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도시철도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시설물 검증항목 확정 절차 신설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제13조, 제14조, 제18조)

ㅇ 종합시험운행 단계(시행계획수립, 시설물검증, 영업시운전)별 시정명령 및 개선사항을 우리부에서 직접 명령하도록 변경

나. 신교통시스템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절차 신설(제7조의2 신설)

ㅇ 신교통시스템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요청 시 시설물검증 점검항목･점검기준･시험기간 등의 확정을 위한 절차 마련

다. 철도종합시험운행 단계별 안전확보 확인 강화( 제11조, 제13조, 제18조 )

ㅇ 종합시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 결과 시정명령(열차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대한 사항)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팀의 확인 후 다음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시작하도록 절차 개선

* 절차 : 공종별시험→사전점검→시설물검증시험→영업시운전

라. 시설물검증 및 영업시운전 점검항목 조정(별표1, 별표3, 7, 8)

ㅇ 점검항목의 일부누락 및 보완필요 내용에 대한 점검항목 보완

* 기 시행된 교량 동적검증시험 인정, 이례사항 대처능력 점검을 신선건설 시에도 시행토록 추가, 불필요한 사항 삭제(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검증 결과 검토항목에 누락된 관제설비분야 점검항목 추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90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철도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제3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철도시설관리자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를 “철도시설관리자”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선로배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을 “범위 내에서 수립한 열차운행계획을 말하며, 도시철도는 철도운영자가 수립한”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중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을 “규칙 제75조제5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3호 중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적정성 및 종사자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을 “규칙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8호 부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8. “시정명령”이란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3항의 내용에 해당된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 등에 규정된 사항의 위반 및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대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9. “개선사항”이란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3항의 내용에 해당된 사항으로 열차안전운행에는 직접적인 지장이 없으나 그대로 존치 할 경우 장애 등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20. "신교통시스템"이란 제7조의2에 해당된 내용으로 이 지침의 [별표 1]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에 규정되지 않아 시험항목, 시험기간 및 절차 등의 시험계획 확정이 필요한 새로운 교통수단(신호 시스템 등 포함)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철도시설관리자는”을  “철도운영자 등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업운영계획을 검토 및 조정 한 후”를 “영업운영계획(안)을 반영한 후”로 하고 “수립하여”를 “수립하여 검토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변경하고”를 “철도운영자 및 검토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고”로 한다.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교통시스템의 연간계획 등) ① 철도운영자 등은 제3조제20호의 신교통시스템의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간계획을 제출하되, 종합시험운행 실시 10개월 전에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항목, 점검기준, 시험절차, 시험기간 및 동 신교통시스템이 기 도입된 국가의 관련기준 등의 세부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토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 시험절차, 시험기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체 자문회의를 거쳐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결과를 규칙 제44조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상기 신교통시스템의 당해 사업의 철도종합시험운행에 적용하도록 검토팀과 운영자 등에게 종합시험운행 실시 4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된 항목은 해당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검토팀이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팀이 추가적인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10조제5항 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종합시험운행 시행 중에 시행계획(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의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일 전에 검토팀에게 일정변경 사유서(변경일정 및 사유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팀은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토팀은 종합시험운행 시행 중 확인 검토가 필요한 시험의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여 검토․확인할 수 있으며, 검토팀이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문명을  “종합시험운행의 조직의 구성 및 비용부담”에서 “종합시험운행팀의 구성 및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운영자”를 “철도운영자(연결구간 운영자 포함)”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 포함)에게 보고”를 “검토팀에게 제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검토결과”를  “검토보고서(시정명령, 개선사항 포함)”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의견을”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개선․시정명령”을 “시정명령․개선사항”으로하고, “검토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검토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하고 검토팀이 확인 후 영업시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운영계획”을 “교육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 포함)에게 보고하고”를 “검토팀에게 제출하고”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검토결과”를 “검토보고서(시정명령, 개선사항 포함)”로 하고, “보고하고”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의견을”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개선·시정명령”을 “시정명령·개선사항”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포함)에게 보고”를 “검토팀에게 제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검토결과 개선·시정명령에 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를 “검토보고서(시정명령, 개선사항, 철도종합시험 가능여부 등 포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의견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조문명을  “종합시험운행 결과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에서 “종합시험운행 검토계획 수립”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종합시험운행 결과에 대한 검토계획”을 “종합시험운행 검토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종전 지침을 따른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제13조 관련)

(X 생략, △ 협의, ● 적용)

