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 2025 - 110호

공 표 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5–63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1.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수합현황

붙임2.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

붙임1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수합 현황

□ 의견 제출 개요

○ 의견 제출 : 행정예고일 ’25.02.12. ~ ’25.03.04. (20일간)

○ 제출 내용 :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 현황(총 3건, 중복 접수 건은 제외)

제출방법	팩스	우편	전자문서	전자우편	합계
사례 수	0건	0건	0건	3건	3건

□ 의견 내용별 분류

항목	내용 유형
①	모든 필수규격 공급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
②	내륙 및 제주에 모두 납품가능한 조달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자유로운 계약단가 인상 허용
④	철근 다량납품할인율 대상에서 제외
⑤	철근에 대한 제안하한율(95%) 설정
⑥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소요기간 설정
⑦	수요기관 물품납부 및 영수증발급 소요기간 관련 개선
⑧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명시
⑨	내진철근을 MAS 규격으로 포함, 동일 납품기한 적용
⑩	내진철근에 대해 일반 철근과 동일 납품기한 적용

붙임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

구분 (제정안)	행정예고 제출된 의견	검토 결과
① 제정안 외	모든 필수공급규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반영 필수규격(SD400~700/D10~32)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만 계약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일부수용)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규격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하는 사항 입찰공고시 수요가 많은 특정 규격만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강종별 ‘D10~32’ 규격에 대해 일괄 계약하도록 최소계약규격을 둘 예정(다만, 모든 강종에 대해 일괄계약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요건으로 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
② 제정안 외	내륙 및 제주에 모두 납품 가능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수용) 내륙과 제주 모두 납품가능한 업체만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요건으로 경쟁제한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
③ 계약단가 조정	물가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상대자의 자유로운 계약단가 인상 허용	(불수용) 계약단가 인상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사항으로, 계약단가의 자유로운 인상은 수용불가
④ 다량납품할인율	철근 다량납품할인율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적용	(불수용) 업체간 다량납품할인율 등을 통한 가격경쟁은 MAS 기본 취지이며, 철근만 다른 관급자재와 달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수용불가
⑤ 2단계경쟁	철근 2단계경쟁 시 제한하한율을 95%로 적용	(불수용) 제안하한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물품인 철근에 대해 다른 관급자재와 달리 제한하한율 설정은 수용불가
⑥ 검사검수	수요기간이 검사·검사를 지연하는 일이 잦아, 검사검수요청일로부터 검사검수 완료일 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시 시정요구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기수용)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검사)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⑦ 검사검수	수요기간이 특별한 사정을 핑계로 대금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특별한 사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20일 이내 대금지급하도록 규정	(기수용)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지급) 제2항은 수요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5일 이내로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⑦ 제정안 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이를 검사검수 완료 시점으로 볼지 물품납부 및 영수증 발행시점으로 볼지 명확화할 필요	(불수용) 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조건으로 규정할 대상이 아님
⑧ 제정안 외	내진철근 중요성 및 향후 수요확대 등을 고려하여 내진철근을 MAS 규격으로 포함	(수용) 입찰공고 시 내진철근도 MAS 규격으로 도입할 예정
⑨ 납품기한	제정(안)은 내진철근은 납품기한을 별도 공고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철근과 동일한 기준 적용	(추가검토) 내진철근의 적정 납품기한에 대해 이후 추가 업계의견을 거쳐 입찰공고서에 납품기한을 반영할 예정, 이후 내진철근에 적합한 적정 납품기한이 확인된 경우 그 때 규정에 반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