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안)

(2023~2025)

2023. 7.

				목 차

Ⅰ. 수립 배경・근거	1

Ⅱ. 정책 여건 분석 및 시사점	3

1. 정책 환경 분석	3

2. 제1차~제5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5

3. 시사점	9

Ⅲ. 비전・추진전략・과제	10

Ⅳ. 세부 추진과제	11

1. 미래변화 대응역량이 탄탄한 기술사 배출・양성	11

1-1.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사 배출체계 마련	11

1-2.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검정(평가)제도 구축	13

1-3. 평생교육훈련 지원체계 강화	14

2. 기술사 활동경로 다각화	15

2-1. 전문성 활용 영역 지속 확대	15

2-2. 글로벌 활동 기반 체계화	16

2-3. 청년・고경력・기술사사무소 활동지원 강화	17

3. 기술사 제도운영 기반 강화	18

3-1.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조정 체계화	18

3-2.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소통 강화	19

Ⅴ. 과제별 이행계획	20

I. 수립 배경･근거

□ 수립 배경

○ ‘63년 기술사법 제정 이후 기술사 총 58,483명(’22년말 기준)이 배출되어 건설, 정보통신, 농축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동

-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기술사는 산업기술 발전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산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

이공계 대학 졸업

(과학기술자)

연구기관, 대학 등

기술사

박사

산업현장 기술주도

○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전문성을 겸비한 기술사 육성･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점증

⇒ 국내 최고역량을 보유한 산업현장 공학전문가인 기술사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

□ 수립 근거

○ ｢기술사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 포함사항 >
1. 기술사에 대한 장기ㆍ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경과》

□ 제1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08~’10) 수립(‘08.1월)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36개 과제 이행방안 도출(민관합동 TF),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공통직무능력표준(안) 개발 등

□ 제2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11~’13) 수립(‘11.4월)

○ 청년 엔지니어 해외취업 추진, 기술사 교육훈련제도 도입․시행, 자격종목정비(안) 마련,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등

□ 제3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14~’16) 수립(‘14.11월)

○ 상호인정 협정 체결,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시행, 공학교육인증 연계 및 확대배출 방안 마련 등

□ 제4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17~’19) 수립(‘17.11월)

○ 기술사 경력관리를 통한 직무발전 경로 제시, 기술사 실태조사 실시로 적정 배출규모 산정, 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등

□ 제5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20~’22) 수립(‘20.4월)

○ 기술사 사회적 기여도 제고, 기술사 검정기준 보완 및 검정방식 객관성 제고,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체계 개선 등

□ 제6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23~’25) 수립 추진(‘22.4월~)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행

- 기술사 고용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22.4월∼10월)

- 제6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22.4월∼10월)

○ 핵심 과제 도출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22.9월∼11월)

- 기술사, 기술사 정책연구자 등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22.10월)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22.9∼11월)

- 13개 부처 대상 5차 기본계획 실적 및 6차 기본계획 수립 요청

II. 정책 여건 분석 및 시사점

1		정책환경 분석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과학기술인재 확보･양성 중요성이 증가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에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할 전망

※ 합계출산율(명, ‘21): 홍콩 0.75(세계 최저), 한국 0.81, 세계 평균 2.32

※ 고령인구 구성비 현황 및 전망(%, 한국/세계): 9.8/17.5(‘20) → 34.4/14.5(‘40)

○ 기술이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기술우위 확보 경쟁이 심화

※(美)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200조 원 투자계획(The American Job Plan, ’21.3.)
(EU) 3개 핵심영역(우수과학, 글로벌 도전과제와 유럽 산업경쟁력, 혁신적 유럽)을 중심으로 955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확정(’21.5.)하고 임무지향형 연구미션(5개) 설정
(日) 공급망 국내구축 강화, 기간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기술의 민관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참의원 통과(’22.5.)

