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나.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다. 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2항 본문 중 “역지밸브”를 “역지밸브(체크밸브)”로 한다.

제101조제3항 중 “4도”를 “0.5도 이상 4도”로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2항 본문 중 “역지밸브”를 “역지밸브(체크밸브)”로 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의2(작업기록장치) ① 타워크레인에는 작업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장치(이하 “작업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항목을 기록할 것

가. 타워크레인의 작동시간 및 상태

나. 인양 하중 및 거리

다. 지브의 상승 및 하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대한 가동 속도(0.5초 이내의 단위로 기록할 것)

마. 풍속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위치에 장비의 장애, 중량물 인양 상태 등을 확인ㆍ기록할 수 있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영상확인장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나.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다. 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치

1) 수평지브 타입인 경우에는 트롤리

2) 러핑지브(luffing jib) 타입인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

3. 작업기록장치 작동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 표시를 할 것

②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작업기록이 누락ㆍ훼손되지 않도록 작업기록을 작업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서버,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③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 작업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기록된 작업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작업기록장치의 설치, 작업기록의 관리 및 열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8조의4제2항, 제101조제3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작업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4(안전밸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4(안전밸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역지밸브(체크밸브)를 -----------------------------------------------------------------------.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 ② (생략) ③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0.5도 이상 4도 --------.
제105조(권상용 체인) 권상용 체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안전율(체인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은 5 이상일 것 2.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延伸率)이 제조 당시 길이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이 경우 습동면(濕動面)의 마모량을 포함한다. 3.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5.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6. 심한 변형이 없을 것	제105조(권상용 체인) <삭제>
제113조(안전밸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안전밸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역지밸브(체크밸브)를 ---------------------------------------------------------------------.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3. 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치 가. 수평지브 타입인 경우에는 트롤리 나. 러핑지브(luffing jib) 타입인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	제117조의2(작업기록장치) ① 타워크레인에는 작업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장치(이하 “작업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항목을 기록할 것 가. 타워크레인의 작동시간 및 상태 나. 인양 하중 및 거리 다. 지브의 상승 및 하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대한 가동 속도(0.5초 이내의 단위로 기록할 것) 마. 풍속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위치에 장비의 장애, 중량물 인양 상태 등을 확인ㆍ기록할 수 있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영상확인장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나.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다. 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치 1) 수평지브 타입인 경우에는 트롤리 2) 러핑지브(luffing jib) 타입인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 3. 작업기록장치 작동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 표시를 할 것 ②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작업기록이 누락ㆍ훼손되지 않도록 작업기록을 작업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서버,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③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 작업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기록된 작업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작업기록장치의 설치, 작업기록의 관리 및 열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