가. 선로구조물(궤도/노반/교량/터널/역시설 등)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TR_01	궤도검증 시험	○ 궤도선형검측 - 궤간, 수평, 고저, 방향 등 검측	●	●	●	-RO_1 연계 및 궤도검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구간에 적용
		○ 레일탐상 - 레일결함 검측	●	●	●
		○ 궤도육안점검 - 차량에 의한 증속시험 전 점검	●	●	●
		○ 취약구간 궤도검증시험 - 윤중․횡압 - 레일응력 - 레일변위(연직변위/횡변위) - 침목변위(연직변위)	△	△	●
TR_02	교량검증 시험	○ 차량/교량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검증시험 - 고유진동수 - 상판가속도 - 단부변위(회전, 연직변위, 수평변위) - 상판수평변위 - 상판면틀림 - 연직처짐	△	△	●	-RO_1 연계 및 궤도검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동적검증 시험을 기 동일 항목으로 시행한 경우 활용 가능

나. 전철전력(전차선/전력)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CA-01	전차선/팬터습동 비디오 모니터링	○ 증속단계별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 습동상태를 전구간에 걸쳐 연속 촬영하여 분석	X	●	●
CA-02	아크측정 시험	○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 접촉력시험 또는 이선율 측정 ○ 반복적인 아크 발생지점 조사	X	△	●	-고속철도구간에만 시행하고 일반철도구간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필요시 협의하여 시행
CA-03	동적특성 점검	○ 선로 최고속도에서 전차선 동력학 특성 측정 - 전차선/팬터그래프 수직궤적 측정 ․ 해당구간(전차선 운행속도 200km/h 이상인 선로)의 임의개소를 선정하여 곡선당김금구 지지점 압상량 측정	X	△	●
CA-04	전력 SCADA 연동시험	○ 각종 수배전반 전력 SCADA 기능확인 및 점검 - 전기실, 터널조명, 집수정, 환기실 등	X	●	●

다. 송변전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PO_01	SCADA 실증 시험	○ 열차가 운행되는 실제 상황에서 SCADA 기능 확인 및 점검 -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에서 누락이 없고 정확한지 확인 - 원거리 송출되는 계측데이터의 정확성 및 현장 계기와 비교 - 연장급전을 위한 회로절체실연(단, 신설 구간), 연장급전 상태에서도 보호계전기의 Protection 범위/정정치 적정성 확인	X	●	●	단, 전력품질감시 분석장치 설치구간에 대하 여는 영업운전 중 시행하던 전력품질감시 분 석장치의 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갈음할 수 있음
PO_02	전력품질 시험	○ 열차 회생 제동시 생산되는 전력의 품질(전압, 고조파) 및 계통 영향도 측정‧평가 - 급전계통 내 영향 - 한전 수전점으로의 영향 ○ 검증시험계획에 따라 운행하며 변전소에서 전압․전류 및 전압불평등 측정 시험, 기준치와 비교	X	●	●
PO_03	연장급전 시험	○ 연장 급전조건에서 차량에서 수전하는 급전전력 품질 측정 - 연장급전을 위한 회로절체 시험(단 신설선 구간) - 연장급전 상태에서도 보호계전기의 Protection 범위/정정치 적정성 확인	X	●	●

라. 신호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SI_01	궤도회로 성능시험	○ 전철화구간에서의 귀선전류 확인 ○ 전기차량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 유무 확인 ○ 전기차량운행에 따른 연속정보전송 확인	X	●	●
SI_02	폐색설비 운행시험	○ 철도차량의 제동거리 확보 및 열차운전시격의 적정성 확인	●	●	●
SI_03	신호계열 시험	○ 신호등 투시와 열차운전을 고려한 신호기위치 확인 ○ 신호 계열시험	●	●	●
SI_04	열차집중 제어장치 (CTC) 인터페이스시험	○ 관련설비(통신설비, 현장설비, SCADA 등)와의 인터페이스 내용 점검 - 통신망 구성(관련 장치 연결, 프로토콜 등) - 현장설비정보 현시 및 현장설비 제어 - 타 설비(SCADA 등)의 정보현시 및 협조 ○ 원거리 전송시험 - 기존선의 연동장치/CTC 사이 - 기존선 CTC/고속선 CTC 사이	●	●	●
SI_05	연동장치 기능시험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 연동기능 및 장치 간 정보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	●	●
SI_06	자동열차 정지장치 기능시험 (ATS)	○ 차상자 응동상태 시험 ○ ATS장치 기능 및 신호기 현시상태 일치여부 확인 ○ 기존선↔고속선 진출입 시 기능전환 시험(Arming / Disarming 등.)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	●	●
SI_07	자동열차 제어장치 기능시험 (ATC/ATP)	○ 차상자의 응동 시험 ○ ATC/ATP장치 기능 및 속도코드 생성의 적정성 ○ 기존선↔고속선 진출입 시 기능전환 시험(Arming /Disarming 등)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X	●	●
SI_08	철도건널목 기능시험	○ 경보시간 등 건널목제어 기능시험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고조파 영향유무 확인	●	●	X
SI_09	신호/전차선/차량 I/F 시험	○ 절연구간 동작제어 확인 (자동예고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 차량 주전원차단장치 자동작동 점검 ○ 기밀장치 동작시험	△	●	●

