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면허 성격의 택시 면허가 남발됨에 따른 택시 영업난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적용할 총량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여건에 맞춰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총량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총량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택시공급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9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거 및 목적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중 나. 실차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간실차율 : (승객승차 운행시간/총 운행시간) × 100

* 총 운행시간 : 출고(영업개시)부터 입고(영업종료)까지의 시간을 말함

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중 가. 산정공식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체 택시 보유대수 × {([eqn: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 × 0.8) + ([eqn: {현재``시간실차율} over {목표``시간실차율}]) × 0.2)} × [eqn: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다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계산

① 인구(주민등록인구) 비율에 따라 각각 총량 산정

* [eqn: 도시(농촌)`면허대수=총`면허대수 TIMES {동(읍면)``인구} over {전체인구}]

* 도시와 농촌의 인구규모에 따라 목표실차율 적용(단, 농촌지역 인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군지역 목표실차율 적용)

② 면적 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

* [eqn: 도시(농촌)`면허대수=총`면허대수 TIMES {동(읍면)``면적} over {전체면적}]

* 도시와 농촌의 인구규모에 따라 목표실차율 적용(단, 농촌지역 인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군지역 목표실차율 적용)

③ 전체 총량 산정 = (① + ②) × [eqn: {1} over {2}]

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중 “나. 현재 면허대수”를 “나, 전체 택시보유대수”로 한다

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다. 거리실차율 중 목표 거리실차율 및 현재 거리실차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ㅇ 목표 거리실차율

사업구역의 주민등록 인구 수	목표 거리실차율
500만 이상	60%
200만 이상 500만 미만	58%
100만 이상 200만 미만	51%
50만 이상 100만 미만	50%
20만 이상 50만 미만	49%
20만 미만	48%

* 다만, 군 지역의 목표 거리실차율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46%를 적용한다.

ㅇ 현재 거리실차율

현재 거리실차율 = (개인택시의 거리실차율 × [eqn: {개인택시```수집대수} over {전체택시```수집대수}]) +

(일반택시의 거리실차율 × [eqn: {일반택시```수집대수} over {전체택시```수집대수}])

* 수집대수는 TIMS에서 자료를 수집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마목부터 사목까지 삭제하며, 라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간실차율

ㅇ 목표 시간실차율

사업구역의 주민등록 인구 수	목표 시간실차율
500만 이상	50%
100만 이상 500만 미만	45%
50만 이상 100만 미만	38%
20만 이상 50만 미만	34%
20만 미만	25%

ㅇ 현재 시간실차율

현재 시간실차율 = (개인택시의 시간실차율 × [eqn: {개인택시```수집대수} over {전체택시```수집대수}]) +

(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 × [eqn: {일반택시```수집대수} over {전체택시```수집대수}])

* 수집대수는 TIMS에서 자료를 수집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에 수집된 자료 부족으로 택시 미터기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공식에서 시간실차율 적용을 제외하고, 거리실차율을 100% 적용

바. 택시 부족지역의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총량 자율조정

ㅇ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보다 높은 경우 해당 지역적 특수성 반영 필요에 따라 가목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 한 총량의 10% 범위에서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

* 택시대당인구수= (사업구역의 주민등록인구수) / (사업구역의 면허대수)

**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 평균값 산정 시 군지역과 인구 500만이상 지역은 제외 [전체사업구역의 평균 택시대당인구수(2029년까지 적용) : 312명/대]

ㅇ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이 자율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에서 월평균 실차율과 택시 운송수입 추세를 감안하여 택시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특히, 주 40시간 월급제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 구성은 사업구역내 일반택시 노조‧사업자 대표, 개인택시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8～1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대표에게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은 자율조정이 필요한 사유와 근거를 협의회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2/3이상 동의하는 경우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총량을 자율조정하는 지자체는 협의회에 보고한 자료, 구성원, 논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택시 총량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4.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가. 조사 시행시기 중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를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하고,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4.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나. 조사자료 중 “3개월 이상의 택시미터기 등 자료를 활용하되 주말 실차율이 반영되도록 함”을 “6개월 이상의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 자료를 전수 활용하여야 함”으로 하고, “1일 대당 10시간 이상”을 “가동률 조사 시 실제운행 대수는 1일 대당 8시간 이상”으로 하며, “10시간 미만”을 “8시간 미만”으로 한다, 아울러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가 다목의 조사표본에 미달한 경우 다목의 조사대수에 맟추어 추가적으로 택시미터기 등 자료 활용 가능