□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재난이 복잡･대형화되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 필요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디지털 역량이 필수 역량으로 대두

○ 기술발전 등에 따라 화재 등 단순 사고가 경제·사회를 마비시키는 재난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발

□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공학 분야 전문가로서의 기술사 위상에 비해 낮은 국민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

○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최고수준 자격이나, 면허성 전문자격(변호사, 의사 등)에 비해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수준

※ 기술사 제도 정책연구 설문조사(’22년): 기술사는 사회적으로 전문직이 아니라고 인식됨(73%), 기술사 자격 활용의 인식개선 필요(81%)

□ 기술사제도 운영 체제의 분산으로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이 중요

○ 13개 정부부처가 기술사 총괄 관리(과기정통부), 배출(고용노동부), 활용(13개 부처)정책을 각각 분산･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사 관리)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운영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업무

◦ 사무소 등록, 교육훈련 등

기술사법

고용노동부(기술사 배출)

◦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총괄

◦ 기술사 검정 시행(주무부처 위탁)

국가기술자격법

13개 주무부처 (기술사 활용)

◦ 관련 사업법에 따라 기술사 활용

- 산업별 기술용역/감리업 허가 등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참고: 기술사 배출 및 활동현황》

ㅇ (배출 현황) ‘63년 기술사법 제정 이후 84개 종목에서 58,483명의 기술사가 배출(’22.12월 기준)

- 기술사 시험은 수요는 증가 추세(응시인원 기준)이나, 최종 합격자는 1,600~2,200명(년간) 사이에서 오히려 감소 추세

- 기술사 연령분포 50대가 36%로 가장 많고, 60대(32%), 70대(16%) 순이며, 평균 연령은 59.6세로 고령화 추세

ㅇ (활동 현황) ‘19년부터 기술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6개 항목의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5,669명이 등록하여 활동 중(’22.12월 기준)

- 배출 및 등록기준 상위 10개 종목은 토목시공(10,707명), 건축시공(10,387명) 등 토목, 건축, 안전 등 감리 책임이 있는 분야

- 기술사사무소* 등록기준 건설(58.5%), 설비(11.6%), 산업(10.8%) 등 3개 분야가 전체 81%로 다수를 차지

*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전문 기술용역업체

2		제1차~제5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기술사 배출・양성 측면

성       과

○ (종목 통폐합) 종목별 업무영역, 다른 기술자격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맞게 종목을 지속 정비

- ’02~‘10년 동안 30개 종목을 12개로 통합하는 등 통합･신설･폐지 등을 통해 33개 직무분야 84개 종목으로 정비

○ (검정제도 개선) 외국 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등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을 개선(‘08.6월)

○ (교육훈련 시행)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07.7월)과 등록․갱신제도(‘14.12월)를 각각 도입

- 등록․갱신제도와 연계한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이를 전담 지원하는 3개 전문교육기관* 지정(’07.12월)

*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별 이수시기와 이수학점>

등록 및 갱신	이수시기 및 이수학점
자격취득, 등록 취소 3년 후 등록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윤리안전)
등록 갱신, 효력 상실 후 재등록	등록 신청일 기준 5년간 50학점

한       계

○ (배출인력 감소 및 고령화) 낮은 합격률(9.1%, ’17~‘21년 필기 기준)로 인해 배출인원*이 지속 감소하고 기술사 고령화**가 심화

- 이로 인한 현장 실무인력 부족 심화 우려로 기술사 배출 확대에 대한 현장 요구가 점증

* 배출인원(단위: 명):  (’18년)1,919→(‘19)2,227→(’20)1,913→(’21)1,731→(’22)1,484

** 기술사 평균연령 59.6세, 50대 이상이 84%인 반면 30대 이하는 1.5% 수준

《기술자 인원 현황(‘22.12월말 기준)》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전체기술자	소관부처
건설 분야	46,712명	123,459명	742,269명	국토부
엔지니어링 분야	9,922명	40,584명	174,572명	산업부

※ 건설기술인협회(‘22.12월), 엔지니어링통계편람(’22.12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 (활동저조 종목 상존) 활동・등록인원이 10명 이하인 종목이 20개이며 이들 종목의 자격 취득자 대비 등록률이 4%에 불과