마. 통신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TE_01	교환설비 기능시험	○ 관제전화 통화시험 ○ 관제전화 음성저장 및 검색 기능 ○ 주장치, 운영장치, 유지보수장치 이상 유무 ○ 교환설비 공통부 이중화 절체 및 기능시험	●	●	●
TE_02	광전송설비 기능시험	○ 전송회선 경로구성 적정성 확인 ○ 전송용량별 회선품질시험 결과확인 ○ 전송회선 이중화 동작시험 ○ 예비전원설비 동작상태 이상 유무	●	●	●
TE_03	열차무선 시스템 기능시험	○ 콘솔별 및 역, 열차간 음성통화 및 데이터전송 시험 ○ 역 기지국 및 난청해소설비 동작 상태 시험 ○ GPS 동작상태 이상유무 및 데이터 전송시험 (고속철도에 한함) ○ 예비전원설비 동작상태 이상유무	●	●	●
TE_04	여객안내 설비 기능시험	○ 열차운행정보 수신 확인 ○ 표준시각 동기화 및 표출상태 확인 ○ TIDS ～표시기인터페이스 연동시험	●	●	●
TE_05	종합영상 설비 기능시험	○ 콘솔 및 모니터 동작상태 기능시험 ○ 영상저장 및 검색 기능시험 ○ 카메라 제어 및 출입통제감시 설비 기능시험	●	●	●
TE-06	통신선로 설비 기능시험	○ 광케이블 및 동 케이블 손실측정 결과 확인 ○ 연선전화기 통화시험	●	●	●

바. 차량과의 연계성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RO_01	증속 및 선로최고 속도 주행시험	○ 선로 최고속도까지 단계별 증속에 따른 가․감속 확인	●	●	●	-열차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시험은 차륜 및 레일 프로파일이 변동된 경우에만 시행
		○ 편성열차 거동 관찰 - 대차의 동적거동(횡방향 가속도) - 차체의 동적거동(수직, 종 및 횡방향 가속도)	X	X	●
		○ 열차 주행안전성 확인 - 탈선계수(L/V) - 윤중감소율(ΔV/V) - 횡압(Y) 여기서, L : Lateral Force(횡압) V : Vertical Force(윤중) Y : 축당 횡압 ※ 운행최고속도가 이전과 달라진 선로를 건설 하거나, 새로운 차량이 운행할 경우에만 시행	X	X	△
		○ 승차감 - 운전실에서의 승차감 시험(수직 및 횡 방향 가속도) - 객차에서의 승차감 시험(수직 및 횡 방향 가속도)	X	X	△
		○ 기밀시험	X	△	△	-기밀시험은 고속선 및 일반철도에서 터널 단면적이 축소 되거나 신규 차량이 투입되는 경우
RO_02	연결구간 (Separation Section) 통과시험	○ 기존선과 고속선 사이의 연결구간에 대한 자동 및 수동통과 시험 ○ 팬터그래프 백업 모우드로 자동전환 여부 확인 시험	X	●	●
RO_03	절연구간 (Neutral Section) 통과시험	○ 경고표지와 지상설비 점검 - 전‧후방 팬터그래프와 관련한 적절한 위치 ○ 기존선 에서의 자동 전류차단 시험	X	●	●
RO_04	외부소음 시험	○ 환경소음 시험 : 운영 조건에서 환경소음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	X	X	●

