 추진시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및 협의시기 설정협의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 중 개별법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21.11)

ㅇ 「도시공업지역법」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협조 요청(국토부→환경부, `22.7.11)

2. 향후 평가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의견 수렴 실시(~`23.7) 및 입법예고(~`23.9)

3. 규제 정비계획

ㅇ 도시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강화 내용	추진 일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공업지역정비사업 사업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의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추가	`23.12

4. 종합결론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평가서 작성을 위한 일부 규제 비용이 발생하나, 국민 생활환경 보호에 비해 그 수준이 높지 않고, 공공기관 및 대규모 종합건설업자 등이 대규모 공업지역을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됨

ㅇ 피규제대상은 현재도 공업단지정비사업과 유사한 산업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규제 순응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문제없음

ㅇ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같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로서 규제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666.38		9,666.3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9,666.38		9,666.38
기업순비용		9,666.38	연간균등순비용	1,334.04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o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적용, 장치 설치, 대기질·수질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 환경영향 저감 촉진

o 환경영향평가시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객관적 환경 정보 제공 역할 수행 가능o 사업자들이 수립한 오염배출 저감 대책의 적절성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검토함으로써 주민건강 편익 제고 가능

o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민원 발생,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저감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무분별한 지연 방지 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기관, 종합건설업자 등

활동제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9,666,389,99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 비용(원) * 연간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예상건수(266,809,440 * 5)

근거설명

o 규제대상인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종합건설업등록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임(도시공업지역법 제27조)

o 공업지역정비사업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분류에 해당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비용을 참조하여 비용을 산정

- 연간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 = 연간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예상건수 × 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 비용 = 5건 × 252백만원 = 1,260백만원

※ 연간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건수는 약 5건으로 가정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현재 7개 분야*가 포함

* 7개 분야 :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 중소단지 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 공장, 공업용지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 >

연도	`17	`18	`19	`20	`21	계
산업단지	37	30	26	45	34	172

· 최근 5년간(`17~`21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는 172건으로 연 평균 34.4건

·따라서, 34.4건을 7로 나눠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연평균 건수를 추정함 5건=34.4/7

※ 평균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 266,809,440원/건

- 2022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결과보고((사)환경영향평가협회, `23.2.17)에 근거하여 평균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 최근 3년간 대행실적 현황 >

(단위: 백만원, 건수)

구 분	합 계		환경영향평가 등								사후환경 영향조사
			환경 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 보전방안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2022년	4,499	374,434.0	286	76,307.5	405	44,168.9	2,330	61,682.9	126	6,757.4	1,352	185,517.3
2021년	4,007	300,348.0	213	53,585.1	327	31,409.2	2,093	56,174.5	92	4,951.5	1,282	154,227.8
2020년	4,182	308,008.8	207	48,366.1	399	39,885.3	2,244	56,639.9	109	4,491.8	1,223	158,625.7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자체, 공공기관, 종합건설업자 등

활동제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항목

시간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o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시 주변 자연·생활환경 현황조사,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검토·협의·보완 등의 절차 이행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사전 협의할 수 있므로 공사·운영시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한 추가적 비용발생 예방 가능

* 초안의 공고·공람(20~60일), 설명회 개최(공람기간 내 가능), 공청회 개최(주민 개최 요청 등 요건 충족시) 등

평가서의 작성시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계절 조사 등 현장조사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기 조사된 자료 여부 등에 따라 약 5~10개월)이 발생하나,

사업자,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 등이 내실 있는 평가서를 작성한다면 평가서를 검토·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 횟수(최대 2회)를 줄임으로써 총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협의일수는 최장 60일)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협의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편익항목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도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공업지역정비사업은  노후시설 정비, 지역특화업종 육성, 등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것임

o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환경편익비용 분석연구(KEI, 2016) 일부 내용 발췌

- 생태계 분야에서 개별 근거법 녹지확보 기준과 비교하여 녹지를 확보한 산업단지 201건의 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존된 녹지는 1,028ha규모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산림은 약 483ha에 해당되며, 그 외 평가과정을 통해 개발면적에서 제척된 양호한 산림은 약 359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의 보전을 통한 비사용가치를 적용하면 604먹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o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생태계교란생물의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

- 비산먼지 확산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정화식물 수종 등 녹지계획 수립,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가능

- 오·폐수 처리방안 검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수환경 보호가능

- 건축물의 층수, 배치, 디자인, 색채 등 주변경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등 녹지 조성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 제고 가능

- 유치업종의 업종배치, 입주제한 등을 통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생활인구의 건강증진 도모 가능

o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 및 변경권고 하게 됨

o 환경영향평가시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객관적 환경 정보 제공 역할 수행 가능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수행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객관적 환경 정보 제공 가능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인하여 정확한 환경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주민들의 ‘환경 관련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감소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환경 관련 분쟁 저감 및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