- 소관부처별로 과기정통부(8개), 해수부(3개), 농진청(3개), 산자부(3개), 농림부(1개), 기상청(1개), 고용노동부(1개) 등

< 활동‧등록률 저조 종목현황  >

종목	포장	디자인	의류	섬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금속가공	금속제련	세라믹	표면처리	기상예보	인간공학	금형	어로	수산양식	축산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수산제조
취득인원	186	51	37	178	104	85	125	160	62	90	60	165	363	42	84	188	134	186	133	81
등록인원 (비율 %)	7 (4)	8 (16)	2 (5)	9 (5)	3 (3)	2 (2)	9 (7)	4 (3)	6 (10)	3 (3)	2 (3)	10 (6)	8 (2)	1 (2)	5 (6)	6 (3)	5 (4)	4 (2)	3 (2)	5 (6)

출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22년)

○ (역량제고 및 객관성 확보가 미흡한 검정제도) 현행 자격검정은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화와 공학기초와 전문·실무능력을 겸비한 균형 잡힌 기술사 양성에 한계

- 필기시험은 윤리, 공학기초 등 기본역량 검증 없이 전문지식 검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시험은 위원 질문 중심으로 진행되어 위원별 서로 다른 경험·전문분야가 검정결과에 영향

○ (교육품질 미흡)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육과정 성과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교육 품질제고 노력이 미흡

-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수준이 수강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장 불만 목소리가 상존

기술사 활용 측면

성       과

○ (전문성 활용 촉진)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부여, 기술분쟁 조정 시 기술사 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

-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기여 확대

○ (국제통용성 확보) 호주(‘15.4월), 美(텍사스, ’16.3월)와 기술사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하고 해외 엔지니어링업계 진출을 지원(‘10~’13)

- 기술사 상호인정 상대국 정보제공 등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주력

한       계

○ (전문성 활용범위 한정) 산업간 융합에 따른 신산업․서비스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사 활용은 미흡

- 기술사(사무소)가 산업현장에서 쌓은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문)기구나 공공사업 참여는 미미

○ (협력기반 부족) 기술사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상호인정 협약 확대가 필요하나, 실제 협약 체결(2건)은 수요에 비해 미미

- 해외 진출한 한인 기술사(PE, Professional Engineer) 경력 등 DB와 활용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기술사 제도운영 기반 측면

성       과

○ (통계기반 정책추진 기반 마련) 기술사 경력･학력･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08년~)

* 기술사 자격･경력･교육훈련, 국제기술사･기술사사무소 DB를 구축하고 관련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를 제공

- 기술사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사 실태조사”를 실시(‘19년)

○ (범부처 정책 연계 기반 마련)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발전 주요사항을 담은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5차례 수립(매 3년)

-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분산화된 기술사 관련 정책의 연계조정 체계 마련(’07년)

○ (사회적 인식 제고노력 강화) 국가 안전대진단*, 각종 정책포럼** 참여 등 사회적 활동 확대와 연계하여 기술사 인식 제고 노력을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설물, 연구실 등 약 600개소 안전점검(20~22), 대구 서문시장(’19), 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단독·다세대 주택 등) (’20) 등

** 건축물 사고 원인규명‧제도개선 토론회(’21.6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포럼(`22.7월)

한       계

○ (통계품질 미흡) 기술사 실태조사의 경우 기업･단체 응답률이 저조한 등 당초 시행취지인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미흡

- 자격취득･제재정보 보유 4개 검정기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미흡으로 부적격자 등록증 발급, 교육훈련 미안내 등 발생

* 산업인력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광해광업공단

○ (정책조정 약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委가 폐지진행 중인바 긴밀한 정책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이 필요

○ (낮은 사회적 인지도) 일반 국민들은 기술사가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인지도가 낮다고 인식(’22년 기술사 실태조사)

3		시사점

□ 저출산・고령화, 전 산업에 걸친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력 확보・양성이 필요

○ 산업동향 등 종목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배출인원 조정, 종목정비 등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