사. 관제설비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CTC_01	CTC관제설비 설치시험	○ 운영관제실 장치 설치시험 ○ 신호컴퓨터실 장치 설치시험 ○ 통신망 장치 설치시험 ○ 전원장치 인가 시험	●	●	●
CTC_02	관제실과현장 연동장치간 Interface	○ 운행설비분야 - 시스템 기능 확인 - 열차운행제어관리 기능 확인결과확인 - 스케쥴 기능 확인 - 외부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 신호설비 분야 - 신호/유지보수 콘솔 기능 확인 - 운용관제실 H/D장비 운용시험 - 시스템별 운용상태 확인	●	●	●
CTC_03	시스템 기능 (S/W) 시험	○ CTC 기본 S/W 기능시험 ○ 열차운행관리 S/W 기능시험 ○ 열차운전관리 DB 기능시험 ○ 업무지원 S/W 기능시험	●	●	●
CTC_04	시 스 템 제어시험	○ 역 모드 전환 제어기능 시험 ○ 선로전환기 전환 제어기능 시험 ○ 진로제어(신호기 제어 포함) 기능시험 ○ L/S에서 열차운행 제어관리 ○ MMI에서 열차운행 제어관리	●	●	●
CTC_05	MMI 관련 이상유무 확 인	○ 스케쥴 및 TG 표시상태 확인 - 온라인 스케쥴 실행 및 변경상태 - T/G 및 스케쥴 관련 인쇄상태 ○ 실적 출력상태 확인 - 열차운행실적 출력물 상태 - 각종 통계조회 및 보고서 출력상태	●	●	●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CTC_06	열차운행 제어상태 확 인	○ 궤도점유상태 확인 ○ 열차번호 이동기능 및 열차 번호 창 적정 유무 ○ Line-up 기능 확인 ○ 자동진로(Auto) 기능 확인 ○ DLP/LS 표시상태 확인 ○ 서버기능 확인 ○ 열차스케쥴 조정시험 ○ 열차위치 추적시험	●	●	●
CTC_07	CTC 인터 페이스 시험	○ 열차행선안내장치 시험 ○ 전차선 급단전 표시 (SCADA↔CTC)	●	●	●	○비전철구간은전차선 급단전 표시 시험 제외
CTC_08	광전송설비	○ 각종 유니트 LED 점등상태 ○ 각종 관제회선 경로 구성 적정성 및 회선품질상태 ○ 주요기기 이중화부 동작상태(통신선로절체 포함)	●	●	●
CTC_09	종합영상 설 비	○ 콘솔 및 모니터 동작상태 ○ 영상저장 및 검색기능 시험 ○ 카메라 제어 기능 유무	●	●	●
CTC_10	관제전화 설 비	○ 주장치, 운영장치, 유지보수장치 개별 동작 상태 ○ 음성저장 및 검색 가능유무	●	●	●
CTC_11	열차무선 시 스 템	○ 관제실, 역, 열차간 통화상태	●	●	●
CTC_12	교환설비	○ 가입자간 호출, 통화상태 ○ 유지보수장비 기능상태	●	●	●
CTC_13	통합망관리시 스 템	○ 통합망 관리시스템 기능상태 확인 ○ 설비별 EMS,NMS기능시험 ○ 설비별 성능관리, 장애기능 확인	●	●	●
CTC_14	기 타	○ 열차운행관련 인허가 사항 ○ 지하역사CCTV,화재탐지설비연동 및 경보표출확인	●	●	●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광역)철도		고속 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SCA_01	SCADA설비 기능 시험	○ 주컴퓨터 및 통신제어장치 기능 확인 ○ 원격전력제어기능 확인 ○ 외부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기능 확인 ○ 운용자 및 유지보수자 콘솔기능 시험 ○ 계통반 표출기능 확인 ○ 원격제어소 장치의 자료취득 및 제어기능 확인 ○ 단로기 원격제어 시험 ○ 단로기 상태에 따른 급전여부 전송시험 ○ 전차선 단전구간 진입예방시험	X	●	●

[별표 2]

도시철도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 (제13조 관련)

시험항목	시험내용	비고
가. 선로시설	○ 궤도 및 교량 성능시험	○ 점검항목이나 시험내용은 도시철도별 시설이나 설비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음
나. 전철전력설비	○ 전차선로 집전성능평가시험 ○ 전철변전소 특성시험 ○ 레일전위측정시험 ○ 전철변전소 유도장애시험
다. 신호 및 열차제어 설비	○ 지상무선통신장치시험 ○ 열차자동감시장치시험 ○ 지상제어장치시험 ○ 지상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시험 ○ 지상·차상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연계동작시험

