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나. 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탁(안 제22조제4항제6호)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등의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대통령령  제        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합성고무”를 “합성수지ㆍ합성고무”로 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방법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등

2. 해당 어린이용품의 제조연월(수입용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3. 위반 사항

4. 회수 등의 방법과 기간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

제22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500
나.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3항	100	200	300
다.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250	350	500
라.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2호	250	350	500
마.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3호	250	300	400
바.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4호	250	350	450
사.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5호	250	300	400
아. 법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6호	250	350	5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7호	250	350	5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2. ----------------------------------------------- 합성수지ㆍ합성고무 --------------------------------------
<신 설>	제19조의3(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방법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등 2. 해당 어린이용품의 제조연월(수입용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3. 위반 사항 4. 회수 등의 방법과 기간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생 략)	제19조의4 (현행 제19조의3과 같음)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 제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