○ 디지털・안전관리 역량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기술사 양성 체계를 구축

□ 산업간 융・복합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사 활용범위 다각화할 필요

○ 신기술 서비스 시장 진출 등 신규업무 발굴, R&D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활동 확대

○ 청년, 고경력 기술사, 기술사 사무소 등 현장 전문 역량을 개발・강화하거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지속 확대

□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 육성・활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기반을 강화

○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 등 정책기초자료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전문가 풀 등을 확대

○ 기술사 인식제고 등을 위한 대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사를 우대하는 사회여건 조성

	< 시 사 점 >
각종 경제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인재 한 축인 기술사에 대한 배출 확대･역량 강화･활용 제고와 함께 체계적인 제도운영기반 마련할 필요

III. 비전･추진전략･과제

비 전	산업현장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 미래변화 대응역량이 탄탄한 기술사 배출・양성			1-1.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사 배출체계 마련
			1-2.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검정(평가)제도 구축
			1-3. 평생교육훈련 지원체계 강화
2. 기술사 활동경로 다각화			2-1. 전문성 활용 영역 지속 확대
			2-2. 글로벌 활동 기반 체계화
			2-3. 청년・고경력・기술사사무소 활동지원 강화
3. 기술사 제도운영 기반 강화			3-1.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조정 체계화
			3-2.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소통 강화

IV. 세부 추진과제

1		미래변화 대응역량이 탄탄한 기술사 배출・양성

1-1.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사 배출체계 마련

□ 기술사 적정 배출인원 제시

○ 산업동향 분석, 자격보유 인원 추이 등을 바탕으로 종목별 적정수요를 산출한 후 배출인원 정책적 목표치를 제시

- 종목별 주관부처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력수급TF”를 구성・운영하고 매 5년마다 장・단기 기술사 배출규모를 검토

※ 종목별 배출규모를 취합하여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인력수급TF”에서 제시한 적정 배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처는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검정시행계획에 반영

□ 수급전망에 기반한 종목별 탄력적 배출방식 적용

○ (고수요 종목) 고수요 종목 배출인원 확대를 위해 검정기준 및 응시자격 등을 완화

- 한시적으로 종목별 특급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합격인원 예정선발방식’ 시험 시행을 적극 활용

《기술사 자격검정 합격결정기준 비교》

구분	통상적인 방식	합격인원예정 선발방식(예시)
합격기준	□60점 이상	□응시자의 기술능력 수준,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점수 결정
선발인원	-	□최근 1년간 양성된 종목 기술인력 30% 또는 최근 3회차 평균 응시인원의 50% 이내 추가

- 청년 세대의 기술사 조기 입직 유도, 응시자 수 확대 등을 위해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예시) 4년제 공학교육인증제 졸업 후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

○ (저수요 종목)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목을 통폐합하거나 격년제 시험 시행 등을 통해 배출인원 조절

- 관련 부처, 검정기관 등으로 ‘종목 통폐합 TF’를 운영하여 ①종목간 유사성, ②응시자수, ③등록인원 등을 감안하여 통합종목 발굴

※ 우선 통합(안)을 도출한 후 관련 부처 종목 통‧폐합 수요조사 등을 거쳐 후속 정비 추진

《자격 종목 우선통합(안)》

예 시	소관부처
① 화공, 세라믹, 섬유, 의류→화학공학기술사 ② 항공기관, 항공기체→항공우주기술사 ③금속제련, 금속가공, 표면처리→금속공학기술사	과기정통부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축산→생명공학기술사	농림부, 농진청
디자인, 포장→산업공학기술사	산업부

- 종목 간 통폐합, 연도별 응시자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술사 인원수요가 적은 종목 대상으로 격년제 시험 실시 검토

□ 종목정비 시행을 위한 중장기 실천방안 마련

○ 종목통폐합 등 종목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검정시험 기준, 문제 등 개발 병행

1-2.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검정(평가)제도 구축

□ 필수역량 제고를 위한 검정기준 개편

○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공학윤리・기초와 디지털활용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증기준 개선