라. 관제설비
시험항목	시험내용	비고
TTC관제설비	○ 운전관제장치 설치시험 ○ 신호컴퓨터실 장치 설치시험 ○ 통신망 장치 설치시험 ○ 전원장치 인가 시험 ○ 설비장애 및 인터페이스 차단 시 경보 기능 확인시험 ○ 기타 필요사항	○ 점검항목이나 시험내용은 도시철도별 관제시스템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관제실과현장 연동장치간 Interface	○ 운전관제 설비분야 - 시스템 기능 확인 - 열차운행 제어관리 기능 확인 - 스케쥴 기능 확인 - 외부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 신호설비 분야 - 신호/유지보수 콘솔 기능 확인 - 운전관제실 장비 운용시험 - 시스템별 운용상태 확인 ○ 설비장애 및 인터페이스 차단 시 경보 기능 확인 시험 ○ 기타 필요사항
시스템 기능 (S/W) 시험	○ TTC기본 S/W 기능시험 ○ 열차운행관리 S/W 기능시험 ○ 열차운전관리 DB 기능시험 ○ 업무지원 S/W 기능시험 ○ 기타 필요사항
시 스 템 제어시험	○ 역 모드 전환 제어 기능시험 ○ 선로전환기 전환 제어 기능시험 ○ 진로제어(신호기 제어 포함) 기능시험 ○ TTC, CTC(L/S)에서 열차운행 제어관리 ○ 기타 필요사항
스케쥴 관련 이상유무 확 인	○ 스케쥴 표시상태 확인 - 온라인 스케쥴 실행 및 변경상태 - 스케쥴 관련 인쇄상태 ○ 실적 출력상태 확인 - 열차운행실적 출력물 상태 - 각종 통계조회 및 보고서 출력상태 ○ 기타 필요사항

시험항목	시험내용	비고
열차운행 제어상태 확 인	○ 궤도점유상태 확인 ○ 열차번호 이동기능 및 열차 번호 창 적정 유무 ○ Line-up 기능 확인 ○ 자동진로(Auto) 기능 확인 ○ 역 정보 등 표시상태(LDP/LS)확인 ○ 서버기능 확인 ○ 열차스케쥴 조정시험 ○ 열차위치 추적시험 ○ 기타 필요사항	○ 점검항목이나 시험내용은 도시철도별 관제시스템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관제설비 간 인터페이스 시험	○ 열차행선안내장치 시험 ○ 전차선 급․단전 표시 시험 ○ 인터페이스 차단 시 경보 기능 확인 시험 ○ 기타 필요사항
광전송설비	○ 각종 유니트 LED 점등상태 ○ 각종 관제회선 경로 구성 적정성 및 회선품질상태 ○ 주요기기 이중화부 동작상태(통신선로절체 포함) ○ 설비장애 및 인터페이스 차단시 경보 기능 확인 시험 ○ 기타 필요사항
종합영상 설 비	○ 콘솔 및 모니터 동작상태 ○ 영상저장 및 검색기능 시험 ○ 카메라 제어 기능유무 ○ 설비장애 및 인터페이스 차단 시 경보 기능 확인시험 ○ 기타 필요사항
관제전화 설 비	○ 주장치, 운영장치, 유지보수장치 개별 동작 상태 ○ 음성저장 및 검색 가능유무 ○ 설비장애 및 인터페이스 차단 시 경보 기능 확인시험 ○ 기타 필요사항
열차무선 시 스 템	○ 관제실, 역(신호취급실), 열차 간 통화상태 ○ 설비장애 및 통신 차단 시 경보 기능 확인시험 ○ 기타 필요사항
교환설비	○ 가입자간 호출, 통화상태 ○ 유지보수장비 기능상태 ○ 설비장애 시 경보 기능 확인시험 ○ 기타 필요사항
통합망관리 시 스 템	○ 통합망 관리시스템 기능상태 확인 ○ 설비별 EMS 등 기능시험 ○ 설비별 성능관리, 장애기능 확인 ○ 기타 필요사항
기 타	○ 열차운행관련 인허가 사항 ○ 지하역사CCTV,화재탐지설비연동 및 경보표출확인 ○ 기타 필요사항

시험항목	시험내용	비고
SCADA설비 기능 시험	○ 주컴퓨터 및 통신제어장치 기능 확인 ○ 원격전력 제어 기능 확인 ○ 외부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기능 확인 ○ 운용자 및 유지보수자 콘솔기능 시험 ○ 계통반 표출기능 확인 ○ 원격제어소 장치의 자료취득 및 제어 기능 확인 ○ 단로기(차단기) 원격제어 시험 ○ 단로기(차단기) 상태에 따른 급전여부 전송시험 ○ 설비장애 및 인터페이스 차단 시 경보 기능 확인시험 ○ 기타 필요사항	○ 점검항목이나 시험내용은 도시철도별 관제시스템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별표 3]

영업시운전 점검항목 (제14조 관련)

