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4. 11. 28.(목)		보도시점	(인터넷)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지 면)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근거 마련

- 초·중·고 학생선수가 학업·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의무 허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시 교직원이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3> 학교체육 진흥법(시행: 공포 후 즉시)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 학생선수에 한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었으나, 모든 학생 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은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5>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6>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 후 해당 학과를 4년제 학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개방성 확대에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설립‧운영시에 10% 이상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여 자회사 운영시 대규모 외부투자 유치가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제도를 신설하여 분할‧합병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해졌다.

* 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 자회사(子會社)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용지부담금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그 정도를 완화하였다. 또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게 하였다. 기업·사업시행자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사실상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가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3-6173)
<학교안전법>	교육자치협력안전	책임자	과 장	최용하	(044-203-6657
	교육안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최경자	(044-203-6658)
	책임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마소정	(044-203-6682)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담당자	연구관	양서윤	(044-203-6704)
	교원학부모지원관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채시은	(044-203-6494)
<초중등교육법>	교원학부모지원관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채시은	(044-203-6494)
	학생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혜원	(044-203-6972)
	학교폭력대책과	담당자	연구관	최소영	(044-203-6987)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복지늘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985)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담당자	연구관	김대진	(044-203-6990)
<특수교육법>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책임자	과 장	진창원	(044-203-6554)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민영	(044-203-6563)
<교육기본법>	디지털교육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44-203-7046)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3-7059)
<고등교육법>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415)
	고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원영	(044-203-6420)
<산학협력법>	지역인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제준	(044-203-6252)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최문석	(044-203-6255)
<학교용지법>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636)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명	(044-203-6641)

붙임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다만, 학생선수가 -------------------------------------------------------------------------------------------------------------------- 허용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생 략)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제23조의3	제23조의4 (현행 제23조의3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정 당시 지정받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붙임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3. --------------------------------------------------------------------------------------------------------------------현물출자할 것
<신 설>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단서 삭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
<신 설>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300세대----------------------------------------------------------------------------------------------------------------------------------------------------------------------------------.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 ----------------------------------------------------------------면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1. -------------------------------------------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통보------------------ 통보-------------------------------------.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