- 향후 기술사 업무활동에 중요한 필수역량을 분석한 후 세부 검정방식(출제기준, 시험내용, 방법 등) 마련

※ 기술사 필기시험 검정:
(현행) 전공 전문성 → (개선) 공학윤리・기초+전공 전문성(디지털 활용 포함)

- 세부 검정방식을 마련한 후 유관 부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검토

□ 검정방식의 객관성 제고

○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험 시행․평가를 위한 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

- (필기) 해외사례 참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기 시험 출제 비율 및 배점 구체화(안) 마련

- (면접) 면접위원 질문・응시자 답변 방식에서 응시자 개인발표 후 구조화된 질문・답변 방식으로 변경

<예시: 기술사 검정방식 개편(안)>

AS-IS		1차	전공 전문				+	2차			위원 질문 중심
TO-BE		1차 필기시험			기본시험(1교시)					전문시험(2~4교시)
					공학윤리	공학기초				전문 기초		전문 심화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개인발표(직무사례 중심)→사례 질의응답→역량기준 평가

I-3. 평생교육훈련 지원체계 강화

□ 디지털・안전관리 역량 개발 지원

○ 미래사회 변화, 공공안전 요구 점증에 따라 기술사 전문역량에 필수적인 디지털, 안전재난관리 전문 과정․콘텐츠 개발 강화

※ (예시) 인공지능, 스마트건설, 해외시장진출 등 전문분야별 심화과정 신설 등

○ 재직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심사* 병행

* 전문교육기관 기관평가 또는 컨설팅 시 심사 연계

□ 수요자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확충 지원

○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소속 기술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확충

※ 기술사 교육수요 실태조사 실시 선행

○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방법* 개발・적용

* 블렌디드 러닝(실시간 온라인과 면대면 학습을 혼합), AR・VR활용 학습 등

□ 교육훈련기관 운영성과 제고

○ 법정 교육훈련을 전담 지원하는 3개 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기관 운영 평가・컨설팅을 시행

*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기관평가 실효성 확보와 교육훈련 품질향상을 위해 부실운영 기관의 제재사항(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기술사 활동경로 다각화

2-1. 전문성 활용 영역 지속 확대

□ 신규 업무(활동) 발굴・확대

○ 기술사가 전문성을 가진 공공안전 분야나 신기술 서비스 시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사 활용업무를 신규 발굴・확대

- 필요시 발굴업무 추진 근거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개별 법령 등에 반영

※ (예시) 중대재해특별법 관련 컨설팅, 기술분쟁조정 등

○ 산업현장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가 각종 정부재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사업, 비즈멘토제,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컨설팅 등

○ 안전관리, 신기술 심의 등 기술사 역량 활용가능한 정부위원회에 기술사 위촉･활용을 적극 권고

※ (예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 등

□ 사회적 공헌활동 강화

○ 기술 취약계층(기술기반 중소기업 등)의 현장 기술지원, 재해‧재난 발생지역의 현장 조사지원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추진

○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이나 전문가적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전문가 포럼(가칭:엔지니어스 코리아) 추진

2-2. 글로벌 활동 기반 체계화

□ 해외활동 지원기반 구축

○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해외활동에 필수적인 역량개발을 위주로 국제기술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 (예시) 국제계약실무, 의사소통 등

○ 해외 활동 한인기술사 등과 협업하여 현지 기술사 제도, 시장동향 및 직무수행능력 스펙 등 조사·분석 실시․자료 제공

○ 기술사 전문성・경험 활용이 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해외 원조사업 참여활동 지원 강화

○ 국내외 활동 중인 한인기술사 간 대면 교류의 장을 주기적으로 개최*・활성화 검토

*  (가칭)’세계한인기술사 컨퍼런스‘ 개최 검토

□ 국제적 통용성 지속 확대

○ 상호인정협약 체결 수요가 높은 국가(예시, 싱가포르, 캐나다* 등)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노력을 지속 추진

* 중국‧ASEAN 엔지니어링 기업 소재지인 싱가폴(MRA 협의중), 캐나다(FTA 체결)