가. 운전(Operation)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항목 및 내용	비고
OP_01	운전시간	○ 기지에서 출발역까지의 출고시간 검토 ○ 운전매뉴얼 철도차량운전자 출고 기능검사 및 시간측정 ○ 정차역 정차시간 검토 - 여객취급 정차시간 산정 ○ 역 구간별 운전시분(여객100% 승차시) ○ 종착역 도착후 반복시간 산정
OP_02	열차운영 계획 스케줄 점검	○ 연속열차 운행시 최소운행시격 ○ 열차반복 사용시 설정된 반복시간 ○ 역 도착선 도착후 출발선 전선시간 ○ 기지에서 출발역까지의 출고소요시간 ○ 영업 종료후 기지 입고시 소요시간
OP_03	철도차량 운전자 노선숙지	○ 철도차량운전자 운행노선 인지를 위한 주․야간 숙지훈련
OP_04	이례사항 대처능력 및 운행안전	○ 운행중 비상제동 동작 및 대처방법 ○ 장애물 발생에 대한 처리요령 ○ 사상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및 보고체계 ○ 사고시 단선 운전취급에 대한 대처능력 ○ 신호장애 발생시 대응능력 ○ 탈선운전 사고발생시 열차소통 방안 ○ 열차화재시 여객대피 방안 ○ 터널․교량 등에서 비상정차시 처리방안 ○ 열차고장시 구원열차 및 여객유도 방안 ○ 유관기관 출동시간 및 역할분담 등 협력체계 점검	신규 철도 시스템 구축 및 신설선 건설시에 한함

나. 영업(Commercial Business)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항목 및 내용	비고
CO_01	여객 접근로 및 동선	○ 지하철, 버스, 주차장 접근로 점검 ○ 접근노선 장애요소 파악 및 보완 ○ 역사내 환승시설 설치 및 보완 ○ ES, MW, 엘리베이터 점검 및 혼잡도 ○ 장애인 이동로 확보여부 점검 ○ Carter 이동 여부 점검
CO_02	여객 승강차	○ 자동 개․집표기 작동상태 점검 ○ 게이트 통과후 정해진 좌석 이동시간 측정(장애인 포함) ○ 열차 정차표지 설치 확인 및 위치조정
CO_03	출발역 열차대기 시간	○ 차내설비 점검시간 ○ 차내 식․비품 공급시간 ○ 여객 승차시간
CO_04	열차정보	○ CTC와의 열차운행관련 정보 송․수신 점검 ○ 출․도착홈 안내게시기 표출 ○ 자동방송장치의 방송점검
CO_05	역무점검	○ 역무원 배치 및 교육 ○ 역무자동화시스템 운용 점검
CO_06	여객 안전설비	○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전기설비 점검 ○ 승강장 안전상의 장애요인 점검 및 방화시설 점검
CO_07	안전 및 보안대책	○ 영업운행안전관리 계획 점검 ○ 안전 및 보안 관련 소요설비 검토 및 확보
CO_08	기타 영업서비스 준비사항점검	○ 역시설물 및 편의시설 점검 - 대합실․승강장의자, 콘코스 휴게실, 화장실, 흡연실 점검 - 환기 냉․난방 등 환경점검 - 여행정보안내기, TV, 전화 등 편의설비 적정배치 - 역무시설 및 공간 점검 - 상업 및 공공시설 점검 ○ 열차내 비품공급체계 점검 - 차내비품 점검 및 공급시간 - 물품공급 차량 승강장 이동방안 점검

[별표 4]

종합시험운행 기간(제15조 제1항 관련)

구분		시험운행 기간	비고
고속 철도	○ 신설선 ○ 일반철도의 전체구간을 고속철도로 개량하는 구간	90일 이상
	○ 일반철도의 일부 구간 등을 고속철도로 개량하는 구간 ○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연결되는 구간	40일 이상
일반(광역) 철도 /도시철도	○ 신설선	60일 이상
	○ 개량선	40일 이상

※ 종합시험운행기간은 실제로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을 시행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5]

가.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할 수 있는 범위(제15조 제2항 관련)

구 분		시설 규모
고속철도/ 일반(광역)철도 /도시철도	신설선	- 화물전용선인 경우 - 3개역간 미만 또는 총 연장길이가 10km 미만의 선로(전차선로 포함)
	개량선	- 공사중 사용개시 절차에 따라 운행선변경으로 이미 사용중인 선로 - 3개역간 미만 또는 총 연장길이가 10km 미만의 선로 (전차선로 포함)
	정거장	기존 운행선에 정거장 신설 또는 이설
	기타	- 차량기지의 신설 또는 이설, 개량 - 관제설비의 신설, 개량(확충) - 열차운행체계변경, 송 ․ 변전설비 신설 등

나.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제15조 제2항 관련)