예) A사업구역에서 법인택시 30대, 개인택시 10대의 운행정보만 TIMS에 수집된 경우 개인택시 5대 이상 표본을 수집하여 총량 산정에 반영

4.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나. 조사자료 중  “운행시간에 따른 가중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운행시간에 따른 가중적용

4시간미만 : 0.375대, 5시간미만 : 0.500대, 6시간미만 : 0.625대,
7시간미만 : 0.750대, 8시간미만 : 0.875대

4.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중 다목의 제목을 “택시운행정보(TIMS)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표본”으로 하고, 조사표본 선정방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예) 특정 끝자리 번호를 추첨 후 동일번호로 끝나는 모든 택시를 전수 조사

5. 총량제 수립 및 시행시기 등, 나 사업구역별 총량제 재산정 중 “각 호의 1에”를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24년”을 “29년”으로 하며, “①, ②”을 “1), 2)”으로 하고, 1) 중 “당시(총량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구수) 대비 주민등록상 인구가 5% 이상 증가되었을”을 “후 현재 거리실차율, 현재 시간실차율 또는 현재 가동률이 관할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목표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상회할”로 하며, “③”을 “4)”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 데이터 수집 상황 등에 따라 3항의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등을 수정한 경우

5. 총량제 수립 및 시행시기 등, 라.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 “산정되었는지 여부만”을 “산정되었는지 여부만(별표 1 참고)을”로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하는 조문 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사. 시행시기” 중 “2020년부터 2024년”을 “2025년부터 2029년”으로 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감차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택시 총량제 심의 가능

6. 행정사항 중 “별첨양식에 의하여”를 “별표 2를 활용하여”로 하고,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ㅇ 시⋅도지사는 2020년부터 2024년 기간에 적용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하여 택시를 신규 면허한 사업구역에 대해  가장 최근에 고시한 총량을 ’25～’29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

- 총량을 유지하는 시장⋅군수 등은 소속 사업구역내 운행 중인 택시의 실차율⋅가동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양식”을 “별표 2”로 하고, “별첨 1”을 “별표 1”로 하며,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별표 1] <개정 2024. 00. 00.>

심의편람표(예시)(제5호 관련)

항목	내용	평가의견
		적합	부적합
○ 조사시기 적합성	- 조사 시기 준수여부
○ 조사기관 적합성	- 관련 연구조사 수행실적
	- 등록된 기관여부(법인, 연구소 등)
○ 조사자료 적합성	- TIMS 자료 활용여부
	- TIMS 자료 활용이 불가한 경우 실차율 및 가동율 자료 선정
○ 조사표본 선정의 적합성 * TIMS 자료 활용이 불가한 경우	- 조사표본(업체, 대수) 규모 준수
	- 조사표본 선정방법의 적합성
○ 산정방법 적합성	- 가동율 상의 부제 및 근무시간 등의 보정치 반영 준수
	- 총량 산정공식 준수
	- 총량 조정률 적용의 적합성 (지침 3호의 바 항목 관련)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별표 2] <개정 2024. 00. 00.>

총량제 조사보고서 작성양식(제6호 관련)