○ 국가 간 상호인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기술사 관련 국제단체*와의 협력활동 강화

*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IPEA(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s Agreements), APEC EA 등

2-3. 청년・고경력・기술사사무소 활동지원 강화

□ 청년기술사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개발기회 확대

○ 청년 기술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 발굴․논의 등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

* (가칭)‘청년기술사정책협의회’ 구성․운영지원 등

○ 청년기술사들이 정책입안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위원회*에 청년기술사 참여 확대

* (예시) 기술사 제도발전 심의위원회 등

○ 연구역량을 갖춘 기술사가 R&D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방안(예시, 기술사 대상 R&D사업 기획등) 검토

- R&D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특화교육과정 개설

□ 고경력 기술사 경험・지식 활용 강화

○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고경력 기술사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DB등록* 유도

* 일정 경력 이상의 기술사 등록가능하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정요건 완화

○ 고경력 기술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사업 참여 확대

□ 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 활동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제고 등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 등 기술사의 기술사사무소 창업활동 지원 검토

○ 기술사사무소 R&D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역량 지원사업 강화 검토

※ (예시) 전문연구사업자 R&D역량지원사업 등

3		기술사 제도운영 기반 강화

3-1.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조정 체계화

□ 통계 품질 향상

○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기술사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승인통계로의 전환** 추진 검토

* ｢기술사법｣ 개정을 통한 근거조항 마련

** 분류・조사체계 정립, 모집단 구축 등 기반조성, 통계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 정책기초자료인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과 4대 검정기관 등 유관 통계와의 연계* 강화

* 예시: 4대 검정기관(산업인력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광해광업공단- 자격취득, 제재정보 등), 고용정보원(기업체정보 등 고용정보 DB)

□ 정책전문가 Pool 육성 확대

○ 기술사 제도 정책기획, 조사·분석 등 정책연구기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 육성・지원

○ 기술사 활동영역 확대 대응, 정책 발굴 경쟁 촉진 등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연구를 확대・활성화

* 기술사 제도발전 관련 정책연구비(‘22년 기준, 실태조사 제외): 5,000만원

□ 범부처 연계조정 체계 재구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심의기능을 활용하여 범부처 간 기술사 관련 정책조정 추진(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폐지 시)

- 전문성있는 심의 강화를 위해 산하 위원회(예시, 정책조정전문위 등)에 기술사 참여하는 방안 병행 추진

○ 타 기본계획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3-2.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소통 강화

□ 초중등 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직업체험관, 과학관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운영

○ MZ세대에게 친숙한 숏폼, 카드뉴스 형식 등의 홍보물 제작과 함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

○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기술사 참여 노력(한국기술사회 등 유관단체 협조) 유도

□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기술사 대상 취업연계 교육 강화

○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사가 직접 찾아가는 멘토링, 취업진로 상담 프로그램 추진

○ 국가기술자격 시험기관과 연계하여 산업기사, 기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사 홍보물 배포 등 홍보 강화

□ 기술사 예우 강화

○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가기술 경쟁력 제고 등에 공로가 있는 기술사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확대 검토

* (예시) ’올해의 기술사상‘ 신설 등

○ 미래세대에 귀감이 될 기술사 롤 모델을 발굴하고 이공계 학생 대상으로 한 강연・교육 등 사회적 활동 지원

Ⅳ. 과제별 이행계획

추진 과제	주관	추진일정
1. 미래변화 대응역량이 탄탄한 기술사 배출・양성
1-1.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사 배출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계속
1-2.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검정(평가)제도 구축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계속
1-3. 평생교육훈련 지원체계 강화	과기정통부	계속
2. 기술사 전문성 활용 다각화
2-1. 전문성 활용 영역 지속 확대	과기정통부등	계속
2-2. 글로벌 활동 기반 구축 체계화	과기정통부	계속
2-3. 청년・고경력・기술사사무소 활동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계속
3. 기술사 제도운영 기반 강화
3-1.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조정 체계화	과기정통부	계속
3-2.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대국민소통 강화	과기정통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