구 분			시설 규모
고속 철도/ 일반 (광역) 철도/ 도시 철도	역구내 또는 역간의 일부 선로 및 전차선로 개량		- 대폭적인 궤도 중심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 - 분할 시공에 의해 부분적으로 선로를 개량하는 경우 - 시공완료와 동시에 열차운행선이 변경되는 구간
	궤도 재료교환	레일, 분기기 등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상, 침목 등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노반 개량		-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조물 개축 (교대, 교각 등)		- 대폭적인 궤도 중심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열차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장소의 경우 - 열차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장소라도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측선		- 측선을 신설․개량 또는 이설한 경우
	전력		- 운행선변경이 없는 변전소를 제외한 SP, SSP 등의 신설 또는 개량
	신호		- 운용중인 설비의 단순교체 등 소규모 개량으로 열차안전운행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경우 - 소규모 신호설비 개량 후 열차의 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통신		- 열차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신장치를 부분적으로 개량 또는 교체하는 경우

[별표 6]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점검항목(제18조 관련)

1. 철도 관계법령의 적용의 적정성

○ 설계사양 승인

○ 기술사양 변경 시 적용법령 준수

2. 안전성분석의 적정성

○ 위험요인 식별 및 분석

○ 위험도 저감대책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 타 분야에서 이전된 위험 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

○ 위험도 목록의 적정성

3. 일반 선로 구조물 및 궤도 시설물의 설치 기준 준수 확인

4. 모든 선로 구조물, 지지물 및 설비의 기계적, 전기적인 안전간격 확보와 안전 여유 한계 확인

5. 차량의 크기와 철도 선로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과 안전여유 한계 확인

6. 모든 선로변 감지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7. 유지보수기지 내의 안전에 관계된 장치들의 작동 확인

8. 전원공급회로, 전원 공급 및 차단 절차, 작업시행 절차의 확인

9. 변전소 설비 및 장치의 현장 제어 확인

10. 변전소 전원 공급 및 정식 작업 허용 절차 확인

11. 전차선로의 전기적 귀선회로 접속도 확인

12. 전차선로 각 구간별 전원공급 급전계통도 확인

13. 전차선의 높이 및 편위 측정기록부 확인 및 전기적 이격 측정표 확인

14. 차량 공급 전력 차단을 위한 구내 및 정비기지의 가공 전차선 시스템 구획화 확인

15.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이미 계획된 네트워크와의 통합에 적합한 무선통신 장치 설치 확인

16. 시설물 및 선로변의 전용 유선시스템 작동 확인

17. 열차제어시스템 및 중앙집중제어 기능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

18. 궤도 분기 및 열차제어 시스템의 현장 작동 확인

19. 긴급 대응절차 확인 등

20.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의 완료여부

○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시정조치 내용의 완료 여부 등

21.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의 적정성

○ 종합시험운행 실시 1개월 전에 수립하는가?

○ 시행계획의 내용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가?

- 종합시험운행 개요

- 단계별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종합시험운행의 상세절차

- 종합시험운행의 상세일정

- 종합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계획

○ 시험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 관계기관 협조사항 및 임무 (특히 타 기관과 연계노선이 있는 경우)

○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검토팀포함) 보고와 관계기관 통보하는가?

22. 종합시험운행팀 조직구성의 적정성

○ 종합시험운행팀은 시설의 특성과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는가?

-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구성되었는가?

- 전담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종합시험운행팀의 운영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는가?

- 팀의 교육훈련

- 시험결과의 판단

- 보고절차 등

○ 종합시험운행 방법 및 시험장비는 사전에 준비하는가?

[별표 7]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여부 점검항목(제20조 관련)

1. 철도시설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결과 시정조치의 적정성

○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의 완료여부

○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시정조치 내용의 완료 여부 등

2.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시행계획의 적정성

○ 종합시험운행 실시 1개월 전에 수립하는가?

○ 시행계획의 내용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가?

- 종합시험운행 개요

- 단계별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종합시험운행의 상세절차

- 종합시험운행의 상세일정

- 종합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계획

- 시험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 관계기관 협조사항 및 임무 (특히 타 기관과 연계노선이 있는 경우)

○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 보고와 관계기관 통보하는가?

3. 종합시험운행팀 조직구성의 적정성

○ 종합시험운행팀은 시설의 특성과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는가?

- 철도운영자와 합동

- 전문지식 보유자

- 전담요원

○ 종합시험운행팀의 운영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는가?

- 팀의 교육훈련

- 시험결과의 판단

- 보고절차 등

○ 종합시험운행 방법 및 시험장비는 사전에 준비하는가?

4. 시설물 검증시험의 적정성

○ 시설물 검증시험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하는가?