대항목	중항목	세부항목
1. 도시 일반현황	가. 지역현황조사	ㆍ가구수, 인구수, 자동차수 등 도시현황
	나. 택시일반현황	ㆍ택시보유대수, 업체수, 부제 등 택시현황 ㆍ택시 교통사고율(건수), 택시콜 등 현황
2. 장래 사회경제 지표 전망	가. 사회경제지표예측	ㆍ가구수, 인구수, 자동차수 등 예측
	나. 택시수요예측	ㆍ인구수, 자동차수 등 택시수요에 영향 요소 예측
3. 택시 운행 실태 분석	가. 조사개요	ㆍ조사시기, 조사표본(조사업체 및 대수) 선정방식 및 표본선정 규모, 조사내용 등
	나. 운행 실태조사 결과	○ 기본 운행실태 ㆍ실차율, 가동률(일반, 개인) ㆍ일일대당 운행거리(km), 근무시간, 운송수입금, 영업횟수 ○ 실차율, 가동률 분석 ㆍ실차율 및 가동률 산정(일반, 개인 가중평균 등)
4. 택시 총량 산정 결과	가. 총량산정 개요	ㆍ택시 총량 산정공식 등 소개
	나. 택시 총량 산정 결과	ㆍ택시 총량 산정공식에 따른 적정 공급량 산정 결과 과잉․과소 공급 규모 등 도출
※ <부록>	○ 다음의 관련 자료를 부록에 반드시 첨부해야 함 가. 택시 운행 실태조사 원본 데이터 및 이를 토대로 분석한 통계자료 (지침 3호의 다, 라, 마 항목 관련) 나. 총량조정 시 산정 근거자료 (지침 3호의 바 항목 관련)

현 행

개정안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 (생 략)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ㅇ (생 략)

---------

□ --
ㅇ (현행과 같음)

ㅇ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7조

ㅇ (현행과 같음)

2. 용어의 정의

가. (생 략)

나. 실차율

ㅇ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 (생 략)

< 신  설 >

다. (생  략)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ㅇ ------------------------------------ 거리(시간)---------

- (현행과 같음)

- 시간실차율 : (승객승차 운행시간/총 운행시간) × 100

* 총 운행시간 : 출고(영업개시)부터 입고(영업종료)까지의 시간을 말함

다. ---------

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가. 산정공식

[eqn: 택시총량`=`현재```면허대수`` TIMES `` LEFT (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 RIGHT ) `` TIMES `` LEFT (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RIGHT )]

다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계산

① 인구(주민등록인구) 비율에 따라 각각 총량 산정

* [eqn: 도시(농촌)`면허대수=총`면허대수 TIMES {동(읍면)``인구} over {전체인구}]

* 도시와 농촌의 목표실차율 적용

② 면적 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

* [eqn: 도시(농촌)`면허대수=총`면허대수 TIMES {동(읍면)``면적} over {전체면적}]

* 도시와 농촌의 목표실차율 적용

③ 전체 총량 산정 = (① + ②) × [eqn: {1} over {2}]

나. 현재 면허대수

ㅇ ------------------------------------------

ㅇ ------------------------------------------

다. 거리실차율

ㅇ 목표 거리실차율

주민등록인구	목표실차율
500만 이상	63%
100만이상 ～ 500만 이하	61%
50만이상 ～ 100만 이하	60%
20만이상 ～ 50만 미만	59%
20만 미만 (군 지역 제외)	56%
군 지역	55%

ㅇ 현재 거리실차율 :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평균 거리실차율

현재 거리실차율 =  [eqn: {(개인택시`거리실차율`+`일반택시`거리실차율)} over {2}]

< 신   설 >

라. 가동률

마. 특수여건에 따른 총량조정

ㅇ 개별 사업구역이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총량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단, 중복적용은 안됨)

① 주민등록인구 대비「등록외국인」비율 5% 이상 지역

② 최근 2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일평균 관광객수(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통계청) 5% 이상 지역

③ 특‧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군(郡) 지역

④ 세종특별자치시 및 혁신도시법(약칭)에 의거한 혁신도시

(특‧광역시는 제외)

바. 공공형 택시 등 운행에 따른 총량조정

ㅇ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운행되는 공공형 택시 등의   운행실적이 있는 경우 운행실적에 따른 조정계수에 따라 일정 범위의 총량을 조정 할 수 있음

(단, 조정대수는 택시총량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 조정계수(대) = (공공형택시 등 일일평균 운행횟수 / 택시 일일 대당 평균 운행횟수) × 5

사. 택시공급수준 및 인구증가 격차에 따른 총량조정

①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 대비 250%이상인 사업구역의 경우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택시대수 규모만큼 조정대수로 반영할 수 있음