- 관련 지침 요구항목 반영여부

- 점검항목 생략 시, 이의 적정성

- 시설물의 정상작동 상태

- 철도시설의 안전 상태

-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 철도시설과 차량 간의 연계성

○ 철도시설의 성능이 저하된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는가?

○ 시험대상 시설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차량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시행하는가?

○ 미해결사항은 없는가?

5. 시설물 검증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이의 적정성

6.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기간의 적정성

○ 관련 지침의 기준에 따라 시험운행기간을 정하는가?

- 관련 지침의 운행기간 기준 준수여부

- 시험운행 생략 시 관련 지침 준용여부

7. 선로구조물(궤도/노반/교량/터널 /역시설 등) 분야 시설물검증시험의 적정성

○ 검증시험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하는가?

-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시험 절차

- 시험 일정

- 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

- 시험운행팀 교육훈련계획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8. 전철전력(전차선/전력) 분야 시설물검증시험의 적정성

○ 검증시험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하는가?

-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시험 절차

- 시험 일정

- 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

- 시험운행팀 교육훈련계획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9. 신호통신 분야 시설물검증시험의 적정성

○ 검증시험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하는가?

-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시험 절차

- 시험 일정

- 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

- 시험운행팀 교육훈련계획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10. 차량과의 연계성 분야 시설물검증시험의 적정성

○ 검증시험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하는가?

-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시험 절차

- 시험 일정

- 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

- 시험운행팀 교육훈련계획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11. 관제설비 분야 시설물검증시험의 적정성

○ 검증시험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 하였는가?

- 주요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시험절차

- 시험일정

- 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

- 종합시험운행팀 교육훈련계획

○ 검증사항 항목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12. 시설물 검증시험 결과 처리의 적정성

○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 통보여부

- 보완 후 통보여부

- 보완내용 검토 후 재시험 실시여부

- 재시험의 생략 또는 축소 시, 이의 적정성

○ 종합시험 완료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는가?

[별표 8]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점검항목(제21조 관련)

1. 시설물 검증시험의 적정성

○ 시설물 검증시험의 완료여부

○ 시설물 검증시험 시정조치 내용의 완료 여부 등

2. 종합시험운행(영업시운전) 시행계획의 적정성

○ 종합시험운행 실시 1개월 전에 수립하는가?

○ 시행계획의 내용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가?

- 종합시험운행 개요

- 단계별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종합시험운행의 상세절차

- 종합시험운행의 상세일정

- 종합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계획

- 시험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 관계기관 협조사항 및 임무 (특히 타 기관과 연계노선이 있는 경우)

○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 보고와 관계기관 통보하는가?

3. 종합시험운행팀 조직구성의 적정성

○ 종합시험운행팀은 시설의 특성과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는가?

- 철도운영자와 합동

- 전문지식 보유자

- 전담요원

○ 종합시험운행팀의 운영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는가?

- 팀의 교육훈련

- 시험결과의 판단

- 보고절차 등

○ 종합시험운행 방법 및 시험장비는 사전에 준비하는가?

4. 영업시운전의 적정성

○ 영업시운전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하는가?

- 관련 지침 요구항목 반영여부

- 열차운행체계

-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 영업시운전 착수시점은 적정한가?

- 시설물 검증시험 완료

- 신설 또는 개량한 철도시설의 전반적인 성능 확인 완료

○ 미해결사항은 없는가?

5. 영업시운전 일정을 조정하거나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이의 적정성

6. 종합시험운행(영업시운전) 기간의 적정성

○ 관련 지침의 기준에 따라 시험운행기간을 정하는가?

- 관련 지침의 운행기간 기준 준수여부

- 시험운행 생략 시 관련 지침 준용여부

7. 영업운행계획의 적정성

○ 계획은 수립되어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는가?

○ 영업운행계획의 내용은 적정한가?

○ 시행계획의 내용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하는가?

8. 운전분야 영업시운전의 적정성

○ 검증시험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하는가?

-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시험 절차

- 시험 일정

- 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

- 시험운행팀 교육훈련계획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9. 영업분야 영업시운전의 적정성

○ 검증시험 항목은 적정하게 선정하는가?

- 주요 시험 내용 및 항목

-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 시험 절차

- 시험 일정

- 시험운행팀 구성

- 시험차량 운행

- 시험운행팀 교육훈련계획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10. 시험운행 결과 처리의 적정성

○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하는가?

- 통보여부

- 보완후 통보여부

- 보완내용 검토 후 재시험 실시여부

- 재시험의 생략 또는 축소 시, 이의 적정성

○ 종합시험 완료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