* 택시대당인구수= (사업구역의 주민등록인구수) / (사업구역의 현재 면허대수)

*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 평균값 산정 시 군지역과 인구 500만 이상 지역은 제외

[전체사업구역의 평균 택시대당인구수(2024년까지 적용) : 309명/대]

[eqn: 조정대수`=`[ {개별`사업구역``택시대당인구수} over {2.5 TIMES 전체`사업구역의``평균`택시대당인구수} ``` TIMES 개별사업구역의`면허대수]# ````````````````````````````````````````````# ````````````````````````````````````````````-`개별사업구역의`총량산정대수]

② 제1항에 따른 총량조정 사업구역 중 인구증가율이 전기(‘15∼’19) 총량산정시점 대비 당기(‘20∼’24) 총량산정시점을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한 사업구역에서는 가목부터 사목제1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총량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음(단, 제5호나목에 따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정시점 인구 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음)

< 신  설 >

3. ----------------

가. --------

택시 총량 = 전체 택시 보유대수 × {([eqn: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0.8) + ([eqn: {현재``시간실차율} over {목표``시간실차율}]) × 0.2)}

× [eqn: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

① 인구(주민등록인구) 비율에 따라 각각 총량 산정

* [eqn: 도시(농촌)`면허대수=총`면허대수 TIMES {동(읍면)``인구} over {전체인구}]

* 도시와 농촌의 인구규모에 따라 목표실차율 적용(단, 농촌지역 인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군지역 목표실차율 적용)

② 면적 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

* [eqn: 도시(농촌)`면허대수=총`면허대수 TIMES {동(읍면)``면적} over {전체면적}]

* 도시와 농촌의 인구규모에 따라 목표실차율 적용(단, 농촌지역 인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군지역 목표실차율 적용)

③ 전체 총량 산정 = (① + ②) × [eqn: {1} over {2}]

나. 전체 택시 보유대수

ㅇ ------------------------------------------

ㅇ ------------------------------------------

다. --------

ㅇ --------

사업구역의 주민등록 인구 수	목표 거리실차율
500만 이상	60%
200만이상 ～ 500만 미만	58%
100만이상 ～ 200만 미만	51%
50만이상 ～ 100만 미만	50%
20만이상 ～ 50만 미만	49%
20만 미만	48%

* 다만, 군 지역의 목표 거리실차율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46%를 적용한다.

ㅇ 현재 거리실차율

개인택시의 거리실차율	×	(	개인택시 수집대수	)	+	일반택시의 거리실차율	×	(	일반택시 수집대수	)
			전체택시 수집대수						전체택시 수집대수

* 수집대수는 TIMS에서 자료를 수집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라. 시간실차율

ㅇ 목표 시간실차율

사업구역의 주민등록 인구 수	목표 시간실차율
500만 이상	50%
100만 이상 ～ 500만 미만	45%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8%
20만 이상 ～ 50만 미만	34%
20만 미만	25%

ㅇ 현재 시간실차율

개인택시의 시간실차율	×	(	개인택시 수집대수	)	+	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	×	(	일반택시 수집대수	)
			전체택시 수집대수						전체택시 수집대수

* 수집대수는 TIMS에서 자료를 수집한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에 수집된 자료 부족으로 택시 미터기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공식에서 시간실차율 적용을 제외하고, 거리실차율을 100% 적용

마.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바. 택시 부족지역의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총량 자율조정

ㅇ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 보다 높은 경우 해당 지역적 특수성 반영 필요에 따라 가목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 총량의 10% 범위에서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

* 택시대당인구 = (사업구역의 주민등록인구수) / (사업구역의 면허대수)

**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 평균값 산정 시 군지역과 인구 500만이상 지역은 제외 [전체사업구역의 평균 택시대당인구수(2029년까지 적용) : 312명/대]

ㅇ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이 자율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에서 월평균 실차율과 택시 운송수입 추세를 감안하여 택시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함. 특히, 주 40시간 월급제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 구성은 사업구역내 일밭택시 노조‧사업자 대표, 개인택시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8~1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대표에게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은 자율조정이 필요한 사유와 근거를 협의회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2/3이상 동의하는 경우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총량을 자율조정하는 지자체는 협의회에 보고한 자료, 구성원, 논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택시 총량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4.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가. 조사 시행시기

ㅇ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되 조사자료는 조사시행 시점 이전 3개월 이상 자료를 활용할 것

나. 조사자료

ㅇ 실차율, 가동률 등 조사자료는 3개월 이상의 택시미터기 등 자료를 활용하되 주말 실차율이 반영되도록 함

< 신  설 >

- 1일 대당 10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를 1대로 산정하고 10시간 미만은 가중치를 부여하되, 3시간 미만 운행은 0대로 처리

□ 운행시간에 따른 가중적용

4시간미만 : 0.125대, 5시간미만 : 0.250대, 6시간미만 : 0.375대,
7시간미만 : 0.500대, 8시간미만 : 0.625대, 9시간미만 : 0.750대,
10시간미만 : 0.875대

- 가동률은 일반‧개인택시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적용

다. 조사표본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조사표본 선정방법(조사대상 차량 및 업체)

- 조사대상 차량은 동일차량으로 실차율과 가동률 조사

- 사업구역별 지자체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기관에 통보

< 신  설 >

라. (생 략)

4. ---------------------

가. --------------

ㅇ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 6개월 ---------------

나. ---------------

ㅇ --------------- 6개월 이상의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 자료를 전수 활용하여야 함

- 다만,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가 다목의 조사표본에 미달한 경우 다목의 조사대수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택시미터기 등 자료 활용 가능

예) A사업구역에서 법인택시 30대, 개인택시 10대의 운행정보만 TIMS에 수집된 경우 개인택시 5대 이상 표본을 수집하여 총량 산정에 반영

- 가동률 조사 시 실제운행 대수는 1일 대당 8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 ---------------

4시간미만 : 0.375대, 5시간미만 : 0.500대, 6시간미만 : 0.625대,
7시간미만 : 0.750대, 8시간미만 : 0.875대

- -----------------------------------

다. 택시운행정보(TIMS)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표본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

- --------------------------------------------

- -------------------------------------------

------------------------------------

(예) 특정 끝자리 번호를 추첨 후 동일번호로 끝나는 모든 택시를 전수 조사

라. (현행과 같음)

5. 총량제 수립 및 시행시기 등

가. (생 략)

나. 사업구역별 총량제 재산정

ㅇ 가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기간은 ‘24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총량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상 인구(총량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구수) 대비 주민등록상 인구가 5%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

② (생 략)

< 신 설 >

③ (생 략)

다.(생 략)

라.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ㅇ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제를 수립(재산정 포함)하는 시‧도지사는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

-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는 사업구역별 총량산정이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의

- < 신  설 >

ㅇ (생 략)

마. (생 략)

바. (생 략)

사. 시행시기

ㅇ 본 지침에 따라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ㅇ --------------------------------------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 -------------------. ----------------------- ‘29년---------

1) --------- 후 현재 거리실차율, 현재 시간실차율 또는 현재 가동률이 관할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목표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상회할 -----

2) (현행과 같음)

3)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 데이터 수집 상황 등에 따라 3항의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등을 수정한 경우

4) (현행 ③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

ㅇ --------------------------------------------

---------------------------------------------

----------------

- ---------------------------------------------

----------------------------------------산정되었는지 여부(별표 1 참고)만을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택시 총량제 심의 가능

ㅇ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

ㅇ ------------------------------------- 2025년부터 2029년-------

6. 행정사항

ㅇ 택시 총량제 조사보고서는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해야 함

ㅇ (생 략)

ㅇ (생 략)

ㅇ < 신  설 >

6. -------

ㅇ ------------------- 별표 2를 활용하여 ----------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시⋅도지사는 2020년부터 2024년 기간에 적용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하여 택시를 신규 면허한 사업구역에 대해  가장 최근에 고시한 총량을 ’25～’29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

- 총량을 유지하는 시장⋅군수 등은 소속 사업구역내 운행 중인 택시의 실차율⋅가동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